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령 > 법령검색
법령정보 상세검색
[일부개정] 2015-09-25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 2015-12-30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지방체육진흥계획) | 좌동 |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이하 "시·도 교육감"이라 한다)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교육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체육 진흥 계획의 보고는 매년 1월 31일까지, 그 추진 실적의 보고는 다음해 1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조(체육지도자의 배치 면제 등) | 좌동 |
| ①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배치 및 운동경기부의 설치를 면제받으려는 공공기관 및 직장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2ㆍ31> | 좌동 |
| ② 영 제7조제6항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운동경기부의 설치·운영보고, 체육지도자의 배치보고를 하려는 공공기관 및 직장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보고서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2ㆍ31> | 좌동 |
| 제4조(자격검정의 공고 등) | 좌동 |
| ①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검정기관(이하 "자격검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격검정의 실시일부터 1개월 전까지 자격검정의 시행일, 장소, 방법 및 그 밖에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자격검정기관의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자격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수험원서(전자문서로 된 수험원서를 포함한다)를 자격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ㆍ12ㆍ31] | 좌동 |
| 제5조(자격검정의 방법) | 좌동 |
|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의 필기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기입형을 혼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의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되, 실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구술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각 및 언어장애인은 수화로 응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실기시험: 실기기술과 지도능력 | 좌동 |
| 2. 구술시험: 해당 자격종목의 경기규칙과 운영방식의 이해도, 지도자의 적성 및 언어 구사력 | 좌동 |
| ③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의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의 채점은 해당 자격 종목별로(건강운동관리사의 경우에는 1개의 자격종목이 있는 것으로 본다) 3명 이상의 시험위원이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ㆍ12ㆍ31] | 좌동 |
| 제6조(합격의 결정) | 좌동 |
|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의 합격자는 과목마다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제5조제2항에 따른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의 합격자는 실기시험과 구술시험에서 각각 만점의 7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 좌동 |
| ③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자격검정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자격검정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자동응답전화 등을 이용하여 합격자인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ㆍ12ㆍ31] | 좌동 |
| 제7조(자격검정위원회의 구성 등) | 좌동 |
| ①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자격검정위원회(이하 "자격검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좌동 |
| 1. 자격검정의 기본 방침 | 좌동 |
| 2. 영 제10조의4에 따른 자격검정계획 및 이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자격검정 시험의 출제 방침 | 좌동 |
| 4. 자격검정 시험의 합격자 결정 | 좌동 |
| 5. 그 밖에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자격검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좌동 |
| ② 자격검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자격검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자격검정기관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자격검정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 좌동 |
|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좌동 |
| ⑤ 자격검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격검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격검정기관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좌동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검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격검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ㆍ12ㆍ31] | 좌동 |
|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좌동 |
| ① 자격검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 좌동 |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자격검정의 응시자인 경우 | 좌동 |
| 2. 위원이 해당 자격검정의 응시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좌동 |
| ② 자격검정의 응시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 좌동 |
|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았거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ㆍ12ㆍ31] | 좌동 |
| 제9조(시험위원의 자격) | 좌동 |
| ① 영 제10조제5항에 따른 필기시험의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좌동 |
| 1. 체육 분야의 박사 학위가 있는 사람 | 좌동 |
| 2.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체육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좌동 |
| 3. 체육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자격검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 좌동 |
| ② 영 제10조제5항에 따른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의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좌동 |
| 1. 해당 체육지도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좌동 |
| 2.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체육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해당 종목에 대한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좌동 |
| 3. 체육지도자의 자격 종목에 관한 전문성 및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는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에 등록된 사람으로서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좌동 |
| ③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이나 시험위원이었던 사람이 시험의 공정성을 떨어뜨리거나 자격검정과 관련된 규정 등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험위원을 해촉하거나 앞으로 실시하게 될 자격검정의 시험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ㆍ12ㆍ31] | 좌동 |
| 제10조(자격검정계획의 제출) | 좌동 |
| ①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매년 1월 말까지 영 제10조의4에 따른 자격검정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자격검정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자격검정의 실시일부터 1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변경된 자격검정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자격검정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의 공고 예정일부터 15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ㆍ12ㆍ31] | 좌동 |
| 제11조(연수과정의 공고 등) | 좌동 |
| ① 법 제11조의2에 따른 체육지도자 연수기관(이하 "연수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연수과정을 시행하려는 경우 연수과정 시작일부터 1개월 전까지 해당 연수과정을 시행한다는 사실을 연수기관의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체육지도자 연수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체육지도자 연수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연수지원서를 포함한다)를 연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ㆍ12ㆍ31] | 좌동 |
| 제12조(연수과정) | 좌동 |
| ① 연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간을 정한다. | 좌동 |
| 1.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및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수과정: 250시간 이상 | 좌동 |
| 2.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연수과정: 120시간 이상 | 좌동 |
| 3.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및 노인스포츠지도사 연수과정: 90시간 이상 | 좌동 |
| 4. 건강운동관리사 연수과정: 200시간 이상 | 좌동 |
| 5. 영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특별 연수과정: 40시간 이상 | 좌동 |
| ② 연수기관의 장은 영 제11조에 따른 연수과정별로 교과과정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4ㆍ12ㆍ31] | 좌동 |
| 제13조(연수과정의 이수) | 좌동 |
| ①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제6조제1항에 따라 필기시험에 합격한 해의 12월 31일부터 3년 이내(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의 의무복무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에 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연수대상자는 연수과정 연수시간의 100분의 90 이상을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연수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③ 연수기관의 장은 해당 연수과정을 마친 후 10일 이내에 연수 이수자 명단 등 연수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ㆍ12ㆍ31] | 좌동 |
| 제14조(연수의 중단) | 좌동 |
| ① 연수기관의 장은 연수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수를 중단하도록 할 수 있다. | 좌동 |
| 1. 연수 대상자가 다른 사람에게 대리로 연수를 받도록 한 경우 | 좌동 |
| 2. 연수를 극히 게을리 한 경우 | 좌동 |
| 3. 질병이나 그 밖에 연수 대상자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연수를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연수 중단 조치를 받은 사람이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수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 좌동 |
| ③ 연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수 중단 조치를 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ㆍ12ㆍ31] | 좌동 |
| 제1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 좌동 |
| ① 영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좌동 |
| 1. 연수과정 운영에 관한 기본 방침 | 좌동 |
| 2. 영 제11조의3에 따른 연수계획 및 이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연수과정별 교과과정의 편성과 강사의 선정 | 좌동 |
| 4. 연수대상자와 연수이수자의 결정 | 좌동 |
| 5. 제14조에 따른 연수의 중단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그 밖에 연수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좌동 |
|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위원장은 연수기관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연수기관의 부원장이 되며, 위원은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연수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 좌동 |
|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좌동 |
| 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연수기관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좌동 |
| ⑥ 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자격검정"은 "연수과정"으로 "응시자"는 "연수대상자"로 본다. | 좌동 |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ㆍ12ㆍ31] | 좌동 |
| 제16조(연수계획의 제출) | 좌동 |
| ① 연수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매년 2월말까지 영 제11조의3에 따른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연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연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연수 시작 1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연수기관의 장은 연수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연수과정 시행의 공고 예정일부터 15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ㆍ12ㆍ31] | 좌동 |
| 제17조(운영세칙) | 좌동 |
| ①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격검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 좌동 |
| ②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체육지도자 연수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ㆍ12ㆍ31] | 좌동 |
| 제18조(자격증의 발급) | 좌동 |
| ① 제6조에 따라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제13조에 따라 연수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를 면제받은 사람으로서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체육지도자 자격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법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람이 제6조에 따라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제13조에 따라 연수과정을 이수하였거나 면제 대상자인지를 확인한 후 해당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좌동 |
| 1.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별지 제5호의2서식 | 좌동 |
| 2.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 별지 제5호의3서식 | 좌동 |
| 3.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 별지 제5호의4서식 | 좌동 |
| 4.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별지 제5호의5서식 | 좌동 |
| 5.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증: 별지 제5호의6서식 | 좌동 |
| 6.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별지 제5호의7서식 | 좌동 |
| ④ 진흥공단은 제2항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하려는 자격증의 종류별로 별지 제5호의8서식의 체육지도자 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ㆍ12ㆍ31] | 좌동 |
| 제19조(자격증의 재발급 등)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자격증을 다시 발급받으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의9서식의 체육지도자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 좌동 |
| 2.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전문개정 2014ㆍ12ㆍ31] | 좌동 |
| 제20조(수수료)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실비(實費)를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수수료는 자격검정기관, 연수기관 및 진흥공단에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 좌동 |
| ③ 자격검정기관 또는 연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받은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액 | 좌동 |
| 2. 자격검정기관의 귀책사유로 자격검정에 응하지 못한 경우: 자격검정 응시수수료 전액 | 좌동 |
| 3. 연수기관의 귀책사유로 연수를 받지 못한 경우: 연수 수수료 전액 | 좌동 |
| 4. 자격검정 또는 연수 시작일 3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전문개정 2014ㆍ12ㆍ31] | 좌동 |
| 제21조(자격검정기관 등에 대한 평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에 대하여 법 제11조의3에 따라 그 지정일부터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자격검정기관: 영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기관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 및 영 제10조의4에 따른 자격검정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연수기관: 영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 및 영 제11조의3에 따른 연수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4ㆍ12ㆍ31] | 좌동 |
| 제22조(위반행위별 처분 기준)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4ㆍ12ㆍ31] |
좌동 |
| 제23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격증을 우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5ㆍ8ㆍ12> [전문개정 2014ㆍ12ㆍ31] | 좌동 |
| 제24조(대한민국체육상) | 좌동 |
|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상(이하 "체육상"이라 한다)의 종류는 경기상, 연구상, 지도상, 심판상, 공로상, 진흥상, 극복상 및 특수체육상으로 한다. <개정 2014ㆍ10ㆍ2> | 좌동 |
| ② 체육상의 시상은 매년 체육의 날이 속하는 달에 한다. | 좌동 |
| ③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본조신설 2012ㆍ4ㆍ5] | 좌동 |
| 제25조(체육상 수상 대상자의 추천) | 좌동 |
| ① 제24조에 따른 체육상 수상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2ㆍ4ㆍ5, 2015ㆍ8ㆍ12> | 좌동 |
| 1.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도 교육감 | 좌동 |
| 2.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 좌동 |
|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체육단체 또는 체육관계 학술단체의 장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상 수상 대상자를 추천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4ㆍ5, 2015ㆍ8ㆍ12> | 좌동 |
| 1.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공적조서 2부 | 좌동 |
| 2. 공적을 증명하는 자료 1부 | 좌동 |
| 제26조(수상자의 결정) | 좌동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상 시상을 할 때마다 체육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사를 거쳐 체육상 수상자를 결정한다. | 좌동 |
| ② 체육상심사위원회는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2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제26조의2(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영 제15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란 별표 5의 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ㆍ8ㆍ12] |
좌동 |
| 제26조의3(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의 지정) | 좌동 |
| ① 영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령, 부상, 질병,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지정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 또는 대리인이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1.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 대상자가 국가대표선수 또는 그 지도자로서 소속하였던 단체(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를 말한다)의 장이 발행한 국가대표선수 또는 그 지도자로 훈련이나 국제경기대회(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 대상자가 중증장애를 입거나 사망하게 된 원인이 된 사건이 발생한 훈련 또는 국제경기대회를 말한다)에 참가하였다는 확인서(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좌동 |
|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 대상자의 장애(국제경기대회의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중에 입은 장애로 장애등급이 변경되어 같은 법에 따른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의 장애를 갖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가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중에 일어난 사고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했는지에 대한 의료기관 소견서(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좌동 |
| 3.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 좌동 |
| 4. 제적등본 1통(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또는 그 지정 대상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좌동 |
| 5. 신청인의 사진(3센티미터× 4센티미터) 1매 | 좌동 |
| 6.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신청인이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또는 그 지정 대상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좌동 |
| 7.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또는 그 지정 대상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신청인이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또는 그 지정 대상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좌동 |
| ② 경기단체의 장이 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서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한체육회장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된 의료기관 소견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대표선수보상심사위원회(이하 "보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의료기관 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장애인등록증(신청인이 영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 대상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영 제15조의3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실이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나 제적등본 등 공적인 기록에 의하여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지정된 대한민국체육유공자에 대하여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증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대한민국체육유공자나 그 유족 중 영 제15조의7제3항에 따른 선순위자 1명에게 대한민국체육유공자증 및 대한민국체육유공자유족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ㆍ8ㆍ12] | 좌동 |
| 제26조의4(신상 변동신고) 영 제15조의5제1항제9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상 변동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다음 순위자가 연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 좌동 |
| 2. 대한민국체육유공자를 주로 부양ㆍ양육한 사람의 변동으로 연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의 변동이 있는 경우 | 좌동 |
| 3.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연금 수급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ㆍ8ㆍ12] | 좌동 |
| 제26조의5(연금 및 수당) | 좌동 |
| ① 영 제15조의7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별로 지급하는 연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영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유족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통계로 지정한 가계동향조사에 따른 전년도 전체 가구의 월평균 가계소비지출액의 100분의 50(유족이 미성년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좌동 |
| 2. 영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 좌동 |
| 가. 장애등급 1급: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통계로 지정한 가계동향조사에 따른 전년도 전체 가구의 월평균 가계소비지출액의 100분의 90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좌동 |
| 나. 장애등급 2급: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통계로 지정한 가계동향조사에 따른 전년도 전체 가구의 월평균 가계소비지출액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좌동 |
| ② 영 제15조의7제2항 전단 및 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란 별표 5의 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를 말한다. | 좌동 |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15조의7제4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좌동 |
| 1. 가족이 3명 이하인 경우 | 좌동 |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의 수급자인 경우: 월 200,000원 | 좌동 |
| 나.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같은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의 수급자를 포함한다)인 경우: 월 150,000원 | 좌동 |
| 2. 가족이 4명 이상인 경우 | 좌동 |
| 가.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의 수급자인 경우: 월 250,000원 | 좌동 |
| 나.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같은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의 수급자를 포함한다)인 경우: 월 200,000원 | 좌동 |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영 제15조의7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3항에 따른 지급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⑤ 영 제15조의7제5항에 따른 간호수당은 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보조를 제공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 월 2,100,000원 | 좌동 |
|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2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 월 1,400,000원 [본조신설 2015ㆍ8ㆍ12] | 좌동 |
| 제26조의6(사망위로금) | 좌동 |
| ① 영 제15조의8에 따른 사망위로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1등급에 해당한 경우: 1,504,000원 | 좌동 |
| 2. 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2등급에 해당한 경우: 927,000원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ㆍ8ㆍ12] | 좌동 |
| 제26조의7(의료지원) | 좌동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그 상이처(傷痍處)와 관련하여 병원의 진료를 받고 진료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납부한 진료비에 대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진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병원이 발행한 진단서 등 상이처에 대하여 진료를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진료비 영수증 등 진료비를 납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그 상이처의 수술 또는 그 상이처로 인하여 발생한 질환으로 인하여 보철구가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소견서에 따라 보철구의 구입비 또는 수리비를 지불한 경우에는 보철구의 구입ㆍ수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지불한 보철구의 구입ㆍ수리비에 대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보철구의 구입비 또는 수리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철구가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소견서와 보철구의 구입ㆍ수리비 영수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ㆍ8ㆍ12] | 좌동 |
| 제26조의8(교육지원) | 좌동 |
| ① 영 제15조의10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대한민국체육유공자나 그 배우자(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배우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자녀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배정ㆍ입학원서와 함께 교육장,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또는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 그 배우자 및 자녀(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자녀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영 제15조의10제2항 각 호의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 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 및 그 밖의 학비(이하 이 조에서 "수업료등"이라 한다)를 지원한다. 다만,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자녀가 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인정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으로서 사립인 대학등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수업료등의 2분의 1만 지원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수업료등의 지원연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좌동 |
| 1. 영 제15조의10에 따라 교육지원의 대상이 되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 그 배우자에게는 그가 다니는 교육기관을 수료하거나 졸업할 때까지(교육지원 대상자가 해당 교육기관이나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2. 영 제15조의10에 따라 교육지원의 대상이 되는 자녀에게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연한까지 | 좌동 |
| 가. 수업연한이 있는 교육기관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의 경우 교육관계 법령이나 해당 교육기관의 학칙에서 정하는 수업연한(수업연한 내에 있는 계절학기는 제외한다). 다만, 교육지원 대상자가 해당 교육기관이나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학교의 수업연한에서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지원한다. | 좌동 |
| 나. 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한 | 좌동 |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 그 배우자 및 자녀가 영 제15조의10제2항 각 호의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학습보조비를 지원한다. | 좌동 |
| 1. 중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반기별 60,000원 | 좌동 |
| 2. 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반기별 70,000원 | 좌동 |
| 3. 특수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과정에 한정한다): 반기별 350,000원 | 좌동 |
| 4.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고등교육기관 및 학점이 인정되는 교육훈련기관: 반기별 115,000원 | 좌동 |
| ⑤ 제2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양식의 신청서에 수업료등 납부영수증 등 수업료등의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성적증명서(대학생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교육지원 대상자가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학등에 다니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업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학등에 다니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자녀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습보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1.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 좌동 |
|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해당 교육기관의 장이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3.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받거나 보조받은 경우 | 좌동 |
| ⑦ 제2항에 따른 수업료등은 교육기관이 정하는 학기에 따라 학기별로 지급하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ㆍ8ㆍ12] | 좌동 |
| 제26조의9(취업지원) | 좌동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15조의11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가 취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을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월 40,000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15조의11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가 직업능력개발훈련 외에 정보화, 어학 등에 관한 수강을 통하여 취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을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시부터 36개월 동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 좌동 |
| 1.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본인: 연간 500,000원 이내에서 수강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좌동 |
| 2.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 연간 250,000원 이내에서 수강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좌동 |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ㆍ8ㆍ12] | 좌동 |
| 제26조의10(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15조의14제1항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그 배우자,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유족 중 부모에 대하여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ㆍ8ㆍ12] |
좌동 |
| 제26조의11(고궁 등의 이용지원) | 좌동 |
| ① 영 제15조의14제2항에 따라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요금(일반관람에 대한 요금으로 한정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 좌동 |
| 2. 국ㆍ공립 공원: 100분의 100 | 좌동 |
| 3. 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 좌동 |
| 4. 전쟁기념관: 100분의 100 | 좌동 |
| 5. 국ㆍ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 좌동 |
| 6. 국ㆍ공립 수목원: 100분의 100 | 좌동 |
| 7. 국ㆍ공립 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 좌동 |
| 8. 국ㆍ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100분의 50 | 좌동 |
| 9. 국ㆍ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 좌동 |
| ②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이 제1항에 따라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제26조의3제6항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증 또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ㆍ8ㆍ12] | 좌동 |
| 제26조의12(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영 제15조의17제1항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ㆍ8ㆍ12] |
좌동 |
| 제27조 제26조로 이동 <2015ㆍ8ㆍ12> |
좌동 |
| 제27조의2(인증의 종류와 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체력 인증: 체력 항목에 대한 측정값을 기준으로 체력 수준을 평가하여 인증하는 것 | 좌동 |
| 2. 스포츠활동 인증: 스포츠 활동량 및 신체 활동량의 목표 수준을 정하고 일정한 기간 후에 그 목표 달성 수준을 평가하여 인증하는 것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종류별 인증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체력 인증: 근력, 지구력 등의 체력 항목에 대한 측정값의 수준에 따라 3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인증 | 좌동 |
| 2. 스포츠활동 인증: 스포츠 활동량 및 신체 활동량의 목표 달성 수준에 따라 3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인증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의 등급별 기준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ㆍ5ㆍ29] | 좌동 |
| 제27조의3(인증의 절차) | 좌동 |
| ① 제27조의2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받으려는 인증의 종류를 표시하여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사람의 체력 수준이나 목표 달성 수준을 평가한 후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인증의 등급별 기준에 따라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인증의 종류에 따라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체력 인증서 또는 별지 제7호의4 서식의 스포츠활동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ㆍ5ㆍ29] | 좌동 |
| 제27조의4(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등) | 좌동 |
| ① 영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7호의5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영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7호의6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ㆍ5ㆍ29] | 좌동 |
| 제27조의5(인증기관 취소 등의 기준)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5ㆍ5ㆍ29] |
좌동 |
| 제28조(우수 생산업체의 지정 절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체육 용구·기자재(이하 "체육용구등"이라 한다)를 생산하는 우수업체를 지정하려면 지정 대상 업종과 지정 신청 절차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8ㆍ28> [본조신설 2012ㆍ4ㆍ5] |
좌동 |
| 제29조(우수 생산업체 지정 등의 고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용구등을 생산하는 우수 업체를 지정하거나 지정내용을 변경한 경우 또는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0조(자금의 융자 절차 등) | 좌동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자금을 융자하려면 융자의 한도액을 정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받으려면 진흥공단에 융자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2ㆍ31> | 좌동 |
| 제31조(기금의 관리·운용) | 좌동 |
| ① 법 제2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기금으로부터 보조나 출연을 받으려면 매 회계연도 4월 20일까지 진흥공단에 다음 연도의 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4ㆍ29>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보조를 받은 자는 그 사업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사업 실적과 정산서를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1조의2(지원 대상사업) 법 제22조제2항제2호 후단에 따른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1.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이하 "주최단체"라 한다)의 프로스포츠 활성화 사업 | 좌동 |
| 2.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종목의 유소년 및 아마추어 스포츠 활성화 사업 | 좌동 |
| 3. 주최단체의 은퇴선수 지원 및 부상선수 재활 사업 | 좌동 |
| 4. 체육진흥투표권 비발행 대상 종목 선수의 육성 사업 | 좌동 |
| 5. 체육진흥투표권 비발행 대상 종목의 경기 여건 개선 사업 | 좌동 |
| 6. 스포츠 공정성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사업 | 좌동 |
| 7. 도핑, 승부조작 등 부정행위 방지 사업 [본조신설 2015ㆍ4ㆍ29] | 좌동 |
| 제31조의3(체육·문화예술 사업의 배분 비율)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배분되는 체육·문화예술 사업에 대한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비율로 배분한다. |
좌동 |
| 1. 체육 분야: 해당 연도 지원금의 100분의 70 | 좌동 |
| 2. 문화예술 분야: 해당 연도 지원금의 100분의 30 [본조신설 2015ㆍ4ㆍ29] | 좌동 |
| 제32조(부가금 수납 관련 서류) 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부가금수납명세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ㆍ4ㆍ5> |
좌동 |
| 제33조(체육진흥투표권의 기재사항) 영 제28조제5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2.1.6> |
좌동 |
| 1. 법 제24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자인 진흥공단의 명칭 및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탁사업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의 명칭 | 좌동 |
| 2. 해당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회차 | 좌동 |
| 3.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급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체육진흥투표권 적중자의 등위, 등위 결정 방법 및 등위별 환급금 지급 비율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체육진흥투표권 적중자에 대한 환급금 지급 기한(환급금 지급 개시일부터 1년) 및 지급 방식 | 좌동 |
| 5.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결과 공고방식 | 좌동 |
| 6. 판매된 체육진흥투표권의 환불 금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금지와 환급금 지급 금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구매 상한액 준수 등 체육진흥투표권의 건전한 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34조(운동경기 주최단체의 지정 신청 등) | 좌동 |
| ① 영 제29조에 따라 주최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2015ㆍ4ㆍ29> | ① 영 제29조에 따라 주최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2015ㆍ4ㆍ29, 2015·12·30> |
| 1.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 개최계획서 | 좌동 |
| 2. 해당 단체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은 서류 | 2. 해당 단체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주소 및 생년월일 등을 적은 서류 |
| 3.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내부 규정 | 좌동 |
| 4. 인적 구성 등 조직에 관한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5. 영 제29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주최단체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2.1.6> | 좌동 |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주최단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주최단체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5조(운동경기 결과의 통지 등) 주최단체는 해당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가 끝나면 그 결과를 확인하여 지체 없이 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9조제3호의 운동경기에 대해서는 수탁사업자가 해당 대상 운동경기의 결과를 지체 없이 확인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6조(체육진흥투표 적중자의 등위별 비율) | 좌동 |
| ① 영 제33조제2항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진흥투표 적중자 등위별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영 제2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수식·혼합식 및 특별식 체육진흥투표 적중자는 제외한다. | 좌동 |
| 1. 1등 적중자에게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체육진흥투표권이 발행된 경우: 100분의 100 | 좌동 |
| 2. 1등 및 2등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체육진흥투표권이 발행된 경우 | 좌동 |
| 가. 1등: 100분의 60 | 좌동 |
| 나. 2등: 100분의 40 | 좌동 |
| 3. 3개 등위 이상의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체육진흥투표권이 발행된 경우: 진흥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비율(1등 적중자의 등위별 비율은 환급금의 100분의 60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② 영 제2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수식·혼합식 및 특별식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의 등위별 비율은 진흥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 좌동 |
| 제37조 삭제 <2015ㆍ4ㆍ29> |
좌동 |
| 제38조 삭제 <2015ㆍ4ㆍ29> |
좌동 |
| 제39조(수탁사업자의 사업계획 내용) 영 제38조제2항제1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2.1.6> |
좌동 |
| 1.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금지 등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매출액 조작 방지 등 사업의 투명성 확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의 인증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주최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39조의2(선수의 도핑 검사) | 좌동 |
| ① 법 제35조에 따른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5조의2에 따른 도핑 검사를 위하여 매년 도핑 검사 대상자, 검사 일정 등이 포함된 도핑 검사 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도핑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도핑방지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도핑검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검사 대상 선수와 해당 경기단체에 도핑 검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수와 경기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핑 검사의 절차, 방법, 결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핑방지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15ㆍ9ㆍ25] | 좌동 |
| 제40조(부정행위자의 신고 등) | 좌동 |
| ① 법 제4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진흥공단 또는 수탁사업자에게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불법스포츠도박 및 경기 부정행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계 행정기관, 진흥공단 또는 수탁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수탁사업자는 그 신고내용을 진흥공단에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신고내용을 통보받은 진흥공단은 그 신고내용을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접수대장에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접수받거나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수사를 의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신고접수대장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2ㆍ8ㆍ28] | 좌동 |
| 제41조(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 법 제45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흥공단에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2ㆍ8ㆍ28] |
좌동 |
| 제42조(포상금 지급결정 및 지급절차) | 좌동 |
| ① 진흥공단은 제40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보 받은 신고에 대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여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진흥공단은 제40조제4항에 따라 수사를 의뢰한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수사 의뢰 결과를 수사결과통지서 등을 통하여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불법스포츠도박 및 경기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입금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가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불법스포츠도박 및 경기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수사결과통지서 사본 등 신고 또는 고발에 대한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2. 입금통장 사본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진흥공단은 신고내용 및 수사기관의 처리결과 등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ㆍ8ㆍ28] | 좌동 |
| 제43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본조신설 2012ㆍ8ㆍ28] |
좌동 |
| 제44조(포상금의 지급제한 등)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1. 신고 또는 고발된 내용이 언론 매체 등에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조사, 수사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 좌동 |
| 2. 포상금을 받거나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경우 | 좌동 |
| 3.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공무원, 진흥공단의 임직원, 수탁사업자 또는 그 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경우 | 좌동 |
| 4.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진흥공단 이사장이 인정한 경우 | 좌동 |
| ② 2명 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그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 좌동 |
| ③ 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ㆍ8ㆍ28] | 좌동 |
| 제45조(규제의 재검토) | 좌동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3조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 부여의 대상 및 요건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6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의 등위별 비율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ㆍ12ㆍ31> [본조신설 2013·12·31] |
좌동 |
부칙 <2015ㆍ9ㆍ25 문화체육관광부령220> 이 규칙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2015·12·30 문화체육관광부령23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
| [별표 1] 지정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2조 관련) | 좌동 |
| [별표 2] 삭제 <2014.12.31.> | 좌동 |
| [별표 3] 삭제 <2014.12.31.> | 좌동 |
| [별표 4] 체육지도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23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5] 장애구분표(제26조의2 및 제26조의5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6] 포상금 지급기준(제43조 관련)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 ]체육지도자 배치 [ ]운동경기부 설치 면제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 ]체육동호인조직과 운동경기부 설치 [ ]체육지도자 배치 보고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수험원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체육지도자 연수지원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체육지도자 자격증 발급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호의2서식]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 좌동 |
| [별지 제5호의3서식]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 | 좌동 |
| [별지 제5호의4서식]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 | 좌동 |
| [별지 제5호의5서식]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 좌동 |
| [별지 제5호의6서식]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증 | 좌동 |
| [별지 제5호의7서식]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 좌동 |
| [별지 제5호의8서식] 체육지도자 등록부 | 좌동 |
| [별지 제5호의9서식] 체육지도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대한민국체육상 수상 후보자 추천서 | |
| [별지 제6호의2서식] 공 적 조 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 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7호의2서식]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인증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7호의3서식] 체력 인증서 | 좌동 |
| [별지 제7호의4서식] 스포츠활동 인증서 | 좌동 |
| [별지 제7호의5서식]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7호의6서식]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기관 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골프장(회원제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수납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불법스포츠도박 및 경기 부정행위 신고서 | |
| [별지 제10호서식] 신고접수대장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불법스포츠도박 및 경기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