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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4-07 광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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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12-10광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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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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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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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외국인의 범위) 「광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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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 좌동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좌동 |
| 가.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 좌동 |
| 나.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 좌동 |
| 다.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 좌동 |
| 라.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나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이 경우 자본금이나 의결권을 계산할 때 주식회사의 무기명주식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12·28] | 좌동 |
제2장 광업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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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광업권의 존속기간)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탐사권의 존속기간은 7년으로 한다. | 좌동 |
|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채굴권의 존속기간은 20년으로 한다. <개정 2015ㆍ4ㆍ7> [전문개정 2010·12·28] | 좌동 |
| 제4조(채굴권 존속기간의 연장허가) | 좌동 |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채굴권 존속기간의 연장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그 채굴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0·12·28, 2013ㆍ3ㆍ23> | 좌동 |
| 1. 채굴권 존속기간의 연장허가 신청일부터 소급한 3년 간의 광물의 생산실적이 별표 3에 따른 광물의 생산실적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법 제83조에 따른 광물 생산 보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연장허가 신청일부터 소급한 3년 간의 광업의 투자실적이 별표 2에 따른 광업의 투자실적 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좌동 |
| 2. 「광산보안법」 제15조의2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좌동 |
| ② 채굴권 존속기간 연장허가신청은 그 존속기간이 끝나기 1년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8, 2015ㆍ4ㆍ7> | 좌동 |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채굴권 존속기간의 연장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불허가 통지를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28, 2013ㆍ3ㆍ23>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채굴권 존속기간의 연장허가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내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광업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9·20, 2010·12·28, 2013ㆍ3ㆍ23, 2015ㆍ4ㆍ7> | 좌동 |
| ⑤ 제4항에 따른 연장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채굴권 존속기간의 연장허가는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0·12·28> | 좌동 |
| 제5조(측점의 설치)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1항(같은 항 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광구(鑛區)를 설정하는 경우 그 광구의 경계는 측점(測點)을 설치하여 직선으로 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측점의 위치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측점의 위치를 조정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측점의 설치 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제6조(단위구역의 면적이 필요하지 아니한 광물의 종류)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위구역의 면적이 필요하지 아니한 광물의 종류는 인광·유황·석고·납석·활석·홍주석(규선석 및 남정석을 포함한다)·형석·규조토·장석·불석·사문석·수정·연옥·고령토·석회석(백운석 및 규회석을 포함한다)·규석·규사·지르코늄광·티탄철광(사광상에 묻혀 있는 것만 해당한다)·사금·토륨광·탄탈륨광·니오비움광·붕소광·마그네사이트·석탄·흑연·금강석·석유(천연피치와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명반석·중정석·하석 및 희토류광(세륨, 란타늄, 이트륨을 함유하는 토석을 말한다)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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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광구의 면적)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광구의 최대면적은 300헥타르로 하며, 최소면적은 석탄·흑연(인상흑연은 제외한다) 및 석유(천연피치 및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30헥타르, 그 밖의 광물의 경우에는 3헥타르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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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합의서의 제출) 법 제14조제4항 단서에 따라 기존광구의 광업권자와 인접한 광구의 광업권 자 또는 광업권설정을 출원(出願)한 자(이하 "광업출원인"이라 한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합의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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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광업권설정의 출원)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광업권설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광업권설정출원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②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6개월로 한다. | 좌동 |
| ③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광상(鑛床)에 관한 설명서(이하 "광상설명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석유에 관한 광상설명서는 제1호의 자만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28, 2013ㆍ3ㆍ23> | 좌동 |
| 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 좌동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업자원 분야 기술사 또는 국토개발 분야 지질 및 지반 기술사 | 좌동 |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산보안기사 또는 응용지질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제1호의 기관에서 광상 조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좌동 |
|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제1호의 기관에서 광상 조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좌동 |
| 5. 공업직(자원직류만 해당한다) 공무원으로 광업 행정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였던 사람으로서 광상 조사 업무에 전문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좌동 |
| ④ 광상설명서의 기재 사항, 작성 방법 및 광상설명서 작성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한 결과 광업권설정의 출원광물과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의 존재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광물을 출원광물로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제10조(출원서의 불수리 등) | 좌동 |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광업권설정의 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수리(受理)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1. 출원광물이 법 제3조제1호의 광물이 아닌 경우 | 좌동 |
| 2.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단위구역에 관한 출원으로서 단위구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3. 법 제14조제1항의 경우에 출원광구의 면적이 제7조에 따른 최대면적을 초과하거나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 좌동 |
| 4.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출원한 경우 | 좌동 |
| 5.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출원한 경우 | 좌동 |
| 6. 출원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업출원인이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구역도(區域圖)와 광상 설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다만, 구역도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광상설명서에 구역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12·28, 2013ㆍ3ㆍ23> | 좌동 |
| 제11조(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5항 단서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5ㆍ4ㆍ7> | 좌동 |
| 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조사·작성한 보고서나 문헌에 의하여 목적광물이 묻혀 있는지가 확인된 경우 | 좌동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가 조사·작성한 보고서에 따라 목적광물이 묻혀 있는지가 확인된 경우 | 좌동 |
| 3. 광상설명서에 따라 목적광물이 묻혀 있는지가 확인된 경우. 다만, 출원구역이 이종광물(異種鑛物)의 광구와 중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광물의 종류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5ㆍ4ㆍ7> | 좌동 |
| 제12조(광업권자의 현장조사 불응)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이하 "출원구역"이라 한다)이 타인의 이종 광물 광구와 중복되는 경우 그 이종 광물의 광업권자가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현장조사 출석명령에 두 번 연속으로 응하지 아니하면 해당 광업권설정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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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대표자의 선정신고)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동광업출원인의 대표자 선정신고는 공동광업출원인 전원의 연서(連署)로 한다. 다만, 광업권설정출원서에 대표자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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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대표자의 변경신고)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동광업출원인의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연서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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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대표자의 지정 통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광업출원인의 대표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동광업출원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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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준 용) 법 제3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공동광업권자에 대하여는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동광업출원인"을 "공동광업권자"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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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대표자의 광업권설정 출원의 취하 등) | 좌동 |
| ① 공동광업출원인의 대표자가 광업권설정 출원을 취하(取下)하거나 출원구역의 증감 출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공동광업출원인의 결의서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② 공동광업권자의 대표자에 의하여 광구의 증감·분할 또는 합병을 출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 좌동 |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출원구역의 감소를 출원하거나 광구의 감소·분할 또는 합병을 출원할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제18조(경합 출원시의 추첨) | 좌동 |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추첨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광업출원인을 출석시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28,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추첨 일시를 정하면 추첨일 15일 전까지 관계 광업출원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광업출원인이 추첨 일시에 참석하지 아니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2명 이상의 참석 하에 추첨을 하고, 관계 광업출원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제19조(광구의 증감·분할·합병출원) | 좌동 |
|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출원구역이나 광구를 증감·분할 또는 합병하여 출원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증감·분할·합병설정출원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출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광업권설정출원구역도나 광구도(鑛區圖)에 증감·분할 또는 합병할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20조(광업출원인의 명의 변경신고) | 좌동 |
|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광업출원인의 명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구(新舊)광업출원인이 연서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②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 승계 또는 사망으로 인한 공동광업출원인의 탈퇴에 따라 광업출원인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광업출원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이나 주소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광업출원인이 공동광업출원인이고, 그 대표자가 선정되어 있으면 제1항과 제2항의 신고는 그 대표자가 행한다. 다만, 제1항의 신고일 경우에는 공동광업출원인 전원의 결의서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2항의 신고가 대표자의 사망이나 탈퇴로 인한 것일 경우에는 공동광업출원인 전원의 연서로 행한다. | 좌동 |
| ④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출원서류가 제출되기 전에는 제1항에 따른 명의변경신고를 할 수 없다. | 좌동 |
| 제21조(광업권설정허가 등의 통지) | 좌동 |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광업권설정을 허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광업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②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광업권설정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서에 등록세영수증명확인서와 영수증명통지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등록신청서류에 갖추어지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제22조(출원 취하 등의 불수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업출원인이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통지서를 받고 그 허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광업권설정출원의 취하서, 광업출원인의 명의변경신고서, 공동광업출원인의 탈퇴신고서 또는 출원구역의 증감출원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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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광구도의 경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구도의 광구소재지·명칭·광업지적번호·경계·방위·거리·측점 또는 면적이 사실과 다른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광구도를 경정(更正)하고, 광업권에 대하여 경정등록을 한 후 그 사실을 광업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제24조(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의 확인신청 등) | 좌동 |
| ① 법 제29조에 따라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광물확인신청서에 광상설명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의 확인신청을 받으면 법 제15조제5항 본문에 따른 현장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광상설명서에 따라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의 존재가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제25조(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출원서) | 좌동 |
|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존 갱도를 이용하여 증구(增區)의 출원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출원서[이하 "굴진증구출원서(掘進增區出願書)"라 한다]에 광상도와 그 설명서, 인접광구의 광업권자·조광권 자 및 저당권자의 승낙서 또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결정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제1항의 광상도는 증구 굴진을 하려는 광상의 평면도와 단면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6조(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결정신청서 등)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굴진증구승낙의 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결정신청서에 광상도 및 인접광구의 광업권자·조광권자 및 저당권자와의 승낙 교섭에 관한 경위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섭이 불가능할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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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청인의 성명이나 명칭 및 주소 | 좌동 |
| 2. 인접광구의 광업권자·조광권자 및 저당권자의 성명이나 명칭 및 주소 | 좌동 |
| 3. 인접광구 광업권의 등록번호 및 광종명(鑛種名) | 좌동 |
| 4. 굴진 광구가 필요한 이유 | 좌동 |
| 제27조(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결정 절차) | 좌동 |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6조에 따라 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결정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서 사본을 인접광구의 광업권자·조광권자 및 저당권자에게 송부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인접광구의 광업권자·조광권자 및 저당권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사본을 송부받으면 송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거나 이를 갈음하는 답변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인접광구의 광업권자·조광권자 및 저당권자가 제2항에 따른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굴진 증구 결정을 하면 결정서 등본을 신청인과 인접광구의 광업권자·조광권자 및 저당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제28조(현장조사) | 좌동 |
|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인접광구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자의 수, 성명, 조사 일시 및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여비계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신청인은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여비를 내고 조사 일시에 현장에 출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비를 내지 아니하면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인이 제3항에 따라 여비를 내면 지체 없이 신청인의 성명과 조사 일시를 인접광구의 광업권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제29조(광구경계측량) | 좌동 |
|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자기 광구나 인접광구의 경계측량을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미리 지정한 측량업자중에서 1명을 선정하여 측량업자의 성명, 측량 일시 및 출석 장소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인접광구의 경계를 측정할 때에는 인접광구의 광업권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제30조(손실의 산정)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통상 발생하는 손실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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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국가중요건설사업지 등) 법 제34조제7항에 따른 국가중요건설사업지 또는 그 인접 지역의 구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철도(지하철도를 포함한다)·산업단지·고속국도 및 댐지역과 그 인접 지역으로서 관계 기관의 장이 지정·고시하는 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0·12·28> |
좌동 |
| 제32조(광업의 투자실적) 법 제35조제2항제3호 및 같은 항 제6호 단서에 따른 광업의 투자실적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12·28> |
좌동 |
| 제33조(광물의 생산실적) 법 제35조제2항제3호 및 같은 항 제6호 단서에 따른 광물의 생산실적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0·12·28> |
좌동 |
| 제34조(상속 등에 의한 변경등록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28, 2013ㆍ3ㆍ23> |
좌동 |
| 1.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 승계로 인하여 광업권자나 채굴권의 저당권자가 된 자 | 좌동 |
| 2. 성명·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한 광업권자 | 좌동 |
| 제35조(공동광업권자의 탈퇴등록신청) 공동광업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탈퇴의 경우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대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광업권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제36조 삭제 <2010·12·28> |
좌동 |
| 제37조(탐사실적의 제출) | 좌동 |
|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탐사실적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탐사실적의 제출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탐사실적 제출기간을 연장 받은 자는 그 연장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탐사실적 인정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법 제4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ㆍ4ㆍ7> | 좌동 |
| 1. 법 제25조에 따라 부과된 조건을 이행함에 따라 기간이 지연된 경우. 다만, 탐사권자의 귀책사유로 기간이 지연된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2. 해당 탐사권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 좌동 |
|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탐사를 시작할 수 없거나 탐사가 지연된 경우 | 좌동 |
| ③ 법 제41조제2항 전단에 따라 탐사실적의 제출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하거나 탐사실적을 인정받지 못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0·12·28] | 좌동 |
| 제38조(채굴계획의 인가 등) | 좌동 |
|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채굴계획 인가신청서 또는 채굴계획 변경인가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이나 석탄·흑연광에 대한 채굴계획 인가신청서 또는 채굴계획 변경인가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석탄산업법」 제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따로 수립하는 석탄산업의 장기계획을 고려하여 그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법 제4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ㆍ4ㆍ7> | 좌동 |
| 1. 법 제25조에 따라 부과된 조건을 이행함에 따라 기간이 지연된 경우. 다만, 채굴권자의 귀책사유로 기간이 지연된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2. 해당 채굴권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 좌동 |
|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채굴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 | 좌동 |
| ④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채굴계획 인가의 신청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제3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하거나 채굴계획이 인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채굴계획 인가신청기간 연장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채굴계획의 변경을 명하려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0·12·28] | 좌동 |
| 제39조(채굴의 중단신청 등) | 좌동 |
| ①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라 채굴을 중단하려는 자는 채굴의 중단기간과 그 사유를 적은 채굴중단 인가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채굴의 중단을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5ㆍ4ㆍ7> | 좌동 |
| 1. 채굴의 중단인가 신청일부터 소급한 3년간 광업의 투자실적이 별표 2에 따른 광업의 투자실적 이상인 경우 | 좌동 |
| 2. 채굴의 중단인가 신청일부터 소급한 3년간 광물의 생산실적이 별표 3에 따른 광물의 생산실적 이상인 경우 | 좌동 |
| 3. 해당 채굴권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 좌동 |
|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채굴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좌동 |
| ③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채굴의 중단기간은 6년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5ㆍ4ㆍ7> [전문개정 2010·12·28] | 좌동 |
| 제40조(지도·점검) | 좌동 |
| ① 법 제45조에 따른 채굴 등에 대한 지도·점검은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지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8] | 좌동 |
제3장 조광권 |
좌동 |
| 제41조(조광권의 존속기간 및 연장인가) | 좌동 |
| ①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채굴권자와 조광권자가 되려는 자가 협의하여 조광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광물의 채굴과 취득에 지장이 없는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조광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2·28, 2013ㆍ3ㆍ23> | 좌동 |
|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채굴권자와 조광권자가 조광권 존속기간의 연장인가를 받으려면 그 존속기간이 끝나기 1년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28, 2015ㆍ4ㆍ7> | 좌동 |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이나 석탄·흑연광에 대한 조광권 존속기간의 연장인가신청을 받으면 「석탄산업법」 제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따로 수립하는 석탄산업의 장기계획을 고려하여 그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조광권 존속기간의 연장인가신청을 받은 경우 그 조광권자가 「광산보안법」 제5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제42조(특정광상) | 좌동 |
| ① 법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른 특정광상(特定鑛床)은 배수수준(排水水準) 상부재채굴지역의 광상 또는 주가행광상(主稼行鑛床：주로 채굴 대상이 되는 광상)과 분리되거나 단층 등으로 인하여 따로 개발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광상을 말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특정광상의 기준 및 조사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제43조(조광구의 최소면적) 법 제51조제2항 단서(법 제31조제1항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조광권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1개 조광구의 최소 면적은 50헥타르로 한다. 이 경우 지표 경계선의 직하(直下)를 구분하여 조광권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광산의 보안 및 종합개발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광구를 설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8] |
좌동 |
| 제44조(조광권의 설정신청)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조광권의 설정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조광권설정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서류는 제42조에 따른 특정광상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을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2·31, 2010·5·4, 2013ㆍ3ㆍ23, 2015ㆍ4ㆍ7> |
좌동 |
| 1. 조광권설정계약서 | 좌동 |
| 2. 개발계획서 | 좌동 |
| 3. 조광권설정구역 광상의 평면도 및 단면도 | 좌동 |
| 4.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 좌동 |
| 5. 삭제 <2015ㆍ4ㆍ7> | 좌동 |
| 6.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재무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제45조(조광권설정인가 등의 통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조광권설정인가를 한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제46조(조광료율 등)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조광료의 요율과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은 채굴권자와 조광권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다. 다만, 석탄 및 석회석(백운석 및 규회석을 포함한다)의 조광료의 요율은 해당 조광구에서 생산된 광산물 생산액의 5퍼센트를 넘을 수 없다. <개정 2010·12·28> |
좌동 |
| 제47조(조광권의 소멸신청) | 좌동 |
| ① 채굴권자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조광권의 소멸신청을 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조광권소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28, 2013ㆍ3ㆍ23> | 좌동 |
| 1. 조광권설정계약서 | 좌동 |
| 2. 의무이행최고서 | 좌동 |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광권의 소멸신청을 받으면 조광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제48조 삭제 <2010·12·28> |
좌동 |
| 제49조(준 용) 조광권 및 조광권자에 관하여는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20조제2항,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 제34조, 제35조, 제38조,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광업권" 또는 "채굴권"을 "조광권"으로, "광업권자"를 "조광권자"로 본다. <개정 2010·12·28> |
좌동 |
제4장 토지의 사용과 수용 |
좌동 |
| 제50조(토지출입 등의 신청) | 좌동 |
|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 측량 또는 조사를 하려는 자는 토지의 지목(地目), 지번, 측량 또는 조사의 범위와 목적을 적은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측량 또는 조사를 위하여 장애물의 제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물의 종류·명칭·소재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 및 예정가격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토지나 장애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알리고,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의견서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신청서만으로 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제51조(출입 등의 통지)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에는 그 허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알려야 한다. |
좌동 |
| 제52조(증명서의 휴대 및 제시)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거나 장애물을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휴대하고 토지의 소유자와 점유자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제53조(토지 사용의 인정신청) 법 제72조에 따라 토지의 사용 또는 수용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인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토지등기부 등본(미등기토지인 경우 토지대장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2·31, 2010·5·4, 2013ㆍ3ㆍ23> |
좌동 |
| 1. 광업원부등본 | 좌동 |
| 2. 광산개발계획서 | 좌동 |
| 3. 개발예정지를 표시한 광구도 | 좌동 |
| 4. 광산개발예정지 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토지가 있을 때에는 그 토지에 관한 조서·도면 및 그 토지 관리자의 의견서 | 좌동 |
| 5. 광산개발예정지 내에 있는 토지의 이용이 법령에 따라 제한된 경우에는 그 법령의 시행에 관하여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의 의견서 | 좌동 |
| 6. 토지소유자나 관계인과의 협의 내용을 적은 서류 | 좌동 |
| 제54조(의견 청취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3조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토지소유자와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제55조(사업인정의 고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사용 또는 수용을 인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청인,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1.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용하려는 자의 성명이나 명칭 및 주소 | 좌동 |
| 2. 사업의 종류 및 목적 | 좌동 |
| 3. 사용하거나 수용할 토지의 세목 | 좌동 |
| 제56조(권리취득 등의 신고)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지목·지번 및 면적, 소유자의 성명이나 명칭과 주소, 사용 목적, 시기, 기간과 보상 내용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제5장 감독 및 지원 |
좌동 |
| 제57조(광업사무소 등의 신고) | 좌동 |
| ① 채굴권자나 조광권자는 법 제42조(법 제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광구 소재지 또는 그 부근에 광업사무소를 정하고, 광업사무소의 소재지와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2·28,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제1항의 광업사무소의 명칭은 광산명으로 본다. | 좌동 |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업사무소의 소재지나 명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제58조(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광산단위에 의한 인가 등) 제32조, 제33조,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제48조, 제57조, 제59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보고·신고·신청·인정 또는 명령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광산단위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12·28, 2013ㆍ3ㆍ23> |
좌동 |
| 제59조(광물 생산 보고서) 법 제83조에 따라 채굴권자나 조광권자는 매월의 광물 생산 보고서를 다음 달 20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28> |
좌동 |
| 제60조(갱내 실측도 등의 작성·비치) | 좌동 |
| ① 법 제84조에 따라 채굴권자나 조광권자는 매월의 갱내 실측도(實測圖)와 광업부(鑛業簿)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광업부는 제59조에 따른 광물 생산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12·28> | 좌동 |
| ② 법 제84조에 따라 채굴권자나 조광권자는 갱내 실측도의 경우 매 분기의 마지막 달에 작성된 갱내 실측도의 부본(副本)을 다음달 20일까지, 광업부의 경우 매 연도의 12월에 작성된 광업부의 부본을 다음해 1월 20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후단에 따라 광업부를 광물 생산 보고서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광업부의 부본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0·12·28, 2013ㆍ3ㆍ23> | 좌동 |
| 제61조(광업 기본계획) | 좌동 |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85조에 따른 광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8,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광업에 대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28> | 좌동 |
| 1. 산업원료광물 공급의 기본방향 | 좌동 |
| 2. 광물의 종류별 개발 계획 및 생산·수급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채굴권과 조광권의 매매·중개, 그 밖에 유통구조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탐사 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광업시설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광산물의 매매·중개·수출입·비축, 그 밖에 유통구조와 가공도 향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광산 보안 대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전략광물의 지정과 확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광업 기술인력 양성 및 광업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법 제85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28> | 좌동 |
| 1. 광물의 종류별 생산·수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탐사 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광업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62조(광업발전을 위한 지원) | 좌동 |
| ① 법 제8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8> | 좌동 |
| 1. 탐사 사업: 광물자원의 정밀조사, 시추 및 굴진(掘進) 사업 | 좌동 |
| 2. 개발 사업: 광산을 육성하기 위한 채굴장비 등 광산현대화 개발, 유망광산(有望鑛山) 재평가·개발을 위한 자원개발투자조사, 광물자원의 탐사 및 개발에 필요한 광업시설투자 사업 | 좌동 |
| 3. 가공 사업: 광산물의 가공기술 향상을 위한 지원 및 광산물 가공을 위한 시설투자 사업 | 좌동 |
| 4. 유통 사업: 광산물과 1차 가공품에 대한 유통 및 광산물의 품질규격화·유통시스템구축 사업 | 좌동 |
| 5. 비축 사업: 광산물 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광산물의 구매·보관·방출과 관련한 사업 | 좌동 |
| ② 삭제 <2010·12·28> | 좌동 |
| ③ 법 제86조제1항제3호의 광해(鑛害) 방지 및 복구 사업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폐석(廢石) 유실 방지 사업 | 좌동 |
| 2. 폐수정화 사업 | 좌동 |
| 3. 비산(飛散)먼지 방지 사업 | 좌동 |
| 4. 지반 침하 방지 사업 | 좌동 |
| 5. 출수피해 방지 사업 | 좌동 |
| 6. 폐시설물 철거 사업 | 좌동 |
| 7. 훼손지 원상복구(산림복구를 포함한다) 사업 | 좌동 |
| ④ 법 제86조제1항제4호의 국가 지질 또는 광물 자원의 조사 사업 및 광물자원 관련 기술 개발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28> | 좌동 |
| 1. 지질 조사 사업 | 좌동 |
| 2. 광물자원의 조사 사업 | 좌동 |
| 3. 광물자원 관련 기술 개발 사업 | 좌동 |
| 4. 광업통계 작성 사업 | 좌동 |
| 5. 광산물의 수급에 관한 분석 및 조사 사업 | 좌동 |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업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광산종업원의 후생복지사업 및 자원 관련 기술 개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⑥ 법 제86조에 따른 보조와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제6장 광업조정위원회 |
좌동 |
| 제63조(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법 제92조에 따른 광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나 별정직공무원 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하고, 위원은 관계 부처의 3급 이상 공무원과 광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제63조의2(위원의 해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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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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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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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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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ㆍ12ㆍ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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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조(위원장의 직무) | 좌동 |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제65조(위원회의 회의) | 좌동 |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회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④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좌동 |
| ⑤ 간사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하며, 위원장과 출석위원은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6조(간사와 서기) | 좌동 |
|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둔다. | 좌동 |
| ② 간사와 서기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직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좌동 |
| 제67조(수당 등) | 좌동 |
|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8> | 좌동 |
| ②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제7장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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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조(광업에 관한 명령 등의 송달) 광업에 관한 명령이나 통지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을 받을 당사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명령 또는 통지 내용의 전문을 관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보나 일간신문의 게재일부터 2주일(섬 지역은 20일)이 지난 날에 그 명령이나 통지가 송달받을 당사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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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조(출석 요구) | 좌동 |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탐사실적 인정신청서나 제38조제1항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신청서 또는 채굴계획 변경인가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신청인이나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28,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나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출석일시와 출석 장소를 정하여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인이나 이해관계인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석 요구를 받고 두 번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제70조(신고서 등의 불수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서나 신청서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호의 경우 주소변경신청서에 찍힌 도장이 이미 제출된 신청서 등에 찍힌 것과 다르더라도 첨부서류에 의하여 주소 변경 사항이 인정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12·28,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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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4조제2항의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채굴권 존속기간의 연장허가신청서 | 좌동 |
| 2.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동광업출원인의 결의서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신청서 | 좌동 |
| 3.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동광업출원인 전원의 연서 날인이 되지 아니한 대표자 등의 탈퇴신고서 | 좌동 |
| 4. 제25조제1항에 따른 승낙서 또는 결정서의 등본이 첨부되지 아니한 굴진증구출원서 | 좌동 |
| 5. 제37조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탐사실적 인정신청서나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신청서 | 좌동 |
| 6. 이미 제출된 신고서나 신청서에 찍힌 도장이나 성명 또는 명칭·주소·광업지적번호 또는 광종명과 다른 신고서 또는 신청서 | 좌동 |
| 7. 정하여진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신고서 또는 신청서 | 좌동 |
| 제71조(권한의 위임) | 좌동 |
| ① 법 제96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0·12·28, 2013ㆍ3ㆍ23> | 좌동 |
| 1. 법 제42조제1항·제3항 및 제5항(법 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 변경인가, 채굴계획 인가의 신청 기간 연장 및 채굴계획의 변경명령 | 좌동 |
| 2. 법 제42조의2(법 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채굴의 중단인가 및 채굴재개신고 수리 | 좌동 |
| 3. 법 제45조(법 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도·점검 및 시정명령 | 좌동 |
| 4.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조광권의 존속기간 연장인가 | 좌동 |
| 5. 법 제52조에 따른 조광권 설정인가 | 좌동 |
| 6. 법 제56조에 따른 조광권의 소멸 신청의 수리 및 소멸처분 | 좌동 |
| 7. 법 제57조 및 법 제99조제3호에 따른 조광권의 취소 및 청문 | 좌동 |
| 8. 삭제 <2010·12·28> | 좌동 |
| 9. 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또는 장애물 제거의 허가 및 의견 청취 | 좌동 |
| 10. 법 제72조에 따른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의 인정·의견 청취 및 신고의 수리 | 좌동 |
| 11. 제5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광업사무소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및 소재지 위치 등의 변경명령 | 좌동 |
| 12. 법 제83조에 따른 광물생산보고서의 접수 | 좌동 |
| 13. 제69조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 또는 채굴계획 변경인가와 관련한 출석 요구 | 좌동 |
| 14. 법 제84조에 따른 갱내 실측도 및 광업부의 작성·비치의 확인, 부본 접수 | 좌동 |
| 15. 법 제10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 좌동 |
| ② 법 제96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0·12·28, 2012ㆍ8ㆍ24, 2013ㆍ3ㆍ23> | 좌동 |
| 1.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채굴권 존속기간 연장허가 | 좌동 |
| 2. 법 제1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단위구역의 예외 광구의 설정 및 측점의 설치 | 좌동 |
| 3. 제8조에 따른 합의서의 접수 | 좌동 |
| 4. 법 제15조에 따른 광업권의 설정허가, 광업권설정출원서 등의 접수, 출원서류 등의 수정 또는 보완명령, 현장조사 및 광업출원인 등의 출석명령 | 좌동 |
| 5. 제10조에 따른 광업권 설정출원의 불수리 및 각하 | 좌동 |
| 6. 법 제17조(법 제3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대표자 신고 및 대표자 변경신고의 수리, 대표자의 지정 | 좌동 |
| 7. 제17조에 따른 광업권설정 출원 취하 등의 접수 | 좌동 |
| 8. 법 제18조에 따른 우선순위 결정 | 좌동 |
| 9. 법 제19조에 따른 출원의 각하 | 좌동 |
| 10. 법 제20조에 따른 중복 광구의 제한 | 좌동 |
| 11. 법 제21조에 따른 동종 광물이 중복될 때의 불허가 | 좌동 |
| 12. 법 제22조에 따른 이종 광물이 중복될 때의 불허가 | 좌동 |
| 13. 법 제24조에 따른 공익상 이유 등에 따른 불허가 | 좌동 |
| 14. 법 제26조에 따른 출원구역이나 광구의 증감·분할·합병출원의 수리 등 | 좌동 |
| 15. 법 제27조에 따른 광업출원인의 명의 변경 신고의 수리 | 좌동 |
| 16.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광업권설정 등록신청의 수리 | 좌동 |
| 17. 제21조에 따른 광업권설정허가의 통지 및 등록신청서 등의 보완 지시 | 좌동 |
| 18. 제22조에 따른 광업권설정 출원의 취하서 등의 불수리 | 좌동 |
| 19. 제23조에 따른 광구도의 경정, 경정 등록 및 통지 | 좌동 |
| 20. 법 제29조에 따른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의 확인 | 좌동 |
| 21. 법 제33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경계측량 | 좌동 |
| 22. 법 제34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및 보상 금액의 전부나 일부의 부담처분과 법 제99조제1호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에 대한 청문 | 좌동 |
| 23. 법 제35조 및 법 제99조제2호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 및 청문 | 좌동 |
| 24. 제34조와 제35조에 따른 등록신청의 수리 | 좌동 |
| 25. 법 제36조(법 제3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채굴권 취소의 통지 및 기간의 지정 | 좌동 |
| 26. 법 제38조 및 법 제58조에 따른 광업 원부 또는 조광원부에의 등록 | 좌동 |
| 27. 법 제40조에 따른 탐사계획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 좌동 |
| 27의2. 법 제40조의2에 따른 굴진탐사의 허가 | 좌동 |
| 28. 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탐사실적 제출기간의 연장 및 채굴권설정의 허가 | 좌동 |
| 29. 제69조에 따른 탐사실적 인정신청과 관련한 출석 요구 | 좌동 |
| ③ 삭제 <2010·12·28> | 좌동 |
| 제7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제7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ㆍ8ㆍ24,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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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채굴권의 존속기간 연장 허가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법 제15조에 따른 광업권설정 출원의 허가에 관한 사무 | 좌동 |
| 3. 법 제17조에 따른 공동광업출원인 대표자 선정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 좌동 |
| 4. 법 제26조에 따른 광업권설정 출원구역이나 광구의 증감ㆍ분할 또는 합병(탐사권설정의 출원구역이나 광구가 포함되는 합병은 제외한다)의 출원 허가에 관한 사무 | 좌동 |
| 5. 법 제27조에 따른 광업출원인의 명의변경 신고에 관한 사무 | 좌동 |
| 6. 법 제29조에 따른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의 추가등록에 관한 사무 | 좌동 |
| 7. 법 제31조에 따른 기존 갱도를 이용한 광구의 증가 출원에 관한 사무 | 좌동 |
| 8. 법 제32조에 따른 기존 갱도를 이용한 광구의 증가 결정에 관한 사무 | 좌동 |
| 9. 법 제33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광구경계측량에 관한 사무 | 좌동 |
| 10. 법 제40조에 따른 탐사계획 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 좌동 |
| 10의2. 법 제40조의2에 따른 굴진탐사의 허가에 관한 사무 | 좌동 |
| 11. 법 제41조에 따른 탐사실적 제출 및 제출기간 연장에 관한 사무 | 좌동 |
| 12. 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ㆍ변경인가 등에 관한 사무 | 좌동 |
| 13. 법 제42조의2에 따른 채굴 중단 인가 및 채굴 재개 신고에 관한 사무 | 좌동 |
| 14. 법 제49조에 따른 조광권의 존속기간 연장 인가에 관한 사무 | 좌동 |
| 15. 법 제52조에 따른 조광권의 설정인가에 관한 사무 | 좌동 |
| 16. 법 제56조에 따른 조광권의 소멸에 관한 사무 | 좌동 |
| 17. 법 제72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 사용ㆍ수용 인정에 관한 사무 | 좌동 |
| 18. 법 제83조에 따른 광물 생산 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무 | 좌동 |
| 19.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른 광업출원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이나 주소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 좌동 |
| 20. 제57조에 따른 광업사무소의 소재지와 명칭의 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 좌동 |
| 제71조의3(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역도·광상설명서의 제출 기한 및 광상설명서의 작성 요건: 2015년 1월 1일 | 좌동 |
| 2. 제26조에 따른 굴진증구승낙 결정 신청의 제출 서류: 2015년 1월 1일 | 좌동 |
| 3. 제27조에 따른 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결정 절차: 2015년 1월 1일 | 좌동 |
| 4. 제34조에 따른 상속 등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의 제출 서류 및 신청 기한: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ㆍ12ㆍ9] | 좌동 |
| 제7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4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10·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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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5ㆍ4ㆍ7 대령2618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광상 광물의 채굴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등록된 사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에 대한 채굴권(이 영 시행 이후 존속기간의 연장허가를 받는 것은 제외한다)의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채굴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의 등록면허세 납부 및 등록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채굴권 존속기간의 연장허가 통지를 받은 경우의 등록면허세 납부 및 연장등록의 신청 기한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사광상 광물의 채굴의 중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등록된 사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에 대한 채굴권(이 영 시행 이후 존속기간의 연장허가를 받는 것은 제외한다)의 경우 채굴의 중단기간에 관하여는 제39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좌동 |
부칙 <2015ㆍ12ㆍ10 대령2670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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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삭제 <2015.4.7.> | 좌동 |
| [별표 2] 광업의 투자실적(제32조 관련) | 좌동 |
| [별표 3] 광물의 생산실적(제33조 관련) | 좌동 |
|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2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