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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13-06-0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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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5-01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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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친권상실 청구 등의 처리결과 통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 따른 친권상실 청구 또는 후견인 변경 청구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3조(대상아동ㆍ청소년 발견 사실의 통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대상아동ㆍ청소년 발견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4조(교육과정 등 이수명령 통보)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상아동ㆍ청소년의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이하 "교육과정등"이라 한다) 이수명령 통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5조(교육과정등의 이수통보) | 좌동 |
|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대상아동ㆍ청소년의 교육과정등 이수결과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가해아동ㆍ청소년의 교육과정등 이수결과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6조(공개정보 원부의 작성)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성범죄자 공개정보 원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되, 컴퓨터단말기에 의하여 열람이 가능한 형태의 컴퓨터 파일자료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조(고지명령의 집행) | 좌동 |
| ① 법 제51조에 따른 고지명령의 집행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 좌동 |
| 1. 우편송부를 통한 고지 | 좌동 |
| 2. 영 제19조에 따른 공개정보 전용 웹사이트를 통한 고지 | 좌동 |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우편송부를 통한 고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고지정보를 우편으로 송부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고지정보 우편송부 현황 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내용을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고지명령의 집행 이후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우편송부는 반기별 1회로 한다. | 좌동 |
|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른 고지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조(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 좌동 |
| ①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①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은 별지 제9호서식의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5ㆍ1> |
| 1.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ㆍ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좌동 |
| 2.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 본인의 동의서 | 좌동 |
| ②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 ②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전자문서로 된 동의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5ㆍ5ㆍ1> |
| ③ 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 ③ 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전자문서로 된 회신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5ㆍ5ㆍ1> |
| 제9조(포상금의 지급 신청 및 절차) | 좌동 |
| ①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다. | ①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ㆍ5ㆍ1> |
| 1. 해당 신고 사건의 처리 결과(기소, 기소유예)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삭제 |
| 2.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 삭제 |
| ②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작성하는 포상금 지급조서 및 지급대장은 각각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10조(포상금의 지급액 등)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
좌동 |
| 1. 법 제13조의 범죄: 70만원 | 좌동 |
| 2. 법 제8조, 제14조 및 제15조의 범죄: 100만원 | 좌동 |
| 제11조(신고인의 보호) 포상금의 지급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은 포상금의 지급 외의 목적으로 신고인의 인적 사항 등 신고인에 관한 정보를 사용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 등) | 좌동 |
| ①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에 관하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13조(종전의 성범죄자에 대한 공개명령의 청구) 법률 제1157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검사에게 하는 공개명령청구 요청과 검사가 법원에 하는 공개명령청구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14조(종전의 성범죄자에 대한 고지명령의 청구) 법률 제1157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검사에게 하는 고지명령청구 요청과 검사가 법원에 하는 고지명령청구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15조(준용규정)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 및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를 준용한다. |
좌동 |
| 1. 영 제34조에 따른 보호관찰명령 청구 및 집행지휘 | 좌동 |
| 2. 영 제36조에 따른 보호관찰 기간 연장 신청 | 좌동 |
| 3. 영 제38조에 따른 보호관찰의 종료 | 좌동 |
부칙 이 규칙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5ㆍ5ㆍ1 여성가족부령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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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친권상실 청구 등 처리결과 통보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대상아동ㆍ청소년 발견 사실 통보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대상아동ㆍ청소년 교육과정등 이수명령 통보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대상아동ㆍ청소년 교육과정등 이수결과 통보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가해아동ㆍ청소년 교육과정등 이수결과 통보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성범죄자 공개정보 원부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고지대상자의 신상정보 고지 | |
| [별지 제8호서식] 고지정보 우편송부 현황 관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 |
| [별지 제10호서식]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 |
| [별지 제11호서식]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 |
| [별지 제12호서식] 포상금 지급신청서 | |
| [별지 제13호서식] 포상금 지급조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포상금 지급대장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보호관찰 대상자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공개명령청구 요청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고지명령청구 요청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