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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1-0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5-07-21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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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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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 좌동 |
|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시간, 재량활동시간 및 특별활동시간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횟수?시간 및 강사 등은 지역여건과 학교실정에 따른다. <개정 2012ㆍ3ㆍ30, 2014ㆍ1ㆍ3> |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횟수ㆍ교육시간ㆍ강사 및 교육실적에 대한 보고방법 등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ㆍ3ㆍ30, 2014ㆍ1ㆍ3, 2015ㆍ7ㆍ21> |
| 1. 「아동복지법」 제31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약물오ㆍ남용 예방교육, 재난대비 안전교육 | 1.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생활안전교육 |
|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 2. 교통수단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교육 |
|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 | 3.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교육 |
|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 4.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
| 5.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이 체험중심 교육활동으로 운영되는 경우 이에 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 5. 화재ㆍ재난 등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재난안전교육 |
| 6. 그 밖에 안전사고 관련 법률에 따른 안전교육 | 6. 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직업안전교육 |
7.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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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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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학교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제1항에 준하는 교육을 하되,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나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등 외부 안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 ② 삭제 <2015ㆍ7ㆍ21> |
| ③ 교육부장관은 학교장이 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자료의 개발, 체험시설의 확충 및 관련시설의 이용정보의 제공 등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2ㆍ3ㆍ30, 2013·3·23> | 좌동 |
④ 법 제8조제3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교육"이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신설 2015ㆍ7ㆍ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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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학교장이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ㆍ7ㆍ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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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안전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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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교통법」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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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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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안전교육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체험시설 및 안전교육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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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의2(요양급여 지급기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요양급여지급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2ㆍ3ㆍ30] |
제2조의2(요양급여 지급기준) |
| 제2조의3(공제급여의 지급제한 등) | 좌동 |
| ①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할 때에는 의사 등 관련 전문가의 소견이나 수사기관 등의 부검결과 등이 있어야 한다. | 좌동 |
| ②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과실상계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인지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신체적 결함이 있는 등의 원인으로 피공제자에게 과실책임을 묻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2ㆍ3ㆍ30] | 좌동 |
| 제2조의4(위로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 | 좌동 |
|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위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로금청구서를 작성하여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위로금의 지급절차에 대하여는 제7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전비용"은 "위로금"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2ㆍ3ㆍ30] | 좌동 |
| 제3조(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공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제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제가입자 또는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제급여청구서에 청구이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3ㆍ30> | 좌동 |
| ② 공제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공제급여청구서를 받으면 이를 지체 없이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지급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 그 사실을 공제가입자와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제4조(급여원부의 작성) | 좌동 |
| ① 공제회는 공제급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급여를 받은 피공제자별 급여원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좌동 |
| ② 공제회는 공제급여와 관계 있는 자의 청구를 받으면 급여원부를 열람시켜야 하며, 필요하면 증명서를 발부할 수 있다. | 좌동 |
| 제5조(공제급여의 제한) 법 제43조제2항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공제가입자가 공제료의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을 말한다.<개정 2008·3·4,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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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의2(사고발생통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제가입자가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신고서를 작성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ㆍ3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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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부당이득의 환수) | 좌동 |
| ① 공제회는 법 제46조에 따라 부당이득을 환수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납부 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금액을 내야 한다. | 좌동 |
| 제7조(비용의 보전) | 좌동 |
|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보전하는 비용(이하 "보전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손해방지?경감비용 및 긴급조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좌동 |
| 2.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비용 또는 유익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좌동 |
| 3.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한 민사?형사소송의 비용 및 공탁대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 | 좌동 |
| ② 보전비용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전비용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제가입자를 거쳐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보전비용의 청구를 받은 공제회는 청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전비용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조사의 필요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추가로 14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④ 공제회가 보전비용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전비용을 청구한 자에게 보전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조(공제료에 대한 이의 신청)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통보된 공제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공제가입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제료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3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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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공제료의 납부) | 좌동 |
| ① 공제회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학교별 공제료를 정하여 매년 4월 1일까지 공제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공제가입자는 공제료를 매년 4월 30일까지 공제회에 내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공제회에 가입한 공제가입자는 가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제료를 내야 한다. | 좌동 |
| 제9조의2(기금의 지원 등) | 좌동 |
| ① 교육감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에 소요되는 예상경비를 매년 4월 30일까지 공제회에 지원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공제회는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정산하여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은 이월금에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ㆍ3ㆍ30] | 좌동 |
| 제9조의3(집행 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상담 및 치료기간은 2년으로 하고, 일시보호의 기간은 30일로 한다. 다만, 추가적인 치료 등을 위하여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상담 및 치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보호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치료비 등 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공제회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 등의 지급을 결정하기 전에 학교장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좌동 |
| ④ 공제회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 등의 지급을 결정한 때에는 지급하기 전에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2ㆍ3ㆍ30] | 좌동 |
| 제10조(기금운용계획) | 좌동 |
| ① 법 제5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해당연도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전년도 이월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적립금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 사업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1조(삭제 ) 2012ㆍ3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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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4ㆍ1ㆍ3 교육부령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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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5ㆍ7ㆍ21 교육부령69> 이 규칙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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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요양급여지급 세부기준(제2조의2 관련)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공제급여(위로금, 보전비용) 청구서(중간, 최종)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학교안전사고 발생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공제료 이의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등 청구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학교폭력사고발생 확인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