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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1-06 건축사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5-08-11건축사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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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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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과 공간 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건축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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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3ㆍ23> |
제2조(정의) |
| 1. "건축사"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工事監理) 등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좌동 |
| 2. "건축사보"란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 좌동 |
| 가. 제13조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 | 좌동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건설, 전기ㆍ전자, 기계, 화학, 재료, 정보통신, 환경ㆍ에너지, 안전관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기사(技士)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좌동 |
다. 4년제 이상 대학 건축 관련 학과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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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설계"란 자기 책임 아래(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大修繕), 용도변경, 리모델링,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工作物)의 축조(築造)를 위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 좌동 |
| 가. 건축물, 건축설비, 공작물 및 공간환경을 조사하고 건축 등을 기획하는 행위 | 좌동 |
| 나. 도면, 구조계획서, 공사 설계설명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이하 "설계도서"(設計圖書)라 한다]를 작성하는 행위 | 좌동 |
| 다.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해설ㆍ조언하는 행위 | 좌동 |
| 4. "공사감리"란 자기 책임 아래(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행위를 말한다. | 좌동 |
| 5. "건축사업"(建築士業)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3조 削除 <7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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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設計 또는 工事監理등) | 좌동 |
| ① 「건축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제23조제1항 또는 제8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 좌동 |
| ②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공사감리는 제23조제1항 또는 제8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5조(삭제) | 좌동 |
| 2011. 5.30 | 좌동 |
제2장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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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削除 <7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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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建築士資格 등의 취득) | 좌동 |
| ① 건축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건축사보가 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8조(資格)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改正 77·12·31, 96·12·30, 2000·1·28, 2008·2·29, 2011.5.30, 2013ㆍ3ㆍ23> | 좌동 |
| ② 削除 <77·12·31> | 좌동 |
| ③ 건축사가 사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사망신고를 하여야 한다.<改正 2000·1·28, 2011.5.30> | ③ 삭제 <2015ㆍ8ㆍ11> |
| ④ 削除 <95·1·5> | 좌동 |
|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
제9조(결격사유) |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2. 이 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 이 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3. 제2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좌동 |
| 4. 건축사 자격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전문개정 2011.5.30] | 4. 건축사 자격의 취소처분(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전문개정 2011.5.30] |
| 제10조(자격증의 명의 대여 등의 금지)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제19조에 따른 업무(이하 "건축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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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資格의 取消 등)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改正 82·4·3, 84·12·31, 95·1·5, 96·12·30,97·12·13 法5454, 2000·1·28, 2008·3·21, 2011.5.30, 2013ㆍ3ㆍ23>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 좌동 |
| 2. 제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좌동 |
| 3. 제10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 좌동 |
| 4. 제28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건축사업을 한 경우 | 좌동 |
| 5. 해당 건축사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로 제28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세 차례 받은 경우 | 좌동 |
|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축법」 제23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하여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공사가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궤[(損潰): 무너져 내림]를 일으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 좌동 |
| ② 削除 <95·1·5>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15일 내에 자격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改正 82·4·3, 96·12·30, 2000·1·28, 2008·2·29, 2011.5.30, 2013ㆍ3ㆍ23> [全文改正 77·12·31] | 좌동 |
| 제12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건축사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11.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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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건축사 자격시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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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실무수련) | 좌동 |
| ①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건축사 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이 법에 따른 건축사의 자격과 같은 자격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통틀어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실무수련을 받지 아니하고도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수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5년 이상의 건축학 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 인증한 건축학 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을 말한다)에서 해당 과정을 8학기 이상 이수한 사람 | 좌동 |
| 2. 제1호에 따른 기관이 인증한 건축학 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원에서 해당 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기 이상 이수한 사람 | 좌동 |
| 3. 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에 준하는 교육과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실무수련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④ 실무수련의 과목과 절차, 평가기준, 그 밖에 실무수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14조(建築士資格試驗) | 좌동 |
| ① 건축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검증하기 위하여 건축사 자격시험을 실시한다.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제1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 자격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15조(삭제) | 좌동 |
| 2011. 5.30 | 좌동 |
| 제15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해당 시험 시행일부터 3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13ㆍ3ㆍ23>[전문개정 2011.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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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시험과목 등) 건축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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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의2(삭제) | 좌동 |
| 2011. 5.30 | 좌동 |
| 제1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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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7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보의 신고를 하는 사람 | 좌동 |
|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실무수련의 신고를 하는 사람 | 좌동 |
| 3.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 좌동 |
| 4.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하는 사람 | 좌동 |
| 5.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하는 사람 | 좌동 |
| 6. 제23조제3항에 따라 국내의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건축사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를 하는 사람 | 좌동 |
| 7. 제23조제8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는 사람[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제3장의2 자격등록 등<신설 2011.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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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 좌동 |
| ①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사업무를 수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 윤리선언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축사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축사는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제1항에 따른 자격등록 및 제5항에 따른 갱신등록의 절차, 구비서류,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5.30] | 좌동 |
| 제18조의2(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2. 제18조의3에 따라 자격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3. 제30조의2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4. 제30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징계를 받아 업무가 정지된 건축사로서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본조신설 2011.5.30] | 좌동 |
| 제18조의3(자격등록의 취소)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2. 제30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자격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좌동 |
| 3. 자격등록취소의 신청을 한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15일 내에 등록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② 삭제 <2015ㆍ8ㆍ11> |
|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는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1.5.30] | 좌동 |
제4장 業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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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業務內容) | 좌동 |
| ① 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② 건축사는 제1항의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좌동 |
| 1.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鑑定)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건축법」 제27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건축법」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건축법」 제75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이 법 또는 「건축법」과 이 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기준 등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 좌동 |
|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19조의2(업무실적의 관리 등) | 좌동 |
| ① 건축사는 건축주 등이 설계ㆍ공사감리 실적을 확인ㆍ평가할 수 있도록 본인이 수행한 업무 실적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제출한 업무 실적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고, 그 기록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증명서의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업무 실적의 제출ㆍ관리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19조의3(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 좌동 |
| ①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사의 업무에 대하여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국가 | 좌동 |
| 2. 지방자치단체 | 좌동 |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좌동 |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그 대가에 관한 기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20조(業務상의 誠實義務등) | 좌동 |
| ① 건축사는 이 법, 「건축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을 지키고, 건축물의 안전ㆍ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① 건축사는 이 법, 「건축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을 지키고, 건축물의 안전ㆍ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 ② 건축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건축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좌동 |
| ③ 건축사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ㆍ종류ㆍ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⑤ 건축사보는 건축사의 업무를 보조할 때 이 법 또는 「건축법」에 맞도록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건축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⑦ 건축사는 건축사업무를 수행할 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21조(설계도서등의 서명날인) 건축사는 건축사업무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자신이 작성한 설계도서, 공사감리보고서,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건축사가 작성하도록 규정한 서류(이하 이 조에서 "설계도서등"이라 한다)에 서명날인(署名捺印)을 하여야 한다. 설계도서등의 일부를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전문개정 2011.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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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 削除 <200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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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의2(資格의 取消 등에 따른 建築士의 業務계속)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명령을 받은 건축사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건축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제11조에 따른 자격취소 | 좌동 |
| 2. 제18조의3에 따른 자격등록의 취소 | 좌동 |
| 3. 제28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 또는 업무정지 | 좌동 |
| 4. 제30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정지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사는 그 업무를 완성할 때까지 이 법에 따른 건축사로 본다.[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제5장 건축사사무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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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 좌동 |
| ①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改正 96·12·30, 2000·1·28, 2008·3·21, 2011.5.30, 2013ㆍ3ㆍ23> | 좌동 |
| ② 건축사사무소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건축사(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자"라 한다)의 업무를 보조하는 소속 건축사, 건축사보 및 실무수련자(제13조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건축사는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사람이어야 하고, 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소속 건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건축사업무를 보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改正 2000·1·28, 2011.5.30> | 좌동 |
| ③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건축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업무를 수임(受任)하는 경우에만 건축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8·14, 2008·2·29, 2011.5.30, 2013ㆍ3ㆍ23> | 좌동 |
| ④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에는 "건축사사무소"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1.5.30> | 좌동 |
| ⑤ 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1개의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고, 건축사, 건축사보 및 실무수련자는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만 소속될 수 있다.<신설 2011.5.30> | 좌동 |
| ⑥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0·1·28, 2011.5.30> | 좌동 |
| ⑦ 削除 <2000·1·28> | 좌동 |
|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건축사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거나 그 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지 아니하고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나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미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改正 96·12·30, 2000·1·28, 2001·8·14, 2008·2·29, 2010·4·12, 2010·7·23, 2011.5.24, 2011.5.30, 2013ㆍ3ㆍ23, 2013ㆍ5ㆍ22> | 좌동 |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소속된 건축사가 같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 | 좌동 |
|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된 건축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건축물 또는 특수구조물에 대하여 수행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 | 좌동 |
|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건축 관련 부서에 소속된 건축사가 각각 해당 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수행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 | 좌동 |
| 4.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에게 소속된 건축사가 그 건설업자 또는 그 건설업자의 계열회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수행하는 설계 | 좌동 |
| ⑨ 제8항제4호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해당 건설업자에게 소속된 건축사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新設 2000·1·28, 2011.5.30>[全文改正 95·1·5] | 좌동 |
| 제23조의2 削除 <95·1·5> |
좌동 |
| 제24조(신고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및 제23조제8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 |
좌동 |
| 1.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좌동 |
| 2.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3. 제2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그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4. 이 법 또는 「건축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5.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려는 사람 | 좌동 |
| 6.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25조 削除 <95·1·5> |
좌동 |
| 제26조 削除 <99·2·5> |
좌동 |
| 제27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성명, 건축사사무소 소재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28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사무소개설자 또는 그 소속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 좌동 |
| 2. 제18조의3에 따라 건축사무소개설자의 자격등록이 취소된 경우 | 좌동 |
| 3. 제19조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건축사업을 한 경우 | 좌동 |
| 4.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 좌동 |
| 5. 연 2회 이상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그 정지기간이 통틀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 좌동 |
| 6.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경우 | 좌동 |
| 7. 제27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좌동 |
| 8.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업무정지명령이 소속 건축사보 또는 실무수련자의 업무보조 잘못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소속 건축사보 또는 실무수련자에게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업무정지명령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28조의2(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제11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의 취소 | 좌동 |
| 2. 제18조의3에 따른 자격등록의 취소 | 좌동 |
| 3. 제28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29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의 정리)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에 해당 건축사사무소에 관한 신고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제29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의 정리) |
| 1. 제28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한 경우 | 좌동 |
| 2. 제8조제3항에 따른 건축사의 사망신고 또는 제27조에 따른 변경 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 | 2. 제27조에 따른 변경 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 |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30조(보고ㆍ검사 등)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이 요구하면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30조의2(건축사의 실무교육) | 좌동 |
| ① 건축사는 건축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적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제18조제5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사가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제18조제5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자격등록의 효력이 상실된 건축사 | 좌동 |
| 2. 제18조의3에 따라 자격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건축사 | 좌동 |
| 3. 제18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제5장의2 징계<신설 2011.5.30> |
좌동 |
| 제30조의3(징계)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4에 따른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격등록 취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 | 좌동 |
| 2. 제18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 윤리선언을 위반한 경우 | 좌동 |
| 3. 제19조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 좌동 |
| 4.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실적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좌동 |
| 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6.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좌동 |
| 7. 제20조제7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할 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좌동 |
| 8.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 좌동 |
| 9. 제2항제2호에 따른 징계를 받아 업무가 정지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 | 좌동 |
| ② 건축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자격등록취소 | 좌동 |
| 2. 2년 이하의 업무정지 | 좌동 |
| 3. 견책 | 좌동 |
|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설립되는 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는 건축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건축사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자격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사람은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15일 내에 등록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④ 삭제 <2015ㆍ8ㆍ11> |
| ⑤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한다. 다만,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의 요구를 할 수 없다. <개정 2013ㆍ3ㆍ23>[본조신설 2011.5.30] | 좌동 |
| 제30조의4(건축사징계위원회) | 좌동 |
| ① 건축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에 둔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건축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과목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5.30] | 좌동 |
제6장 建築士協會 |
좌동 |
| 제31조(建築士協會) | 좌동 |
| ① 건축사는 건축사의 품위 유지, 업무 개선, 건축기술의 연구ㆍ개발을 통한 건축물의 질적 향상 및 건축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건축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建築士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 좌동 |
| ③ 건축사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31조의2(사업) | 제31조의2(사업) |
1. 건축물에 관한 조사ㆍ연구 |
|
2. 건축물의 품질 및 시공 기술의 향상을 위한 지도 |
|
3. 건축사업무의 개선ㆍ발전 |
|
4. 회원의 품위 유지 및 윤리 확립 |
|
5. 건축사와 건축사보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
|
6. 회원의 복지 향상 및 연금제도 운영 |
|
7. 그 밖에 건축사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15ㆍ8ㆍ11] |
|
| ① 건축사협회는 제3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삭제 |
| 1. 건축물에 관한 조사ㆍ연구 | 삭제 |
| 2. 建築物의 品質 및 施工技術의 향상을 위한 指導 | 삭제 |
| 3. 건축사업무의 개선ㆍ발전 | 삭제 |
| 4. 회원의 품위 유지 및 윤리 확립 | 삭제 |
| 5. 건축사와 건축사보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 삭제 |
| 6. 會員의 福祉向上 및 年金制度 운영 | 삭제 |
| 7.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입찰보증, 계약보증, 선급금 지급보증, 하자보수보증 등의 보증사업 및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를 위한 공제사업 | 삭제 |
| 8. 그 밖에 건축사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삭제 |
| ② 제1항제7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 규정을 제정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 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ㆍ3ㆍ23> | 삭제 |
| ③ 제2항에 따른 공제 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사업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삭제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7호에 따른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삭제 |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제규정을 승인하거나 제4항에 따라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삭제 |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7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전문개정 2011.5.30] | 삭제 |
| 제32조(주사무소와 지부) 건축사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를 설치하고 필요한 곳에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33조(삭제) | 좌동 |
| 2011. 5.30 | 좌동 |
| 제34조(삭제) | 좌동 |
| 2011. 5.30 | 좌동 |
| 제35조(委任規定) | 좌동 |
| ① 건축사협회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사업 종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건축사협회는 그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36조(「민법」의 적용) 건축사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37조 삭제 <2001·8·14> |
좌동 |
| 제38조(設立의 認可 및 公告) | 좌동 |
| ① 건축사협회는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 총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되, 10명 이상이 발기하여 회원이 될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참석하는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그 창립총회에서 출석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건축사협회의 설립을 인가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건축사협회가 설립된 후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건축사협회의 사무는 발기인이 수행한다.[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38조의2(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한 경우 건축사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1·8·14] |
좌동 |
제6장의2 보칙<신설 2011.5.30> |
제6장의2 건축사공제조합 |
| 제38조의3(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38조의3(건축사공제조합의 설립 등)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① 건축사는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축사업 수행에 필요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각종 보증 및 자금의 융자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건축사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건축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 1. 실무수련자의 관리 | 삭제 |
| 2. 제7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보 신고의 접수 | 삭제 |
| 3.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의 관리 | 삭제 |
| 4. 제18조, 제18조의3제2항 및 제30조의3제4항에 따른 등록의 접수, 등록증 발급 및 반납 | 삭제 |
| 5. 제19조의2에 따른 건축사 업무 실적의 관리 등 | 삭제 |
| 6. 제30조의2에 따른 실무교육 | 삭제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의3에 따른 건축사 징계에 관한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③ 공제조합 조합원의 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출자에 관한 사항 및 공제조합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 ④ 시ㆍ도지사의 징계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ㆍ도지사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징계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④ 공제조합 정관의 기재사항, 보증대상 및 보증한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5ㆍ8ㆍ11] |
| ⑤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5.30] | 삭제 |
| 제38조의4(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38조의4(공제조합의 설립인가) |
| 1. 제38조의3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삭제 |
| 2. 징계위원회의 위원[본조신설 2011.5.30] | 삭제 |
①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5명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한 경우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ㆍ8ㆍ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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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5(공제조합의 사업) |
|
1.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입찰, 계약, 선급금지급, 하자보수 등의 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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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합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 |
|
3.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 및 조합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
|
4. 건축사업무 관련 기술의 개선ㆍ향상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업 |
|
5. 조합원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조합원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 |
|
6.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자재의 구매알선 |
|
7. 조합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투자 등의 수익사업 |
|
8. 제1호에서 제7호까지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5ㆍ8ㆍ11] |
|
제38조의6(보증규정) |
|
① 공제조합은 제38조의5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을 하려면 보증규정을 정하여야 하고, 보증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② 제1항의 보증규정에는 보증사업의 범위, 보증계약의 내용, 보증수수료, 보증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보증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5ㆍ8ㆍ11] |
|
제38조의7(공제규정) |
|
① 공제조합은 제38조의5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하고, 공제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5ㆍ8ㆍ11] |
|
제38조의8(조사 및 검사 등)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제조합의 업무 상황 또는 회계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
② 제38조의5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8조의5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보증사업의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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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8조의5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ㆍ8ㆍ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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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9(공제조합의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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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조합은 보증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이나 그 밖의 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보증금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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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보증채권자가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본조신설 2015ㆍ8ㆍ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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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10(다른 법률의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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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의3 보칙<신설 2011.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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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11(권한의 위임 및 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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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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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건축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5ㆍ8ㆍ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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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무수련자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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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7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보 신고의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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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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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8조에 따른 등록의 접수, 등록증 발급 및 반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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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9조의2에 따른 건축사 업무 실적의 관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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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30조의2에 따른 실무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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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의3에 따른 건축사 징계에 관한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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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ㆍ도지사의 징계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ㆍ도지사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징계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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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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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1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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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8조의11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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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징계위원회의 위원[본조신설 2011.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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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罰則 |
좌동 |
| 제39조(벌칙) 건축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건축사, 건축사보 또는 실무수련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1. 부당하게 금품을 주고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 좌동 |
| 2. 제3자에게 부당한 금품을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5·1·6] | 좌동 |
| 제3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사람 | 좌동 |
| 2. 제4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한 사람 | 좌동 |
| 3. 제10조 또는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사람 및 그 상대방 | 좌동 |
| 4. 제18조의2에 따라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이 거부되거나 제18조의3에 따라 자격등록이 취소된 사람으로서 건축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좌동 |
| 5.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람 | 좌동 |
|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사람 | 좌동 |
| 7. 제23조를 위반하여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사업을 한 사람 | 좌동 |
| 8. 제30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징계를 받아 업무가 정지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좌동 |
| 9. 삭제 <2015·1·6> [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40조(양벌규정) 건축사사무소개설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건축사사무소개설자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39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건축사사무소개설자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6>[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41조(過怠料)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좌동 |
| 1. 제12조를 위반하여 건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 좌동 |
| 2.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람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사람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ㆍ8ㆍ11> |
| 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의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 1. 삭제 <2015ㆍ8ㆍ11> |
| 2.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3. 제27조를 위반하여 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4. 제3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 | 4. 삭제 <2015ㆍ8ㆍ11> |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ㆍ3ㆍ23>[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42조([제40조로 이동] ) br / |
좌동 |
| 제43조 削除 <84·12·31> |
좌동 |
부칙<2015·1·6 법129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5ㆍ8ㆍ11 법1347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 제9조제1호 및 제4호, 제18조의3제2항, 제29조제2호, 제30조의3제4항, 제38조의11제2항제4호, 제38조의12제1호, 제41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9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건축사협회가 수행하는 공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건축사협회는 제3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제조합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공제조합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38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제조합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과 제1항 전단에 따라 건축사협회가 수행하는 공제사업과 관련된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제3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공제조합이 승계한다. ③ 건축사협회의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건축사협회에 대하여 한 행위 및 건축사협회가 한 행위는 각각 제3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공제조합에 대한 행위와 공제조합의 행위로 본다. ④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건축사협회에 출자한 회원은 제3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공제조합에 출자한 조합원으로 본다. ⑤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건축사협회에 납부된 출자금은 제3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공제조합에 납부된 출자금으로 본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41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