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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5-08-2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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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5-12-29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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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며,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사회보장급여"란 제5호의 보장기관이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 | 좌동 |
| 2. "수급권자"란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 좌동 |
| 3. "수급자"란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좌동 |
| 4. "지원대상자"란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좌동 |
| 5. "보장기관"이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 좌동 |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와 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
좌동 |
| 제4조(기본원칙) | 좌동 |
| ①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장기관은 이에 필요한 안내와 상담 등의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보장기관은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급여대상에서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급여를 적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보장기관은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생애주기별 필요에 맞는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투명·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보장기관은 사회보장급여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단체·시설이 제공하는 복지혜택 또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보장기관은 국민이 사회보장급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정책 및 관련 제도를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보장기관은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이 균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제2장 사회보장급여 |
좌동 |
제1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좌동 |
| 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 좌동 |
| ① 지원대상자와 그 친족, 「민법」에 따른 후견인,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등은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③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시 신청인 또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근거 법령, 제7조에 따른 조사의 목적, 조사 정보의 범위 및 이용방법 | 좌동 |
| 2. 제20조에 따른 신고의무 | 좌동 |
| 3. 제34조에 따른 정보의 보유기간 및 파기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및 고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6조(사회보장 요구의 조사) 보장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 요구와 관련된 사항 | 좌동 |
| 2. 지원대상자의 건강상태, 가구 구성 등 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그 밖에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7조(수급자격의 조사) | 좌동 |
| ① 보장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배우자와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자격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조사하고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의 처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1.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소득·재산·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신청인 또는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증표를 지니고 거주지 및 사실 확인에 필요한 관련 장소를 방문할 수 있다. | 좌동 |
| ④ 보장기관의 장이 제1항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법원행정처,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⑤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조(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 좌동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금융정보"라 한다) | 좌동 |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라 한다) | 좌동 |
|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낸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보험정보"라 한다)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④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⑥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⑦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9조(사회보장급여 제공의 결정) | 좌동 |
| ① 보장기관의 장이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여부 및 제공 유형을 결정하되, 제공하고자 하는 사회보장급여는 지원대상자가 현재 제공받고 있는 사회보장급여와 보장내용이 중복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②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결정에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와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좌동 |
| ③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여부와 그 유형 및 변경사항 신고의무 등을 서면(신청인의 동의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구두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2절 지원대상자의 발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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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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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보장급여의 내용 및 제공규모 | 좌동 |
| 2. 수급자가 되기 위한 요건과 절차 | 좌동 |
| 3. 그 밖에 사회보장급여 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 좌동 |
| 제11조(정보공유 등의 협조 요청) 보장기관의 장은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소관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의 공유,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 현장조사 시 소속 직원의 동행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ㆍ5ㆍ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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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와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 좌동 |
| 2.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 좌동 |
| 3.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 좌동 |
| 4.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 좌동 |
| 5.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 좌동 |
| 6.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서 | 좌동 |
| 7.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의 소방대 | 좌동 |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 좌동 |
|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장기관이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좌동 |
| 1. 「전기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단전(전류제한을 포함한다), 「수도법」 제39조에 따른 단수,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에 따른 단가스 가구정보(가구정보는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좌동 |
| 2. 「초·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정보 중 담당교원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학생의 가구정보 | 좌동 |
| 3.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의 가구정보 | 좌동 |
|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신청 또는 지원 중 탈락가구의 가구정보 | 좌동 |
| 5.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에 따른 시설의 장이 입소 탈락자나 퇴소자 중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정보 | 좌동 |
| 6. 그 밖에 지원대상자의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보장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시설의 장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제13조(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 | 좌동 |
| ① 누구든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장기관에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제1항과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중대한 정신적·신체적 장애를 입을 위기에 처한 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보장기관에 알리고, 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5ㆍ18>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제1항과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중대한 정신적·신체적 장애를 입을 위기에 처한 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보장기관에 알리고, 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5ㆍ18, 2015ㆍ12ㆍ29> |
| 1.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및 제35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좌동 |
|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
| 3. 「의료법」 제2조 및 제3조의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 좌동 |
|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의료기사 | 좌동 |
|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응급구조사 | 좌동 |
| 6.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조대 및 구급대의 대원 | 좌동 |
| 7.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 좌동 |
| 8.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 좌동 |
| 9.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좌동 |
| 10.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 좌동 |
| 11.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 좌동 |
| 12.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등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 좌동 |
|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 좌동 |
| 1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좌동 |
| 1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 좌동 |
| 1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좌동 |
| 17.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좌동 |
| 1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 | 좌동 |
| 19.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보건소의 방문간호 업무 종사자 | 좌동 |
| 20.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좌동 |
| 21.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 좌동 |
| ③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등을 통하여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4조(민관협력) | 좌동 |
| ① 보장기관과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지역사회보호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 및 그 밖에 사각지대 발굴과 관련한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 등을 포함시켜 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내 지원대상자를 발굴하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제3절 수급권자 등의 지원 |
좌동 |
| 제1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① 보장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결정한 때에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급권자별 사회보장급여 제공계획(이하 이 조에서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권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회보장급여의 유형·방법·수량 및 제공기간 | 좌동 |
| 2.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기관 및 단체 | 좌동 |
| 3. 동일한 수급권자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보장기관 또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간 연계방법 | 좌동 |
| 4.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단체·시설이 제공하는 복지혜택과 연계가 필요한 경우 그 연계방법 | 좌동 |
| ②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사회보장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회보장급여 제공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보장기관의 장은 수급권자의 지원계획 수립·변경 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급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 좌동 |
| ④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최소한의 정보를 관계 보장기관과 공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시설과 공유할 수 있다. | 좌동 |
|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계획 수립·이행 등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컨설팅 등 필요한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6조(수급권자등에 대한 상담·안내, 의뢰 등) | 좌동 |
| ①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수급권자 또는 지원대상자(이하 "수급권자등"이라 한다)가 필요한 사회보장급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명칭, 수급권자의 선정기준, 보장내용 및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상담하고 안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지원하는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수급권자등이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이 다른 보장기관의 권한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 또는 수급권자등에게 제1항에 따른 사항과 해당 보장기관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보장기관 또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에 사회보장급여 또는 복지혜택·서비스의 제공을 의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담·안내·의뢰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보장기관의 장은 수급권자등에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안내·의뢰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화상담센터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제17조(이의신청) | 좌동 |
| ①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수급권자등은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보장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8조(수급권자의 보호자에 대한 지원) 보장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라 급여 제공이 결정된 수급권자를 자신의 가정에서 돌보는 사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상담을 실시하거나 금전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좌동 |
제4절 사회보장급여의 관리 |
좌동 |
| 제19조(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 | 좌동 |
| ① 보장기관의 장은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조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8조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20조(수급자의 변동신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는 수급자는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 상태, 근로능력, 다른 급여의 수급이력 등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1조(사회보장급여의 변경·중지) | 좌동 |
| ① 보장기관의 장은 제19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 및 제20조에 따른 수급자의 변동신고에 따라 수급자 및 그 부양의무자의 인적사항, 가족관계, 소득·재산 상태,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수급자나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종류·지급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변동으로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그 종류·지급방법 등을 변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변경 또는 중지는 서면(수급자의 동의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구두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 좌동 |
| 제22조(사회보장급여의 환수) | 좌동 |
| ① 수급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회보장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한 보장기관의 장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보장기관의 장은 수급권이 없는 자에게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거나 그 변경·중지로 인하여 수급자에게 이미 제공한 사회보장급여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제공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이미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 또는 반환받을 금액은 각각 그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통지하여 이를 징수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징수 및 반환명령의 대상, 범위,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3장 사회보장정보 |
좌동 |
제1절 사회보장정보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등 |
좌동 |
| 제23조(사회보장정보의 처리 등)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장기관이 수급권자의 선정 및 급여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사회보장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있다. | 좌동 |
| 1. 근거 법령, 보장대상 및 내용, 예산 등 사회보장급여 현황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 좌동 |
| 2. 제5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상담, 신청, 조사 및 자격의 변동관리에 필요한 인적사항·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 좌동 |
| 3.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 좌동 |
| 4. 제5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임·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 좌동 |
| 5. 사회보장정보와 관련된 법령 등에 따른 상담, 신청(제25조제3항에 따른 신청을 포함한다), 조사, 결정, 제공, 환수 등의 업무처리내역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 좌동 |
| 6.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단체·시설의 사회보장급여 제공 현황 및 보조금 수급이력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 좌동 |
| 7. 그 밖에 사회보장급여의 제공·관리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③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단체·시설의 장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를 사회보장 관련 예측조사, 연구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사회보장정보의 처리 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4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등) | 좌동 |
| ① 보장기관의 장은 제5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관할 업무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료 또는 정보와 그 범위, 처리 목적·방식,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보유기관(이하 "정보보유기관"이라 한다) 등을 특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된 정보를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보장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시설의 장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보장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사회보장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정보보유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④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사회보장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5조(대국민 포털 구축 등)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국민에게 사회보장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검색, 조회 등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기반의 대국민 포털을 구축·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대국민 포털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필요한 국민이 사회보장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국민이 대국민 포털 등을 통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도 제5조에 따른 신청으로 보고, 제6조부터 제22조까지를 준용한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대국민 포털의 구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6조(사회보장정보의 정확성 유지) | 좌동 |
| ① 정보보유기관의 장은 사회보장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를 주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하며, 그 정보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천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한 정보보유기관의 장에게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정보보유기관의 장은 그에 따른 조치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보유기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기관인 경우에는 조치결과를 제출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7조(사회보장정보의 표준화)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의 공동 활용을 통하여 국민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와 관련된 각종 기준, 절차, 방법, 서식 등을 표준화하여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제28조(사회보장정보 등의 협의·조정) | 좌동 |
| ① 보장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23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의 처리 등, 제24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제2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의 표준화, 제51조에 따른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사회보장위원회"라 한다)가 이를 조정한다.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정보협의체의 역할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9조(사회보장정보원) | 좌동 |
| 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지원을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원(이하 "사회보장정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좌동 |
| ② 사회보장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 좌동 |
| ③ 사회보장정보원은 제51조제2항에 따른 위탁 등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기능개선·관리 등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및 사회보장정보의 처리 | 좌동 |
| 3.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과 관련된 법령 등에 따른 신청, 접수, 조사, 결정, 환수 등 업무의 전자적 처리지원 | 좌동 |
| 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이용·지급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운영,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단체·시설에 대한 전자화 지원 | 좌동 |
| 6.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정책정보 및 통계정보의 생산·분석, 제공과 사회보장정책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 좌동 |
| 7. 제25조에 따른 대국민 포털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좌동 |
| ④ 정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사회보장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⑥ 사회보장정보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⑦ 사회보장정보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좌동 |
| ⑧ 사회보장정보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제2절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
좌동 |
| 제30조(사회보장정보의 보호대책 수립·시행)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사회보장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물리적·기술적 대책을 포함한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사회보장정보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보장기관의 장은 보안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정보보호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1조(사회보장정보 침해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1. 사회보장정보의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를 위조·변경·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 | 좌동 |
|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보장정보를 위조·변경·훼손·말소·유출하거나 그 방법 또는 프로그램을 공개·유포·사용하는 행위 | 좌동 |
|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위조·변경·훼손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 좌동 |
| 4. 정당한 권한이 없거나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하는 행위 | 좌동 |
| 제32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복구조치) | 좌동 |
| ① 사회보장정보원의 장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제31조에 따른 침해행위가 발생한 때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피해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피해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3조(사회보장정보 등에 대한 침해행위의 시정요구)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 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대한 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1. 사회보장정보 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침해행위의 중지 | 좌동 |
| 2. 정보처리의 일시적인 정지 | 좌동 |
| 3. 그 밖에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및 침해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좌동 |
| 제34조(사회보장정보의 파기) 보장기관의 장 및 사회보장정보원의 장은 사회보장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다. |
좌동 |
제4장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운영체계 등 |
좌동 |
제1절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
좌동 |
|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사회보장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하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군·구 의회의 보고(보고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 제40조에 따른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시·도 의회의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계획을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와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이하 "지역사회보장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⑥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좌동 |
| ⑦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6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 | 좌동 |
| ① 제35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지역사회보장 수요의 측정, 목표 및 추진전략 | 좌동 |
| 2. 지역사회보장의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이하 "지역사회보장지표"라 한다)의 설정 및 목표 | 좌동 |
| 3. 지역사회보장의 분야별 추진전략, 중점 추진사업 및 연계협력 방안 | 좌동 |
| 4.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 좌동 |
| 5.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 좌동 |
| 6.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 좌동 |
| 7. 지역사회보장에 관련한 통계 수집 및 관리 방안 | 좌동 |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시·군·구의 사회보장이 균형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표 및 전략 | 좌동 |
| 2.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설정 및 목표 | 좌동 |
| 3. 시·군·구에서 사회보장급여가 효과적으로 이용 및 제공될 수 있는 기반 구축 방안 | 좌동 |
| 4. 시·군·구 사회보장급여 담당 인력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 | 좌동 |
| 5.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 및 관리 방안 | 좌동 |
| 6.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37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 | 좌동 |
|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단체·시설에 인력, 기술,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제38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변경)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보장의 환경 변화,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변경 절차는 제35조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39조(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를, 시·도지사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를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시행한 경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검토하여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47조에 따른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 좌동 |
제2절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
좌동 |
| 제40조(시·도사회보장위원회)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시·도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시·도사회보장위원회를 둔다. | 좌동 |
| ② 시·도사회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 좌동 |
| 1. 시·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시·도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시·도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시·도의 사회보장 추진과 관련한 중요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좌동 |
| ③ 시·도사회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1.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 좌동 |
| 2. 사회보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 좌동 |
| 3. 사회보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 좌동 |
| 4. 제41조제3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 | 좌동 |
|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좌동 |
|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 좌동 |
| 7.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좌동 |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좌동 |
| 1. 미성년자 | 좌동 |
|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좌동 |
|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좌동 |
|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좌동 |
|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이하 "사회복지사업"이라 한다)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좌동 |
|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거나 집행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⑤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좌동 |
|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 좌동 |
|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 좌동 |
| 1.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좌동 |
|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좌동 |
|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 좌동 |
|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좌동 |
| 4.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 좌동 |
|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좌동 |
|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 좌동 |
|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좌동 |
| 제42조(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조직, 인력,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등을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보장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기구(이하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라 한다)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수급권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종합 안내하고,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신청 등이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 좌동 |
| ③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의 사무 범위,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좌동 |
| 제43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좌동 |
| ①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 시·군·구, 읍·면·동 또는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업무 중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과 지도, 생활실태의 조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 업무를 담당한다. | 좌동 |
| ④ 국가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4조(복지위원)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 단위로 읍·면·동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을 복지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복지위원의 자격, 직무, 위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좌동 |
제3절 지역사회보장 지원 및 균형발전 |
좌동 |
| 제45조(지역사회보장의 균형발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시·도 및 시·군·구 간 사회보장 수준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 배분,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기관 등의 배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6조(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 및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 현황 분석,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평가, 지역 간 사회보장의 균형발전 지원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운영을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운영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7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회보장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9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
좌동 |
| 제48조(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영) | 좌동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영구임대주택단지, 저소득층 밀집 거주지, 그 밖에 보건, 복지, 고용, 주거, 문화 등 특정 분야의 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을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을 선정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8ㆍ28>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의 선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5장 보칙 |
좌동 |
| 제49조(비밀유지의무)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1. 제5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신청, 조사, 결정, 확인조사, 환수 등 급여의 제공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 | 좌동 |
| 2. 제23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 | 좌동 |
| 제50조(사회보장급여의 압류 금지) 사회보장급여로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51조(권한의 위임·위탁) | 좌동 |
| ① 이 법에 따른 보장기관의 장의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1. 제5조에 따른 신청의 접수 | 좌동 |
| 2. 제6조, 제7조 및 제19조에 따른 사회보장 요구의 조사, 수급자격의 조사 및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 | 좌동 |
| 3. 금융정보등의 처리 | 좌동 |
|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제29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단체·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제52조(위임·위탁 시 인력 및 비용의 지원) 보장기관의 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1조에 따라 위임·위탁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3조(고발 및 징계요구)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위반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고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책임이 있는 사람을 징계할 것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은 이를 존중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보장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의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거나 해당 기관의 장에게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요구를 받은 기관은 이를 존중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제6장 벌칙 |
좌동 |
| 제54조(벌칙) | 좌동 |
| ① 제31조제1호를 위반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1. 제29조제8항 또는 제49조를 위반한 사람 | 좌동 |
| 2. 제31조제2호를 위반한 사람 | 좌동 |
| 3. 제31조제3호를 위반한 사람 | 좌동 |
| 4. 제31조제4호를 위반한 사람 | 좌동 |
| ③ 제22조제1항에 따른 부정수급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제55조(과태료) | 좌동 |
|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좌동 |
| 1.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2. 제34조에 따른 파기를 하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부칙 <2015ㆍ8ㆍ28 법1349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까지 생략 ⑮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전단 중 "「임대주택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16> 이하 생략 제16조 생략 |
좌동 |
부칙 <2015ㆍ12ㆍ29 법136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중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활동지원기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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