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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3-2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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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12-01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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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水生態系)를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ㆍ7ㆍ30] |
좌동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점오염원"(點汚染源)이란 폐수배출시설, 하수발생시설, 축사 등으로서 관거(管渠)ㆍ수로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 좌동 |
| 2.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이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 좌동 |
| 3. "기타수질오염원"이란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4. "폐수"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있어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 | 좌동 |
| 5. "강우유출수"(降雨流出水)란 비점오염원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유출되는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을 말한다. | 좌동 |
| 6. "불투수층"(不透水層)이란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아스팔트ㆍ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 주차장, 보도 등을 말한다. | 좌동 |
| 7. "수질오염물질"이란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8. "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9. "공공수역"이란 하천, 호소, 항만, 연안해역,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를 말한다. | 좌동 |
| 10. "폐수배출시설"이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따른 선박 및 해양시설은 제외한다. | 좌동 |
| 11.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란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해당 사업장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거나 동일 폐수배출시설에 재이용하는 등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아니하는 폐수배출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12. "수질오염방지시설"이란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수질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13. "비점오염저감시설"이란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14. "호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만수위(滿水位)[댐의 경우에는 계획홍수위(計劃洪水位)를 말한다] 구역 안의 물과 토지를 말한다. | 좌동 |
| 가. 댐ㆍ보(洑) 또는 둑(「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시설은 제외한다) 등을 쌓아 하천 또는 계곡에 흐르는 물을 가두어 놓은 곳 | 좌동 |
| 나. 하천에 흐르는 물이 자연적으로 가두어진 곳 | 좌동 |
| 다. 화산활동 등으로 인하여 함몰된 지역에 물이 가두어진 곳 | 좌동 |
| 15. "수면관리자"란 다른 법령에 따라 호소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호소를 관리하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천법」에 따른 하천관리청 외의 자가 수면관리자가 된다. | 좌동 |
| 16. "상수원호소"란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된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 밖에 있는 호소 중 호소의 내부 또는 외부에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취수시설(이하 "취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그 호소의 물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호소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ㆍ7ㆍ30] | 좌동 |
| 제3조(책무) | 좌동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보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ㆍ7ㆍ30] | 좌동 |
| 제4조(수질오염물질의 총량관리)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수계영향권별(水系影響圈別)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할 수 있다. 다만,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4대강수계법"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지역의 경우에는 4대강수계법의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오염총량 규제가 실시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해양환경관리법」의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좌동 |
| 1. 제1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질 및 수생태계의 목표기준 달성 여부를 평가한 결과 그 기준을 달성ㆍ유지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수계의 유역에 속하는 지역 | 좌동 |
| 2. 수질오염으로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수생태계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계의 유역에 속하는 지역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할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3ㆍ7ㆍ30] | 좌동 |
| 제4조의2(오염총량목표수질의 고시ㆍ공고 및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이하 "오염총량관리지역"이라 한다)의 수계 이용 상황 및 수질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계구간별로 오염총량관리의 목표가 되는 수질(이하 "오염총량목표수질"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경계지점의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시ㆍ도 관할구역의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공고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하여 관계 시ㆍ도지사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오염총량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ㆍ7ㆍ30] | 좌동 |
| 제4조의3(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오염총량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이하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1. 해당 지역 개발계획의 내용 | 좌동 |
| 2. 지방자치단체별ㆍ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汚染負荷量)의 할당 | 좌동 |
| 3. 관할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저감계획 | 좌동 |
| 4. 해당 지역 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그 저감계획 | 좌동 |
| ②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ㆍ7ㆍ30] | 좌동 |
| 제4조의4(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좌동 |
| ① 오염총량관리지역 중 오염총량목표수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성ㆍ유지되지 아니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이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시행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이하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관할 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받은 보고서를 검토한 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3ㆍ7ㆍ30] | 좌동 |
| 제4조의5(시설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적용받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방류구별ㆍ단위기간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할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 좌동 |
| 2.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 좌동 |
| 3.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 좌동 |
|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 좌동 |
| ②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적용받는 시설로서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제외한 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방류구별ㆍ단위기간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이해관계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오염할당사업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부하량 및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ㆍ가동하고 그 측정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의3에 따른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3ㆍ7ㆍ30] | 좌동 |
| 제4조의6(초과배출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제4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이하 "할당오염부하량등"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자에게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 후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 이행의 보고 및 확인에 관하여는 제4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8조의4제2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은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환경부장관"은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본다. | 좌동 |
| ④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기간 내에 이행을 하였으나 검사 결과 할당오염부하량등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업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하더라도 할당오염부하량등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에 관하여는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사업자"는 "오염할당사업자등"으로, "제42조"는 "제4조의6제4항"으로, "국세 체납처분의 예"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로 본다. [전문개정 2013ㆍ7ㆍ30] | 좌동 |
| 제4조의7(오염총량초과부과금)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할당오염부하량등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로부터 총량초과부과금(이하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 좌동 |
| ②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또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과징금(수질 부분에 부과된 과징금만 해당한다)이 부과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 좌동 |
| ④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의 납부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41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배출부과금"은 "오염총량초과부과금"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ㆍ7ㆍ30] | 좌동 |
| 제4조의8(오염총량관리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및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 좌동 |
| ① 국가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ㆍ수계구간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ㆍ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좌동 |
|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개발 | 좌동 |
| 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 좌동 |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의 설치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을 위반하거나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이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요구를 특별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의 중단이나 삭감,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ㆍ7ㆍ30] | 좌동 |
| 제4조의9(오염총량관리를 위한 기관 간 협조 및 조사ㆍ연구반의 운영 등)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 대상 오염물질 및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의 조정, 오염총량관리의 시행 등에 관한 검토ㆍ조사 및 연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으로 조사ㆍ연구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ㆍ7ㆍ30] | 좌동 |
| 제5조(정보의 제공 등)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상시측정(常時測定) 및 조사 결과, 제23조에 따른 오염원 조사 결과,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오염도 및 배출량,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3ㆍ7ㆍ30] | 좌동 |
| 제6조(민간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활동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이나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ㆍ7ㆍ30] |
좌동 |
| 제6조의2(수질 및 수생태계 연구ㆍ조사 활동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대학, 민간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공립연구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에 대한 연구ㆍ조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ㆍ7ㆍ30] |
좌동 |
| 제7조(친환경상품에 대한 지원) 정부는 물을 절약하거나 세제 등의 합성화합물 사용을 줄이거나 그 밖에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을 저감하여 하천ㆍ호소 등의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제품의 생산자ㆍ판매자 또는 소비자에게 보조금 등을 지원하거나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ㆍ7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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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삭제 <2006·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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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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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총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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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상시측정과 수질ㆍ수생태계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하천ㆍ호소,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이하 "하천ㆍ호소등"이라 한다)의 전국적인 수질 및 수생태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測定網)을 설치하여 수질오염도(水質汚染度)를 상시측정하여야 하며, 하천ㆍ호소등의 수질ㆍ수생태계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을 전국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질ㆍ수생태계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을 조사하는 지역 중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을 조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시ㆍ도지사는 해당 관할구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수질오염도를 상시측정하거나 해당 관할구역의 수질ㆍ수생태계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상시측정 또는 조사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상시측정 및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ㆍ7ㆍ30] | 좌동 |
| 제10조(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의 위치, 측정 항목, 조사 시기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누구든지 그 도면을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② 제1항은 제9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측정망을 설치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ㆍ7ㆍ30] | 좌동 |
| 제10조의2(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 결정 및 평가)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하천ㆍ호소등의 이용목적, 수질ㆍ수생태계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 오염원의 현황 및 전망 등을 고려하여 제22조에 따른 수계영향권별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측정 대상이 되는 호소별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이하 "목표기준"이라 한다)을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목표기준의 달성 여부 | 좌동 |
| 2. 하천ㆍ호소등의 수질오염으로 사람이나 생태계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그 위해성에 대한 평가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표기준의 결정ㆍ고시, 목표기준 달성 여부의 평가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ㆍ7ㆍ30] | 좌동 |
| 제10조의3(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위원회)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장기ㆍ단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수계ㆍ호소 등의 관리 우선순위 및 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제12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수질 및 수생태계와 관련된 측정ㆍ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정책의 추진상황 점검 및 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그 밖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 좌동 |
|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좌동 |
| ④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좌동 |
| 1. 기획재정부차관ㆍ국토교통부차관 중 해당 부처의 장관이 지명하는 자,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림청장 | 좌동 |
| 2.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관련 전문가 3명 | 좌동 |
|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관련 전문가 각 3명 | 좌동 |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 중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좌동 |
| ⑤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ㆍ7ㆍ30] | 좌동 |
|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0조에 따라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ㆍ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 좌동 |
|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좌동 |
| 2.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 좌동 |
|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측정망 설치계획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ㆍ고시 전에 해당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ㆍ7ㆍ30] | 좌동 |
| 제12조(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의 하수관로,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이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 등의 설치ㆍ정비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이 제3항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기준(이하 "방류수 수질기준"이라 한다)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기준은 「하수도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ㆍ7ㆍ30] | 좌동 |
| 제13조(국토계획에의 반영)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기본법」에 따라 도종합계획 또는 시ㆍ군종합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2조제1항에 따른 관리대책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의 분뇨처리시설(이하 "분뇨처리시설"이라 한다) 등의 설치계획을 해당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ㆍ7ㆍ30] |
좌동 |
| 제14조(도시ㆍ군기본계획에의 반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도종합계획,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광역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된 공공하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종합하여 해당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ㆍ7ㆍ30] |
좌동 |
| 제15조(배출 등의 금지) | 좌동 |
|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ㆍ3ㆍ24> | 좌동 |
| 1.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ㆍ가짜석유제품ㆍ석유대체연료 및 원유(석유가스는 제외한다. 이하 "유류"라 한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이하 "유독물"이라 한다),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이하 "농약"이라 한다)을 누출ㆍ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 좌동 |
| 2. 공공수역에 분뇨, 가축분뇨, 동물의 사체, 폐기물(「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또는 오니(汚泥)를 버리는 행위 | 좌동 |
| 3. 하천ㆍ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 좌동 |
| 4. 공공수역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사(土砂)를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 좌동 |
| ② 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 행위자가 소속된 법인 및 그 행위자의 사업주(이하 "행위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물질을 제거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을 방지ㆍ제거하기 위한 조치(이하 "방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행위자등이 방제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등에게 방제조치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방제조치의 대집행(代執行)을 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대집행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좌동 |
| 1. 방제조치만으로는 수질오염의 방지 또는 제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2. 제3항에 따른 방제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좌동 |
| 3. 제3항에 따른 방제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한 방제조치만으로는 수질오염의 방지 또는 제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4. 긴급한 방제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행위자등이 신속히 방제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 | 좌동 |
|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대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⑥ 한국환경공단이 제5항의 요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원 내용을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국환경공단이 제5항의 요청에 따른 지원을 마쳤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에 든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⑧ 제4항에 따른 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명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명령(시ㆍ도지사가 대집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ㆍ7ㆍ30] | 좌동 |
| 제16조(수질오염사고의 신고) 유류, 유독물, 농약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운송 또는 보관 중인 자가 해당 물질로 인하여 수질을 오염시킨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환경관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ㆍ7ㆍ30] |
좌동 |
| 제16조의2(방사성물질 등의 유입 여부 조사)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하천·호소 등에 대하여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 및 제18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유입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하면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조사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ㆍ3ㆍ22] | 좌동 |
| 제16조의3(수질오염방제센터의 운영)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방제센터(이하 "방제센터"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 방제센터의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방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좌동 |
| 1.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사고 감시 | 좌동 |
| 2. 제15조제6항에 따른 방제조치의 지원 | 좌동 |
| 3.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한 장비, 자재, 약품 등의 비치 및 보관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 좌동 |
| 4. 수질오염 방제기술 관련 교육ㆍ훈련, 연구개발 및 홍보 | 좌동 |
| 5. 그 밖에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수질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ㆍ7ㆍ30] | 좌동 |
| 제16조의4(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방제센터는 전국 하천의 수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ㆍ분석ㆍ관리하고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히 관계 행정기관에 알릴 수 있는 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ㆍ7ㆍ30] |
좌동 |
| 제17조(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 좌동 |
| ① 전복(顚覆), 추락 등의 사고 발생 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수송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그 지역에 인접한 지역 중에서 제4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도로ㆍ구간을 통행할 수 없다. | 좌동 |
| 1. 상수원보호구역 | 좌동 |
| 2. 특별대책지역 | 좌동 |
|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각각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 좌동 |
| 4. 상수원에 중대한 오염을 일으킬 수 있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 좌동 |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 한다. | 좌동 |
| 1. 특정수질유해물질 | 좌동 |
| 2.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액체상태의 폐기물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로 한정한다) | 좌동 |
| 3. 유류 | 좌동 |
| 4. 유독물 | 좌동 |
| 5.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약 및 원제(原劑) | 좌동 |
| 6. 「원자력 안전법」 제2조제5호 및 제18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 | 좌동 |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 좌동 |
| ③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통행제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자동차 통행제한 표지판의 설치 | 좌동 |
| 2. 통행제한 위반 자동차의 단속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통행할 수 없는 도로ㆍ구간 및 자동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ㆍ7ㆍ30] | 좌동 |
| 제18조(공공수역의 점용 및 매립 등에 따른 수질오염 방지) | 좌동 |
| ① 공공수역에 대한 점용 또는 매립을 허가하거나 인가하려는 행정기관은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조건의 내용, 수질오염 방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ㆍ7ㆍ30] | 좌동 |
| 제19조(특정 농작물의 경작권고 등) | 좌동 |
| ① 시ㆍ도지사는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천ㆍ호소 구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사람에게 경작대상 농작물의 종류 및 경작방식의 변경과 휴경(休耕) 등을 권고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휴경함으로 인하여 경작자가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ㆍ7ㆍ30] | 좌동 |
| 제19조의2(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조치 권고)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측정ㆍ조사 결과 방치할 경우 하천ㆍ호소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수역을 관리하는 자(수면관리자,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치를 권고받은 자로 하여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자문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ㆍ7ㆍ30] | 좌동 |
| 제19조의3(수변생태구역의 매수ㆍ조성)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하천ㆍ호소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변습지 및 수변토지(이하 "수변생태구역"이라 한다)를 매수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태적으로 조성ㆍ관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수변생태구역을 매수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태적으로 조성ㆍ관리할 수 있다. | 좌동 |
| ③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에서 제외한다. | 좌동 |
|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 또는 조성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선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매수대상 토지의 선정기준, 매수가격의 산정 및 매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ㆍ7ㆍ30] | 좌동 |
| 제19조의4(배출시설 등에 대한 기후변화 취약성 조사 및 권고)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폐수배출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시설의 취약성 등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 기후변화에 취약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조사 항목ㆍ방법 및 절차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는 폐수배출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ㆍ7ㆍ30] | 좌동 |
| 제20조(낚시행위의 제한) | 좌동 |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하천(「하천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은 제외한다)ㆍ호소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낚시제한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낚시의 방법, 시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을 정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낚시제한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오염 방지를 위한 쓰레기 수거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낚시제한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ㆍ7ㆍ30] | 좌동 |
| 제21조(수질오염경보제)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질오염으로 하천ㆍ호소의 물의 이용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하천ㆍ호소에 대하여 수질오염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개정 2013ㆍ7ㆍ30> | 좌동 |
| ② 삭제 <2007·5·17> | 좌동 |
| ③ 삭제 <2007·5·17> | 좌동 |
| ④ 환경부장관은 수질오염 경보에 따른 조치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ㆍ7ㆍ30> | 좌동 |
| ⑤ 수질오염 경보의 종류와 경보종류별 발령대상, 발령주체, 대상 수질오염물질, 발령기준, 경보단계, 경보단계별 조치사항 및 해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7ㆍ30> | 좌동 |
| 제21조의2(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하천ㆍ호소등이 오염되어 수영 등 물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의 주민, 이해관계자에게 해당 하천ㆍ호소등에서 그 행위를 자제하도록 안내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것을 시ㆍ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권고를 할 수 있는 오염된 하천ㆍ호소등의 선정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ㆍ7ㆍ30] | 좌동 |
| 제21조의3(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조치)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수질오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질오염을 발생시키는 오염원에 대하여 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 특별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좌동 |
| 1. 상수원의 수질오염으로 먹는 물 수질관리기준(「수도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을 말한다)의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좌동 |
| 2. 제1호의 수질관리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오염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조치의 절차, 내용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별조치를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0·3·22] | 좌동 |
| 제21조의4(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관리) | 좌동 |
|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공업지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그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수ㆍ폐수 등을 일시적으로 담아둘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緩衝貯留施設)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완충저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추진일정 및 설치장소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완충저류시설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완충저류시설의 용량 산정 기준 등 완충저류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ㆍ3ㆍ24] | 좌동 |
제2절 수계영향권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
좌동 |
| 제22조(수계영향권별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계영향권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에 따라 수질ㆍ수생태계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을 파악하고 적절한 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면적ㆍ지형 등 하천유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수계영향권을 대권역, 중권역, 소권역으로 구분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ㆍ7ㆍ30] | 좌동 |
| 제23조(오염원 조사)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계영향권별로 오염원의 종류,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ㆍ7ㆍ30] |
좌동 |
| 제24조(대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대권역별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대권역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대권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수질 및 수생태계 변화 추이 및 목표기준 | 좌동 |
| 2. 상수원 및 물 이용현황 | 좌동 |
| 3.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 수질오염원의 분포현황 | 좌동 |
| 4.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수질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양 | 좌동 |
| 5. 수질오염 예방 및 저감대책 | 좌동 |
| 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조치의 추진방향 | 좌동 |
| 7.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대책 | 좌동 |
| 8.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은 대권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관계 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대권역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④ 환경부장관은 대권역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환경부장관은 대권역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대권역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ㆍ7ㆍ30] | 좌동 |
| 제25조(중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대권역계획에 따라 중권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계획(이하 "중권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중권역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중권역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중권역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ㆍ7ㆍ30] | 좌동 |
| 제26조(소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권역계획 및 중권역계획에 따라 소권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계획(이하 "소권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소권역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권역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는 협의하여 공동으로 소권역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소권역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같은 시ㆍ도의 관할 구역 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소권역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권역계획을 승인하거나 제2항에 따라 소권역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ㆍ7ㆍ30] | 좌동 |
| 제27조(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 의한 소권역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시ㆍ도지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소권역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소권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소권역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소권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소권역계획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소권역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좌동 |
| 1.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그 밖에 필요한 조치 | 좌동 |
| 2.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포함한다) 제한 | 좌동 |
|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제한을 할 때에는 제한대상 시설 및 지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ㆍ7ㆍ30] | 좌동 |
제3절 호소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
좌동 |
| 제28조(정기적 조사 및 측정)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호소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호소의 물의 이용상황, 수질ㆍ수생태계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 수질오염원의 분포상황 및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ㆍ측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측정 결과에 따라 수질ㆍ수생태계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에 대한 수계별 지도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ㆍ7ㆍ30] | 좌동 |
| 제29조(조류에 의한 피해 예방) 환경부장관은 조류(藻類)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호소의 수질 및 수생태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3에 따라 수질오염을 발생시키는 오염원에 대하여 특별조치를 명하거나, 수면관리자 또는 호소를 수원(水源)으로 하는 취수시설 또는 정수시설의 관리자에게 조류의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ㆍ7ㆍ30] |
좌동 |
| 제30조(양식어업 면허의 제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상수원호소에 대해서는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양식어업 중 가두리식 양식어장을 설치하는 양식어업에 대한 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3ㆍ7ㆍ30] |
좌동 |
| 제31조(호소 안의 쓰레기 수거ㆍ처리) | 좌동 |
| ① 수면관리자는 호소 안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해당 호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거된 쓰레기를 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수면관리자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쓰레기의 운반ㆍ처리 주체 및 쓰레기의 운반ㆍ처리에 드는 비용을 분담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수면관리자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의 조정이 있으면 제2항에 따른 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ㆍ7ㆍ30] | 좌동 |
| 제31조의2(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등)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수지를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하고, 저수지관리자와 그 저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해당 저수지가 생활용수 및 관광ㆍ레저의 기능을 갖추도록 그 수질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1. 총저수용량이 1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 | 좌동 |
| 2. 오염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저수지 | 좌동 |
|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상수원 등 해당 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2.2.1] | 좌동 |
| 제31조의3(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개선 등)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저수지의 관리자와 그 저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오염 방지 및 수질 개선에 관한 대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중점관리저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중점관리저수지에 대한 수질 오염 방지활동 실적과 수질 개선 계획의 추진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점관리저수지의 관리와 수질 개선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2.1] | 좌동 |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 |
좌동 |
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
좌동 |
| 제32조(배출허용기준) | 좌동 |
| ①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부령을 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시ㆍ도(해당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역환경기준을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례로 제1항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74조제1항에 따라 제33조ㆍ제37조ㆍ제39조 및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이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된 경우로 한정한다. | 좌동 |
| ④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설정ㆍ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환경부장관은 특별대책지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고, 해당 지역에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시ㆍ도 또는 대도시 안에 해당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도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 좌동 |
|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1.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 좌동 |
|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 중 폐수를 전량(全量) 재이용하거나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 좌동 |
| ⑧ 환경부장관은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그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항목에 한정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ㆍ7ㆍ30] | 좌동 |
|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 좌동 |
|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7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으려 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제3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포함한다)를 제한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제5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환경부장관은 지역별 제한대상 시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 좌동 |
| ⑧ 제7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및 시설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⑨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 좌동 |
| 2. 다른 법령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 좌동 |
| 3.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유출ㆍ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전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전문개정 2013ㆍ7ㆍ30] | 좌동 |
제33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
|
①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경신고의 사항이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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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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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
|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변경신고의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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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접수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변경신고를 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 각 호의 변경신고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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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본조신설 2015ㆍ12ㆍ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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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 좌동 |
| ①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계획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및 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 등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ㆍ7ㆍ30] | 좌동 |
| 제35조(방지시설의 설치ㆍ설치면제 및 면제자 준수사항 등) | 좌동 |
| ①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폐수의 처리, 보관방법 등 배출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준수사항"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배출시설의 전부ㆍ일부에 대한 개선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사업자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한 공동방지시설(이하 "공동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⑤ 사업자는 공동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해당 시설의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대표자를 두어야 한다. | 좌동 |
| ⑥ 그 밖에 공동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ㆍ7ㆍ30] | 좌동 |
| 제36조(권리ㆍ의무의 승계)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 사업자의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종전 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 좌동 |
| 1.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 좌동 |
| 2. 사업자가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 좌동 |
| 3. 법인인 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자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인수한 자는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신고ㆍ변경신고에 따른 종전 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 좌동 |
|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 좌동 |
| 2. 에 따른 환가(換價) | 좌동 |
|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 좌동 |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 좌동 |
| ③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임대차하는 경우 임차인은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2조(허가취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3조, 제46조, 제47조 및 제68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본다. [전문개정 2013ㆍ7ㆍ30] | 좌동 |
| 제37조(배출시설 등의 가동시작 신고) | 좌동 |
|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완료하여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환경부장관에게 가동시작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가동시작일을 변경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를 한 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방지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오염도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동시작 신고를 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하여 신고일부터 10일 이내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에 맞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ㆍ7ㆍ30] | 좌동 |
| 제38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 좌동 |
| ① 사업자(제33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제35조제5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좌동 |
| 2.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좌동 |
| 3.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工程) 중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희석하여야만 수질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4. 그 밖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 좌동 |
| ② 제33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1.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사업장 밖으로 반출하거나 공공수역으로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좌동 |
| 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오수 또는 다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좌동 |
| 3.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경우 동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거나 화장실 용수, 조경용수 또는 소방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 | 좌동 |
| ③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ㆍ7ㆍ30] | 좌동 |
| 제38조의2(측정기기의 부착 등)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제12조제3항 또는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산전력계, 적산유량계, 수질자동측정기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이하 "측정기기"라 한다)를 부착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량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다만, 제33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 좌동 |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리용량 이상의 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을 운영하는 자 | 좌동 |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리용량 이상의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부착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부착방법 및 부착시기와 그 밖에 측정기기의 부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ㆍ7ㆍ30] | 좌동 |
| 제38조의3(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의 금지행위 및 운영ㆍ관리기준) | 좌동 |
| ①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자(이하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측정기기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1.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 좌동 |
| 2. 부식, 마모, 고장 또는 훼손으로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 좌동 |
| 3. 측정결과를 누락시키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행위 | 좌동 |
| ②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은 해당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전문개정 2013ㆍ7ㆍ30] | 좌동 |
| 제38조의4(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제38조의3제2항에 따른 운영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측정기기가 기준에 맞게 운영ㆍ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배출시설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ㆍ7ㆍ30] | 좌동 |
| 제38조의5(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한 기술지원 및 보고ㆍ검사의 면제 등)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측정 자료를 관리ㆍ분석하기 위하여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 부착한 측정기기와 연결하여 그 측정 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설치ㆍ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제74조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의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측정기기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려는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좌동 |
| ④ 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해서는 측정기기에서 측정되는 항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ㆍ7ㆍ30] | 좌동 |
| 제39조(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환경부장관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제35조제5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ㆍ7ㆍ30] |
좌동 |
| 제40조(조업정지명령) 환경부장관은 제39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이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 결과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ㆍ7ㆍ30] |
좌동 |
| 제41조(배출부과금)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수질오염 및 수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폐수종말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한 자에게 배출부과금을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부과하되, 그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1. 기본배출부과금 | 좌동 |
| 가.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좌동 |
| 나.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좌동 |
| 2. 초과배출부과금 | 좌동 |
| 가.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경우 | 좌동 |
| 나. 수질오염물질이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경우(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한정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 좌동 |
| 2.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 좌동 |
| 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기간 | 좌동 |
| 4.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 | 좌동 |
| 5. 제46조에 따른 자가측정 여부 | 좌동 |
| 6. 그 밖에 수질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제1항의 배출부과금은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사업자(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하의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배출부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처리비용을 부담한 사업자에 대한 배출부과금의 감면은 그 부담한 처리비용의 금액 이내로 한정한다. | 좌동 |
|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내야 할 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 좌동 |
| ⑤ 제4항에 따른 가산금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한다. | 좌동 |
| ⑥ 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 좌동 |
| ⑦ 환경부장관은 제7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그 관할구역의 배출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배출부과금과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⑧ 환경부장관 또는 제7항에 따른 시ㆍ도지사는 배출부과금이나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3ㆍ7ㆍ30] | 좌동 |
| 제42조(허가의 취소 등)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 좌동 |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경우 | 좌동 |
| 3.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 | 좌동 |
| 4.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 좌동 |
| 5. 제33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6. 제33조제6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가동한 경우 | 좌동 |
| 7.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ㆍ가동하거나 변경한 경우 | 좌동 |
| 8.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 좌동 |
| 9. 제37조제1항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경우 | 좌동 |
| 10.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좌동 |
| 11.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12. 제3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좌동 |
| 13. 제38조의4제2항ㆍ제40조 또는 이 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14.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15.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던 사업자가 폐업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철거한 경우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좌동 |
| 1. 제3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2. 제38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기록을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3.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자격기준에 못 미치는 환경기술인을 임명하거나 환경기술인이 상근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3ㆍ7ㆍ30] | 좌동 |
| 제43조(과징금 처분)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42조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 고용, 물가 등 국민경제 또는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좌동 |
|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배출시설 | 좌동 |
| 2. 발전소의 발전설비 | 좌동 |
| 3.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배출시설 | 좌동 |
| 4. 제조업의 배출시설 | 좌동 |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35조에 따라 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 좌동 |
| 2.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30일 이상의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 좌동 |
| 3.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 좌동 |
| ⑤ 제74조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 그 징수비용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41조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 좌동 |
|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ㆍ7ㆍ30] | 좌동 |
| 제44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 환경부장관은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ㆍ개선하더라도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인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ㆍ7ㆍ30] |
좌동 |
| 제45조(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 좌동 |
| ① 제38조의4제2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 또는 개선완료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폐수 오염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료(試料)를 채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지시하거나 의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ㆍ7ㆍ30] | 좌동 |
| 제46조(수질오염물질의 측정) 사업자는 그가 운영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ㆍ4ㆍ28 법10615> |
좌동 |
| 제47조(환경기술인) | 좌동 |
|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환경기술인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ㆍ감독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사업자 및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한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와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ㆍ7ㆍ30] | 좌동 |
제2절 폐수종말처리시설 |
좌동 |
| 제48조(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 좌동 |
|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은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게 하기 위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또는 그 밖에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한국환경공단 | 좌동 |
|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5호와 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 좌동 |
|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 좌동 |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ㆍ7ㆍ30] | 좌동 |
| 제48조의2(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 좌동 |
| ① 제48조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로부터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부담금(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총액은 시행자가 해당 사업의 실시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③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은 각 원인자의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 좌동 |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의 생산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세제상 또는 금융상 필요한 지원 조치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산정방법, 부과ㆍ징수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ㆍ7ㆍ30] | 좌동 |
| 제49조(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제48조제1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행자(환경부장관은 제외한다)가 제48조제1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변경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였을 때에는 그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이하 "공동처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공동처리구역 지정을 포함한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며, 그 사업예정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서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서 사본을 송부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승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ㆍ7ㆍ30] | 좌동 |
| 제49조의2(비용부담계획)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이 제49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에 드는 비용부담에 관한 계획(이하 "비용부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원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행자(환경부장관은 제외한다)가 제49조제2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부담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비용부담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시행자(환경부장관은 제외한다)는 제2항에 따라 비용부담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원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ㆍ7ㆍ30] | 좌동 |
| 제49조의3(권리ㆍ의무의 승계)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징수대상이 되는 공장 또는 사업장 등을 양수한 자는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양수 전에 이 법에 따라 양도자에게 발생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전문개정 2013ㆍ7ㆍ30] |
좌동 |
| 제49조의4(수용 및 사용) | 좌동 |
| ① 시행자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ㆍ건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토지ㆍ건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 이 법 제49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보며, 재결신청(裁決申請)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49조의2에 따른 비용부담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시에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ㆍ7ㆍ30] | 좌동 |
| 제49조의5(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납입)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시행자가 국가인 경우만 해당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국가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ㆍ운영사업을 제48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징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을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ㆍ7ㆍ30] |
좌동 |
| 제49조의6(강제징수) | 좌동 |
| ① 시행자는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8조제1항 각 호의 자(이하 "한국환경공단등"이라 한다)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③ 한국환경공단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부담금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탁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환경공단등은 징수된 금액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ㆍ7ㆍ30] | 좌동 |
| 제49조의7(보고 등) 시행자는 제49조 및 제49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 및 비용부담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동처리구역의 원인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인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3ㆍ7ㆍ30] |
좌동 |
| 제50조(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등) | 좌동 |
| ①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1. 제51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로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좌동 |
| 2.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좌동 |
| 3.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에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 좌동 |
| ②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지ㆍ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은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운영ㆍ관리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ㆍ7ㆍ30] | 좌동 |
| 제51조(배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 | 좌동 |
| ① 공동처리구역에서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및 폐수를 배출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관거 등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할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구조기준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이에 관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ㆍ7ㆍ30] | 좌동 |
제3절 생활하수 및 가축분뇨의 관리 |
좌동 |
| 제52조(생활하수 및 가축분뇨의 관리) 생활하수 및 가축분뇨의 관리는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ㆍ7ㆍ30] |
좌동 |
제4장 비점오염원 등의 관리 |
좌동 |
| 제53조(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ㆍ준수사항ㆍ개선명령 등)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시의 개발, 산업단지의 조성, 그 밖에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 좌동 |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제철시설, 섬유염색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자 | 좌동 |
| 3. 사업이 재개(再開)되거나 사업장이 증설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자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하는 비점오염저감계획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점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ㆍ3ㆍ24> | 좌동 |
| 1.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사업장의 강우유출수의 오염도가 항상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2. 제21조의4에 따른 완충저류시설에 유입하여 강우유출수를 처리하는 경우 | 좌동 |
| 3. 하나의 부지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점오염원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④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가 사업을 하거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좌동 |
| 1.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할 것 | 좌동 |
| 2.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3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영할 것 | 좌동 |
| 3. 그 밖에 비점오염원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ㆍ개선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⑥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을 검토하거나 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을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좌동 |
| ⑦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은 "비점오염원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로,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로, "임대차"는 "임대차 또는 운영관리주체를 변경"으로, "임차인"은 "임차인 또는 변경된 운영관리주체"로,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2조(허가취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3조, 제46조, 제47조 및 제68조제1항제1호"는 "제4항ㆍ제5항 및 제68조제1항제3호"로 본다. | 좌동 |
| ⑧ 제2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ㆍ7ㆍ30] | 좌동 |
| 제53조의2(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 좌동 |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상수원보호구역 | 좌동 |
| 2.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고시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취수시설의 상류·하류 일정 지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거리 내의 지역 | 좌동 |
| 3. 특별대책지역 | 좌동 |
| 4.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각각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 좌동 |
| 5. 상수원에 중대한 오염을 일으킬 수 있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 좌동 |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ㆍ3ㆍ22] | 좌동 |
| 제54조(관리지역의 지정 등)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비점오염원에서 유출되는 강우유출수로 인하여 하천ㆍ호소등의 이용목적,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자연생태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 중 비점오염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에게 관리지역으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좌동 |
| ④ 관리지역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⑤ 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그 지역의 위치, 면적, 지정 연월일, 지정목적, 해제 연월일, 해제 사유,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ㆍ7ㆍ30] | 좌동 |
| 제55조(관리대책의 수립)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을 지정ㆍ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비점오염원관리대책(이하 "관리대책"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관리목표 | 좌동 |
| 2. 관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및 발생량 | 좌동 |
| 3. 관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의 발생 예방 및 저감방안 | 좌동 |
| 4. 그 밖에 관리지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관리대책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은 관리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관리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ㆍ7ㆍ30] | 좌동 |
| 제56조(시행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시ㆍ도지사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55조제2항에 따라 관리대책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계획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1. 관리지역의 개발현황 및 개발계획 | 좌동 |
| 2. 관리지역의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발생 현황 및 지역개발계획으로 예상되는 발생량 변화 | 좌동 |
| 3. 환경친화적 개발 등의 대상 수질오염물질 발생 예방 | 좌동 |
| 4.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불투수층 면적의 축소 등 대상 수질오염물질 저감계획 | 좌동 |
| 5. 그 밖에 관리대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시ㆍ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시행계획의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관리대책 및 시행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의 보완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④ 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ㆍ7ㆍ30] | 좌동 |
| 제57조(예산 등의 지원) 환경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ㆍ7ㆍ30] |
좌동 |
| 제57조의2(기술개발ㆍ연구) 환경부장관은 비점오염원의 관리 및 저감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에 연구ㆍ개발을 추진하게 하고,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ㆍ7ㆍ30] |
좌동 |
| 제58조(농약잔류허용기준)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수질 또는 토양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질 또는 토양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수질 또는 토양 중에 농약잔류량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약의 제조 금지ㆍ변경 또는 그 제품의 수거ㆍ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3ㆍ7ㆍ30] | 좌동 |
| 제59조(고랭지 경작지에 대한 경작방법 권고) | 좌동 |
|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해발고도 이상에 위치한 농경지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사도 이상의 농경지를 경작하는 사람에게 경작방식의 변경, 농약ㆍ비료의 사용량 저감, 휴경 등을 권고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휴경함으로 인하여 경작자가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ㆍ7ㆍ30] | 좌동 |
제5장 기타 수질오염원의 관리 |
좌동 |
| 제60조(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등) | 좌동 |
| ①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②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ㆍ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조업을 정지시키거나 해당 기타수질오염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⑤ 기타수질오염원에 관하여는 제36조 및 제44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ㆍ7ㆍ30] | 좌동 |
| 제61조(골프장의 농약사용 제한) | 좌동 |
| ① 골프장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골프장의 잔디 및 수목 등에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맹독성 또는 고독성(高毒性)이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이하 "맹ㆍ고독성 농약"이라 한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목의 해충ㆍ전염병 등의 방제를 위하여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프장에 대하여 맹ㆍ고독성 농약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ㆍ7ㆍ30] | 좌동 |
제6장 폐수처리업 |
좌동 |
| 제62조(폐수처리업의 등록) | 좌동 |
| ① 폐수의 수탁처리를 위한 영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폐수처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폐수의 처리능력과 처리 가능성을 고려하여 수탁할 것 | 좌동 |
| 2. 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항상 유지ㆍ점검하여 폐수처리업의 적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 좌동 |
| 3.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처리능력이나 용량 미만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4. 수탁받은 폐수를 다른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지 아니할 것. 다만, 사고 등으로 정상처리가 불가능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폐수가 방치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5. 그 밖에 수탁폐수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3ㆍ7ㆍ30] | 좌동 |
| 제6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좌동 |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좌동 |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좌동 |
| 3. 제64조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좌동 |
| 4. 이 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전문개정 2013ㆍ7ㆍ30] | 좌동 |
| 제64조(등록의 취소 등)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폐수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63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좌동 |
| 3. 등록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 실적이 없는 경우 | 좌동 |
| 4.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배출해역 지정기간이 끝나거나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이 취소되어 제62조제1항 전단에 따른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폐수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좌동 |
| 1.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 좌동 |
| 2.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좌동 |
|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수처리영업을 부실하게 한 경우 | 좌동 |
| 4. 영업정지처분 기간에 영업행위를 한 경우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은 폐수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좌동 |
| 1. 제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2. 제62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13ㆍ7ㆍ30] | 좌동 |
| 제65조(권리ㆍ의무의 승계)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종전 폐수처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법인은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을 다른 사람 또는 법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좌동 |
| 1.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 좌동 |
| 2. 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 좌동 |
| 3. 법인인 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영업시설을 인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종전 폐수처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인수한 자가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 좌동 |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 좌동 |
|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 좌동 |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전문개정 2013ㆍ7ㆍ30] | 좌동 |
| 제66조(과징금 처분)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제62조제1항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제64조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주민의 생활이나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제62조제2항제4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4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ㆍ7ㆍ30] | 좌동 |
제7장 보 칙 |
좌동 |
| 제6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 좌동 |
| ①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또는 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당자에게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ㆍ7ㆍ30] | 좌동 |
| 제68조(보고 및 검사 등)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방류수 수질기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제33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기준의 준수 여부, 측정기기의 정상운영 또는 제53조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1. 사업자 | 좌동 |
| 2. 폐수종말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 좌동 |
| 3. 제5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 좌동 |
| 4. 제60조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ㆍ관리 신고를 한 자 | 좌동 |
| 5. 제62조제1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자 | 좌동 |
| 6. 제74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의 준수 여부 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의 수질오염물질의 배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또는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ㆍ7ㆍ30] | 좌동 |
| 제69조(국고 보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업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ㆍ7ㆍ30] |
좌동 |
| 제70조(관계 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1. 해충구제방법의 개선 | 좌동 |
| 2. 농약ㆍ비료의 사용규제 | 좌동 |
| 3. 농업용수의 사용규제 | 좌동 |
| 4. 녹지지역 및 풍치지구(風致地區)의 지정 | 좌동 |
| 5.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 | 좌동 |
| 6. 공공수역의 준설(浚渫) | 좌동 |
| 7. 하천점용허가의 취소, 하천공사의 시행중지ㆍ변경 또는 그 인공구조물 등의 이전이나 제거 | 좌동 |
| 8.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 허가의 취소, 공유수면 사용의 정지ㆍ제한 또는 시설 등의 개축ㆍ철거 | 좌동 |
| 9. 송유관, 유류저장시설, 농약보관시설 등 수질오염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수질오염 방지조치 및 시설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 | 좌동 |
|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3ㆍ7ㆍ30] | 좌동 |
| 제71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ㆍ7ㆍ30] |
좌동 |
| 제72조(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35조제3항ㆍ제42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또는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 좌동 |
| 2. 제60조제4항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폐쇄명령 | 좌동 |
| 3. 제64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전문개정 2013ㆍ7ㆍ30] | 좌동 |
| 제73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좌동 |
| 1.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허가ㆍ변경허가 및 신고ㆍ변경신고 | 좌동 |
| 2. 제53조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 | 좌동 |
| 3.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 좌동 |
| 4. 제62조제1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전문개정 2013ㆍ7ㆍ30] | 좌동 |
| 제74조(위임 및 위탁) | 좌동 |
|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환경부 소속 환경연구기관의 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ㆍ7ㆍ30] | 좌동 |
제8장 벌칙 |
좌동 |
| 제75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ㆍ3ㆍ24> |
좌동 |
| 1.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 좌동 |
| 2. 제3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에서 제한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 좌동 |
| 3.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전문개정 2013ㆍ7ㆍ30] | 좌동 |
| 제7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ㆍ3ㆍ24> |
좌동 |
| 1. 제4조의6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ㆍ폐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2.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 좌동 |
| 3.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좌동 |
| 4.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의 부착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 좌동 |
| 5. 제38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좌동 |
| 6. 제40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 좌동 |
| 7. 제42조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폐쇄 명령을 위반한 자 | 좌동 |
| 8. 제44조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 좌동 |
| 9. 제5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전문개정 2013ㆍ7ㆍ30] | 좌동 |
| 제77조(벌칙) 제15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ㆍ유출하거나 버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ㆍ3ㆍ24> [전문개정 2013ㆍ7ㆍ30] |
좌동 |
| 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ㆍ3ㆍ24> |
좌동 |
| 1.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 좌동 |
| 2.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5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ㆍ유출한 자 | 좌동 |
| 3. 제15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분뇨ㆍ가축분뇨 등을 버린 자 | 좌동 |
| 4. 제15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한 자 | 좌동 |
| 5. 제15조제3항에 따른 방제조치의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 좌동 |
| 6. 제17조제1항에 따른 통행제한을 위반한 자 | 좌동 |
| 7.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특별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 좌동 |
| 8. 제37조제1항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 | 좌동 |
| 9. 제37조제4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좌동 |
| 10. 제38조의4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11. 제50조제3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 좌동 |
| 12.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13. 제53조제5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명령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ㆍ개선 명령을 위반한 자 | 좌동 |
| 14. 제6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한 자 | 좌동 |
| 15. 제60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조업정지ㆍ폐쇄 명령을 위반한 자 | 좌동 |
| 16. 제62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폐수처리업을 한 자 | 좌동 |
| 17. 제68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 [전문개정 2013ㆍ7ㆍ30] | 좌동 |
|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1.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2. 제62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폐수처리업자 | 좌동 |
| 3. 제68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3ㆍ7ㆍ30] | 좌동 |
|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1.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2. 제47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전문개정 2013ㆍ7ㆍ30] | 좌동 |
| 제8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3ㆍ7ㆍ30] |
좌동 |
| 제82조(과태료)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좌동 |
| 1.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측정기기를 가동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2.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존한 자 | 좌동 |
| 3. 제35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 좌동 |
| 4.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5.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6. 제61조를 위반하여 골프장의 잔디 및 수목 등에 맹ㆍ고독성 농약을 사용한 자 | 좌동 |
| 7. 제62조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폐수처리업자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좌동 |
| 1. 제20조제1항에 따른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한 사람 | 좌동 |
| 2.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 좌동 |
| 3. 제38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좌동 |
| 4. 제3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운영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5.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6. 제6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의 설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좌동 |
| 1. 제15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자 | 좌동 |
| 2. 제20조제2항에 따른 제한사항을 위반하여 낚시제한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한 사람 | 좌동 |
| 3. 제33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4. 제6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5. 제6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6. 제6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3ㆍ7ㆍ30] | 좌동 |
부칙 <2014ㆍ3ㆍ24 법12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5조ㆍ제76조ㆍ제7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5조제1항제4호ㆍ제78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공업지역 및 산업단지의 완충저류시설 설치ㆍ운영의 협의 및 설치기한에 관한 특례) 제21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업지역ㆍ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고 있는 공업지역ㆍ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지 여건, 폐수의 성상(性狀) 및 수질오염사고 발생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환경부장관과 완충저류시설의 설치장소 및 추진일정 등을 협의하고, 협의 시 정한 기한까지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완충저류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법률 제6606호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부칙 제5조 및 법률 제9310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설치하였거나 이 법 시행 당시 환경부장관이 설치하고 있는 완충저류시설에 대해서는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2367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제목 중 "완충저류시설"을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항"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2항"으로, "완충저류시설"을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 및 제2항 본문"을 "제2항 본문"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중 "제18조제1항"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으로 한다. ②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0호 중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산업단지"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에 따른"으로 한다. |
좌동 |
부칙 <2015ㆍ12ㆍ1 법135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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