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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4-11-19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5-05-18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좌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처분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지방세외수입금의 효율적 징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및 재정건전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좌동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ㆍ11ㆍ19>	좌동
1. "지방세외수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좌동
2. "지방세외수입관계법"이란 지방세외수입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근거를 규정한 법률로서 이 법을 제외한 법률을 말한다.	좌동
3. "징수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방세외수입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좌동
4. "납부의무자"란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 따라 지방세외수입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좌동
5. "체납자"란 납부의무자로서 지방세외수입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좌동
6. "가산금"이란 납부의무자가 지방세외수입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 따라 지방세외수입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좌동
7. "체납처분비"란 이 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산의 압류·보관·운반과 매각에 든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좌동
8. "지방세외수입징수금"이란 지방세외수입금과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좌동
9. "부과"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 따라 납부의무자에게 지방세외수입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좌동
10. "징수"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 및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 따라 납부의무자로부터 지방세외수입징수금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한다.	좌동
11. "체납액"이란 체납된 지방세외수입징수금을 말한다.	좌동
12.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세외수입금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좌동
13. "전자납부"란 지방세외수입금을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또는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과 지방세외수입금수납대행기관 정보통신망의 연계 방식을 통하여 인터넷, 전화통신장치, 자동입출금기 등의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좌동
14. "전자송달"이란 이 법 또는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 따라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하는 것을 말한다.	좌동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서 납부의무자가 지방세외수입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법에 따라 징수하도록 한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좌동
제2장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좌동
제4조(지방세외수입징수금 징수의 우선순위) 지방세외수입징수금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징수한다.	좌동
1. 체납처분비	좌동
2. 지방세외수입금	좌동
3. 가산금	좌동
제5조(과세자료의 이용 등)	좌동
①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34조의5 또는 제134조의6에 따라 같은 법 제134조의3 각 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제공받은 과세자료(「지방세기본법」 제134조의4에 따른 과세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과세자료 외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9>	좌동
②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외의 자료로서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가 있으면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수집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좌동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세자료 또는 과세자료 외의 자료를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0조제2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9>	좌동
제6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좌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라 한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과 관련하여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좌동
1.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좌동
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좌동
3.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좌동
②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좌동
③ 제1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좌동
제7조(대금지급 정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00만원 이상의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좌동
제3장 체납처분절차 등	좌동
제8조(독촉)	좌동
① 납부의무자가 지방세외수입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좌동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좌동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서 독촉 절차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좌동
제9조(압류의 요건 등)	좌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제8조 또는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 따라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세외수입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좌동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좌동
제10조(신분증의 제시) 징수공무원은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질문·검사하거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좌동
제11조(질문권·검사권) 징수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파악하려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좌동
1. 체납자	좌동
2.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좌동
3.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좌동
4. 체납자와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자	좌동
5.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좌동
6.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	좌동
제12조(검사 참여자)	좌동
① 징수공무원은 제11조에 따라 검사를 할 때에는 그 검사를 받는 사람과 그 가족·동거인이나 사무원, 그 밖의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좌동
② 징수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참여자가 없을 때 또는 참여 요청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성년자 2명 이상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의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좌동
제13조(압류조서)	좌동
① 징수공무원은 제9조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압류조서의 등본을 체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좌동
1. 동산 또는 유가증권	좌동
2. 채권	좌동
3.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	좌동
② 징수공무원은 압류조서에 제12조에 따른 참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하며, 참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압류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좌동
③ 징수공무원은 질권이 설정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질권자에게 압류조서의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	좌동
④ 징수공무원은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채권의 추심이나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한다는 뜻을 압류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좌동
제14조(압류해제의 요건)	좌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5ㆍ20>	좌동
1. 납부,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좌동
2.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좌동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좌동
4. 압류한 금융재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금품으로서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임을 증명한 경우	좌동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좌동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全額)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좌동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된 경우	좌동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좌동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좌동
제15조(압류해제의 통지 등)	좌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재산의 압류통지를 한 권리자, 제3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좌동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것에 대해서는 압류해제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좌동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자에게 압류재산을 보관하게 한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보관자에게 압류해제의 통지를 하고 압류재산은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류재산의 보관증을 받았을 때에는 보관자에게 보관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좌동
④ 제3항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관자에게 그 재산을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인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관자로부터 압류재산을 받을 것을 알려 주어야 한다.	좌동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관 중인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압류조서에 영수사실을 적고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함으로써 영수증을 갈음할 수 있다.	좌동
제16조(체납처분의 중지)	좌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지방세외수입금에 우선하는 채권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좌동
② 제1항의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를 포함한다)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좌동
제17조(체납처분 유예)	좌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좌동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좌동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의 종류와 평가,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85조부터 제90조까지를 준용한다.	좌동
④ 제1항에 따른 유예의 신청·결정 및 통지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좌동
⑤ 체납처분 유예의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84조를 준용한다.	좌동
제18조(사해행위의 취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에 체납자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 및 제407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좌동
제19조(체납처분절차 등에 관한 「국세징수법」 등의 준용) 지방세외수입징수금에 대한 체납처분절차 등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압류금지 재산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3장제2절, 체납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3절, 재산유형별 압류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4절부터 제7절까지,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의 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9절, 압류재산의 매각 및 청산 절차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10절 및 제11절을 준용하고, 결손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6조를 준용한다.	좌동
제4장 보칙	좌동
제20조(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및 관리 업무의 정보화)	좌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및 관리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좌동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설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좌동
1. 지방세외수입금의 부과·징수 관련 자료의 관리 및 제공	좌동
2.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정보 및 체납처분에 필요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좌동
3. 전자납부, 전자송달 등 납부편의를 위한 서비스의 제공	좌동
4. 지방세외수입금의 운영상황의 분석, 통계관리 등에 필요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좌동
5. 그 밖에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및 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서비스의 제공	좌동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및 관리 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및 관리 업무와 관련된 다른 정보처리시스템과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9>	좌동
④ 행정자치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운영 등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및 관리 업무와 관련된 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및 관리 관련 정보화 사업을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9>	좌동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한 처리절차·기준·방법 및 관리체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좌동
제21조(신용카드등에 의한 지방세외수입금의 납부)	좌동
① 납부의무자는 지방세외수입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외수입금수납대행기관(이하 "지방세외수입금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좌동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지방세외수입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금수납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좌동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외수입금의 납부를 제한할 수 있다.	좌동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신용카드등에 의한 지방세외수입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좌동
제22조(지방세외수입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좌동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금을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방세외수입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좌동
1.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과 지방세외수입금수납대행기관 정보통신망의 연계	좌동
2. 지방세외수입금 납부의 실시간 처리 및 안전한 관리와 수납통합처리시스템의 운영	좌동
3. 지방세외수입금 납부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각종 서식의 개선	좌동
4. 지방세외수입금의 전국적인 조회, 납부, 수납처리 절차 및 성능개선과 안전성 제고에 관한 사항	좌동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외수입금수납정보시스템과 관련된 기관의 범위 등 운영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좌동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세외수입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납부의무자의 편의성 제고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지방세외수입금수납정보시스템의 이용에 지역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좌동
	제22조의2(지방세외수입금의 분석ㆍ진단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세외수입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지방세외수입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분석 및 진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 및 진단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한 결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징수공무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분석 및 진단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ㆍ5ㆍ18]
제5장 벌칙	좌동
제23조(벌칙)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과세자료 또는 과세자료 외의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좌동
부칙 <2014ㆍ11ㆍ19 법1284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08>까지 생략 <109>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2호,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10> 이하 생략 제7조 생략	좌동
	부칙 <2015ㆍ5ㆍ18 법1329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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