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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3-27 국민체육진흥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5-05-18국민체육진흥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국민 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국위 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2·2·17, 2014ㆍ1ㆍ28, 2015ㆍ3ㆍ27> |
좌동 |
| 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 좌동 |
|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 좌동 |
| 4.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 좌동 |
| 4의2. "국가대표선수"란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ㆍ확정한 사람을 말한다. | 좌동 |
| 5.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좌동 |
| 6.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 좌동 |
| 가. 스포츠지도사 | 좌동 |
| 나. 건강운동관리사 | 좌동 |
| 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 좌동 |
| 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 좌동 |
| 마. 노인스포츠지도사 | 좌동 |
| 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 좌동 |
| 8.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 좌동 |
|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좌동 |
| 10. "도핑"이란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 목록에 포함된 약물 또는 방법을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통합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 좌동 |
| 12. "체육진흥투표권"이란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권(票券)으로서 투표 방법과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조(기본 시책의 수립 등) | 좌동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기본 시책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 좌동 |
| ①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좌동 |
| 제6조(협조) 제4조에 따른 기본 시책과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계기관과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제2장 체육 진흥을 위한 조치 |
좌동 |
| 제7조(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 | 좌동 |
| ① 국민의 체육 의식을 북돋우고 체육을 보급하기 위하여 매년 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을 설정한다. | 좌동 |
| ② 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 및 그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 좌동 |
|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조(학교 체육의 진흥) 학교는 학생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 | 좌동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직장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지도·육성을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개정 2012·2·17> | 좌동 |
| 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9·3·18, 2012·2·17> | 좌동 |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장 체육에 관한 업무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지도·감독한다. | 좌동 |
|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 | 좌동 |
| ① 국가는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이하 "자격검정"이라 한다)에 합격하고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이하 "연수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증을 발급한다.다만, 학교체육교사 및 선수(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에 등록된 프로스포츠선수를 포함한다)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2·17>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자격검정이나 연수를 받거나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12·2·17> | 좌동 |
| ④ 체육지도자의 종류·등급·검정 및 자격 부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1조의2(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 등) | 좌동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자격검정과 연수를 위하여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 등을 체육지도자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으로 각각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검정계획 및 연수계획을 각각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출한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지정기관의 지정기준, 자격검정 및 연수 계획과 그 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2·2·17] | 좌동 |
| 제11조의3(지정기관에 대한 평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의 양성체계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기관을 평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2·17] |
좌동 |
| 제11조의4(지정의 취소 등) | 좌동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자격검정 또는 연수과정을 시행한 경우 | 좌동 |
| 3.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제출한 자격검정계획 및 연수계획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경우 | 좌동 |
| 4.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 좌동 |
| 5. 제11조의3에 따른 평가 결과 지정기관으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2·2·17] | 좌동 |
|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
좌동 |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좌동 |
|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좌동 |
| 4.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격검정이 중지 또는 무효로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본조신설 2012·2·17] | 좌동 |
|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 좌동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좌동 |
| 2.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 좌동 |
| 3.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 좌동 |
| 4. 제11조의5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직무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자격검정을 받는 사람이 그 검정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현장에서 그 검정을 중지시키거나 무효로 한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는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2·2·17] | 좌동 |
|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 좌동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직장의 장은 종업원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학교의 체육시설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에게 개방·이용되어야 한다.<개정 2012·2·17> | 좌동 |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체육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좌동 |
| 제14조(선수 등의 보호·육성) | 좌동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와 육성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표창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수 선수에게 아마추어 경기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면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18> | 좌동 |
| ④ 국가는 올림픽대회, 장애인 올림픽대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또는 그 선수를 지도한 자와 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원로 체육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이나 생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4조의2(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보상) | 좌동 |
| ① 국가는 국가대표선수 또는 국가대표선수를 지도하는 사람이 국제경기대회의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중에 사망 또는 중증 장애를 입은 경우에 그 선수 또는 지도자를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정한다. | 좌동 |
| ② 국가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국가대표선수보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1.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인정 및 대상자의 부상등급의 결정 및 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대상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 연금 지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좌동 |
| ④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ㆍ부위원장과 그 밖의 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좌동 |
| ⑤ 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사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키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관련되는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⑦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ㆍ1ㆍ28] | 좌동 |
| 제14조의3(선수 등의 금지행위) | 좌동 |
| ①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②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4ㆍ1ㆍ28] | 좌동 |
| 제15조(도핑 방지 활동) | 좌동 |
| ① 국가는 스포츠 활동에서 약물 등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스포츠 정신을 높이기 위하여 도핑 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는 도핑을 예방하기 위하여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하고, 체육단체 및 경기단체의 도핑 방지 활동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6조(여가 체육의 육성) | 좌동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가 체육 활동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레크리에이션 보급과 프로 경기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경마와 경륜·경정 등 국민 여가 체육 활동이 건전하게 시행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6조의2(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에 관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과학적 체력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증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하여 인증 업무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인증 업무를 한 경우 | 좌동 |
|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4.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좌동 |
| ⑤ 제1항에 따른 인증의 대상, 종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ㆍ5ㆍ28] | 좌동 |
| 제17조(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등) | 좌동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 용구·기자재(이하 "체육용구등"이라 한다)의 생산 장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의 체육용구등을 생산하는 업체 중 우수 업체를 지정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여금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그 자금을 융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체육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업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여금 그 자금을 융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운동경기의 개최 및 지원과 관련된 경기 전문 종사업 | 좌동 |
| 2. 체육 행사의 기획, 수익사업의 대리 및 선수 등의 계약 대리와 관련된 업(業) | 좌동 |
| 3. 체육 관련 정보를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업 | 좌동 |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 좌동 |
| ④ 정부는 고도의 정밀성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수입하여야만 하는 체육용구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감면 조치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18> | 좌동 |
|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 업체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9·3·18, 2013ㆍ3ㆍ23> | 좌동 |
|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받은 자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융자받은 자금을 융자 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⑧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체육용구등의 생산 장려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 좌동 |
|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하여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 좌동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 좌동 |
| ③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부ㆍ지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ㆍ2ㆍ3] | 좌동 |
제3장 국민체육진흥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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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기금의 설치 등) | 좌동 |
| ①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설 비용, 체육인의 복지 향상, 체육단체 육성, 학교 체육 및 직장 체육 육성, 체육ㆍ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취약분야 육성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4ㆍ12ㆍ23> | 좌동 |
| ② 기금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독립된 회계로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0조(기금의 조성) | 좌동 |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8·2·29, 2014ㆍ12ㆍ23> | 좌동 |
| 1. 정부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 좌동 |
|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하는 광고 사업의 수입금 | 좌동 |
| 3. 골프장(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 좌동 |
|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좌동 |
| 5.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 좌동 |
| 6. 제22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에 대한 출자 등에 따른 수익금 | 좌동 |
| 7. 제29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 좌동 |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좌동 |
| ② 정부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경우 그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개인에 대한 지원을 용도로 지정할 수 없다. | 좌동 |
| 제21조(올림픽 휘장 사업) | 좌동 |
| ① 올림픽을 상징하는 오륜(五輪)과 오륜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표지·도안·표어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한올림픽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대한올림픽위원회는 제1항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내야 한다. | 좌동 |
|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 좌동 |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2·2·17, 2014ㆍ12ㆍ23, 2015ㆍ3ㆍ27> | 좌동 |
| 1.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그 보급 사업 | 좌동 |
| 2. 국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 | 좌동 |
| 3. 선수와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 좌동 |
| 4. 선수·체육지도자 및 체육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 좌동 |
| 5. 광고나 그 밖에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 좌동 |
| 6. 제14조제4항에 따른 장려금 및 생활 보조금의 지원 | 좌동 |
| 7.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 | 좌동 |
| 8.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와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기 위한 사업 | 좌동 |
| 9. 삭제 <2014ㆍ12ㆍ23> | 좌동 |
| 10.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생활체육 관련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 기관 및 체육인재육성 관련 단체의 운영·지원 | 좌동 |
| 11. 저소득층의 체육 활동 지원 | 좌동 |
| 12.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좌동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2항에 따라 기금에 출연되어 조성된 재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기 및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ㆍ12ㆍ23> | 좌동 |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의 개수ㆍ보수 지원. 이 경우 개수ㆍ보수에 사용되는 총 재원 중 기금의 지원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2.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지원, 체육진흥투표권 비발행 대상 종목의 육성과 스포츠 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의 지원. 이 경우 지원 대상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체육ㆍ문화예술 사업의 지원 | 좌동 |
| 가. 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 좌동 |
| 나. 학교 및 직장 운동경기부 활성화를 위한 사업 | 좌동 |
| 다. 심판 양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 | 좌동 |
| 라. 체육ㆍ문화예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 사업 | 좌동 |
| 마. 문화예술 취약분야 육성을 위한 사업 | 좌동 |
| 바. 그 밖에 체육ㆍ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사업 | 좌동 |
| ③ 제19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기금관리기관"이라 한다)이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기금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기관에 국유 또는 공유의 시설·물품, 그 밖의 재산을 그 용도나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 좌동 |
| ④ 기금관리기관은 국민체육 진흥, 청소년 육성 또는 기금 조성을 위하여 기금의 일부나 기금관리기관의 시설·물품, 그 밖의 재산의 일부를 다음의 기금이나 사업 등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 좌동 |
| 1.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 | 좌동 |
| 2. 경기단체의 기본 재산 | 좌동 |
| 3. 경륜·경정 사업과 종합 유선 방송 사업 | 좌동 |
| 4.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관리·운영 | 좌동 |
| 제22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 좌동 |
| ① 기금관리기관은 제22조제1항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지원대상 자격 및 자격유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다만,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 좌동 |
| ② 기금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2·17] | 좌동 |
| 제23조(부가금의 징수) | 좌동 |
| ① 기금관리기관이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가금을 징수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부가금은 골프장 시설 입장료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③ 기금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골프장 시설의 운영자에게 그 승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통보받은 해당 골프장 시설의 운영자는 그 시설 이용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가금을 수납하여 기금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부가금의 징수 대상이 되는 골프장 시설의 운영자가 수납한 부가금을 내는 때에는 부가금 수납부 사본 등 부가금 수납과 관련된 서류를 기금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부가금의 징수 방법, 납부 시기 및 부가금 수납 관련 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4장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
좌동 |
| 제24조(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 등) | 좌동 |
|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의 여가 체육 육성 및 체육 진흥 등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투표 방법, 단위 투표 금액, 대상 운동경기 및 각종 국내외 운동경기대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체육진흥투표권의 연간 발행회차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제25조에 따른 수탁사업자가 매년 협의하여 정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ㆍ4ㆍ5>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사업에 대하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25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등) | 좌동 |
|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승인 대상이 되는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1.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제적·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 좌동 |
| 2. 국내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그 밖에 비슷한 사업 수행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좌동 |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 좌동 |
|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 좌동 |
| 2. 유사행위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좌동 |
| 3.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 | 좌동 |
| ③ 삭제 <2014ㆍ1ㆍ28> | 좌동 |
| ④ 삭제 <2014ㆍ1ㆍ28> [전문개정 2012·2·17] | 좌동 |
| 제27조(환급금) | 좌동 |
| ① 수탁사업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하고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체육진흥투표권 발매 금액 중 100분의 50 이상을 환급금으로 내주어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환급금의 채권은 그 지급 개시일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환급금은 기금에 귀속된다. | 좌동 |
| 제28조(위탁 운영비) 수탁사업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 금액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시행에 따른 운영 경비 및 수탁 수수료 등을 포함하는 위탁 운영비로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취득 금액은 발매 금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29조(수익금의 사용) | 좌동 |
| ① 수탁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총매출액 중 제27조에 따른 환급금과 제28조에 따른 위탁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넘겨준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수탁사업자로부터 넘겨받은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2ㆍ23> | 좌동 |
| ③ 삭제 <2014ㆍ12ㆍ23> | 좌동 |
| ④ 삭제 <2014ㆍ12ㆍ23> | 좌동 |
|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제한 등) | 좌동 |
| ① 수탁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내주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11ㆍ4ㆍ5>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알선하거나 양도받아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1.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자와 수탁사업자 | 좌동 |
| 2.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에 대하여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 | 좌동 |
| 3.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 | 좌동 |
| 4.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임직원 | 좌동 |
| 5. 그 밖에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에 종사하는 자 | 좌동 |
| ③ 수탁사업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27조에 따른 환급금을 내주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2·2·17> | 좌동 |
| ④ 수탁사업자는 「소득세법」제84조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의 환급금을 지급받을 자가 제3항에 따른 환급금 지급 금지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기단체 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에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2·17, 2014ㆍ12ㆍ23> | 좌동 |
| ⑤ 제2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1조(사업 계획의 승인과 감독 등) | 좌동 |
|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다음 연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운영 계획과 수입 지출 예산서를 수탁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매 연도 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수탁사업자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 실적과 결산 보고서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탁사업자에게 감독상 필요한 명령이나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32조(체육진흥투표권 발매의 무효 등) | 좌동 |
| ①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한 후 그 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개최 기간 중에 일정 수의 운동경기가 개최되지 아니하거나 개최되더라도 그 결과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체육진흥투표권 발매를 무효로 하거나 그 운동경기의 결과에 대한 적중 특례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발매가 무효로 된 체육진흥투표권을 가진 자는 수탁사업자에게 구매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구매 금액의 반환청구권은 발매가 무효로 된 날의 다음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며, 그 구매 금액은 기금에 귀속된다. | 좌동 |
제5장 체육단체의 육성 |
좌동 |
| 제33조(통합체육회) | 좌동 |
| ①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통합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4ㆍ1ㆍ28, 2015ㆍ3ㆍ27> | 좌동 |
| 1. 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 좌동 |
| 2. 체육대회의 개최와 국제 교류 | 좌동 |
| 3.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 좌동 |
| 4. 체육인의 복지 향상 | 좌동 |
| 5.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사업 | 좌동 |
| 5의2.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좌동 |
| 5의3.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 좌동 |
| 5의4.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좌동 |
| 5의5. 전문체육과 생활체육과의 연계 사업 | 좌동 |
| 6.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좌동 |
| ② 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 좌동 |
| ④ 체육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지회 또는 해외 지회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⑤ 체육회의 회원과 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좌동 |
| ⑥ 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2008·2·29> | ⑥ 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2008·2·29, 2015ㆍ5ㆍ18> |
| ⑦ 체육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⑦ 체육회는 제6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신설 2015ㆍ5ㆍ18> |
⑧ 체육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 | 좌동 |
| ① 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장애인 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 좌동 |
| 2. 장애인 체육경기대회 개최와 국제 교류 | 좌동 |
| 3. 장애인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장애인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 좌동 |
| 4.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 좌동 |
| 5. 장애인 선수, 장애인 체육지도자와 장애인 체육계 유공자의 복지 향상 | 좌동 |
| 6. 그 밖에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좌동 |
| ② 장애인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장애인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 좌동 |
| ④ 장애인체육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지회 또는 해외 지회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⑤ 장애인체육회의 회원과 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좌동 |
| ⑥ 장애인체육회는 임원으로서 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를 둔다. | 좌동 |
| ⑦ 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하되, 회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2008·2·29> | ⑦ 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2008·2·29, 2015ㆍ5ㆍ18> |
| ⑧ 장애인체육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⑧ 장애인체육회는 제7항 단서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신설 2015ㆍ5ㆍ18> |
⑨ 장애인체육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 제35조(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설립) | 좌동 |
| ① 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도핑 방지를 위한 교육, 홍보, 정보 수집 및 연구 | 좌동 |
| 2. 도핑 검사 계획의 수립과 집행 | 좌동 |
| 3. 도핑 검사 결과의 관리와 그 결과에 따른 제재 | 좌동 |
| 4. 도핑 방지를 위한 국내외 교류와 협력 | 좌동 |
| 5. 치료 목적으로 제2조제10호의 약물이나 방법을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허용 기준의 수립과 그 시행 | 좌동 |
| 6. 그 밖에 도핑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활동 | 좌동 |
| ② 도핑방지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 좌동 |
| ③ 도핑방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와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도핑방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⑤ 도핑방지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⑥ 도핑방지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제35조의2(선수의 도핑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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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좌동 |
| ①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기념사업 | 좌동 |
| 2. 기금의 조성, 운용 및 관리와 이에 딸린 사업 | 좌동 |
| 3. 체육시설의 설치·관리 및 이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임대 등 운영 사업 | 좌동 |
| 4. 체육 과학의 연구 | 좌동 |
|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 좌동 |
| ② 진흥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 좌동 |
| ③ 진흥공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ㆍ12ㆍ23> | 좌동 |
| ④ 진흥공단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위하여 설치된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그 체육시설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 | 좌동 |
| ⑤ 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37조(임원) 진흥공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전문개정 2014ㆍ12ㆍ23] |
좌동 |
| 제38조 삭제 <2014ㆍ12ㆍ23> |
좌동 |
| 제39조(회계 감독 등) | 좌동 |
| ① 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진흥공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 실적과 결산 보고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공단에 대하여 사업이나 재산 상태를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40조(자금 차입 등)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 또는 진흥공단은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국제기관,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41조(조세 감면 등) | 좌동 |
| ① 정부는 체육회와 진흥공단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 좌동 |
| ② 체육회에 기부되거나 진흥공단에 출연 또는 기부된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 계산의 특례를 적용한다. | 좌동 |
| ③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 또는 진흥공단이 그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동산이나 부동산의 취득 등을 하는 경우에 관계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할 각종 채권 등의 매입 의무는 국가 기관의 예에 준하여 면제한다. | 좌동 |
| 제4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나 진흥공단이 아닌 자는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5ㆍ3ㆍ27> |
좌동 |
| 제43조(감독)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 및 진흥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제6장 보칙 |
좌동 |
| 제44조(보고·검사 등) | 좌동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제45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5ㆍ28> |
좌동 |
| 1.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 좌동 |
| 2. 제12조제1항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 | 좌동 |
| 3.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 좌동 |
| 4. 제17조제7항에 따라 우수 업체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전문개정 2012·2·17] | 좌동 |
| 제45조의2(포상금 지급) | 좌동 |
| ① 진흥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ㆍ28> | 좌동 |
| 1. 제1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운동경기의 선수(「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
좌동 |
| 2.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 좌동 |
| 3. 제26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 좌동 |
| 4.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 좌동 |
| 5. 속임수나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과 절차,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2·2·17] | 좌동 |
| 제46조(권한의 위임·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2·17> |
좌동 |
| 제46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8조 후단에 따른 취득 금액 제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12ㆍ23] |
좌동 |
|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ㆍ1ㆍ28> |
좌동 |
| 1. 제1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운동경기의 선수(「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 좌동 |
|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2·2·17] | 좌동 |
|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ㆍ1ㆍ28> |
좌동 |
| 1. 제14조의3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ㆍ제공 또는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
좌동 |
| 2. 제14조의3을 위반한 운동경기의 선수(「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
좌동 |
| 3.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 좌동 |
| 4. 제2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좌동 |
| 5. 제30조제2항을 위반한 자 | 좌동 |
| 6. 속임수나 위력을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전문개정 2012·2·17] | 좌동 |
|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1. 제2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좌동 |
| 2. 제30조제1항을 위반한 자[전문개정 2012·2·17] | 좌동 |
| 제50조(삭제 ) 2012·2·17 |
좌동 |
| 제51조(몰수ㆍ추징) | 좌동 |
| ① 제47조제2호에 따라 처벌받은 자가 유사행위를 하기 위하여 소유ㆍ소지한 기기 및 장치 등 물건과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은 몰수한다. <개정 2014ㆍ1ㆍ28> | 좌동 |
| ② 제47조제1호 및 제48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재물은 몰수한다. <개정 2014ㆍ1ㆍ28>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건과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전문개정 2012·2·17] | 좌동 |
| 제52조(자격정지의 병과) 제47조제1호 및 제48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개정 2012·2·17, 2014ㆍ1ㆍ28> |
좌동 |
| 제53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2·17] |
좌동 |
| 제5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7조제2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ㆍ1ㆍ28>[전문개정 2012·2·17] |
좌동 |
| 제55조(과태료) | 좌동 |
|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가금 납부 관련 서류를 기금관리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좌동 |
| ② 제10조제3항, 제21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좌동 |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좌동 |
| 1. 제42조를 위반한 자 | 좌동 |
| 2.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좌동 |
| 3. 제4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⑤ 삭제 <2012·2·17> | 좌동 |
| ⑥ 삭제 <2012·2·17> | 좌동 |
| ⑦ 삭제 <2012·2·17> | 좌동 |
부칙 <2015ㆍ3ㆍ27 법1324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통합체육회의 설립준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통합체육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준비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준비위원으로 구성하며,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준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통합체육회의 설립절차) ① 준비위원회는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통합체육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설립 당시의 통합체육회의 회장은 정관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는 준비위원회에서 담당한다. ③ 준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連名)으로 통합체육회의 설립등기를 한 후 제2항에 따른 회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준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났을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준비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진흥법」 제7조에 따라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이하 "국민생활체육회"라 한다)는 준비위원회가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통합체육회의 설립등기를 한 때에 제3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통합체육회로 본다. 이 경우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는 각각의 정관 및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모든 권리ㆍ의무ㆍ재산 및 회원은 통합체육회가 포괄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체육회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의 명의는 통합체육회의 명의로 본다. 제5조(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의 임원은 부칙 제4조에 따라 해산된 것으로 보는 때에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의 직원은 이 법에 따른 통합체육회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6조(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에서 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통합체육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본다. 제7조(종전의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가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통합체육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호 중 "대한체육회"를 "통합체육회"로 한다. ②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가목 중 "대한체육회"를 "통합체육회"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민체육진흥법」 중 대한체육회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부칙 <2015ㆍ5ㆍ18 법1330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선거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투표일이 공고되어 실시 중인 선거의 관리는 제33조제7항 및 제34조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