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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7-2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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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5-07-2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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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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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는 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별표 1에 정하는 고압가스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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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용(常用)의 온도에서 압력(게이지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 또는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아세틸렌가스는 제외한다) | 좌동 |
| 2. 섭씨 1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파스칼을 초과하는 아세틸렌가스 | 좌동 |
| 3.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액화가스로서 실제로 그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 또는 압력이 0.2메가파스칼이 되는 경우의온도가 섭씨 35도이하인 액화가스 | 좌동 |
| 4.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파스칼을 초과하는 액화가스 중 액화시안화수소·액화브롬화메탄 및 액화산화에틸렌가스 [전문개정 2008·6·20] | 좌동 |
| 제2조의2(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3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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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규모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그 규모를 변경하려는 경우 | 좌동 |
| 2. 기본계획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기간의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 | 좌동 |
| 3.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 좌동 |
| 4. 그 밖에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본조신설 2014ㆍ7ㆍ21] | 좌동 |
| 제2조의3(자료의 제출 또는 협력의 요청 등) | 좌동 |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1.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이하 "고압가스등"이라 한다)의 안전과 관련된 규제의 정비 | 좌동 |
| 2. 고압가스등의 시설에 대한 관계 기관 합동 가스안전점검의 실시 | 좌동 |
| 3. 고압가스등으로 인한 사고 관련 통계 및 사례의 산출 및 관리 | 좌동 |
| 4. 고압가스등 관련 안전의식 정착을 위한 가스안전문화운동의 추진 | 좌동 |
| 5. 고압가스등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의 지원 | 좌동 |
| 6. 그 밖에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3조의2제5항에 따라 그 수립 또는 변경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가스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한정한다)의 장에게 해당 사항을 통보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7ㆍ21] | 좌동 |
| 제3조(고압가스제조허가등의 종류 및 기준등) | 좌동 |
|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의 종류와 그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10, 2013ㆍ3ㆍ23> | 좌동 |
| 1. 고압가스 특정제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압축·액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고압가스를 제조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 또는 처리능력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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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고압가스 일반제조 고압가스 제조로서 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좌동 |
| 3. 고압가스 충전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로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 또는 제2호에 따른 고압가스 일반제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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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연성가스(액화석유가스와 천연가스는 제외한다) 및 독성가스의 충전 | 좌동 |
| 나. 가목 외의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와 천연가스는 제외한다)의 충전으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세제곱미터 이상이고 저장능력이 3톤 이상인 것 | 좌동 |
| 4. 냉동제조 1일의 냉동능력(이하 "냉동능력"이라 한다)이 20톤 이상(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 외의 고압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산업용 및 냉동·냉장용인 경우에는 50톤 이상, 건축물의 냉·난방용인 경우에는 100톤 이상)인 설비를 사용하여 냉동을 하는 과정에서 압축 또는 액화의 방법으로 고압가스가 생성되게 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냉동제조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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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의 허가를 받은 자 | 좌동 |
| 나. 제2호에 따른 고압가스 일반제조의 허가를 받은 자 | 좌동 |
| 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 좌동 |
| ②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저장소 설치허가의 대상범위는 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의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시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은 자 | 좌동 |
| 2.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허가를 받은 자 | 좌동 |
|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 좌동 |
| 4.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 좌동 |
| ③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허가의 대상범위는 내용적(內容積) 1리터 이하의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것 외의 고압가스의 판매(고압가스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등록·신고 또는 허가의 내용에 따라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것은 제외한다. | 좌동 |
|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은 자 | 좌동 |
| 2.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신고를 한 자 | 좌동 |
|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 좌동 |
| 4.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 좌동 |
| ④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관청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 고압가스저장소 설치허가, 고압가스 판매허가 또는 이들의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危害)방지와 재해발생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 좌동 |
| 2. 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한 것으로 인정될 것 | 좌동 |
| 3. 허가관청이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와 재해발생방지를 위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4. 법 및 이 영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적합할 것 | 좌동 |
| ⑤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관청은 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제4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하는 자는 그 시설 설치계획에 관하여 미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아 그 결과를 허가신청을 할 때 허가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20] | 좌동 |
| 제4조(고압가스제조의 신고대상)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의 신고대상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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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압가스 충전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로 고압가스(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는 제외한다)를 충전하는 것으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세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것 |
좌동 |
| 2. 냉동제조 냉동능력이 3톤 이상 20톤 미만(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 외의 고압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산업용 및 냉동·냉장용인 경우에는 20톤 이상 50톤 미만, 건축물의 냉·난방용인 경우에는 20톤 이상 100톤 미만)인 설비를 사용하여 냉동을 하는 과정에서 압축 또는 액화의 방법으로 고압가스가 생성되게 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냉동 제조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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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 고압가스 일반제조 또는 고압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를 받은 자 | 좌동 |
| 나.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전문개정 2008·6·20] | 좌동 |
| 제5조(용기등의 제조등록) | 좌동 |
|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용기·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이하 "용기등"이라 한다)의 제조등록 대상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용기 제조 고압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내용적 3데시리터 미만의 용기는 제외한다), 그 부속품인 밸브 및 안전밸브를 제조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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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냉동기 제조 냉동능력이 3톤 이상인 냉동기를 제조하는 것 |
좌동 |
| 3. 특정설비 제조 고압가스의 저장탱크(지하 암반동굴식 저장탱크는 제외한다), 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관련 설비를 제조하는 것 |
좌동 |
|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용기의 제조등록기준 : 용기별로 제조에 필요한 단조설비·성형설비·용접설비 또는 세척설비 등을 갖출 것 | 좌동 |
| 2. 냉동기의 제조등록기준: 냉동기 제조에 필요한 프레스설비·제관설비·건조설비·용접설비 또는 조립설비 등을 갖출 것 | 좌동 |
| 3. 특정설비의 제조등록기준 : 특정설비의 제조에 필요한 용접설비·단조설비 또는 조립설비 등을 갖출 것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제조등록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④ 법 제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일정 자격을 갖춘 자"란 별표 1의2의 구분에 따른 용기등 수리 감독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신설 2014ㆍ7ㆍ21> [전문개정 2008·6·20] | 좌동 |
| 제5조의2(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ㆍ재등록의 대상 범위 및 기준) | 좌동 |
| ①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외국용기등(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한 용기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조등록 및 재등록 대상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용기등을 제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0·11·10, 2011.11.23, 2013ㆍ3ㆍ23> | 좌동 |
| 1. 고압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내용적 3데시리터 미만의 용기는 제외한다), 그 부속품인 밸브 및 안전밸브를 제조하는 것 | 좌동 |
| 2. 고압가스 특정설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제조하는 것 | 좌동 |
| 가. 저장탱크 | 좌동 |
| 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 | 좌동 |
| 다. 압력용기 | 좌동 |
| 라. 독성가스배관용 밸브 | 좌동 |
| 마. 냉동설비(일체형 냉동기는 제외한다)를 구성하는 압축기·응축기·증발기 또는 압력용기 | 좌동 |
| 바. 긴급차단장치 | 좌동 |
| 사. 안전밸브 | 좌동 |
| ②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 및 재등록 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11.23, 2013ㆍ3ㆍ23> | 좌동 |
| 1. 용기등의 제조설비·검사설비 등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좌동 |
|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및 공장심사결과 안전한 것으로 인정될 것 [전문개정 2008·6·20] | 좌동 |
| 제5조의3(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대상범위 등) | 좌동 |
| ①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대상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를 수입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5ㆍ7ㆍ20> | 좌동 |
| ②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고압가스 용기 보관실을 보유할 것 | 좌동 |
| 2. 고압가스 수입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전문개정 2008·6·20] | 좌동 |
| 제5조의4(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대상범위 등) | 좌동 |
| ① 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이하 "고압가스운반차량"이라 한다)으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7ㆍ21> | ① 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이하 "고압가스운반차량"이라 한다)으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7ㆍ21, 2015ㆍ7ㆍ24> |
| 1. 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 이하인 독성가스를 운반하는 차량 | 좌동 |
| 2. 차량에 고정된 탱크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 | 좌동 |
| 3. 차량에 고정된 2개 이상을 이음매가 없이 연결한 용기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 | 좌동 |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요자에게 용기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 다만, 접합용기 또는 납붙임용기로 고압가스를 운반하거나 스킨스쿠버 등 여가 목적의 장비에 사용되는 충전용기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경우 해당 차량은 제외한다. | 좌동 |
| 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 좌동 |
| 나.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허가를 받은 자 | 좌동 |
| 다. 법 제5조의3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한 자 | 좌동 |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요자에게 용기로 액화석유가스를 운반하는 차량.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운반하는 경우 해당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 좌동 |
| 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용기 충전사업자 | 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용기 충전사업자 |
| 나. 영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가스난방기용기 충전사업자 | 나. 영 제3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가스난방기용기 충전사업자 |
| 다. 영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 다. 영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
| 6.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탱크컨테이너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 | 좌동 |
| ② 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고압가스운반차량이 밸브의 손상방지조치, 액면요동방지조치 등 고압가스를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 | 좌동 |
| 2. 고압가스 운반차량에 필요한 시설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전문개정 2008·6·20] | 좌동 |
| 제6조(결격사유의 예외) 법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냉동제조자를 말한다. <개정 2010·11·10> [전문개정 2008·6·20] |
좌동 |
| 제7조(과징금 부과등) | 좌동 |
| ① 법 제9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사업자의 사업 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 총액이 4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ㆍ7ㆍ20>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권자가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히 적어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그 부과권자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 좌동 |
| ⑤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수납기관은 과징금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 좌동 |
| 제8조 삭제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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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종합적 안전관리대상자)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이란 고압가스제조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
좌동 |
|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사업자의 고압가스시설로서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 좌동 |
| 2. 석유화학공업자 또는 지원사업을 하는 자의 고압가스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1만세제곱미터이상 또는 저장능력이 100톤이상인 것 | 좌동 |
| 3.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생산업자의 고압가스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만 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전문개정 2008·6·20] | 좌동 |
| 제10조(안전성향상계획의 내용) | 좌동 |
| ① 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공정안전자료 | 좌동 |
| 2. 안전성 평가서 | 좌동 |
| 3. 안전운전계획 | 좌동 |
| 4. 비상조치계획 | 좌동 |
| 5. 그 밖에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좌동 |
| ②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하는 자는 그 시설계획에 관하여 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와 그에 대하여 제11조제4항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8제2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검토·작성한 의견서를 허가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14, 2010·11·10>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8·6·20] | 좌동 |
| 제11조(안전성평가등) | 좌동 |
| ① 법 제13조의2에 따라 안전성 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자등은 안전성 평가 대상시설을 설치·이전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주요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단위 공정별로 안전성 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0,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한 사업자등은 그 제출한 날부터 5년마다 다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갖춰놓아야 한다. 다만, 안전성 평가를 한 결과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1·10> | 좌동 |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한 사업자등은 그 안전성 평가 결과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관청에 제출한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고 이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 평가 대상시설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공동으로 이를 심사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14, 2010·7·12> [전문개정 2008·6·20] | 좌동 |
| 제11조의2(안전관리업무의 위탁)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자 중 건축물의 냉·난방용 냉동제조사업자 | 좌동 |
| 2.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가연성·비독성 고압가스저장자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라목에 따른 소화설비에 비가연성·비독성 고압가스를 저장하고 있는 자[전문개정 2009·11·19] | 좌동 |
| 제12조(안전관리자의 종류 및 자격 등) | 좌동 |
| ①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안전관리 총괄자 | 좌동 |
| 2. 안전관리 부총괄자 | 좌동 |
| 3. 안전관리 책임자 | 좌동 |
| 4. 안전관리원 | 좌동 |
| ② 안전관리 총괄자는 해당 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이하 "사용신고시설"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최상급자로 하며, 안전관리 부총괄자는 해당 사업자의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로 한다. | 좌동 |
| ③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08·6·20] | 좌동 |
| 제13조(안전관리자의 업무) | 좌동 |
| ①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ㆍ7ㆍ21> | 좌동 |
| 1. 사업소 또는 사용신고시설의 시설·용기등 또는 작업과정의 안전유지 | 좌동 |
| 2. 용기등의 제조공정관리 | 좌동 |
| 3. 법 제10조에 따른 공급자의 의무이행 확인 | 좌동 |
| 4.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시행 및 그 기록의 작성·보존 | 좌동 |
| 5. 사업소 또는 사용신고시설의 종사자[사업소 또는 사용신고시설을 개수(改修) 또는 보수(補修)하는 업체의 직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휘·감독 | 좌동 |
| 6. 그 밖의 위해방지조치 | 좌동 |
| ② 안전관리 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1항 각 호의 직무 외의 다른 일을 맡아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③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좌동 |
| 1. 안전관리 총괄자: 해당 사업소 또는 사용신고시설의 안전에 관한 업무의 총괄 | 좌동 |
| 2. 안전관리 부총괄자: 안전관리 총괄자를 보좌하여 해당 가스시설의 안전에 대한 직접 관리 | 좌동 |
| 3.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관리 부총괄자(안전관리 부총괄자가 없는 경우에는 안전관리 총괄자)를 보좌하여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의 관리 및 안전관리원에 대한 지휘·감독 | 좌동 |
| 4. 안전관리원: 안전관리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 수행 | 좌동 |
| ④ 법 제15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해임 또는 퇴직을 신고한 후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법 제15조제4항 및 이 조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안전관리 총괄자 및 안전관리 부총괄자의 직무대행: 각각 그를 직접 보좌하는 직무를 하는 자 | 좌동 |
| 2. 안전관리 책임자의 직무대행: 안전관리원 | 좌동 |
| 3. 안전관리원의 직무대행: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중 가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전문개정 2008·6·20] | 좌동 |
| 제13조의2(감리대상)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제조소의 경계 밖의 지하에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를 하는 경우 감리를 받아야 하는 고압가스제조자는 제3조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 또는 제3조제2호에 따른 고압가스 일반제조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전문개정 2008·6·20] |
좌동 |
| 제14조(정기검사의 면제) | 좌동 |
| ①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상태 및 최근 2년간 법 제16조의2에 따른 정기 및 수시검사의 실적이 우수하여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인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 좌동 |
| ②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설에 대한 정밀안전검진을 받은 연도의 정기검사를 면제한다. [전문개정 2008·6·20] | 좌동 |
| 제14조의2(정밀안전검진의 실시기관)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1·14, 2010·11·10> |
좌동 |
| 1. 한국가스안전공사 | 좌동 |
|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개정 2008·6·20] | 좌동 |
| 제15조(용기등의 검사생략)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기등은 검사의 전부를 생략한다. <개정 2009·11·19, 2013ㆍ3ㆍ23> | 좌동 |
| 1. 삭제 <2009·11·19> | 좌동 |
| 2.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것 | 좌동 |
| 3.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것 | 좌동 |
| 4. 주한(駐韓)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검사를 받은 것 | 좌동 |
| 5. 산업기계설비등에 부착되어 수입하는 것 | 좌동 |
| 6. 용기등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것 | 좌동 |
| 7. 소화기에 내장되어 있는 것 | 좌동 |
| 8. 고압가스를 수입할 목적으로 수입되어 6개월 이내에 반송되는 외국인 소유의 용기로서 외국에서 검사를 받은 것 | 좌동 |
| 9.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 | 좌동 |
| 10.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수리를 한 것 | 좌동 |
| ②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기등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11·19, 2013ㆍ3ㆍ23> | 좌동 |
|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용기등 중 용기등의 제조자(외국용기등의 제조자를 포함한다)의 품질관리능력이 우수하여 안전상 위해가 없는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용기등 | 좌동 |
| 2. 제1항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용기등 외에 수입하는 용기등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기등 외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용기등으로서 검사를 받아야 할 자가 검사 생략의 신청을 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항제1호에 따라 검사의 일부가 생략된 용기등이 검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실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11·19, 2013ㆍ12ㆍ11, 2014ㆍ7ㆍ21> [전문개정 2008·6·20] | 좌동 |
| 제15조의2(특정설비에 대한 재검사의 면제)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재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특정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상태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수검실적이 우수하고, 검사인력·장비 및 검사규정을 확보하여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인정하는 자가 자체검사를 한 압력용기 | 좌동 |
| 2. 최근 2년간 고압가스 관련 설비로 인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해가 발생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보험에 가입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및 기술기준을 갖춘 전문기관이 검사를 한 압력용기 | 좌동 |
| 가. 압력용기를 계속 사용하는 데에 따른 재물종합위험 및 기계위험을 담보하고,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 이상일 것 | 좌동 |
| 나. 압력용기를 계속 사용하는 데에 따른 사고로 인한 제3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할 것 | 좌동 |
| 다. 약정보험금액이 500억원 이상일 것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면제되는 검사대상 및 검사면제의 절차와 확인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8·6·20] | 좌동 |
| 제15조의3(품질유지 대상인 고압가스의 종류) 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냉매로 사용되는 가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고압가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압가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고압가스를 말한다. |
좌동 |
| 1. 냉매로 사용되는 고압가스 | 좌동 |
| 2. 연료전지용으로 사용되는 고압가스 [본조신설 2015ㆍ7ㆍ20] | 좌동 |
| 제15조의4(고압가스 품질검사기관) 법 제18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품질검사기관"이란 한국가스안전공사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5ㆍ7ㆍ20] |
좌동 |
| 제16조(특정고압가스)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
좌동 |
| 1. 포스핀 | 좌동 |
| 2. 셀렌화수소 | 좌동 |
| 3. 게르만 | 좌동 |
| 4. 디실란 | 좌동 |
| 5. 오불화비소 | 좌동 |
| 6. 오불화인 | 좌동 |
| 7. 삼불화인 | 좌동 |
| 8. 삼불화질소 | 좌동 |
| 9. 삼불화붕소 | 좌동 |
| 10. 사불화유황 | 좌동 |
| 11. 사불화규소 [전문개정 2008·6·20] | 좌동 |
| 제16조의2(상세기준의 승인 신청) 법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상세기준을 심의·의결하였을 때에는 그 심의·의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상세기준 제정 또는 개정 이유 | 좌동 |
| 2.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 경과 및 결과 | 좌동 |
| 3.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회의록 [본조신설 2008·6·20] | 좌동 |
| 제16조의3(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이 필요 없는 굴착공사) 법 제23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굴착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굴착공사를 말한다. |
좌동 |
| 1.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수작업으로 하는 굴착공사 | 좌동 |
| 2.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자등 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신고자가 그 사업소 안에서 실시하는 굴착공사 | 좌동 |
| 3.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압가스배관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작업으로 하는 굴착공사 | 좌동 |
| 4.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에서 경작을 위하여 하는 깊이 45센티미터 미만의 굴착공사 | 좌동 |
|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압가스배관 파손사고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굴착공사 [본조신설 2015ㆍ7ㆍ20] | 좌동 |
| 제17조(위해방지 조치 명령)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허가관청·신고관청·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은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등록을 한 자 또는 고압가스 사용자에게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
좌동 |
| 1. 월동기·해빙기, 그 밖에 가스안전사고의 취약시기에 있어서의 가스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 | 좌동 |
| 2. 가스사고의 우려가 있는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가스공급의 중지 | 좌동 |
| 3.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 [전문개정 2008·6·20] | 좌동 |
| 제17조의2(손실보상) | 좌동 |
| ①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손실보상을 할 때 보상금액과 그 밖에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이 손실을 받은 해당 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 좌동 |
| ② 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이 손실보상을 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신고관청·사용신고관청 또는 해당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으면 다른 당사자에게 이를 알리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으면 보상금액과 그 밖에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08·6·20] | 좌동 |
| 제18조(보험의 종류등) | 좌동 |
|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이 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0·11·10, 2011.11.23, 2013ㆍ3ㆍ23> | 좌동 |
| 1. 법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 좌동 |
| 2.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 | 좌동 |
|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 | 좌동 |
| 4. 용기등(제15조제1항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용기등은 제외한다)을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한 자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험금액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④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가입의 절차 및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사고 예방사업수행자에 대한 지원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8·6·20] | 좌동 |
| 제18조의2(가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 좌동 |
|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가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18조의3부터 제18조의5까지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ㆍ7ㆍ4> | 좌동 |
|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가스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좌동 |
| 2. 가스안전 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 좌동 |
| 3. 가스안전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좌동 |
|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④ 삭제 <2012ㆍ7ㆍ4> [본조신설 2009·11·19] | 좌동 |
| 제18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좌동 |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좌동 |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좌동 |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좌동 |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조사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좌동 |
| 4.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법인ㆍ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 좌동 |
|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좌동 |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좌동 |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ㆍ7ㆍ4] | 좌동 |
| 제18조의4(위원의 해임ㆍ해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 좌동 |
| 3. 제1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본조신설 2012ㆍ7ㆍ4] | 좌동 |
| 제18조의5(운영세칙)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12ㆍ7ㆍ4] |
좌동 |
| 제19조(지도·감독) | 좌동 |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6조의3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7ㆍ21> | 좌동 |
| 1. 가스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조언·권고 또는 지도 | 좌동 |
| 2. 가스안전관리업무 처리의 기준·절차의 제정 및 통보 | 좌동 |
| 3.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스시설의 검사에 관한 지시 | 좌동 |
| 4. 가스안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한특별안전관리에 관한 지시 | 좌동 |
| 5. 가스안전관리업무를 게을리하여 공공의 안전을 해치거나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그 업무 이행에 관한 지시 | 좌동 |
| 6. 가스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교육 실시 | 좌동 |
| 7. 그 밖에 가스안전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 조치에 관한 지시 | 좌동 |
|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6호에 따라 전문교육 실시에 관한 지도를 받았을 때에는 가스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 좌동 |
| 제20조(보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6조의3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고압가스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법 제4조제1항 및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허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법 제4조제2항, 법 제7조, 법 제15조제3항 및 법 제20조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법 제5조제1항, 법 제5조의3제1항 및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취소처분·사용정지처분 및 사용제한처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8·6·20] | 좌동 |
| 제21조(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정관 기재사항) | 좌동 |
| ①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사무소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이사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규약·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8·6·20] | 좌동 |
| 제22조(기술검토 등 업무수행에 따른 비용)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해당 기술지도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1.11.23, 2013ㆍ3ㆍ23> |
제22조(기술검토 등 업무수행에 따른 비용) |
| 1. 가스와 관련된 안전성 등에 관한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 | 좌동 |
| 2.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 및 재등록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및 재등록에 관한 공장심사를 받으려는 자 [전문개정 2008·6·20] | 2.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 및 재등록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및 재등록에 관한 공장심사를 받으려는 자 [전문개정 2008·6·20] |
| 제23조(승인 및 보고) | 좌동 |
| ①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사업계획 | 좌동 |
| 2. 세입·세출의 예산 | 좌동 |
| 3. 그 밖에 정관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 좌동 |
|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사업실적 | 좌동 |
| 2. 세입·세출의 결산 [전문개정 2008·6·20] | 좌동 |
| 제23조의2(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의 선임 등) | 좌동 |
| 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산업통상자원부의 가스기술기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 좌동 |
|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가스기술기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 | 좌동 |
| 3.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가스기술기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 | 좌동 |
|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6ㆍ25> | 좌동 |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기계·화공·금속·안전관리·토목·건축·전기·전자 또는 가스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좌동 |
| 2. 기계·화공·금속·안전관리·토목·건축·전기·전자 또는 가스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박사 학위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좌동 |
| 3. 가스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가스 관련 사업자 단체 또는 업체의 기술담당 임원급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 좌동 |
|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에서 책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 좌동 |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을 위촉하기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관련 학계·단체 등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08·6·20] | 좌동 |
| 제23조의3(안전관리부담금의 징수대상) | 좌동 |
| ① 법 제34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징수대상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3ㆍ3ㆍ23, 2015ㆍ7ㆍ20> | 좌동 |
| 1. 액화석유가스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부과금면제비축량으로 비축하려는 자에게 판매(부담금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하는 자 | 좌동 |
| 2. 액화석유가스 또는 액화천연가스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공업용 또는 발전용으로 판매(부담금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하는 자 | 좌동 |
| 3. 액화천연가스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전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자 | 좌동 |
| 4. 이미 다른 징수대상자가 부담금을 납부한 액화석유가스 또는 액화천연가스를 구매하여 판매하는 자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가격에서 제외되었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1. 제1항제1호에 따라 부담금이 제외된 가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매입한 자가 해당 액화석유가스를 판매(「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부과금면제비축량으로 비축하려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 좌동 |
| 2. 제1항제2호에 따라 부담금이 제외된 가격으로 액화석유가스 또는 액화천연가스를 매입한 자가 해당 액화석유가스 또는 액화천연가스를 같은 호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 좌동 |
| 3. 제1항제3호에 따라 부담금이 제외된 가격으로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한 자가 해당 액화천연가스를 같은 호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전문개정 2008·6·20] | 좌동 |
| 제23조의4(부담금등의 납부기한 및 징수방법) | 좌동 |
| ① 부담금은 판매일(액화석유가스 또는 액화천연가스를 제23조의3제1항제2호·제3호의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의 경우에는 그 사용일)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을 포함한다)에 내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ㆍ3ㆍ23> | 좌동 |
| ②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체납일수 1일당 1만분의 1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4ㆍ7ㆍ21> | 좌동 |
| ③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8·6·20] | 좌동 |
| 제23조의5(부담금 징수사무등의 위탁) | 좌동 |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4조의3에 따라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한국석유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한국석유공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부담금의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부담금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한국석유공사는 매월의 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1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8·6·20] | 좌동 |
| 제24조(검사기관의 지정·재지정) | 좌동 |
| ① 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전문적인 기술과 시험이 필요한 검사를 하는 전문검사기관과 그 밖의 검사를 하는 공인검사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 좌동 |
| ②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1·19, 2015ㆍ2ㆍ16> | 좌동 |
| 1. 전문검사기관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출 것 | 좌동 |
| 가.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을 것 | 좌동 |
| 나. 법 제35조의2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로부터 2년이 지났을 것 | 좌동 |
| 다.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 및 자산능력이 있을 것 | 좌동 |
| 라.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1) 검사기관 임직원의 구성 등 검사업무 수행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검사를 받으려는 자로부터의 재정적 독립성 확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마. 검사기관의 검사시설 설치계획·검사방법 등에 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 검토를 받았을 것 | 좌동 |
| 바. 다른 법령에 규정된 의무·기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 좌동 |
| 2. 공인검사기관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출 것 | 좌동 |
| 가. 「민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 좌동 |
| 나. 검사대상시설 또는 제품과 관련 있는 업무를 하거나 가스시설의 안전업무를 할 능력이 있을 것 | 좌동 |
| 다. 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요건을 갖출 것 | 좌동 |
| ③ 검사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9, 2013ㆍ3ㆍ23> | 좌동 |
| ④ 검사기관의 자산·인력 및 검사장비기준과 지정·재지정 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1·19,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8·6·20] | 좌동 |
| 제25조(업무의 위탁) | 좌동 |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09·11·19, 2010·11·10, 2013ㆍ3ㆍ23> | 좌동 |
| 1.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및 평가 | 좌동 |
| 2.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간검사·감리 및 완성검사 | 좌동 |
| 3.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수시검사 | 좌동 |
| 4.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재검사(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좌동 |
| 5.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유통 중인 용기의 수집과 검사 | 좌동 |
| 6.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 좌동 |
| 7. 법 제21조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신고의 접수 | 좌동 |
| 8.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 좌동 |
| 9.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시설등의 사용정지 또는 제한에 관한 명령 | 좌동 |
| 10.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확인 및 지도·감독 | 좌동 |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에 위탁한다. 이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는 업무와 검사기관에 위탁하는 업무의 구분은 해당 업무의 소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11·19, 2013ㆍ3ㆍ23> | 좌동 |
| 1.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중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 외의 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냉·난방용 냉동제조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 좌동 |
|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냉동기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설비의 검사 | 좌동 |
| 3.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용기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설비의 재검사 | 좌동 |
| 4.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전문개정 2008·6·20] | 좌동 |
| 제25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의 신고대상: 2015년 1월 1일 | 좌동 |
| 2. 제5조의4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대상범위 및 등록기준: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ㆍ12ㆍ9] | 좌동 |
|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11ㆍ4ㆍ5] |
좌동 |
부칙 <2015ㆍ7ㆍ20 대령264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3제1항, 제15조의3 및 제15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좌동 |
부칙 <2015ㆍ7ㆍ24 대령2643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1항제5호가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영 제2조제1항제1호라목"을 "영 제3조제1항제1호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영 제2조제1항제4호"를 "영 제3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22조제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3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③ 이하 생략 제5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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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고압가스 | 좌동 |
| [별표 1의2] 용기등 수리 감독자의 자격(제5조제4항 관련) | 좌동 |
| [별표 2] 과징금 산정기준 | 좌동 |
| [별표 3]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제12조제3항 관련) | 좌동 |
|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