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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7-28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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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1-04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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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어업면허, 어장의 시설기준과 그 관리방법, 관리선의 사용 및 월동장·월하장의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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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개발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개발계획기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8·5, 2013ㆍ3ㆍ24> | 좌동 |
|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어장이용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 수립의 기본방향 | 좌동 |
| 2. 지역별 어업의 특성에 따른 어장개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어장이용개발의 제한·조건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개발계획세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8·5> | 좌동 |
| 1.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개발계획기본지침의 세부사항 | 좌동 |
| 2. 어장이용개발의 제한수역 및 제한품종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어장의 재개발, 그 밖의 개발계획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개발계획세부지침과 기본조사 자료에 따라 관할수면에 대하여 면허하려는 어업의 종류와 면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어장기본도를 작성하되, 그 작성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이 경우 어장기본도의 축척은 1만분의 1부터 2만 5천분의 1까지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 좌동 |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어장기본도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계획서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수면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으려 하거나 협의를 하는 경우에 보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5> | 좌동 |
|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개발계획 승인(협의)요청내역서 | 좌동 |
| 2. 승인(협의)요청부분의 수면의 위치와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구역도 | 좌동 |
| 3. 다른 법령에 따라 제출을 하여야 하는 서류 | 좌동 |
|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조제4항·제6항에 따라 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개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을 받은 내용을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공보에 공고하고, 해당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조합"이라 한다)에 알려 지구별조합과 어촌계에게 그 공고내용을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 좌동 |
| 제3조(외국인에 대한 어업의 면허) | 좌동 |
| ① 「수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어업면허에 관한 협의요청서는 별지 제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8·5> | 좌동 |
| ②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5> | 좌동 |
| 1. 협의를 요청하려는 수면의 위치와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구역도 | 좌동 |
| 2. 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 심의서 사본 | 좌동 |
| 3. 해당 어업면허의 우선순위의 결정을 위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의자료표 사본 | 좌동 |
| 4. 해당 어업면허처분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의 종합의견서 | 좌동 |
|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어업면허에 관한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3ㆍ24> | 좌동 |
| 1.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금지 또는 제한을 할 것인지의 여부 | 좌동 |
| 2. 어업면허 시 관련 어업과 어촌계 등 공동이익의 증진에 미치는 영향 | 좌동 |
| 3. 해당 외국의 수산 관계 법령과의 상호관계 | 좌동 |
| 제4조(공동신청 시의 변경신고) 영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어업의 면허를 공동으로 신청한 자가 신청 후에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신청한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또는 지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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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표자의 자격 및 그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좌동 |
| 2. 신청인의 지분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지분을 변경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좌동 |
| 제5조(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 등) | 좌동 |
|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우선순위 결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의자료표를 작성하여 면허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 좌동 |
| ③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통지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통지서를 받은 자는 어업면허신청을 하여야 할 기간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면허를 신청할 수 없으면 면허신청기간 만료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면허신청기간의 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신청기간의 연장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면 1회에 30일의 범위에서 면허신청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4> | 좌동 |
| 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면허우선순위의 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다음 순위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 좌동 |
| 1. 면허신청기간의 연장승인을 신청함이 없이 면허신청기간 내에 어업의 면허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2. 면허신청기간의 연장승인을 받고 그 승인기간 내에 어업면허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10·8·5] | 좌동 |
| 제6조(면허신청 및 면허 등) | 좌동 |
| ①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어업면허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어업의 면허를 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서식의 어업면허증을 신청인에게 내줌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를 어업면허증 사본에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의 어업권관리대장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2ㆍ6ㆍ22, 2013ㆍ3ㆍ24> | 좌동 |
| 1. 면허번호 | 좌동 |
| 2. 어업의 종류·어구의 명칭 및 양식방법 | 좌동 |
| 3. 어장의 위치 및 구역 | 좌동 |
| 4. 포획물·채취물의 종류 | 좌동 |
| 5. 양식어장의 시설량 | 좌동 |
| 6. 어업의 시기 | 좌동 |
| 7. 면허유효기간 | 좌동 |
| 8. 면허일자 | 좌동 |
| 9. 어업권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으로 하되, 법인이 아닌 어촌계의 경우에는 어촌계명을 말한다)과 주소 | 좌동 |
| 10. 어업의 제한 또는 조건 [전문개정 2010·8·5] | 좌동 |
| 제7조(다른 어업과의 관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면허를 하는 때에는 다른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조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4> [전문개정 201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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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정치망어업의 가두리시설) | 좌동 |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정치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해당 어업권의 어장구역에 그 어장에서 포획한 어획물을 일시적으로 가두어 둘 수 있는 시설(이하 "가두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가두리시설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 좌동 |
| 1. 가두리시설의 총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내일 것 | 좌동 |
| 2. 가두리시설이 어장면적과 어획물의 종류에 적합할 것 | 좌동 |
| 3. 해당 연도의 어업시기가 종료되면 지체 없이 그 시설물 중 어망을 철거할 것 | 좌동 |
| 4. 가두리시설안에 사료를 넣어주는 등 양식목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 | 좌동 |
| 제9조(가두리시설의 설치통지 등) | 좌동 |
| ① 제8조에 따라 가두리시설을 설치한 자는 시설 설치일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정치망어업권의 어장구역도상에 도면으로 표시한 가두리시설의 위치와 구역도 | 좌동 |
| 2. 가두리시설의 세부설계도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가 있으면 해당 시설이 제8조제2항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대장에 이를 적은 후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가두리시설설치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조(양식어업의 종류별 어장구역의 한계 등) | 좌동 |
| ① 법 제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양식어업의 종류별 어장구역의 한계, 어장 사이의 거리, 어장의 시설방법 및 양식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ㆍ6ㆍ22> | 좌동 |
| ② 법 제8조제4항제5호에 따라 양식어장에서의 화장실 등 부대시설 설치 및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13ㆍ7ㆍ31> | 좌동 |
| 1. 어업권자(법 제33조 후단에 따라 어업권을 행사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사료 보관, 사료가공 및 양식물 선별 등을 위하여 양식어장에 양식어장 관리시설, 냉동ㆍ냉장시설 및 창고 등 부대시설(이하 "관리사"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 좌동 |
| 가. 관리사에서 발생하는 분뇨 등 오물을 해양에 배출하지 아니하는 화장실을 설치ㆍ사용할 것 | 좌동 |
| 나. 관리사에 세면ㆍ목욕ㆍ세탁 및 취사 등을 위한 생활용수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해역별 방류기준에 적합한 생활하수를 배출할 수 있도록 관리사에 생활하수처리장치를 설치ㆍ사용할 것 | 좌동 |
| 2. 제1호에 따라 관리사에 화장실 또는 생활하수처리장치를 설치한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관리기록부를 작성하고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록부의 보존기한은 관리기록부에 마지막 기록을 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 좌동 |
| 3. 관리사에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축 및 고양이를 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③ 삭제 <2012ㆍ6ㆍ22> | 좌동 |
| 제11조(마을어업의 포획·채취방법 등) 마을어업권자는 마을어업의 어장구역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4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구를 사용하여 이를 포획·채취하여야 한다. 다만, 마을어업의 어장구역의 수심이 깊어 다음 각 호의 어구에 따른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가 불가능한 곳에서는 별표 3에서 정하는 포획·채취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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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낫·호미·칼·괭이 또는 삽 | 좌동 |
| 2. 해조틀이 또는 갈퀴류 | 좌동 |
| 3. 통발 또는 문어단지 | 좌동 |
| 4. 추진장치가 없거나 고무줄을 이용하는 작살류 | 좌동 |
| 제12조(패류양식어업의 포획·채취방법 등) | 좌동 |
| ① 패류양식어업 중 키조개양식어업을 하는 자가 양식물을 포획·채취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잠수기를 사용하여 이를 포획·채취할 수 있다. <개정 2010·8·5> | 좌동 |
| 1. 컴프레서: 관리선 1척마다 1대 | 좌동 |
| 2. 잠수인원: 1명 | 좌동 |
| 3. 분사기: 사용금지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잠수기를 사용하려는 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관리선을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 좌동 |
| 제13조 삭제 <201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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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낙도 등에 대한 마을어업의 면허) 시장·군수·구청장이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낙도 또는 무인도와 연접된 수면에 대하여 마을어업의 면허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3ㆍ24> |
좌동 |
| 1. 해양수산부장관이 국방·군사상 또는 외교상 어업의 면허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와 연접된 수면 | 좌동 |
| 2. 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의 육지 쪽의 해안선으로부터 무인도까지의 가장 가까운 거리가 2천미터(서해안의 경우에는 4천미터) 미만인 무인도에 연접된 수면. 이 경우 육지 쪽 해안선과 무인도까지의 거리는 만조 시를 기준으로 한다. | 좌동 |
| 3. 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면허 대상 수면의 바깥쪽 수역에 있는 무인도로서 해당 무인도가 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의 소유로 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무인도에 연접된 수면이 어업조정상 분쟁의 우려가 없고, 공동관리가 용이한 것으로 인정되는 수면 | 좌동 |
| 4. 어촌계의 계원 또는 지구별조합의 조합원이 5명 이상 거주하고 있는 낙도와 연접된 수면 | 좌동 |
| 제15조 삭제 <201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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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 좌동 |
| ① 영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나 같은 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른 수로측량업이나 해양관측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작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0·8·5, 2012ㆍ6ㆍ22, 2015ㆍ7ㆍ28> | 좌동 |
| ② 제1항의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는 어장기본도 및 별표 4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하되, 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5, 2015ㆍ7ㆍ28> | 좌동 |
| 1.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에 표시하는 육상기점 및 수면의 모든 측점들은 세계측지계에 따라 측정한 직각좌표값을 기재한다. 이 경우 직각좌표의 기준 및 표시에 관한 사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좌동 |
| 2. 육상기점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삼각점을 직접 사용하거나 그 삼각점에 의한 보조기점을 측정하여 사용한다. | 좌동 |
| 제17조(동의서 등) 영 제6조제4항제2호 또는 이 규칙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동의서에는 그 동의기간을 적고 동의대상 구역도(어촌계의 경우에는 총회 의사록 사본)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
좌동 |
| 제18조 삭제 <2012ㆍ6ㆍ22> |
좌동 |
| 제19조(면허어업의 취소) | 좌동 |
| ① 어업권자가 법 제10조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어업권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그 해당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일정기간을 정하여 그 신고인에게 법 제35조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자격을 갖추거나 어업권을 양도 또는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 어업권을 취소하게 됨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 좌동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업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35조에 따라 그 어업권자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8·5> | 좌동 |
| 1. 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2. 제2항에 따른 일정기간 내에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좌동 |
| 3. 제2항에 따른 일정기간 내에 어업권을 양도 또는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제20조 삭제 <2010·8·5> |
좌동 |
| 제21조(어장면적기준의 완화) 시장·군수·구청장이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어장면적의 기준을 초과하여 면허할 수 있는 경우는 대통령령 제13308호 수산업법시행령개정령의 시행일 이전에 면허된 어류등양식어업의 축제식양식어업으로서 해당 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 그 어업권이 소멸된 경우에 해당 어업권의 어장면적과 같은 어장면적의 범위에서 해당 어업권의 품종과 같은 품종을 양식하기 위하여 다시 면허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8·5> |
좌동 |
| 제21조의2(외해양식어업면허의 우선순위) | 좌동 |
|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 좌동 |
| 1. 외해양식 시험어업경영을 마친 자로서 그 타당성을 인정받은 자 | 좌동 |
| 2. 외해양식 시험어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중간평가 결과 가능성을 인정받은 자 | 좌동 |
| ②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우선순위는 외해로 이설하려는 내만 양식어장면적의 크기 순서에 따른다. | 좌동 |
| ③ 법 제1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우선순위는 다음 순서에 따른다. | 좌동 |
| 1. 지구별·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 좌동 |
| 2. 어촌계 | 좌동 |
| 3. 어업법인 | 좌동 |
| 4. 어업인 | 좌동 |
| 5. 외해양식어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본조신설 2010·8·5] | 좌동 |
| 제22조(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신청 등)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전 4월부터 3월까지의 사이에 어업권자에게 제2항의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받도록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어업면허 유효기간에 대한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면허기간이 만료되기 전 3월부터 15일까지의 사이에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그 어업권의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면허기간이 만료되기 전 2월부터 5일까지의 사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 좌동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신청한 어업권의 어장구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 좌동 |
| 1.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승인(협의)요청내역서 | 좌동 |
| 2. 어장의 위치와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구역도 | 좌동 |
|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제출을 요하는 서류 | 좌동 |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면허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좌동 |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가 신청한 유효기간 연장을 허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어업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신청인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 좌동 |
| 2. 연장신청의 사유 | 좌동 |
| 3. 허가내용 | 좌동 |
|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어업권자가 그 어업권을 포기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포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어업면허증 | 좌동 |
| 2.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권리자가 있으면 그 권리자의 동의서 | 좌동 |
| 제23조(어업권의 이전인가신청 등) | 좌동 |
| ① 어업권자는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어업권(어업권공유자의 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전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2012ㆍ6ㆍ22> | 좌동 |
| 1. 어업권자의 인감증명서 | 좌동 |
| 2.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공유자의 동의서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어업권의 이전인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확인조사를 한 후 별지 제24호서식의 어업권(지분)이전인가신청에 대한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업권의 이전을 인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좌동 |
| 제24조(어업권의 분할인가신청 등) | 좌동 |
| ① 어업권자는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어업권의 분할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 좌동 |
| 1. 분할하려는 어장의 위치와 구역도 | 좌동 |
| 2.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권리자의 동의서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어업권의 분할인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확인조사를 한 후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어업권분할인가신청에 대한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업권의 분할을 인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좌동 |
| 제25조(어업권의 변경인가신청 등) | 좌동 |
| ① 어업권자는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인가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2012ㆍ6ㆍ22> | 좌동 |
| 1. 양식어업의 양식방법 | 좌동 |
| 2. 양식어장의 시설량 | 좌동 |
| 3. 삭제 <2012ㆍ6ㆍ22> | 좌동 |
| 4. 양식어업의 종류 | 좌동 |
| 5. 어업의 시기 | 좌동 |
|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어업면허증 | 좌동 |
| 2.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권리자의 동의서 | 좌동 |
| 3. 어장구역과 어장구역, 어장구역과 보호구역이 서로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의 동의서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어업권변경인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확인조사를 한 후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어업권변경인가신청에 대한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업권의 변경을 인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좌동 |
| 제26조(변경사항 등의 신고) 법 제20조에 따른 면허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면 그 해당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
좌동 |
| 1. 어업면허증(어업권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좌동 |
|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제27조(어업면허증의 재발급신청) 어업권자가 어업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업면허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해당 어업면허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8·5] |
좌동 |
| 제28조(관리선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신청 등) | 좌동 |
| ① 어업권자는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관리선사용의 지정을 받으려거나 다른 어장에서 지정 받은 관리선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의 어선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1, 2010·8·5> | 좌동 |
| 1. 삭제 <2010·8·5> | 좌동 |
| 2.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3. 어촌계 총회 의사록 사본(어촌계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11, 2010·8·5> | 좌동 |
| 1. 관리선 사용지정의 경우에는 「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이 경우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본(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2. 관리선사용지정증 사본 또는 어업허가증 사본(법 제27조제3항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좌동 |
| 3.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의 지정기간과 승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양식장형망선 또는 형망어업이 허가된 어선에 대한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0·8·5> | 좌동 |
| 1. 관리선 사용의 지정기간은 해당 어선이 「어선법 시행규칙」 제4조제2호에 따른 어선인 경우에는 해당 면허어업의 유효기간, 해당 어선이 다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어업에 사용되고 있는 어선인 경우에는 그 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의 유효기간 이내에서 관리선을 사용하려는 어장의 면허의 유효기간 | 좌동 |
| 2. 관리선 사용의 승인기간은 해당 어선이 지정받은 어선인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 법 제41조제1항·제2항·제3항제1호에 따라 허가받았거나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어업에 사용되고 있는 어선인 경우에는 해당 허가 또는 신고어업의 유효기간 이내에서 관리선을 사용하려는 어장의 면허의 유효기간 | 좌동 |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을어업권자가 신청한 양식장형망선 또는 형망어업이 허가된 어선에 대한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어장의 수산자원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생산허용량을 정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리선의 사용을 지정하거나 어선에 대한 사용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대장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어업권관리대장에 적고 지체 없이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12·11, 2010·8·5> | 좌동 |
| ⑥ 어업권자가 제1항에 따라 지정 받은 관리선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어선을 법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선 사용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어선의 사용승인을 취소할 때에는 해제 또는 취소일 7일 전까지 해당 어업권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 좌동 |
|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관리선 사용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어선사용의 승인이 취소된 관리선·어선에 대하여는 그 해제 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어업권자에 대하여 새로운 지정 또는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12·11> | 좌동 |
| ⑧ 제1항에 따라 지정 받은 관리선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어선은 법 제27조제5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8·5> | 좌동 |
| 1.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업자 등의 운송 또는 포획·채취한 수산동식물의 운반 | 좌동 |
| 2. 어장에서 양식하거나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 좌동 |
| 3. 어장의 오물청소·해적생물 제거 | 좌동 |
| 4. 어장의 경비 또는 불법어업의 감시 | 좌동 |
| 5. 어장의 수산자원조성 | 좌동 |
| 6. 그 밖에 어장의 보호·관리에 관한 용도 | 좌동 |
| ⑨ 제5항에 따른 관리선지정(어선사용승인)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선지정(어선사용승인)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해당 관리선지정(어선사용승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 좌동 |
| 제29조(관리선사용지정증 또는 어선사용승인증의 반납) 어업권자 또는 어업권의 행사자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해당일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선사용지정증 또는 어선사용승인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1, 2010·8·5> |
좌동 |
| 1. 어업면허가 취소 또는 이전된 때 | 좌동 |
| 2. 어업권의 행사계약이 해지된 때 | 좌동 |
| 3. 사용승인을 받은 어선이 폐선되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때 | 좌동 |
| 4. 법 제27조 및 이 규칙 제28조제6항에 따라 관리선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어선사용의 승인이 취소된 때 | 좌동 |
| 제30조(지정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관리선의 기재사항변경) | 좌동 |
| ① 어업권자 또는 어업권의 행사자는 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관리선의 기관마력·어선톤수 및 이용 장비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4호서식의 신청서에 관리선사용지정증 또는 어선사용승인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기재사항의 변경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8·5] | 좌동 |
| 제31조(관리선의 규모 등) | 좌동 |
|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관리선으로 사용하도록 지정받을 수 있는 자원관리채취선의 규모는 총톤수 5톤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0·8·5>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양식장형망선을 관리선으로 사용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어업권자의 소유어선 또는 임차어선에 대하여서만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 좌동 |
| ③ 제1항의 관리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관리선의 어업종류별 규모는 별표 6과 같다. | 좌동 |
| ④ 제3항의 관리선의 어업종류별·양식방법별·어장규모별 및 어구명칭별 관리선의 척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8·5> | 좌동 |
| 제32조(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의 지정고시 등)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수면을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2013ㆍ3ㆍ24, 2015ㆍ7ㆍ28> | 좌동 |
| 1.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의 위치와 구역 | 좌동 |
| 2. 월동 또는 월하를 시킬 수 있는 양식물의 종류 | 좌동 |
| 3.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의 지정기간 | 좌동 |
| 4.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에서의 월동 또는 월하에 방해가 되는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월동장 또는 월하장의 사용기간은 해당 양식어업권의 면허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개정 2010·8·5> | 좌동 |
| 제33조(정치망어업 등의 보호구역) 법 제29조에 따른 정치망어업, 마을어업 및 바닥식양식어업의 보호구역의 범위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0·8·5, 2015ㆍ7ㆍ28> |
좌동 |
| 제34조(휴업 등의 신고) | 좌동 |
| ① 어업권을 취득하여 어업을 하는 자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휴업을 하거나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면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그 어업권의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휴업신고 또는 휴업기간의 연장신고를 한 자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그 신고한 휴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어업을 계속하려면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어업재개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그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 좌동 |
| 제35조(어업권포기의 신고) | 좌동 |
| ① 어업권자는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어장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려거나 2명 이상의 자가 공유로 취득한 어업권에 대한 지분의 일부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 좌동 |
| 1. 어업면허증 | 좌동 |
| 2. 해당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가 있으면 그 권리자의 동의서 | 좌동 |
| ② 법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수면에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른 수면에 우선적으로 같은 종류의 어업면허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다음 해의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어업권자에게 다른 수면에서 우선적으로 면허하는 때에 그 어업권의 폐지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8·5> | 좌동 |
| 제36조(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의 한계)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어업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개정 2010·8·5> |
좌동 |
| 1. 해당 어업의 경영에 있어서 순이익의 100분의 50 이상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는 경우 | 좌동 |
| 2. 어업의 면허를 받은 후에 그 어구·어선 또는 시설이 다른 사람의 소유 또는 점유에 속하게 되는 경우 | 좌동 |
| 제37조(공익상 필요한 어업의 제한 등에 관한 기준·절차 등)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19조제4항에 따라 어업의 제한·정지 또는 면허취소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어업의 종류와 실태, 면허의 조건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 좌동 |
| ② 면허된 어업의 제한·정지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0·8·5> | 좌동 |
| 1. 해당 어업의 어장구역의 일부가 어업을 계속하여 할 수 없는 수면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2. 해당 어업의 어업시기 중 일부가 어업을 할 수 없는 시기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3.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어업을 제한·정지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③ 어업면허의 취소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0·8·5> | 좌동 |
| 1. 해당 어업의 조업수역 전부가 계속하여 어업을 할 수 없는 수면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2.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어업을 취소처분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제38조(면허어업에 관한 처분의 공고) 영 제21조에 따른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5,2012ㆍ6ㆍ22> |
좌동 |
| 1. 어업의 종류, 어구의 명칭과 양식방법 | 좌동 |
| 2. 면허번호와 면허기간 | 좌동 |
| 3. 어장의 위치와 구역 | 좌동 |
| 4. 처분내용 | 좌동 |
| 5. 처분연월일 | 좌동 |
| 6. 어업권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으로 하되, 법인이 아닌 어촌계의 경우에는 어촌계명을 말한다)·주소와 생년월일 | 좌동 |
| 제39조(어업권의 취소의 통지)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의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는 법 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
좌동 |
| 1. 어업의 종류·어구의 명칭 및 양식방법 | 좌동 |
| 2. 어업면허번호 | 좌동 |
| 3. 어업면허기간 | 좌동 |
| 4. 어업면허의 취소사유 및 취소일자 | 좌동 |
| 5. 어업권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 및 그 신청기간 | 좌동 |
| 제40조(보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면허 등 어업권에 관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매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매년도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
좌동 |
| 제41조(어업권행사의 우선순위) | 좌동 |
| ①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어장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어업권행사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10·8·5> | 좌동 |
| 1. 해당 어장에서 어업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는 자 | 좌동 |
| 2. 다른 어장에서 같은 종류의 어업의 어업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는 자 | 좌동 |
| 3. 다른 어장에서 다른 종류의 어업의 어업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는 자 | 좌동 |
| 4. 어업권을 행사한 실적이 없는 자 | 좌동 |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같은 순위자 상호 간에는 어업권의 행사계약을 체결하려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어업권의 행사계약기간이 만료된 날까지의 기간이 가장 짧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 좌동 |
| 1. 취득하고 있는 어업권이 없는 자 | 좌동 |
| 2. 취득하고 있는 어업권의 어장면적이 가장 적은 자 | 좌동 |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 좌동 |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이 취득한 어업권의 어장에 대하여 다수 어업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업별 또는 품종별 어장면적의 범위에 따라 행사자수의 하한선을 정하거나 어업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그 행사횟수 또는 총행사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0·8·5> | 좌동 |
| 제42조(어장관리규약의 내용) 법 제38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5> |
좌동 |
| 1. 해당 어장에 입어하거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 좌동 |
| 2. 입어방법·입어기간·어업권의 행사방법 또는 그 행사기간 | 좌동 |
| 3. 어업권행사의 우선순위 | 좌동 |
| 4. 어업권의 행사자 수 또는 입어자의 수 | 좌동 |
| 5. 사용하려는 관리선 또는 어업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의 어선의 종류와 그 사용 및 관리방법 | 좌동 |
| 6. 어업의 시기 | 좌동 |
| 7. 어장의 시설물과 사용어구의 종류 | 좌동 |
| 8. 자원조성, 유해생물제거, 어장청소 등 어장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포획·채취하려는 수산동식물의 금지체장 및 금지시기 등 자원보호·관리와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행사료와 입어료의 징수 등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43조(어업권의 행사계약 등) | 좌동 |
| ① 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은 그 취득한 어업권의 어장에 대하여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장에서 어업권의 행사 또는 입어를 하려는 자와 어업권의 행사계약 또는 입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체결한 행사 또는 입어계약의 기간은 그 계약체결일부터 2년 이상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나머지 기간 또는 법 제15조에 따른 한정 어업면허의 면허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8·5> | 좌동 |
| ③ 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체결한 어업권의 행사계약 또는 입어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일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0·8·5> | 좌동 |
| 1. 어업권의 행사자 또는 입어자가 주소를 소속 지구별조합의 업무구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 좌동 |
| 2. 어업권의 행사자가 그 행사하는 어업권을 다른 사람에게 행사하도록 하거나 어업권의 어장에 입어하는 자가 다른 사람에게 그 어장에 입어하도록 한 경우 | 좌동 |
| 3. 어업권의 행사자 또는 입어자가 그 어업권을 법 제34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행사하거나 입어한 경우 | 좌동 |
| ④ 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이 징수한 행사료 또는 입어료는 공동이익의 증진 및 지구별조합 또는 어촌계의 총회에서 결정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 제44조(입어에 관한 처분의 통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그 면허한 어업을 제한·정지하거나 면허를 취소하거나 입어를 제한·정지 또는 금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어업권자 또는 입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
좌동 |
| 제44조의2(외해양식어업면허의 적용) 외해양식어업에 관하여는 제2조, 제4조, 제19조, 제21조부터 제31조까지, 제34조, 제35조, 제37조, 제39조, 제41조 제45조 및 제47조를 적용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3ㆍ3ㆍ24, 2013ㆍ7ㆍ31> [본조신설 2010·8·5] |
좌동 |
| 제45조(어장시설물의 철거의무기간 등) | 좌동 |
| ① 법 제68조제1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어업권이 소멸된 날 또는 어업시기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10·8·5, 2013ㆍ3ㆍ24> | 좌동 |
| ② 어업권자는 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어장에 설치한 시설물 또는 양식물의 철거의무를 면제받으려면 제1항의 기간 내에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그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 좌동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설물 또는 양식물을 철거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어업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1회만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승인의 신청은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설물 또는 양식물을 철거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어업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60일의 범위에서 1회만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승인의 신청은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ㆍ1ㆍ4> |
| 1. 철거대상 시설물 또는 양식물의 수량이 많거나 철거장비가 부족한 경우 | 좌동 |
| 2. 천재지변으로 철거작업이 곤란한 경우 | 좌동 |
| 제46조(표지의 설치) 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어장의 기점표지 및 어장구역표지와 그 설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5, 2015ㆍ7ㆍ28> |
좌동 |
| 1.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보조기점에는 영구적으로 보존될 수 있는 물체를 설치하고, 그 형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 중 삼각점표지에 따르되, 표지 상부에 어업의 종류 및 면허번호를 적어야 한다. | 좌동 |
| 2. 어장구역의 경계에는 야간에도 그 범위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시설을 하여야 하며, 그 표지시설의 설치방법과 기준은 시·도지사가 정한다. | 좌동 |
| 제47조(어장관리실태의 기록·관리) | 좌동 |
| ① 법 제8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어업권자 및 법 제15조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은 어업권자는 매년 별지 제39호서식의 어장관리실태조사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어장관리실태조사서에 대한 현지 확인을 거쳐 별지 제11호서식의 어업권관리대장에 어업의 종류별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업권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8·5] | 좌동 |
| 제48조(보상청구서) | 좌동 |
| ① 영 제66조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서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8·5> | 좌동 |
| ② 삭제 <2010·8·5> | 좌동 |
| 제49조(손실액조사기관의 지정 등) | 좌동 |
| ① 영 제69조에 따라 손실액조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수산에 관한 전문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은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손실액 조사계획서, 기관설립증서 사본 및 기관의 조직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2013ㆍ3ㆍ24> | 좌동 |
| 1. 손실액조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이유 | 좌동 |
| 2. 손실액조사에 참여하는 조사자의 인적사항(이력서 및 최근 3년 동안 손실액의 조사실적 등을 포함한다) | 좌동 |
| 3. 어업의 종류별 손실액 조사방법 | 좌동 |
| 4. 손실액조사에 사용하는 어선·어구 등 장비의 종류 및 조달방법 | 좌동 |
| 5.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의 최근 3년 동안의 손실액 조사실적(해당자의 경우만을 말한다)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기관을 손실액조사기관으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 손실액조사기관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손실액조사기관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 좌동 |
| ④ 손실액조사기관은 손실액을 조사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자료 2부를 작성하여 손실액을 조사한 수면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보상의 근거법령 | 좌동 |
| 2. 손실액조사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 | 좌동 |
| 3. 손실액을 조사한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 좌동 |
| 4. 손실액조사기간 | 좌동 |
| 5. 어업별 손실액과 그 총 손실액 | 좌동 |
| 6. 어업의 종류별, 어구의 명칭별 또는 양식방법별 손실액의 산출방법과 근거법령 | 좌동 |
| 7. 어업의 종류별 손실액 조사에 사용한 어선·어구 등 장비의 종류 | 좌동 |
| 8. 어업별 손실액조사에 따른 조사경비와 수수료 내용 | 좌동 |
| 9. 그 밖에 손실액조사에 필요하다고 행정관청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⑤ 행정관청은 제4항에 따라 손실액조사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보상업무에 활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0조(재결신청서 등) | 좌동 |
| ① 영 제70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5> | 좌동 |
| 1.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입어에 관한 분쟁의 경우：별지 제43호서식 | 좌동 |
| 2.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어장구역 등에 관한 분쟁의 경우：별지 제44호서식 | 좌동 |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서에는 신청인과 그 상대방의 어장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 좌동 |
| 1. 관계인과의 협의경위서 | 좌동 |
| 2. 신청인과 그 상대방의 어장도(제1항제2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좌동 |
| 3. 신청서 부본(제1항제2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좌동 |
| ③ 영 제71조제3항에 따른 재결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8·5> | 좌동 |
| 제5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4> |
좌동 |
| 1. 법 제5조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어업의 면허 등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법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 공동신청에 관한 사무 | 좌동 |
| 3. 법 제8조에 따른 면허어업에 관한 사무 | 좌동 |
| 4. 법 제10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무 | 좌동 |
| 5. 법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에 관한 사무 | 좌동 |
| 6. 법 제15조에 따른 면허제한구역 등에 대한 한정어업면허에 관한 사무 | 좌동 |
| 7. 법 제19조에 따른 어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에 관한 사무 | 좌동 |
| 8. 법 제20조에 따른 면허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 좌동 |
| 9. 법 제27조에 따른 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ㆍ금지에 관한 사무 | 좌동 |
| 10. 법 제30조에 따른 휴업 신고 및 어업권 포기의 신고에 관한 사무 | 좌동 |
| 11. 법 제68조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 등에 관한 사무 | 좌동 |
| 12. 법 제81조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무 | 좌동 |
| 13. 법 제84조에 따른 입어에 관한 재결에 관한 사무 | 좌동 |
| 14. 법 제85조에 따른 어장구역 등에 관한 재결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ㆍ4ㆍ23] | 좌동 |
| 제52조(규제의 재검토) | 좌동 |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23조에 따른 어업권의 이전인가신청 등: 2014년 1월 1일 | 좌동 |
| 2. 제32조에 따른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의 지정고시 등: 2014년 1월 1일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ㆍ12ㆍ31, 2015ㆍ7ㆍ28> | 좌동 |
| 1. 제10조에 따른 양식어업 종류별 어장구역의 한계 등: 2015년 1월 1일 | 좌동 |
| 2. 제11조에 따른 마을어업의 포획·채취방법 등: 2015년 1월 1일 | 좌동 |
| 3. 제12조에 따른 패류양식어업의 포획·채취방법 등: 2015년 1월 1일 | 좌동 |
| 4. 제21조의2에 따른 외해양식어업면허의 우선순위: 2015년 1월 1일 | 좌동 |
| 5. 제28조에 따른 관리선의 지정 또는 승인신청 등: 2015년 1월 1일 | 좌동 |
| 6. 제31조에 따른 관리선의 규모 등: 2015년 1월 1일 | 좌동 |
| 7. 제33조 및 별표 7에 따른 정치망어업 등의 보호구역: 2015년 1월 1일 | 좌동 |
| 8. 제45조에 따른 어장시설물의 철거의무기간 등: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ㆍ12ㆍ30] | 좌동 |
부칙 <2015ㆍ7ㆍ28 해양수산부령1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6ㆍ1ㆍ4 해양수산부령1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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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어장기본도의 작성방법 | 좌동 |
| [별표 2] 양식어업의 종류별 어장구역의 한계, 어장 사이의 거리, 어장의 시설방법 및 양식방법(제10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3] 마을어장 안의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방법 | 좌동 |
| [별표 4]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의 작성례 | 좌동 |
| [별표 5] 삭제 <2012.6.22> | 좌동 |
| [별표 6] 어업의 종류별 관리선의 규모(제31조제3항 관련) | 좌동 |
| [별표 7] 정치망어업 등의 보호구역(제33조 관련)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어장이용개발계획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협의)요청내역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외국인(외국법인)에 대한 어업면허에 관한 협의요청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어업면허우선순위의 결정을 위한 심의자료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선정, 변경, 지분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면허의 우선순위결정신청서 | |
| [별지 제7호서식] 면허의 우선순위결정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면허신청기간의 연장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어업면허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어업면허증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어업권관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정치망어업의 가두리시설설치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정치망어업의 가두리시설설치대장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가두리시설설치증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관리사 화장실 및 생활하수처리장치 관리기록부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삭제 <2010.8.5>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삭제 <2010.8.5>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변경사항신고서(주소, 개명, 대표자, 선명, 설립목적)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승인(협의)요청내역서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증 | 좌동 |
| [별지 제22호서식] 어업권포기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3호서식] 이전인가 신청서(어업권, 지분) | 좌동 |
| [별지 제24호서식] 어업권(지분)이전인가신청에 대한 조사서 | 좌동 |
| [별지 제25호서식] 어업권(지분)이전인가증 | 좌동 |
| [별지 제26호서식] 어업권 분할인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7호서식] 어업권분할(변경)인가신청에 대한 조사서 | 좌동 |
| [별지 제28호서식] 어업권분할(변경)인가증 | 좌동 |
| [별지 제29호서식] 어업권변경인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0호서식] (어업면허증,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증) 재발급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1호서식] (관리선사용의 지정, 어선사용승인)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2호서식]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대장 | 좌동 |
| [별지 제33호서식]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증 | 좌동 |
| [별지 제34호서식]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사항 변경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5호서식] 어업휴업(휴업연장)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36호서식] 어업재개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37호서식] 해면어업면허처분상황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38호서식] 어장시설물의 철거의무면제(연장)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9호서식] 어장관리실태조사서 | 좌동 |
| [별지 제40호서식] 어업권등의 보상청구서 | 좌동 |
| [별지 제41호서식] 어업손실액 조사기관의 지정신청 | 좌동 |
| [별지 제42호서식] 어업의 손실액조사기관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43호서식] 입어재결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4호서식]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5호서식] 재결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