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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5-02-24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15-08-19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좌동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공무원을 제외한다)에게 적용한다.	좌동
제3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공무원징계령 제1조의2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3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의 정도가 「공무원 징계령」제1조의3제1호에서 규정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5ㆍ8ㆍ19>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좌동
2.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좌동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좌동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 담당 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때
제4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좌동
제5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통보)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요청을 받은 때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좌동
제6조(조사 및 수사기관의 의무) 조사 및 수사기관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 및 이 규정 제5조의 규정된 조사 및 수사사실의 통보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좌동
제7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좌동
제8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각급 징계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좌동
제9조(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5ㆍ8ㆍ19>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좌동
	부칙 <2015ㆍ8ㆍ19 대통령훈령345>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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