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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9-30 국제 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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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12-02국제 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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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ㆍ2ㆍ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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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비교가능성 및 적합성 평가 등) | 좌동 |
|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비교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 좌동 |
| 가. 유형재화의 거래인 경우: 재화의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신뢰도, 공급 물량·시기 등 공급여건 | 좌동 |
| 나. 용역의 제공인 경우: 제공되는 용역의 특성 및 범위 | 좌동 |
| 다. 무형자산의 거래인 경우: 거래 유형(사용허락 또는 판매 등), 자산의 형태(특허권, 상표권, 노하우 등), 보호기간과 보호 정도, 자산 사용으로 인한 기대편익 | 좌동 |
| 2. 사업활동의 기능: 설계, 제조, 조립, 연구·개발, 용역, 구매, 유통, 마케팅, 광고, 운송, 재무 및 관리 등 수행하고 있는 핵심 기능 | 좌동 |
| 3.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제조원가 및 제품가격 변동 등 시장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사용 및 연구·개발 투자의 성공 여부 등에 따른 투자위험, 환율 및 이자율 변동 등에 따른 재무위험, 매출채권 회수 등과 관련된 신용위험 | 좌동 |
| 4. 사용되는 자산: 자산의 유형(유형자산·무형자산 등)과 자산의 특성(내용연수, 시장 가치, 사용 지역, 법적 보호장치 등) | 좌동 |
| 5. 계약조건: 거래에 수반되는 책임, 위험, 기대편익 등이 거래당사자간에 배분되는 형태(사실상의 계약관계를 포함한다) | 좌동 |
| 6. 경제여건: 시장여건(시장의 지리적 위치, 시장규모, 도매·소매 등 거래단계, 시장의 경쟁정도 등)과 경기순환변동의 특성(경기·제품 주기 등) | 좌동 |
| 7. 사업전략: 시장침투, 기술혁신 및 신제품 개발, 사업다각화, 위험 회피 등 기업의 전략 | 좌동 |
| ②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적합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적용할 경우: 비교대상 재화나 용역 간에 동질성이 있는지 여부. 이 경우 거래 시기, 거래 시장, 거래 조건, 무형자산의 사용 여부 등에 따른 차이는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 좌동 |
| 2. 재판매가격방법을 적용할 경우: 분석대상 당사자가 중요한 가공기능 또는 제조기능 없이 판매 등을 하는지 여부. 이 경우 거래되는 재화나 용역의 특성보다는 분석대상 당사자와 비교가능 대상 간에 기능상 동질성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고유한 무형자산(상표권이나 고유한 마케팅 조직 등)의 사용 등에 따른 차이는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 좌동 |
| 3. 원가가산방법을 적용할 경우: 특수관계인 간에 반제품 등의 중간재(中間材)가 거래되거나 용역이 제공되는지 여부. 이 경우 분석대상 당사자와 비교가능 대상 간에 기능상 동질성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분석대상 당사자와 비교가능 대상 사이에서 비교되는 총이익은 원가와의 관련성이 높고 동일한 회계기준에 따라 측정될 수 있어야 한다. | 좌동 |
| 4.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할 경우: 특수관계인 양쪽이 특수한 무형자산 형성에 관여하는 등 고도로 통합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에서도 각자의 기여에 비례하여 그 이익을 분할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지 여부 | 좌동 |
| 5.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경우: 거래순이익률 지표(영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거래순이익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영업활동의 상관관계가 높은지 여부. 이 경우 그 밖의 정상가격 산출방법보다 더 엄격하게 특수관계 거래와 비교가능 거래의 유사성이 확보될 수 있거나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제5호의 거래순이익률의 각 지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택된 거래순이익률 지표는 분석대상 당사자와 독립된 제3자 사이에서 같은 기준으로 측정하고, 특수관계 거래와의 직접적·간접적 관련성 및 영업활동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까지 전체 기업의 재무정보를 세분화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매출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구매한 제품을 독립된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이 경우 판매장려금, 매출할인, 외환손익에 대해서는 분석대상 당사자와 비교가능 대상에 대하여 동일한 회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2. 자산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은 유형자산 집약적인 제조활동, 자본집약적인 재무활동 등과 같이 분석대상 당사자가 창출한 거래순이익과 자산의 관련성이 큰 경우에 사용한다. 이 경우 자산의 범위에는 토지·건물·설비·장비 등 유형의 영업자산과, 특허권·노하우 등과 같이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무형의 영업자산 및 재고자산·매출채권(매입채무는 제외한다) 등과 같은 운전자본이 포함된다. 다만, 투자자산 및 현금은 금융산업인 경우에만 영업자산으로 한다. | 좌동 |
| 3.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은 거래순이익과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의 관련성이 높은 경우에 사용한다. 이 경우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은 분석대상 당사자가 사용한 자산, 부담한 위험, 수행한 기능 및 영업활동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측정한다. | 좌동 |
| 4. 영업비용에 대한 매출총이익의 비율은 분석대상 당사자가 재고에 대한 부담 없이 단순 판매활동을 하는 경우(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다른 특수관계인에게 판매하는 단순 중개활동을 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에 사용한다. [전문개정 2012ㆍ2ㆍ28] | 좌동 |
| 제2조의2(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분석절차 등) | 좌동 |
|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의 분석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될만한 분석절차가 있는 경우 그 분석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 좌동 |
| 1. 분석대상 연도의 선정 | 좌동 |
| 2. 사업환경 분석: 산업, 경쟁, 규제 요소 등 거래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업환경 분석 | 좌동 |
| 3. 특수관계 거래 분석: 국내외 분석대상 당사자, 적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핵심적인 비교 가능성 분석요소의 식별 등을 위한 분석 | 좌동 |
| 4. 내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과 검토: 분석대상 당사자가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사업자와 한 거래의 자료 수집과 이에 대한 분석 | 좌동 |
| 5. 외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과 검토: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거래를 파악하기 위한 상업용 데이터베이스 등 이용 가능한 자료의 수집 및 특수관계 거래와의 관련성 분석 | 좌동 |
| 6.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및 선택된 산출방법에 따라 요구되는 재무지표(거래순 이익률 지표를 포함한다)의 선정 | 좌동 |
| 7. 비교가능한 거래의 선정: 비교가능성 분석요소를 바탕으로, 독립된 제3자 거래가 비교가능한 거래로 선정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특성을 검토하여 선정 | 좌동 |
| 8. 합리적인 차이 조정: 회계기준, 재무정보, 수행한 기능, 사용된 자산, 부담한 위험 등 특수관계 거래와 독립된 제3자 거래 간의 가격 및 이윤 등에 실질적인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들의 합리적인 조정 | 좌동 |
| 9. 수집된 자료의 해석 및 정상가격의 결정 | 좌동 |
| ② 영 제6조제8항에 따른 거래별로 구분하여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할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 좌동 |
| 1. 제품라인이 같은 경우 등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제품군(製品群)인 경우 | 좌동 |
| 2. 제조기업에 노하우를 제공하면서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경우 | 좌동 |
| 3. 특수관계인을 이용한 우회거래(迂回去來)인 경우 | 좌동 |
| 4. 한 제품의 판매가 다른 제품의 판매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프린터와 토너, 커피 제조기와 커피 캡슐 등) | 좌동 |
| 5.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개별 거래들을 통합하여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③ 영 제6조제9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자료만으로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할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 좌동 |
| 1. 시장침투전략, 제품 수명 주기를 고려한 판매전략 등 사업전략이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제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좌동 |
| 2. 경기변동 등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효과가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제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좌동 |
| 3.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여러 사업연도의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2ㆍ2ㆍ28] | 좌동 |
| 제2조의3(지급보증에 대한 예상 위험 및 비용과 기대편익 등의 산출방법) | 좌동 |
| ① 영 제6조의2제3항제1호의 방법에 따른 정상가격은 지급보증에 따른 보증인의 예상 위험에 보증인이 보증으로 인하여 실제로 부담한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보증인의 예상 위험은 피보증인의 신용등급에 따른 예상 부도율과 부도 발생 시 채권자가 피보증인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보증금액 예상 회수율"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② 영 제6조의2제3항제2호의 방법에 따른 정상가격은 지급보증이 없는 경우의 피보증인의 자금조달비용에서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의 피보증인의 자금조달비용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피보증인의 자금조달비용은 보증인과 피보증인의 신용등급을 기초로 하여 보증인의 지급보증 유무에 따라 산출한 차입 이자율 또는 회사채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③ 영 제6조의2제3항제3호의 방법에 따른 정상가격은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가격을 각각 산정한 경우로서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이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보다 큰 경우에 적용하되,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가격의 범위에서 보증인의 예상 위험 및 비용과 피보증인의 기대편익 및 지급보증 계약 조건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신용등급, 예상 부도율, 보증금액 예상 회수율, 차입이자율, 회사채 이자율 등은 자료의 확보와 이용 가능성, 신뢰성,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신용등급, 예상 부도율 및 보증금액 예상 회수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정 또는 산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신용등급: 과거의 재무정보 외에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의 재무정보 및 국가, 지역, 업종, 기술수준, 시장지위, 보증인과 피보증인이 속한 기업군(이하 이 항에서 "기업군"이라 한다)의 신용위험 등 비재무적 정보 | 좌동 |
| 2. 예상 부도율: 피보증인의 신용등급, 기업군의 지원가능성 등 | 좌동 |
| 3. 보증금액 예상 회수율: 피보증인의 재무상태와 유형자산의 규모, 산업의 특성, 담보제공여부, 시기, 만기 등 [본조신설 2013ㆍ2ㆍ23] | 좌동 |
| 제2조의4(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등) | 좌동 |
|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선택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선택 이유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1. 무형자산의 국제거래인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 좌동 |
| 2.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용역의 국제거래인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국제거래인 경우: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 좌동 |
| ②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ㆍ2ㆍ28] | 좌동 |
| 제3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신청서등) | 좌동 |
| ① 영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영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ㆍ2ㆍ28] | 좌동 |
| 제3조의2(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 영 제14조의6에 따른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ㆍ2ㆍ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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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의3(사전조정 신청서의 제출)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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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조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 및 첨부서류 | 좌동 |
| 2. 「관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 [본조신설 2015·3·13] | 좌동 |
| 제4조(임시유보처분통지서 등) | 좌동 |
| ①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임시유보처분통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영 제1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전소득금액 처분 요청서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ㆍ2ㆍ28] | 좌동 |
| 제4조의2(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 등) | 좌동 |
|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영 제15조의2에 따라 익금(益金)에 산입(算入)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반환되었음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에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에 실제로 반환한 금액의 송금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영 제15조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은 이자계산대상 각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통화별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 이자율로 한다. [전문개정 2012ㆍ2ㆍ28] | 좌동 |
| 제4조의3(이전소득금액 통지서)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전소득금액 통지서는 별지 제6호의4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ㆍ2ㆍ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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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 영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ㆍ2ㆍ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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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의2(경정의 청구) 영 제17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에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사본과 경정청구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ㆍ2ㆍ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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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의3(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신청) 영 제17조의4에 따른 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국제거래가격 과세조정 신청서에 조정 신청 이유에 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ㆍ2ㆍ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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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국제거래명세서)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는 별지 제8호서식(갑)에 따른다. 이 경우 영 제6조의2에 따른 지급보증 용역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을)의 지급보증 용역거래 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때에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명세를 증명할 수 있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3·13> | 좌동 |
| 1. 해당 사업연도에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인 경우 | 좌동 |
| 2.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ㆍ2ㆍ28] | 좌동 |
| 제6조의2(자료제출) | 좌동 |
| ① 영 제19조제1항제1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좌동 |
| 1. 용역거래 계약서 | 좌동 |
| 2.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관계도(關係圖) | 좌동 |
| 3. 용역거래 당사자의 내부 조직도 및 조직별 설명자료 | 좌동 |
| 4. 용역 제공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의 지출항목별 명세서(영 제6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용역의 대가를 산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② 영 제19조제1항제1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좌동 |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원가분담약정서 | 좌동 |
| 가. 계약 참여자의 명단 | 좌동 |
| 나. 계약 참여자가 제공하는 자산의 유형 및 명세 | 좌동 |
| 다. 계약참여자간의 권리관계 | 좌동 |
| 2. 제1호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원가분담 수정약정서(영 제14조의5에 따라 원가등의 분담에 대한 약정에 새로 참여하거나 중도에 탈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3.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적용하는 회계원칙 및 평가 명세 | 좌동 |
| 4. 참여자 및 수혜자가 얻을 기대편익의 평가 명세 | 좌동 |
| 5. 실제로 실현된 기대편익(이하 이 조에서 "실제편익"이라 한다)의 측정 명세 | 좌동 |
| 6. 기대편익과 실제편익의 차이에 따른 정산 명세 [전문개정 2012ㆍ2ㆍ28] | 좌동 |
| 제7조(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 좌동 |
| ① 영 제7조제3항, 제14조의6제2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영 제7조제4항, 제14조의6제3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 승인·기각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제출기한 연장 승인·기각 통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ㆍ2ㆍ28] | 좌동 |
| 제7조의2(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 명세서) 영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라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은 별지 제10호의2서식(갑), 별지 제10호의2서식(을) 및 별지 제10호의2서식(병)의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 명세서와 별지 제10호의2서식(정)의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적수계산(積數計算) 명세서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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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의3(원천징수세액 조정 명세서) 내국법인이 영 제28조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있거나 환급을 신청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원천징수세액 조정 명세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2ㆍ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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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 좌동 |
| ① 영 제29조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 시에 적용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은 거주지국 정부 또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이 제정하거나 승인한 회계기준으로서 그 거주지국 기업이 재무제표 작성 시에 적용하여야 하는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으로 한다. | 좌동 |
| ② 영 제29조에 따른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각 호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ㆍ2ㆍ28] | 좌동 |
| 제8조의2(실제발생소득의 범위) 영 제29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말한다. <개정 2008·4·28, 2010·3·31> [본조신설 2006·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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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거주지국 세법) | 좌동 |
| ① 영 제30조에 따른 거주지국의 세법은 과세권의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에 관한 종목과 세율을 정한 법으로 한다. | 좌동 |
| ② 삭제 <2014ㆍ3ㆍ14> [전문개정 2012ㆍ2ㆍ28] | 좌동 |
| 제9조의2(잉여금의 조정) | 좌동 |
| ① 영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ㆍ2ㆍ23> | 좌동 |
| 1. 해당 사업연도 전의 이익잉여금 처분 명세 중 임의적립금으로 취급되는 금액을 포함시키는 것 | 좌동 |
| 2. 해당 사업연도 전의 이익잉여금 처분 명세 중 임의적립금 이입액으로 취급되는 금액을 제외시키는 것 | 좌동 |
| 3. 특정외국법인이 총리령 제605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제9조의2의 시행일인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산출한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보유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외시키는 것 해당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영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1996년 12월 31일 후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 누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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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삭제 <2014ㆍ3ㆍ14> [전문개정 2012ㆍ2ㆍ28] | 좌동 |
| 제10조(배당 간주 금액의 외화 환산) 영 제33조에 따라 적용하는 환율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한다. [전문개정 2012ㆍ2ㆍ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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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의2 삭제 <2014ㆍ3ㆍ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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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의3(같은 지역의 범위) 법 제18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같은 지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ㆍ2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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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럽연합(EU) | 좌동 |
| 2. 중국과 홍콩 [전문개정 2012ㆍ2ㆍ28] | 좌동 |
| 제10조의4(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 계산서) 영 제36조의5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 계산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 및 부표 5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4ㆍ3ㆍ14> [전문개정 2012ㆍ2ㆍ28] |
좌동 |
| 제10조의5(실제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좌동 |
| ① 내국인이 영 제36조의6에 따라 실제 배당금액 중 이월익금으로 보거나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8서식의 실제 배당금액의 이월익금(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금액) 명세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3ㆍ14> | 좌동 |
| ② 내국인이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이월익금으로 보거나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9서식의 실제 배당 전 주식등 양도 시의 이월익금(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금액) 명세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2ㆍ28] | 좌동 |
| 제11조(과세자료의 제출) | 좌동 |
| ① 영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는 별지 제10호의5서식(갑) 및 별지 제10호의5서식(을)에 따른다. | 좌동 |
| ② 영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는 별지 제10호의4서식(갑), 별지 제10호의4서식(을) 및 별지 제10호의4서식(병)에 따른다. | 좌동 |
| ③ 영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는 별지 제10호의7서식(갑) 및 별지 제10호의7서식(병)에 따른다. | 좌동 |
| ④ 영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외 출자 명세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ㆍ3ㆍ14] | 좌동 |
| 제11조의2(외국납부세액의 원화 환산) | 좌동 |
| ① 영 제38조의2제3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원화 환산은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날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른다. | 좌동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여세의 납부의무자가 외국의 법령에 따른 증여세의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른다. | 좌동 |
| ③ 증여세의 납부의무자가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은 후 외국에서 경정 등의 사유로 국내에 추가로 증여세를 납부하거나 환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른다. | 좌동 |
| 1. 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때 증여세를 납부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한 날 | 좌동 |
| 2. 제2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때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 경우: 제2항에 따른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 [본조신설 2015·3·13] | 좌동 |
| 제11조의3(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 영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3·13] |
좌동 |
| 제12조(상호합의절차개시신청서등) | 좌동 |
| ① 영 제3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삭제 <2013ㆍ2ㆍ23> | 좌동 |
| ③ 삭제 <2013ㆍ2ㆍ23> | 좌동 |
| ④ 영 제39조제3항에 따른 분기별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 및 진행 현황 보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ㆍ2ㆍ28] | 좌동 |
| 제13조(불복청구기간의 적용특례 신청서 등) 영 제40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적용특례 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ㆍ2ㆍ28] |
좌동 |
| 제14조(상호합의 종결 통보서)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ㆍ2ㆍ28] |
좌동 |
| 제14조의2(상호합의 결과 확대적용 신청서) 영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상호합의 결과 확대적용 신청서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ㆍ2ㆍ28] |
좌동 |
| 제15조(거주자증명서등) | 좌동 |
| ①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거주자증명서 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영 제43조제2항에 따른 거주자증명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ㆍ2ㆍ28] | 좌동 |
| 제16조(조세 징수 위탁 요청서) 영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 간 조세 징수 위탁 요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ㆍ2ㆍ28] |
좌동 |
| 제17조(정보제공 내용 통지서 등) | 좌동 |
| ① 영 제47조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 내용 통지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영 제47조제6항에 따른 정보제공명세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3ㆍ2ㆍ23> [전문개정 2012ㆍ2ㆍ28] | 좌동 |
| 제18조(해외금융계좌 신고서) 영 제50조제3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서 및 제50조의3제2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기한 후 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ㆍ3ㆍ14> [전문개정 2012ㆍ2ㆍ28] |
좌동 |
| 제19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확인서) 영 제50조의2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확인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ㆍ3ㆍ14] |
좌동 |
| 제20조(국외 소득·재산자진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 좌동 |
| ① 영 제50조의6제1항에 따른 국외 소득·재산자진신고서는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 부표에 따른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국외 소득·재산자진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각 세법에 따른 세목별 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계산서(자진신고할 세목에 한하며, 해당 첨부서류를 포함한다) | 좌동 |
| 2. 제18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법 제34조에 따라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에 한한다) | 좌동 |
| 3. 「소득세법」 제165조의2제1항 각 호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해당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에 한한다) [본조신설 2015ㆍ9ㆍ30] | 좌동 |
| 제21조(자진신고 의향서) 영 제50조의6제2항에 따른 자진신고 의향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ㆍ9ㆍ30] |
좌동 |
| 제22조(사전자격심사 요청서 및 결과 통지서) | 좌동 |
| ① 영 제50조의13제1항에 따른 사전자격심사 요청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기획재정부장관이 영 제50조의13제4항에 따라 사전자격심사 요청자에게 심사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ㆍ9ㆍ30] | 좌동 |
부칙 <2015ㆍ9ㆍ30 기획재정부령49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부표, 별지 제24호부터 별지 제26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좌동 |
부칙 <2015ㆍ12ㆍ2 기획재정부령5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별지 제23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적용례) 별지 제23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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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호의2서식]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호의3서식]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거래가격조정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호의2서식]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상호합의절차개시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임시유보처분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6호의2서식] 이전소득금액처분요청서 | 좌동 |
| [별지 제6호의3서식] 이전소득금액반환확인서 | 좌동 |
| [별지 제6호의4서식] 이전소득금액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소득금액계산특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7호의2서식]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 | 좌동 |
| [별지 제7호의3서식] 국제거래가격 과세조정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국제거래명세서, 지급보증 용역거래 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8호의2서식]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자료제출기한연장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자료제출기한연장(［ ］승인, ［ ］기각)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10-1호서식(갑)]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갑) | 좌동 |
| [별지 제10-1호서식(을)]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을) | 좌동 |
| [별지 제10-1호서식(병)]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병) | 좌동 |
| [별지 제10-1호서식(정)]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외 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적수계산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의2서식]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갑),(을),(병),(정) | 좌동 |
| [별지 제10호의3서식] 원천징수세액 조정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의4서식]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갑),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을),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병) | 좌동 |
| [별지 제10호의5서식]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계산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의6서식] 삭제 <2014.3.14> | 좌동 |
| [별지 제10호의7서식]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갑),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병) | 좌동 |
| [별지 제10호의8서식] 실제 배당금액의 이월익금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 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의9서식] 실제 배당 전 주식등 양도 시의 이월익금(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 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국외출자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의2서식]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2013.2.23>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삭제 <2013.2.13>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분기별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 및 진행 현황 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국세·지방세)징수유예 등의 적용특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상호합의 종결통보서(1)(2)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2)] 상호합의 종결통보서(Ⅱ) | 좌동 |
| [별지 제16호의2서식] 상호합의결과확대적용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거주자증명서 발급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거주자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국가간조세징수위탁요청서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정보제공 내용 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20호의2서식] 정보제공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해외금융계좌 명세서,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22호서식]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확인서 | 좌동 |
| [별지 제23호서식] 국외 소득·재산자진신고서 | |
| [별지 제24호서식] 자진신고 의향서 | 좌동 |
| [별지 제25호서식] 사전자격심사 요청서 | 좌동 |
| [별지 제26호서식] 사전자격심사 결과 통지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