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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4-11-19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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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7-24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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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개발사업의 범위)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1. 절토(切土)·성토(盛土)·정지(整地)·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形狀)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및 공유수면의 매립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또는 흙·모래·자갈·바위 등 토석(土石)을 채취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 좌동 |
| 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 따른 보전이 필요한 지역 내의 개발사업 | 좌동 |
| 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 좌동 |
| 2.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좌동 |
| 3.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으로서 노천굴(露天掘)에 의한 광물의 채굴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좌동 |
| 4. 「산지관리법」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채석신고를 한 사업으로서 토석채취 면적 또는 채석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좌동 |
제2장 석면관리 기본계획 등 |
좌동 |
| 제3조(석면안전관리위원회) 석면의 안전한 관리와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 예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석면안전관리위원회) |
| 1. 법 제5조에 따른 석면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법 제6조에 따른 부문별 또는 지역별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법 제14조 및 제19조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지정 또는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석면의 안전한 관리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5. 그 밖에 석면의 안전한 관리 등을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4조 |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삭제 |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 삭제 |
| 1.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 삭제 |
| 2. 석면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삭제 |
|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삭제 |
| ④ 위원회 위원 중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삭제 |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삭제 |
|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삭제 |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삭제 |
|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5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석면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의 육성 방안 | 좌동 |
| 2. 석면관리에 관한 연구·조사 계획 | 좌동 |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석면관리에 관한 정책 환경의 변화나 새로운 기술의 개발 등으로 인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좌동 |
|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 | 좌동 |
| 2. 시·도지사: 시행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1주일 이내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수립한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8조(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이하 "석면등"이라 한다)의 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면함유가능물질(이하 "석면함유가능물질"이라 한다)의 이용·관리 등에 대한 관한 사항 | 좌동 |
|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이하 "자연발생석면"이라 한다)의 분포지역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석면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의 사용 실태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법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주변환경 등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그 밖에 석면 피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 좌동 |
| 1. 정기조사: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3년마다 실시 | 좌동 |
| 2. 수시조사: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민간단체의 장 등에게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④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계획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 기관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조사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시·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1주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제3장 석면함유제품 등의 관리 |
좌동 |
| 제9조(수거조사의 대상 및 방법) | 좌동 |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석면등에 대한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하 "사용등"이라 한다)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거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수거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수거조사 실시 15일 전까지 조사의 목적·대상 및 기간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관계 기관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거나 조사계획을 사전에 통보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시·도지사가 수거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조(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 | 좌동 |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제품의 회수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위반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2. 회수 또는 판매금지 대상인 제품 | 좌동 |
| 3. 회수 또는 판매금지 사유 | 좌동 |
| 4. 제2항에 따른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의 이행사항 제출기한 | 좌동 |
|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을 이행한 자는 그 이행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품의 회수 또는 판매금지를 명하거나,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의 이행사항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1조(수거조사 결과의 공개) | 좌동 |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수거조사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수거조사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수거조사기관 | 좌동 |
| 2.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을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3. 회수 또는 판매금지 대상 | 좌동 |
| 4.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 등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계획(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5.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수거조사 결과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12조(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지정·고시 기준)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지정·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해당 광물질에 대한 문헌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 | 좌동 |
| 2. 해당 광물질의 수입·생산 여부, 판매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진열(이하 "유통"이라 한다)되는 여부 및 그 과정에서 석면이 노출될 가능성 | 좌동 |
| 3. 해당 광물질의 석면이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의 정도 | 좌동 |
| 제13조(석면함유가능물질의 승인 등)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제품의 원료 형태로 수입하거나 생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1. 수입: 수입 신고일 | 좌동 |
| 2.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 채굴계획 인가일(변경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변경인가일) | 좌동 |
| 3. 「산지관리법」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토석채취 또는 채석: 토석채취허가일(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변경허가일) 또는 채석신고일(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일) | 좌동 |
|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질로 지정·고시될 당시에 해당 물질을 생산하고 있는 자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기한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조사기관에서 작성한 석면조사·분석 결과서(제4항의 경우에는 수입하거나 생산하려는 자가 작성한 가공·변형 계획서를 말한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한 승인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환경부장관은 시료(試料) 채취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석면함유기준의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질을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가공·변형할 때에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석면함유기준의 초과 여부를 확인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승인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수입·생산의 승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4조(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함유기준)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함유기준"이란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함유 농도가 1퍼센트인 것을 말한다. |
좌동 |
| 제15조(작업중지 명령 등) | 좌동 |
|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작업중지를 명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중지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조치 기한 및 개선조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개선계획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에 따라 개선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1주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6조(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위반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2. 회수 또는 유통금지 대상인 석면함유가능물질 | 좌동 |
| 3. 회수 또는 유통금지 사유 | 좌동 |
| 4. 제2항에 따른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의 이행사항 제출기한 | 좌동 |
| ② 법 제11조제7항에 따른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을 이행한 자는 그 이행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품의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하거나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의 이행사항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결과를 1주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제4장 자연발생석면의 관리 |
좌동 |
| 제17조(지질도의 작성 기준)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문헌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통하여 자연발생석면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에 대한 지질도(이하 "지질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8조(지질도의 작성 방법 및 공고) | 좌동 |
| ① 지질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하되, 그 밖의 세부적인 작성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1. 광역지질도: 문헌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개략적으로 자연발생석면의 분포 현황을 작성 | 좌동 |
| 2. 정밀지질도: 광역지질도를 기초로 하여 자연발생석면이 존재하거나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특정 지역에 대하여 현장 지질조사, 시료 채취·분석 등 정밀한 조사를 실시하여 세부적으로 자연발생석면의 분포 현황을 작성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지질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9조(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의 조사기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이하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라 한다)를 의뢰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1. 법 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 좌동 |
| 2. 국립환경과학원 | 좌동 |
| 제20조(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 좌동 |
| ①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해당 지역의 토지 이용 및 인구 분포 등 지역 현황 | 좌동 |
| 2. 해당 지역의 지질 특성 | 좌동 |
| 3. 해당 지역의 공기·토양·물의 석면 농도 현황(이 경우 공기의 석면 농도 현황은 계절별로 측정한 조사 결과를 말한다) | 좌동 |
| 4. 자연발생석면으로 인한 해당 지역 주민의 건강피해 및 위해성 여부 | 좌동 |
| ②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하되, 그 밖의 세부적인 조사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1. 예비조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문헌조사 및 실태조사를 통하여 본조사의 필요성 여부를 조사 | 좌동 |
| 2. 본조사: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자연발생석면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건강피해 및 위해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조사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은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환경부 또는 시·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 좌동 |
| 제21조(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지정·고시 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의 지정·고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제22조(관리지역 지정 절차 등)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고하고, 30일 이상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결과 | 좌동 |
| 2. 지정하려는 관리지역의 위치와 면적 | 좌동 |
|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석면안전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석면비산방지계획과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등 관리지역에서의 석면비산방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을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3조(관리계획의 내용)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관리지역에서의 석면 피해 방지를 위한 연차별 소요예산 추계(推計) 및 재원 조달방안 | 좌동 |
| 2. 그 밖에 시·도지사가 관리지역에서 석면의 안전한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24조(관리계획의 수립방법 및 절차)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시·도지사의 관리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25조(관리지역 지원의 기준) 환경부장관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이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석면 제거, 복토(覆土) 및 그에 따른 휴경지(休耕地)의 보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주민 건강관리 및 피해예방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그 밖에 관리지역에서 석면의 안전한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26조(관리지역 지원의 절차 및 방법) | 좌동 |
| ① 시·도지사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지원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석면안전 관리계획 | 좌동 |
| 2.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결과 | 좌동 |
| 3.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에 관한 증명자료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제27조(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변경승인 사항 등)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개발사업지역이 최초로 승인받은 면적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 좌동 |
| 2. 개발사업의 시행과정에서 개발사업지역 및 주변지역 토양의 석면함유 농도 또는 석면의 비산(飛散) 가능성이 증가한 경우 | 좌동 |
| 제28조(조례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에서의 개발사업의 범위 등)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개발사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 등에 대한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는 등 사업장 주변지역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및 공유수면의 매립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또는 흙·모래·자갈·바위 등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 좌동 |
| 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 따른 보전이 필요한 지역 내의 개발사업 | 좌동 |
| 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 좌동 |
| 2.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좌동 |
| 3.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으로서 노천굴에 의한 광물의 채굴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좌동 |
| 4. 「산지관리법」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채석신고를 한 사업으로서 토석채취 면적 또는 채석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좌동 |
제5장 건축물 석면의 관리 |
좌동 |
| 제29조(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1동의 건물 중 일부분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
좌동 |
| 1.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목의 건축물 | 좌동 |
|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 좌동 |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 좌동 |
|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 좌동 |
| 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 좌동 |
|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좌동 |
| 3.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 좌동 |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에 속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 | 좌동 |
| 가.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좌동 |
| 나. 의료시설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좌동 |
| 다. 노인 및 어린이 시설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은 연면적이 4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좌동 |
| 제30조(친환경건축물의 건축물석면조사 생략)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65조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장이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 |
좌동 |
| 제31조(무석면 건축물의 건축물석면조사 생략)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을 함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좌동 |
| 1.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말한다. 이하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해당 건축물이 석면을 함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한 건축물 | 좌동 |
| 2. 2009년 1월 1일 이후에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 건축물 | 좌동 |
| 제32조(석면건축물의 기준)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석면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좌동 |
|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좌동 |
|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 좌동 |
| 제33조(석면건축물 관리기준) | 좌동 |
| ① 법 제22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석면건축물을 관리할 것 | 좌동 |
| 2.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에 대하여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좌동 |
| 3.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전기공사 등 건축물에 대한 유지·보수공사를 실시할 때에는 미리 공사 관계자에게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지도(이하 "건축물석면지도"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공사 관계자가 석면건축자재 등을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감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좌동 |
|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이 제29조 각 호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또는 석면건축자재의 철거 등으로 제32조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 좌동 |
| 1. 건축물석면지도 | 좌동 |
| 2.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 좌동 |
| 3. 석면건축자재의 철거·교체 증명자료(석면건축자재를 철거하거나 교체한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또는 불승인을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4조(석면안전관리교육의 면제)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말한다. |
좌동 |
|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 좌동 |
|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석면조사 또는 석면해체 등과 관련된 교육 | 좌동 |
| 제35조(석면안전관리교육의 위탁기관) | 좌동 |
|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석면안전관리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관계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국립환경인력개발원 | 좌동 |
| 2. 그 밖에 별표 2에 따른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환경부장관(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을 말한다)의 지정을 받은 기관 | 좌동 |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의 지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6조(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법 제25조제1항에서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을 말한다. |
좌동 |
| 제37조(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특례) | 좌동 |
| ①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슬레이트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이하 "슬레이트 처리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주택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작업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가능한 시·군·구 단위 또는 읍·면·동·리 단위 등으로 묶어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2. 주택의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와 관련한 계획수립, 계약, 관리·감독 등에 관한 업무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슬레이트 처리등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슬레이트 처리등을 하려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라 석면조사를 실시할 것 | 좌동 |
| 2. 슬레이트 처리등을 하려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3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3의 슬레이트 처리등의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할 것 | 좌동 |
|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슬레이트 처리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슬레이트 처리등을 할 수 있다. | 좌동 |
|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슬레이트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하이고 소유주가 직접 슬레이트를 해체·제거하는 경우 | 좌동 |
| 2.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방파제나 다리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한다)에서 슬레이트를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 | 좌동 |
| 3. 슬레이트를 수집·운반할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산간오지 등에서 슬레이트를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 | 좌동 |
|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파손된 슬레이트를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 | 좌동 |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제6장 석면해체 사업장의 주변환경 등 관리 |
좌동 |
| 제3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이란 1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를 말한다. |
좌동 |
| 제39조(소규모 건축물) 법 제28조제2항 단서에서 "소규모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체·제거하려는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또는 설비(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
좌동 |
| 제40조(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대상 사업)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여야 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
좌동 |
|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제거하는 사업 | 좌동 |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 | 좌동 |
|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 좌동 |
| 제41조(특별자치도지사 등의 중지 명령에 대한 개선계획의 제출 등) | 좌동 |
|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는 자(이하 "석면해체·제거업자"라 한다)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선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작업중지 명령서 사본 | 좌동 |
| 2. 석면해체·제거업체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 좌동 |
| 3. 석면비산방지계획 상세 내용(석면비산방지 시설 또는 장비의 보강계획을 포함한다) | 좌동 |
| 4.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계획 상세 내용(측정 지점, 방법 및 주기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5. 그 밖에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이하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의 준수에 필요한 상세 내용 | 좌동 |
|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개선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개선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2조(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조치 등에 대한 개선계획의 제출 등) | 좌동 |
| ① 석면해체·제거업자가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선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하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라 한다)의 조치요청서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작업중지 명령서 사본 | 좌동 |
| 2. 석면해체·제거업체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 좌동 |
| 3. 석면비산방지계획 상세 내용(석면비산방지 시설 또는 장비의 보강계획을 포함한다) | 좌동 |
| 4.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계획 상세 내용(측정 지점, 방법 및 주기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5. 그 밖의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의 준수에 필요한 상세 내용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의 승인 절차에 관하여는 제4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본다. | 좌동 |
제7장 보칙 |
좌동 |
| 제43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요건) 법 제33조제2항에서 "전문인력, 시설,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4와 같다. |
좌동 |
| 제44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절차) | 좌동 |
|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석면환경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10일 이상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지정계획 및 일정 | 좌동 |
| 2. 지정 요건 | 좌동 |
| 3. 비용 지원계획 | 좌동 |
|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석면환경센터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석면환경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환경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지정 요건에 대한 증명자료 | 좌동 |
| 2. 석면 분야의 조사·연구·기술개발 실적 또는 관련 사업 추진실적 | 좌동 |
| 3.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 좌동 |
| 4. 석면환경센터의 구성 및 운영계획 | 좌동 |
| 5. 재원 조달계획 | 좌동 |
| 6. 그 밖에 석면환경센터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공고한 사항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이 석면환경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환경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5조(석면환경센터에 대한 지원) 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석면환경센터의 사업 실적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제46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취소 사유)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45조에 따른 평가 결과 사업 실적이 매우 부진한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제47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취소 절차) 환경부장관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석면환경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명령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8조(정보망 구축·운영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1.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신고 및 변경신고 현황 | 좌동 |
| 2. 법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결과 | 좌동 |
| 3. 실태조사 결과 | 좌동 |
| 4. 석면등의 사용등 현황 | 좌동 |
| 5.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수입, 생산 또는 유통 현황 | 좌동 |
| 6. 관리지역에서의 개발사업 시행 현황 | 좌동 |
| 7.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및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현황 | 좌동 |
| 8.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 현황 | 좌동 |
| 9. 석면함유가능물질에 대한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 현황 | 좌동 |
| 10. 석면함유가능물질에 대한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현황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채석신고 현황 | 좌동 |
| 11. 제40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에 대한 현황 | 좌동 |
| 제49조(정보망의 구축·운영의 위탁)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정보망의 구축·운영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또는 법 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제50조(보고 및 자료 제출의 관계인) 법 제4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3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비용을 지원하는 자 | 좌동 |
| 2.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 | 좌동 |
| 3. 석면등을 수입,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 | 좌동 |
| 4.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수입, 생산 또는 유통하는 자 | 좌동 |
| 5.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변형하는 자 | 좌동 |
| 6. 관리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자 | 좌동 |
| 7. 제29조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 좌동 |
| 8. 건축물석면조사를 하는 석면조사기관 | 좌동 |
| 9.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 좌동 |
| 10. 석면안전관리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 좌동 |
| 11. 슬레이트 처리등을 하는 자 | 좌동 |
| 12. 석면해체·제거업자 | 좌동 |
| 13. 석면해체작업감리인 | 좌동 |
| 14. 석면환경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 좌동 |
| 15. 제40조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 | 좌동 |
| 16. 제49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위탁받은 자 | 좌동 |
| 제51조(권한의 위임·위탁)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 좌동 |
|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수입·생산 승인 | 좌동 |
| 2. 법 제11조제7항에 따른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의 요청 | 좌동 |
| 3. 법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인정(인정과 관련한 기술지원 및 기술검토 업무는 제외한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기술지원 및 기술검토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1. 법 제21조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 좌동 |
| 2.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 좌동 |
| 3. 법 제28조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및 측정 결과의 공개 | 좌동 |
| 4. 법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인정 | 좌동 |
제8장 벌칙 |
좌동 |
| 제5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좌동 |
부칙 <2014ㆍ11ㆍ19 대령257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24>까지 생략 <325>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를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로 한다. <326> 이하 생략 |
좌동 |
부칙 <2015ㆍ7ㆍ24 대령2643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환경보건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종전의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7항에 따라 정한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7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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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지정ㆍ고시 기준(제21조 관련) | 좌동 |
| [별표 2]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의 자격기준(제35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3] 슬레이트 처리등의 기준 및 방법(제37조제2항제2호 관련) | 좌동 |
| [별표 4] 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요건(제43조 관련) | 좌동 |
|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2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