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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5-18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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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12-30직업안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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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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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직업안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2·4] |
좌동 |
| 제1조의2(민간직업상담원의 배치) | 좌동 |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4에 따른 민간직업상담원을 배치할 때에는 직업안정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인구, 근로자 수 및 사업장 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직업상담원의 자격, 선발 절차, 채용, 그 밖에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10·2·4] | 좌동 |
| 제1조의3(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의 인증·재인증 기준 및 인증방법) | 좌동 |
| ① 법 제4조의5제7항에 따른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의 인증 및 재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전산망 등의 시설·장비를 갖출 것 | 좌동 |
| 2. 직업소개, 고용정보 제공, 직업훈련 지원 등 서비스 내용과 그 실적이 우수할 것 | 좌동 |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 및 재인증 기준을 충족하였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서류심사, 현장실사 및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재인증 시에는 서류심사를 제외한다. <개정 2010·7·12>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인증·재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10·2·4] | 좌동 |
제2장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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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구인·구직신청의 수리등) | 좌동 |
| ① 구인자 또는 구직자가 구인·구직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구인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2호의3서식의 구직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 좌동 |
|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구인신청서 또는 구직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검토하고, 구인자·구직자의 인적사항 및 희망 근로조건 등 구인·구직 조건을 파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인자·구직자가 신청 사항의 변경을 요구한 때에는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 좌동 |
|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리된 구인·구직 신청의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10·2·4] | 좌동 |
| 제3조(구인·구직신청의 유효기간등) | 좌동 |
| ① 수리된 구인신청의 유효기간은 15일 이상 2개월 이내에서 구인업체가 정한다. <개정 2012ㆍ6ㆍ5> | 좌동 |
| ② 수리된 구직신청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한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 직업훈련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구직자의 구직신청의 유효기간은 해당 프로그램의 종료시점을 고려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고, 국외 취업희망자의 구직신청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 <신설 2012ㆍ6ㆍ5> | 좌동 |
|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구인신청서 및 구직신청서를 1년간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 좌동 |
|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관할구역의 읍·면·동사무소에 구인신청서와 구직신청서를 갖추어 두어 구인자·구직자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전문개정 2010·2·4] | 좌동 |
| 제4조(구인신청서·구직신청서의 사실조회) | 좌동 |
| ① 구인·구직 신청을 수리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소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력, 경력, 사업체 실태 등에 대한 사실 여부를 관계 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2ㆍ6ㆍ5> | 좌동 |
| ② 거짓 기재 사실이 발견된 구인·구직의 신청은 무효로 한다. [전문개정 2010·2·4] | 좌동 |
| 제5조(알선) | 좌동 |
| ① 구인·구직 신청을 수리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자에게는 구인조건에 적합한 구직자의 목록을 제시하고, 구직자에게는 구직조건에 적합한 구인자의 목록을 제시하여 해당 구인자·구직자가 적격자를 각각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구인자 또는 구직자가 적격자의 선정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의뢰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이를 행한다. | 좌동 |
|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적격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구직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알선장을 발급하고, 구인자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알선자명단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채용결과 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알선장 및 알선자명단을 발급할 때에는 해당 구인·구직의 내용이 유효한지를 확인하고, 알선한 구직자가 구인자에게 채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인·구직의 신청 순서에 따라 구인·구직을 알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2·4] | 좌동 |
| 제6조(직업적성검사등의 신청등) | 좌동 |
| ① 「직업안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른 직업적성검사 등을 받으려는 사람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나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단체로 검사를 신청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단체검사신청서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직업적성검사등을 실시하여야한다. | 좌동 |
| 1. 검사신청의 접수 | 좌동 |
| 2. 검사필요성의 상담 및 판정 | 좌동 |
| 3. 검사의 실시 | 좌동 |
| 4. 검사결과의 전산입력 및 분석 | 좌동 |
| 5. 검사결과의 상담 및 통지 | 좌동 |
|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검사희망자 접수·관리대장에 직업적성검사 등의 검사신청 및 검사 실시 현황을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2·4] | 좌동 |
| 제7조(직업적성검사 등의 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적성검사 등을 표준화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10·2·4] |
좌동 |
| 제8조(직업적성검사등의 방법) | 좌동 |
| ① 직업적성검사의 측정·평가사항은 일반직업분야의 적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사항으로 하고, 검사방법은 필기검사와 기구검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구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흥미검사 및 직업선호도검사의 측정·평가 사항은 직업적 관심의 정도를 알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하고, 검사방법은 필기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 좌동 |
| ③ 직업적성검사 등의 세부적인 검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10·2·4] | 좌동 |
| 제9조(고용정보의 제공) | 좌동 |
|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집한 고용정보를 정보의 유형별, 사업체별로 구분하여 정리·분석·관리함으로써 이를 필요로 하는 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리한 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인자·구직자, 노동조합, 사업주 단체, 학교, 직업훈련기관,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6ㆍ5> | 좌동 |
| 1.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 시에 제공 | 좌동 |
| 2.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는 구인자·구직자가 열람하기 편리한 장소에 비치 | 좌동 |
| 3. 구인 개척 및 고용 관리지도 등을 위한 사업체 등의 방문 시에 제공 | 좌동 |
| 4. 관계기관의 자료실등에 전시·배포 | 좌동 |
| 5. 시청각자료, 구인자동응답전화등을 이용한 제공 | 좌동 |
| 6. 인터넷, 신문, 방송, 잡지, 그 밖의 간행물 등에 의한 보도·게재 | 좌동 |
| 7. 고용 관련 회의·모임 등에 전시·배포 [전문개정 2010·2·4] | 좌동 |
제3장 직업소개사업 및 직업정보제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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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 좌동 |
| ①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소를 둘 이상 두려면 제3호의 서류를 제외하고는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2. 자산 및 예산명세서(직업소개사업에 필요한 자산과 예산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좌동 |
| 3. 신고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2ㆍ6ㆍ5>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직업소개사업 신고·등록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렸거나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6ㆍ5> | 좌동 |
| 1. 삭제 <2012ㆍ6ㆍ5> | 좌동 |
| 2. 신고확인증이 못 쓰게 된 때에는 못 쓰게 된 신고확인증 [전문개정 2010·2·4] | 좌동 |
| 제10조의2(무료직업소개사업의 변경신고) | 좌동 |
| ① 무료직업소개사업자는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소의 명칭 | 좌동 |
| 2. 사업소의 수 | 좌동 |
| 3. 사업소의 위치 | 좌동 |
| 4. 대표자(각 사업소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및 임원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신고확인증(신고확인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다음 각 호의 사유별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그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6ㆍ5> | 좌동 |
| 1. 사업소수의 증가: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2.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각 사업소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3. 그 밖의 사항의 변경: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2ㆍ6ㆍ5> | 좌동 |
|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변경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신고확인증에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관리대장에 변경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2·4] | 좌동 |
| 제11조(겸업 금지업자 단체의 요건) 영 제14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0·7·12> |
좌동 |
| 1. 법인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걸친 조직을 갖춘 경우 | 좌동 |
| 2. 해당 업자의 법인가입률 및 회비납부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전문개정 2010·2·4] | 좌동 |
| 제12조 내지 제16조 삭제 <99·8·21> |
좌동 |
| 제17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 좌동 |
| ①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소를 둘 이상 두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계획서(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만 해당한다) | 좌동 |
| 2. 영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3. 직업상담원이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4. 별지 제15호서식의 종사자명부 | 좌동 |
| 5.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하며, 이하 제36조에서 같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6ㆍ5> | 좌동 |
| ③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증을 발급받는 때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ㆍ6ㆍ5> | 좌동 |
| ⑤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종사자명부를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2·4] | 좌동 |
| 제17조의2 삭제 <99·8·21> |
좌동 |
| 제18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 영 제21조제5항에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4ㆍ12ㆍ31 고용노동부령116> [전문개정 2010·2·4] |
좌동 |
| 제18조의2(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 좌동 |
| ①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전문인력"이란 별표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직업소개를 받는 해당 근로자가 지급받기로 약정된 연간 임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에 의하여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7·12> | 좌동 |
| ② 영 제25조제8호에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의2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7·12> [본조신설 2010·2·4] | 좌동 |
| 제19조(직업상담원의 자격) 법 제22조제2항 본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2ㆍ6ㆍ5> |
좌동 |
| 1. 소개하려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좌동 |
|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그 밖에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좌동 |
| 3.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 좌동 |
| 4. 노동조합의 업무, 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좌동 |
|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 좌동 |
| 6. 삭제 <2012ㆍ6ㆍ5> | 좌동 |
| 7.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사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서 교원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좌동 |
| 8.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좌동 |
| 9.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전문개정 2010·2·4] | 좌동 |
| 제20조 삭제 <96·7·20> |
좌동 |
| 제21조 삭제 <2014ㆍ12ㆍ31 고용노동부령116> |
좌동 |
| 제22조(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사항의 변경) | 좌동 |
| ①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소의 명칭 | 좌동 |
| 2. 사업소의 수 | 좌동 |
| 3. 사업소의 위치 | 좌동 |
| 4. 대표자 및 임원(임원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5. 종사자명부 | 좌동 |
| 6. 겸업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등록증(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다음 각 호의 사유별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그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6ㆍ5> | 좌동 |
| 1. 사업소수의 증가 | 좌동 |
| 가.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계획서(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나. 사업소 대표자가 영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다. 직업상담원이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라. 별지 제15호서식의 종사자명부 | 좌동 |
| 마.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2.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영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3. 직업상담원의 고용 | 좌동 |
| 가. 직업상담원이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나. 별지 제15호서식의 종사자명부 | 좌동 |
| 4. 그 밖의 사항의 변경: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사업소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6ㆍ5> | 좌동 |
|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변경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등록증에 변경등록된 사항을 적어 교부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관리대장에 변경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에 따라 다른 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로 사업소의 위치를 변경하여 변경등록을 할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종전의 사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별지 제10호서식의 송부를 요청한 후 이를 송부받아 변경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2·4] | 좌동 |
| 제23조 삭제 <99·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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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 삭제 <2010·2·4> |
좌동 |
| 제25조(직업소개사업의 폐업신고) | 좌동 |
| ① 법 제35조에 따라 직업소개사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폐업신고서에 신고확인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폐업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등록 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2·4] | 좌동 |
| 제26조(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장부 비치) | 좌동 |
| 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법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직업소개에 대해서는 제2호·제4호 및 제6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4·4, 2012ㆍ6ㆍ5> | 좌동 |
| 1. 별지 제15호서식의 종사자명부: 2년 | 좌동 |
| 2. 별지 제1호서식의 구인신청서: 2년 | 좌동 |
| 3.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구인접수대장: 2년 | 좌동 |
| 4. 별지 제2호서식의 구직신청서: 2년 | 좌동 |
| 5.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구직접수 및 직업소개대장: 2년 | 좌동 |
| 6. 별지 제20호서식의 근로계약서: 2년 | 좌동 |
| 7.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일용근로자 회원명부(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년 | 좌동 |
| 8. 금전출납부 및 금전출납 명세서: 2년 | 좌동 |
| ② 제1항 각 호의 장부 및 서류의 서식이 해당 사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필수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승인을 받지 않고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2ㆍ6ㆍ5> | 좌동 |
| 1.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구인접수대장: 접수일자, 사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허가번호(허가를 받아야하는 경우), 직종, 성별, 인원, 근로시간, 임금, 근무지 | 좌동 |
| 2.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구직접수 및 직업소개대장: 접수일자, 성명, 생년월일, 희망직종, 직업소개일자, 사업체명, 직종, 취업결정여부, 임금, 근로계약기간, 소개요금 [전문개정 2010·2·4] | 좌동 |
| 제27조 삭제 <2014ㆍ12ㆍ31 고용노동부령116> |
좌동 |
| 제28조(직업소개사업의 현황 보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국내 무료·유료 직업소개사업의 반기별 신고 및 등록 현황을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매 반기 다음 달 2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10·2·4] |
좌동 |
| 제29조(지도단속 및 보고) | 좌동 |
|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직업소개사업에 대하여 매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현지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단속을 하여야 하며, 법인의 주된 사업소 외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사업소의 직업소개와 관련된 법령 위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된 사업소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위법 부당한 행위를 단속하였을 때에는 반기별 처리결과를 별지 제26호서식의 직업소개 부조리 단속결과 보고서에 따라 매 반기 다음 달 2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10·2·4] | 좌동 |
| 제30조 삭제 <99·8·21> |
좌동 |
| 제31조(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등) | 좌동 |
| ①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계획서(수입 및 지출계획등 수지예산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 좌동 |
| 2. 정관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3.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등록 또는 인가·허가 등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그 등록 또는 인가·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좌동 |
| ②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직업정보제공사업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확인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9호서식의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법 제35조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직업정보제공사업 폐업신고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2ㆍ6ㆍ5> [전문개정 2010·2·4] | 좌동 |
| 제32조 삭제 <98·6·10> |
좌동 |
제4장 근로자의 모집 |
좌동 |
| 제33조 삭제 <99·8·21> |
좌동 |
| 제34조(국외취업자 모집신고서등) | 좌동 |
| ①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국외 취업자의 모집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국외 취업자 모집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모집신고자가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자인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의 첨부를 갈음하여 공급계약서나 공급요청서를 각각 해당 근로자가 종사할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해당 인력 송출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모집된 근로자가 종사할 사업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2. 취업장소, 임금, 근로시간, 근로직종, 숙식방법 및 숙식비부담자,왕복여비부담자,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방법 및 내용등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류 | 좌동 |
|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모집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종사할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좌동 |
|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국외 취업자의 모집신고를 한 자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국외 취업자 모집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의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가 동일사업에 취업시킬 근로자를 계속하여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구비서류 중 이미 제출한 서류와 동일한 내용의 서류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제3항의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는 매 분기의 국외 취업근로자의 송출실적을 매 분기 다음 달 20일까지 별지 제35호서식의 국외 취업근로자 송출실적 보고서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2·4] | 좌동 |
| 제35조(재외공관장의 협조) 재외공관의 장은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자가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의견의 제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력 송출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한 후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급계약서나 공급요청서와 함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2·4] |
좌동 |
제5장 근로자공급사업 |
좌동 |
| 제36조(근로자공급사업허가의 신청) | 좌동 |
| ①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국내(국외)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의 서류는 허가증을 발급받는 때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법 제3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2. 사업계획서(수입 및 지출계획등 수지예산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 좌동 |
| 3. 자산상황서 | 좌동 |
| 4. 사업자(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력서 | 좌동 |
| 5.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6.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7.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좌동 |
| ② 허가관청이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국내(국외)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2·4] | 좌동 |
| 제36조의2 삭제 <2010·2·4> |
좌동 |
| 제37조 삭제 <2010·2·4> |
좌동 |
| 제38조(근로자공급사업 허가사항의 변경) | 좌동 |
| ① 영 제33조제1항 후단에서 "공급 직종, 업무구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4·4> | 좌동 |
| 1. 삭제 <2011·4·4> | 좌동 |
| 2. 삭제 <2011·4·4> | 좌동 |
| 3. 공급 직종 | 좌동 |
| 4. 대표자 및 임원 | 좌동 |
| 5. 업무구역(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6. 지사의 위치 또는 명칭(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② 영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근로자공급사업 변경허가신청서에 허가증과 다음 각 호의 사유별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그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2012ㆍ6ㆍ5> | 좌동 |
| 1. 업무구역의 변경 | 좌동 |
| 가. 사업계획서 | 좌동 |
| 나. 업무구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2. 공급직종의 변경: 변경되는 직종에 대한 사업계획서 | 좌동 |
| 3.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 좌동 |
| 가.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나. 이력서(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4. 그 밖의 사항의 변경: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③ 근로자공급사업자가 영 제33조제2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알리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4·4, 2012ㆍ6ㆍ5> | 좌동 |
|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허가증에 변경된 사항을 적어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1·4·4> [전문개정 2010·2·4] | 좌동 |
| 제39조(근로자공급사업 연장허가의 신청) | 좌동 |
| ①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의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의 유효기간(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37호서식의 근로자공급사업 연장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계획서(수입 및 지출계획등 수지예산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 좌동 |
| 2. 사업실적서(수입 및 지출실적등 수지결산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 좌동 |
| 3.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국외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② 허가관청이 연장허가를 할 때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허가증을 회수하고 새로운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2·4] | 좌동 |
| 제40조(근로자공급사업 폐업신고 등) | 좌동 |
| ① 법 제35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근로자공급사업 폐업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는 법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3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좌동 |
| 1. 사업계획서 | 좌동 |
| 2. 근로자 명부 | 좌동 |
| 3. 공급요청접수부 또는 공급계약서 | 좌동 |
| 4. 근로자공급대장 | 좌동 |
| 5. 경리관련장부 | 좌동 |
| 6. 공급근로자 임금대장 | 좌동 |
| ④ 근로자공급사업자는 매 분기의 공급 실적을 매 분기 다음 달 20일까지 별지 제39호서식의 근로자공급사업 실적보고서에 따라 허가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2·4] | 좌동 |
| 제41조(국외 공급 근로자의 보호 등) | 좌동 |
| ①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자는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국외 공급 근로자를 보호하고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을 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공급대상 국가로부터 취업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만을 공급할 것 | 좌동 |
| 2. 공급 근로자를 공급계약 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공급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3. 국외의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공급근로자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할 것 | 좌동 |
| 4.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통화로 직접 해당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것 | 좌동 |
| 5. 다음 각목의 사항을 작성·관리할 것 | 좌동 |
| 가. 공급근로자의 출국일자, 국외취업기간, 현 근무처 및 귀국일자 등을 기록한 명부 | 좌동 |
| 나. 공급근로자별 임금, 월별 임금지급방법 및 지급일자 등을 기록한 임금대장 | 좌동 |
| 다. 공급근로자의 고충처리 상황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10·2·4] | 좌동 |
| 제41조의2(국외근로자공급계약 및 취업조건의 고지 등) | 좌동 |
| ①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자는 근로자를 국외에 공급하려는 때에는 해당 근로자를 공급받으려는 사업체와 각 근로자별로 공급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되, 근로자공급계약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하나의 계약서로 작성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근로자공급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공급 사업자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체명, 업종 및 소재지 | 좌동 |
| 2. 직종별 공급인원 수, 공급기간 및 공급예정일 | 좌동 |
| 3. 공급대가, 수령일자, 수령방법 및 지급통화의 종류 | 좌동 |
| 4.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조건 | 좌동 |
| 5.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중도 귀국근로자의 왕복여비 부담방법 | 좌동 |
| 7. 그 밖에 근로자공급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자는 근로자공급을 하려는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 좌동 |
| ④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자는 공급 근로자에 대하여 왕복여비, 취업 관련 물품의 탁송료·재료비, 그 밖에 국외 공급과 관련된 경비를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2·4] | 좌동 |
| 제41조의3(실연심사위원회) | 좌동 |
| ① 법 제33조에 따라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국외연예인공급사업자"라 한다)는 공동으로 국외 공급 연예인의 심사 및 선발을 위하여 실연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심사위원회는 국외연예인공급사업자로부터 실연심사의뢰를 받은 때에는 작품성·예술성 등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국외연예인공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국외연예인공급사업자는 선발일 현재 만 2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제2항에 따른 실연심사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공급대상 연예인을 선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국외연예인공급사업자는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10·2·4] | 좌동 |
| 제41조의4(지도점검) | 좌동 |
|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국외연예인공급사업자 및 이들로 구성된 국내협의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또는 계약의 위반, 비위, 부조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점검을 매 분기별로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 관련 비위사건 등 문제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내 및 현지의 국외연예인공급사업 관련 업체에 대한 합동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10·2·4] | 좌동 |
제6장 보칙 |
좌동 |
| 제42조(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허가의 취소기준)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허가의 취소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0·2·4] |
좌동 |
| 제43조(행정처분대장 등)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허가의 취소를 하거나 법 제37조에 따라 폐쇄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2·4] |
좌동 |
| 제44조(증표) 법 제37조제2항 또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지니는 증표는 별지 제42호서식의 검사공무원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2·4] |
좌동 |
| 제44조의2(직업소개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의 내용 등)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방법 및 시간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10·2·4] |
좌동 |
| 제45조(수수료) 법 제43조에 따라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3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며,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와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이 경우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에 관한 수수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6, 2011·4·4> |
좌동 |
| 1. 삭제 <2010·11·26> | 좌동 |
| 2. 삭제 <2010·11·26> [전문개정 2010·2·4] | 좌동 |
| 제46조(사업자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및 정관기재사항) | 좌동 |
| ① 영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직업소개사업·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가 사업자협회의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사업자협회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좌동 |
| 1. 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 좌동 |
| 2. 정관 1부 | 좌동 |
| 3.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좌동 |
|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적은 서류 1부 | 좌동 |
|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 좌동 |
| 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좌동 |
| ② 사업자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목적 및 명칭 | 좌동 |
| 2.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3.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임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회계 및 회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해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그 밖에 사업자협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전문개정 2010·2·4] | 좌동 |
| 제47조(포상금의 지급) | 좌동 |
| ① 법 제45조의3에 따라 지급되는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1인당 연간 지급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12·9> | 좌동 |
| 1. 법 제34조를 위반한 자를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40만원 | 좌동 |
| 2. 법 제4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100만원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과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본조신설 2007·8·8] | 좌동 |
| 제48조(규제의 재검토) | 좌동 |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17조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2014년 1월 1일 | 좌동 |
| 2. 제39조에 따른 근로자공급사업 연장허가의 신청: 2014년 1월 1일 | 좌동 |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ㆍ12ㆍ31 고용노동부령117> | 좌동 |
| 1. 제10조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2015년 1월 1일 | 좌동 |
| 2. 제10조의2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의 변경신고: 2015년 1월 1일 | 좌동 |
| 3. 제18조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 2015년 1월 1일 | 좌동 |
| 4. 제34조에 따른 국외 취업자 모집신고서 등: 2015년 1월 1일 | 좌동 |
| 5. 제46조에 따른 사업자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및 정관 기재 사항: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0] | 5. 제46조에 따른 사업자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및 정관 기재 사항: 2015년 1월 1일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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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9조에 따른 직업상담원의 자격: 2016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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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9조에 따른 지도단속 및 보고: 2016년 1월 1일다. [본조신설 2013·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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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5ㆍ5ㆍ18 고용노동부령1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2호의3서식은 2015년 5월 31일까지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부칙<2015·12·30 고용노동부령1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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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고급ㆍ전문인력(제18조의2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1의2]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 사항(제18조의2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2] 행정처분기준(제42조 관련) | 좌동 |
| [별표 3] 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 및 시간(제44조의2 관련)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구인신청서(상용) | 좌동 |
| [별지 제1호의2서식] 구인신청서(일용) | 좌동 |
| [별지 제1호의3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구직신청서(상용) | 좌동 |
| [별지 제2호의2서식] 구직신청서(일용) | 좌동 |
| [별지 제2호의3서식] 구직신청서(장애인용)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취업알선장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알선자명단 | 좌동 |
| [별지 제4호의2서식] 채용결과통보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단체검사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검사 희망자 접수·관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사업계획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무료,유료)(주된사업소, 기타사업소, 개인)(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직업소개사업 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무료·유료) 직업소개사업신고·등록관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재발급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공급사업)변경신고ㆍ등록ㆍ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국내,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종사자명부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공급사업)폐업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구인접수대장 | 좌동 |
| [별지 제17호의2서식] 구인접수대장(일용직용)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구직접수 및 직업소개대장 | 좌동 |
| [별지 제18호의2서식] 구직접수 및 직업소개대장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근로계약서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22호의2서식] 일용근로자 회원명부 | 좌동 |
| [별지 제23호서식] 삭제 <2014.12.31> | 좌동 |
| [별지 제24호서식] 직업소개사업허가현황보고 | 좌동 |
| [별지 제25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26호서식] 직업소개부조리단속결과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27호서식] 직업정보제공 사업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8호서식]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확인증 | 좌동 |
| [별지 제29호서식]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대장 | 좌동 |
| [별지 제30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31호서식] 및 [별지 제32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33호서식] 국외 취업자 모집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34호서식] 국외취업자모집신고확인증 | 좌동 |
| [별지 제35호서식] 국외취업근로자 송출실적보고 | 좌동 |
| [별지 제36호서식] 구인요청에 관한 공관장 의견서 | 좌동 |
| [별지 제37호서식] (국내, 국외)근로자공급사업(신규, 연장)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8호서식] (국내, 국외)근로자공급사업 허가증 | 좌동 |
| [별지 제39호서식] 근로자공급사업실적보고 | 좌동 |
| [별지 제40호서식] 행정처분대장 | 좌동 |
| [별지 제41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42호서식] 검사공무원증 | 좌동 |
| [별지 제43호서식] 직원명단 | 좌동 |
| [별지 제44호서식] 사업자협회 설립인가신청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