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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6-22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15-06-30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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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재난복구사업의 재원 등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과 재난지원금의 부담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ㆍ4ㆍ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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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적용 범위)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에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2ㆍ4ㆍ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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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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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해당 가구 총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 | 좌동 |
| 2. "재난지원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부상을 당한 사람, 주택이나 주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鹽生産業)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 좌동 |
| 3. "지원기준지수"란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별표 1의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 좌동 |
| 4.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값과 제4조제1항제1호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 | 좌동 |
| 5. "재난등급"이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지수를 기준으로 재난의 정도를 등급화한 것을 말한다. | 좌동 |
| 6. "기능복원사업"이란 피해시설의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지 여건에 맞추어 피해시설을 복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7. "개선복구사업"이란 피해 발생의 원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거나 피해시설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복구하는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8. "보통세"란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구세(區稅)인 보통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ㆍ군세인 보통세를 말한다. | 좌동 |
| 9. "조정교부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73조에 따라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ㆍ4ㆍ12] | 좌동 |
| 제4조(재난복구비용 등의 부담기준) | 좌동 |
| ①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하여 국고나 지방비 등을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ㆍ8ㆍ12, 2015ㆍ6ㆍ22> | 좌동 |
| 1. 이재민 구호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 좌동 |
| 가.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 | 좌동 |
| 나. 주택이 50퍼센트 이상 파손되거나 유실된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비 지원, 주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 지원과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 좌동 |
| 다.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임업인·어업인·염생산업인의 자금 융자, 농업·임업·어업·염생산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 주택복구자금의 융자 | 좌동 |
| 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 좌동 |
| 2.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 좌동 |
| 가. 주택복구 | 좌동 |
| 나. 농경지 및 염전 복구 | 좌동 |
| 다. 농림시설ㆍ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복구 | 좌동 |
| 라.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入殖) | 좌동 |
| 마. 어선과 어망ㆍ어구의 복구 | 좌동 |
| 바. 수산물의 증식 및 양식시설의 복구와 수산생물의 입식 | 좌동 |
| 사. 공공시설의 복구 | 좌동 |
|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의 복구 | 좌동 |
| 3. 그 밖에 재난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비용 지원 | 좌동 |
| 가. 가뭄지역의 각종 용수(用水) 공급 등 가뭄대책 비용 | 좌동 |
| 나.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 좌동 |
| 다.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의 예방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쓰레기 등의 처리 비용 | 좌동 |
| 라. 제설비용 | 좌동 |
| 마. 그 밖에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본부회의"라 한다)에서 결정된 지원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재원별 부담액 및 부담률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2ㆍ4ㆍ12] | 좌동 |
| 제5조(국고의 지원 대상) | 좌동 |
| ①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고의 지원은 동일한 재난기간에 발생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피해금액[농작물ㆍ동산(動産) 및 공장의 피해금액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한다. <개정 2013ㆍ7ㆍ30> | 좌동 |
| 1.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미만인 시ㆍ군ㆍ구: 18억원 | 좌동 |
| 2.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이상 0.2 미만인 시ㆍ군ㆍ구: 24억원 | 좌동 |
| 3.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2 이상 0.4 미만인 시ㆍ군ㆍ구: 30억원 | 좌동 |
| 4.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4 이상 0.6 미만인 시ㆍ군ㆍ구: 36억원 | 좌동 |
| 5.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6 이상인 시ㆍ군ㆍ구: 42억원 | 좌동 |
| ② 제1항 각 호의 재정력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한다. <개정 2013ㆍ7ㆍ30> | 좌동 |
| 1.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의 경우: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 ÷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 | 좌동 |
| 2. 구의 경우: 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산정을 위한 기준재정수입액 ÷ 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산정을 위한 기준재정수요액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피해금액의 기준에 해당된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국고지원을 하는 경우로서 그 기준을 갖추지 못한 다른 시ㆍ군ㆍ구(이하 이 항에서 "다른 시ㆍ군ㆍ구"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해당 피해에 대한 복구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ㆍ8ㆍ12, 2015ㆍ6ㆍ22> | 좌동 |
| 1. 다른 시ㆍ군ㆍ구의 재난지원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제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2. 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이 되는 시ㆍ군ㆍ구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공공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중앙대책본부장이 그 복구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④ 제4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국고 지원은 지방상수도를 격일제 이상으로 제한급수하는 지역에 대하여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한다. <개정 2014ㆍ8ㆍ12> [전문개정 2012ㆍ4ㆍ12] | 좌동 |
| 제6조(국고 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복구 비용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난의 복구비용 등에 대한 국고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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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사 중인 건축물과 인공구조물, 그 밖의 시설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 좌동 |
|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하 "지방공사등"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 공공사업 등을 위하여 수용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 | 좌동 |
| 3. 법령에 따른 각종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지구에서 건축물등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복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 | 좌동 |
| 4. 적법하지 아니한 건축물등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다만, 적법하게 복구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5.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ㆍ지방공사등 및 그 밖의 공공기관으로부터 복구비와 보상비 등이 지원되는 경우 | 좌동 |
| 6. 법 제36조ㆍ 제40조 또는 제42조에 따른 대피명령 등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 | 좌동 |
| 7.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아 경작하던 중 피해(폭설ㆍ지진ㆍ가뭄 또는 강풍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농업시설 및 농작물 | 좌동 |
| 8. 재난지수가 300 미만인 경미한 피해 [전문개정 2012ㆍ4ㆍ12] | 좌동 |
| 제7조(국고의 추가 지원)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별표 1과 별표 3의 부담률에 따라 산출한 지방비 부담총액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추가하여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ㆍ8ㆍ12> [전문개정 2012ㆍ4ㆍ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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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 좌동 |
| ① 제5조에 따른 국고 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에 대해서는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대책본부장이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의 부담기준은 별표 1과 별표 3을 준용하되, 별표 1 및 별표 3 중 국고는 지방비로 본다. <개정 2013ㆍ7ㆍ30>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 중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하는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3ㆍ7ㆍ30, 2014ㆍ11ㆍ19> | 좌동 |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난복구 비용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부담기준에 대해서는 제1항 후단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좌동 |
| 1. 제5조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재난 중 해당 시ㆍ군ㆍ구의 재난지원금 총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제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3호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2. 제6조제8호에 따라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좌동 |
| 3.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하여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할 수 있다. <신설 2014ㆍ8ㆍ12> [전문개정 2012ㆍ4ㆍ12] | 좌동 |
| 제9조(재난지원금의 지원 등) | 좌동 |
| ① 재난지원금은 제4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또는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에 대하여 지급하되, 지원금액은 각각의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사업에 대한 총 재난지수를 산정하여 별표 3의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에 따라 산정한다. | 좌동 |
| ②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5조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양식어업(해조류 양식어업은 제외한다)의 피해에 대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어류 등(패류ㆍ종묘)의 입식 및 출하ㆍ판매 신고서에 매매전표, 종묘 구입ㆍ생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7ㆍ30> | 좌동 |
| 1. 입식 신고: 입식할 때마다 입식일부터 5일 이내 | 좌동 |
| 2. 출하ㆍ판매 신고: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 이내 | 좌동 |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여행 등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항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 좌동 |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전단에 따라 신고기간을 연장하거나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신고기간 연장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ㆍ7ㆍ30, 2014ㆍ8ㆍ12> | 좌동 |
| ⑥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주택피해가 확인된 이재민에 대해서는 별표 1 제1호 및 제2호가목의 재난지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어선, 어망ㆍ어구, 수산물 증식ㆍ양식 시설 등 중앙대책본부장이 복구를 완료한 후에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ㆍ8ㆍ12> [전문개정 2012ㆍ4ㆍ12] | 좌동 |
| 제10조(재난복구비용의 산정 등) | 좌동 |
| ① 재난복구 비용은 제4조에 따른 재난복구 비용 등의 부담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지구 또는 지역(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개선복구사업에 드는 비용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 제2호사목1)의 국가관리시설의 복구에 드는 비용의 산정기준은 재난 발생 연도의 다음 해 안에 집행할 수 있는 비용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8ㆍ12> | 좌동 |
| 1. 피해가 발생한 일정지역의 하천ㆍ도로ㆍ수리시설 등을 총괄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시설등 | 좌동 |
| 2. 대규모 산사태지역 또는 절개지 등 기능복원사업을 하여도 근원적으로 피해발생의 원인이 해소되지 아니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시설등 | 좌동 |
| 3.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주민편익증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시설등 | 좌동 |
| 4. 하천의 홍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유수지(遊水池) 설치 등 홍수 저류대책(貯溜對策)이 필요한 시설등 | 좌동 |
| 5.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시설등 | 좌동 |
| 6.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개선복구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본부회의에서 결정된 시설등 | 좌동 |
|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편성기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단가 등을 기초로 재난복구 비용의 산정기준과 지원기준지수를 확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8ㆍ12> | 좌동 |
| ③ 제4조제1항제2호바목의 재난복구 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양식어장의 시설기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사육기준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4ㆍ12] | 좌동 |
| 제11조(그 밖의 재난복구) 제4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시설물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장ㆍ광산ㆍ시장(시설자재와 기계류 등을 포함한다)과 건물 등의 재난에 대한 복구비용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 기금으로 지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4ㆍ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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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간접 지원 등) | 좌동 |
| ① 제4조제1항제1호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간접 지원(이하 "간접 지원"이라 한다)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련 기금 등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7ㆍ30, 2014ㆍ8ㆍ12> | 좌동 |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피해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그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간접 지원 실시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ㆍ7ㆍ30, 2014ㆍ8ㆍ12> | 좌동 |
| 1. 중앙행정기관 | 좌동 |
|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 좌동 |
| 3.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 좌동 |
|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좌동 |
|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 좌동 |
|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 좌동 |
| 7.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 좌동 |
| 8.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 좌동 |
| 9.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 좌동 |
| 10.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 좌동 |
| 11. 그 밖에 간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신고 내용을 제공받은 간접 지원 실시기관은 간접 지원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3ㆍ7ㆍ30>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접 지원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중앙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3ㆍ7ㆍ30, 2014ㆍ8ㆍ12> [전문개정 2012ㆍ4ㆍ12] | 좌동 |
|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복합적인 가뭄 피해에 대하여 제5조제4항에 따라 국고에서 지원하는 경우를 제외한 농업용수 확보 등 가뭄대책에 대해서는 「농어업재해 대책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ㆍ4ㆍ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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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그 밖의 비용의 부담기준)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복구 비용 등의 부담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본부회의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4ㆍ8ㆍ12> [전문개정 2012ㆍ4ㆍ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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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민안전처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재난복구 및 재난지원금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ㆍ7ㆍ30, 2014ㆍ11ㆍ19> [본조신설 20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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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5ㆍ6ㆍ22 대령2633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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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5ㆍ6ㆍ30 대령263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4>까지 생략 <25>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가목1)나) 중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26> 이하 생략 제4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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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재난복구비용 등에 대한 부담기준(제4조제2항 관련) | |
| [별표 2] 국고의 추가지원 기준 및 산정방법(제7조 관련) | 좌동 |
| [별표 3]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제9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3의2] 삭제 <2010. 3. 26> | 좌동 |
| [별표 3의3] 삭제 <2010. 3. 26>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어류 등(패류ㆍ종묘)의 입식 및 출하ㆍ판매 신고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