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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5-02-0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5-05-18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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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법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ㆍ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ㆍ5ㆍ21] |
좌동 |
| 제2조(책무) | 좌동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질 좋은 건강기능식품과 이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판매하는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를 지도ㆍ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영업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질 좋은 건강기능식품을 안전하고 건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ㆍ5ㆍ21] | 좌동 |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ㆍ2ㆍ3> |
좌동 |
| 1.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식품을 말한다. | 좌동 |
| 2. "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3. "표시"란 건강기능식품의 용기ㆍ포장(첨부물과 내용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하는 문자ㆍ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 | 좌동 |
| 4. "광고"란 라디오ㆍ텔레비전ㆍ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 좌동 |
| 5. "영업"이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판매(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업(業)을 말한다. | 좌동 |
| 6.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단계부터 판매하는 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하여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4ㆍ5ㆍ21] | 좌동 |
제2장 영업 |
좌동 |
| 제4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ㆍ2ㆍ3> | 좌동 |
| 1. 건강기능식품제조업 | 좌동 |
| 2. 삭제 <2015ㆍ2ㆍ3> | 좌동 |
| 3. 건강기능식품판매업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ㆍ5ㆍ21] | 좌동 |
| 제5조(영업의 허가 등) | 좌동 |
| 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제4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ㆍ5ㆍ18> |
|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ㆍ5ㆍ21]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ㆍ5ㆍ18> |
1. 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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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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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2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제12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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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3조제2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제1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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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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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ㆍ5ㆍ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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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영업의 신고 등) | 좌동 |
| ① 삭제 <2015ㆍ2ㆍ3> | 좌동 |
| ②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제4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거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2ㆍ3> | 좌동 |
|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ㆍ2ㆍ3> [전문개정 2014ㆍ5ㆍ21] |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15ㆍ5ㆍ18> |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ㆍ2ㆍ3, 2015ㆍ5ㆍ18> [전문개정 2014ㆍ5ㆍ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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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품목제조신고 등) | 좌동 |
|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그 품목의 제조방법 설명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품목제조신고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ㆍ5ㆍ21] | 좌동 |
| 제8조 삭제 <2015ㆍ2ㆍ3> |
좌동 |
| 제9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할 수 없다. | 좌동 |
| 1. 제32조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된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그 영업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2. 제3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좌동 |
| 3.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5ㆍ2ㆍ3> | 좌동 |
| 1. 제3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그 영업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2. 제3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좌동 |
| 3.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 [전문개정 2014ㆍ5ㆍ21] | 좌동 |
| 제10조(영업자의 준수사항) | 좌동 |
| ①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와 유통질서 유지 및 국민 보건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조시설과 제품(원재료를 포함한다)을 보건위생상 위해(危害)가 없고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관리할 것 | 좌동 |
| 2.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거나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하지 말 것 | 좌동 |
| 3. 부패ㆍ변질되거나 폐기된 제품 또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교환하여 줄 것 | 좌동 |
| 4. 판매 사례품이나 경품을 제공하는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 좌동 |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와 국민 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생산 실적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ㆍ5ㆍ21] | 좌동 |
| 제11조(영업의 승계)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좌동 |
| 1.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 좌동 |
| 2. 영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 좌동 |
| 3. 법인인 영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 시설ㆍ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좌동 |
|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 좌동 |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도 | 좌동 |
|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 좌동 |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 좌동 |
|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9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4ㆍ5ㆍ21] | 좌동 |
| 제12조(품질관리인) | 좌동 |
|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관리인(이하 "품질관리인"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다만, 영업자가 품질관리인의 자격을 갖추고 품질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품질관리인은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제품과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④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하는 자는 품질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ㆍ5ㆍ21] | 좌동 |
| 제13조(교육) | 좌동 |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에게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4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2조에 따라 품질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자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그 종업원 중 책임자를 지정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 내용, 경비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ㆍ5ㆍ21] | 좌동 |
제3장 기준 및 규격과 표시·광고 등 |
좌동 |
| 제14조(기준 및 규격) | 좌동 |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ㆍ사용 및 보존 등에 관한 기준과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의 기준과 규격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로 하여금 그 식품의 기준ㆍ규격, 안전성 및 기능성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5ㆍ2ㆍ3>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과 규격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제2호의 시험ㆍ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ㆍ2ㆍ3> |
1.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기준ㆍ규격, 안전성 및 기능성 등에 관한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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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ㆍ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성적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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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 및 규격을 따를 수 있다.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가 제2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의 인정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5ㆍ5ㆍ18> |
| ④ 제2항에 따른 인정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ㆍ5ㆍ21] | ④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 및 규격을 따를 수 있다. |
⑤ 제2항에 따른 인정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ㆍ5ㆍ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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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원료 등의 인정) | 좌동 |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을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되지 아니한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로부터 그 원료 또는 성분의 안전성 및 기능성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또는 성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5ㆍ2ㆍ3>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되지 아니한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그 원료 또는 성분의 안전성 및 기능성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또는 성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질병의 치료ㆍ예방 효과 또는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능이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은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ㆍ2ㆍ3, 2015ㆍ5ㆍ18> |
| ③ 제2항에 따른 인정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ㆍ5ㆍ21]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가 제2항에 따른 원료 또는 성분의 인정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5ㆍ5ㆍ18> |
④ 제2항에 따른 인정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ㆍ5ㆍ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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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재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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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4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시하거나 인정한 사항을 다시 검토하여 재평가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고시하거나 인정한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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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재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ㆍ5ㆍ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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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기능성 표시ㆍ광고의 심의) | 좌동 |
| ①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건강기능식품 표시ㆍ광고 심의의 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표시ㆍ광고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기능성에 대한 표시ㆍ광고 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심의기관"이라 한다)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ㆍ광고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심의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산업계에 소속된 사람은 3분의 1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건강기능식품 및 광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좌동 |
| 2. 건강기능식품 관련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 좌동 |
|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의 장이 추천한 사람 | 좌동 |
| 4. 건강기능식품 관련 학회 또는 대학의 장이 추천한 사람 | 좌동 |
| ⑤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의 수, 임기, 그 밖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ㆍ5ㆍ21] | 좌동 |
| 제16조의2(광고심의 이의신청) | 좌동 |
|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에 자문하여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ㆍ5ㆍ21] | 좌동 |
| 제17조(표시기준) | 좌동 |
| ① 건강기능식품의 용기ㆍ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형 | 좌동 |
| 2. 기능성분 또는 영양소 및 그 영양권장량에 대한 비율(영양권장량이 설정된 것만 해당한다) | 좌동 |
| 3. 섭취량 및 섭취방법, 섭취시 주의사항 | 좌동 |
| 4.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 | 좌동 |
| 5.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 좌동 |
| 6.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4ㆍ5ㆍ21] | 좌동 |
| 제18조(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 금지) | 좌동 |
| ①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誤認)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 좌동 |
| 2.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 | 좌동 |
| 3.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 좌동 |
| 4.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을 포함한다)의 표시ㆍ광고 | 좌동 |
| 5. 다른 업체 또는 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ㆍ광고 | 좌동 |
| 6. 제16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ㆍ5ㆍ21] | 좌동 |
| 제19조(건강기능식품의 공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4조에 따라 정하여진 건강기능식품의 기준ㆍ규격과 제15조에 따라 정하여진 원료ㆍ성분 및 제17조에 따라 정하여진 표시기준을 수록한 건강기능식품의 공전(公典)을 작성ㆍ보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ㆍ5ㆍ21] |
좌동 |
제4장 검사 등 |
좌동 |
| 제20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 좌동 |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관리와 영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업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장소ㆍ사무소ㆍ창고ㆍ제조소ㆍ저장소ㆍ판매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1.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원재료ㆍ제품ㆍ용기ㆍ포장 또는 제조ㆍ영업시설 등에 대한 검사 | 좌동 |
| 2. 제1호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원재료ㆍ제품ㆍ용기ㆍ포장 등의 무상 수거 | 좌동 |
| 3. 영업에 관계되는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ㆍ수거 또는 열람을 하려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4ㆍ5ㆍ21] | 좌동 |
| 제21조(자가품질검사 의무) | 좌동 |
|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이 제14조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직접 검사를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항목 및 검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ㆍ5ㆍ21] | 좌동 |
제5장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등 |
좌동 |
| 제22조(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등) | 좌동 |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이하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 업소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 업소의 지정 절차,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1.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2. 제32조에 따라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좌동 |
| 3. 영업자 및 종업원이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4. 그 밖에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 업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⑤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 업소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 업소라는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시ㆍ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 업소에 대하여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지원 등을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20조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⑦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 등의 업무에 드는 경비는 교육훈련 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ㆍ5ㆍ21] | 좌동 |
| 제22조의2(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 | 좌동 |
| ①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 중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그 매출액 등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또는 매장면적에 해당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2ㆍ3>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는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기록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하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2ㆍ3>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강기능식품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3년마다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에 대해서는 2년마다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2ㆍ3> | 좌동 |
|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⑧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절차, 등록 사항, 등록취소 등의 기준 및 조사ㆍ평가,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ㆍ5ㆍ21] | 좌동 |
제6장 판매 등의 금지 |
좌동 |
| 제23조(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사용ㆍ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ㆍ2ㆍ3> |
좌동 |
| 1.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좌동 |
| 2.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다만,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 좌동 |
| 3.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좌동 |
|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좌동 |
| 5. 제5조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것 | 좌동 |
|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전문개정 2014ㆍ5ㆍ21] | 좌동 |
| 제24조(기준ㆍ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의 금지) | 좌동 |
| ①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건강기능식품을 그 기준에 따라 제조ㆍ사용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사용ㆍ저장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ㆍ2ㆍ3> | 좌동 |
| ②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1.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행위 | 좌동 |
| 2. 배합ㆍ혼합비율ㆍ함량이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행위 | 좌동 |
|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제조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ㆍ판매 또는 진열하는 행위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 및 유사한 건강기능식품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ㆍ5ㆍ21] | 좌동 |
| 제25조(표시기준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의 금지)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를 포함한다)는 제17조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진열ㆍ운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ㆍ2ㆍ3> [전문개정 2014ㆍ5ㆍ21] |
좌동 |
| 제26조(유사 표시 등의 금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은 그 용기ㆍ포장에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식품영양학적ㆍ생리학적 기능 및 작용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은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되는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4ㆍ5ㆍ21] |
좌동 |
제7장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및 단체설립 |
좌동 |
| 제27조(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 좌동 |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를 둔다. | 좌동 |
| 1. 건강기능식품의 정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건강기능식품의 기준ㆍ규격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건강기능식품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중요사항 | 좌동 |
| ② 건강기능식품의 기준ㆍ규격 및 표시ㆍ광고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에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ㆍ5ㆍ21] | 좌동 |
| 제28조(단체설립) | 좌동 |
| ① 영업자는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과 국민 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종류별로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 좌동 |
| ③ 단체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10분의 1(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인으로 한다)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4ㆍ5ㆍ21] | 좌동 |
제8장 시정명령·허가취소 등 행정제재 |
좌동 |
| 제29조(시정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ㆍ5ㆍ21] |
좌동 |
| 제30조(폐기처분 등) | 좌동 |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건강기능식품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영업자에게 식품위생상의 위해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ㆍ2ㆍ3> | 좌동 |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이나 이에 사용한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영업자에게 유통 중인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회수ㆍ폐기하게 하거나 그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제조방법, 성분 또는 그 배합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 또는 폐기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 또는 폐기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회수 대상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ㆍ5ㆍ21] | 좌동 |
| 제31조(시설의 개수명령 등) | 좌동 |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시설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자에게 시설의 개수(改修)를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건축물의 소유자와 영업자 등이 다른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는 제1항의 명령에 따른 시설의 개수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ㆍ5ㆍ21] | 좌동 |
| 제32조(영업허가취소 등) | 좌동 |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의 폐쇄(제6조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ㆍ2ㆍ3> | 좌동 |
| 1. 제5조제1항 후단, 제7조제1항 전단, 제10조제1항 각 호(제1호와 제5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11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 좌동 |
|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좌동 |
| 3.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좌동 |
| 4. 제21조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5. 제22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 좌동 |
| 6. 제22조의2제1항 단서를 위반한 경우 | 좌동 |
| 7. 제23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판매 등의 금지나 유사 표시 등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 좌동 |
| 8. 제29조,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1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좌동 |
| 9.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 | 좌동 |
| 10.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ㆍ5ㆍ21] | 좌동 |
| 제33조(품목의 제조정지 등) | 좌동 |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제18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3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 또는 제26조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제14조에 따라 정하여진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조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ㆍ5ㆍ21] | 좌동 |
| 제34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한 사유로 종전의 영업자에게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ㆍ5ㆍ21] |
좌동 |
| 제35조(폐쇄조치 등) | 좌동 |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제1항 전단 또는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제32조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가 있으면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ㆍ2ㆍ3> | 좌동 |
| 1. 해당 영업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의 제거ㆍ삭제 | 좌동 |
| 2.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 좌동 |
| 3. 해당 영업소의 시설물이나 그 밖에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 좌동 |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조치를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착한 게시문 등을 제거하거나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 좌동 |
| 1. 게시문 등의 부착이나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2. 해당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그 영업소를 폐쇄할 것을 약속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를 들어 게시문 등의 제거나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 좌동 |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미리 그 사실을 해당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조치는 그 영업을 할 수 없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4ㆍ5ㆍ21] | 좌동 |
| 제36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의 취소나 영업소의 폐쇄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ㆍ5ㆍ21] |
좌동 |
| 제37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 좌동 |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32조제1항 각 호(제9호와 제10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 후단, 제10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3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 또는 제26조를 위반하여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과징금처분을 취소하고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식품진흥기금(「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을 말한다)에 귀속된다. [전문개정 2014ㆍ5ㆍ21] | 좌동 |
| 제37조의2(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 좌동 |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가 판매한 해당 건강기능식품 등의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 좌동 |
| 1. 제18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제32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 | 좌동 |
| 2. 제23조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를 위반하여 제32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 | 좌동 |
| 3.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32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여 부과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에 따라 폐업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 좌동 |
| ④ 제2항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의 귀속, 귀속 비율 및 징수 절차 등에 대하여는 제37조제4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ㆍ5ㆍ21] | 좌동 |
| 제37조의3(위반사실 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0조, 제32조, 제33조, 제35조, 제37조 또는 제37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ㆍ5ㆍ18] |
좌동 |
제9장 보칙 |
좌동 |
| 제3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좌동 |
| ①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ㆍ2ㆍ3> | 좌동 |
| 1.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하는 식품첨가물: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규정 | 좌동 |
| 2. 건강기능식품의 재검사에 관한 사항: 「식품위생법」 제23조에 따른 식품등의 재검사 규정 | 좌동 |
| 3. 건강기능식품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지정 규정 | 좌동 |
| 4. 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에 관한 사항: 「식품위생법」 제32조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의 규정 | 좌동 |
| 5. 소비자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에 관한 사항: 「식품위생법」 제33조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규정 | 좌동 |
| 6.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른 건강진단의 규정 | 좌동 |
| 7. 건강기능식품의 자진 회수에 관한 사항: 「식품위생법」 제45조에 따른 위해식품등의 회수 규정(이 경우 영업자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를 포함하고, 건강기능식품에는 같은 법에 따라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 | 좌동 |
| 8.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규정 | 좌동 |
| 9. 공표에 관한 사항: 「식품위생법」 제73조에 따른 공표의 규정 | 좌동 |
| 10. 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에 관한 사항: 「식품위생법」 제86조에 따른 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의 규정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식품위생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시정명령,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폐기처분 등,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등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품목의 제조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95조, 제100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ㆍ5ㆍ21] | 좌동 |
| 제39조(국고 보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좌동 |
| 1.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등의 수거에 드는 비용 | 좌동 |
| 2. 제22조제6항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 업소의 영업시설에 대한 융자 지원 | 좌동 |
| 3. 건강기능식품의 품질 향상,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 예방, 연구ㆍ개발의 진흥 등에 드는 경비 | 좌동 |
| 4.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단체의 활동에 드는 경비의 지원 [전문개정 2014ㆍ5ㆍ21] | 좌동 |
| 제40조(포상금 지급) | 좌동 |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또는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 등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1천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ㆍ2ㆍ3>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ㆍ5ㆍ21] | 좌동 |
| 제41조(권한의 위임·위탁) | 좌동 |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ㆍ5ㆍ21> | 좌동 |
| ② 삭제 <2008·3·21> | 좌동 |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에 따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ㆍ5ㆍ21> | 좌동 |
| 제42조(수수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나 등록 등의 신청, 신고 등을 하거나 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5ㆍ2ㆍ3> |
좌동 |
| 1. 제5조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ㆍ변경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 좌동 |
| 2.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변경신고 | 좌동 |
| 3. 제7조에 따른 품목제조신고 또는 변경신고 | 좌동 |
| 4. 삭제 <2015ㆍ2ㆍ3> | 좌동 |
| 5. 제14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준ㆍ규격 및 원료 등의 인정을 위한 검사 | 좌동 |
| 6.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능성에 대한 표시ㆍ광고 심의 신청 | 좌동 |
| 7.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의 위탁 검사 | 좌동 |
| 8. 제22조제2항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 업소의 지정 신청 | 좌동 |
| 9.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등록 [전문개정 2014ㆍ5ㆍ21] | 좌동 |
제10장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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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조(벌칙)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 좌동 |
| 1. 제5조제1항을 위반한 자 | 좌동 |
| 2. 제18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자 | 좌동 |
| 3. 제23조를 위반한 자 | 좌동 |
| ② 제1항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경우 그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때에는 그 소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전문개정 2014ㆍ5ㆍ21] | 좌동 |
|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5ㆍ2ㆍ3> |
제44조(벌칙) |
| 1. 제6조제2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 좌동 |
| 2. 제7조제1항 전단에 따른 품목제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품을 제조ㆍ판매한 자 | 좌동 |
| 3. 제10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판매를 한 자 | 좌동 |
3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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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18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위반하여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를 한 자 | 좌동 |
| 5.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6.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를 한 자 | 좌동 |
| 7.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판매 등을 한 자 | 좌동 |
| 8. 제29조 또는 제3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9. 제32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4ㆍ5ㆍ21] | 좌동 |
|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1. 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위반한 영업자 | 좌동 |
| 2.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 좌동 |
| 3. 제11조제3항에 따른 영업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4. 제12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을 고용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5. 제20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 좌동 |
| 6. 제2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7. 제30조제2항에 따른 압류ㆍ폐기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 좌동 |
| 8. 제33조제1항에 따른 품목 제조정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 좌동 |
| 9. 제35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부착한 봉인ㆍ게시문 등을 함부로 제거하거나 손상한 자 [전문개정 2014ㆍ5ㆍ21] | 좌동 |
| 제4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0·3·17] |
좌동 |
| 제47조(과태료)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좌동 |
| 1.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2. 제6조제3항에 따른 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3.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품목제조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4.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자 | 좌동 |
| 5.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인 선임ㆍ해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6.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좌동 |
| 7.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 좌동 |
| 8. 제2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9. 제31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개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4ㆍ5ㆍ21] | 좌동 |
| 제48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47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37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4ㆍ5ㆍ21] |
좌동 |
부칙 <2015ㆍ2ㆍ3 법132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건강기능식품을 제조·수입하는 단계"를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단계"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제6조제2항"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를 "제5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를 "제5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단서 중 "제조·수입"을 각각 "제조"로 한다. 제23조제6호 중 "금지된 것 또는 제8조"를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영업자"를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25조 중 "영업자"를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영업자가"를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제7조제1항 전단, 제8조제1항"을 "제7조제1항 전단"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제6조제2항"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7호 중 "규정"을 "규정(이 경우 영업자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를 포함하고, 건강기능식품에는 같은 법에 따라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제6조제1항·제2항"을 "제6조제2항"으로 한다. 제42조제2호 중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6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44조제1호 중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6조제2항"으로 한다. ② 이하 생략 제9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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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5ㆍ5ㆍ18 법133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법률 제13201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부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5조의2, 제37조의3 및 제4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시험ㆍ검사기관 등의 검사성적서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과 규격을 검토하여 인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료 등의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인정 검토가 진행 중인 원료 또는 성분에 대해서는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