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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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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4-17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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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기관의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 |
제1조(목적) |
| 제2조(투자심사기준) 재정투·융자사업(이하 "투자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5·2> |
제2조(투자심사기준) |
| 1. 투자사업의 필요성·타당성 | 좌동 |
| 2.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 좌동 |
| 3. 특별시·광역시 및 도 교육청의 중·장기계획 및 지방교육재정계획과의 연계성 | 3.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청의 중·장기계획 및 지방교육재정계획과의 연계성 |
| 4. 소요자금의 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 | 좌동 |
| 5. 투자사업의 재정·경제적 효율성 등 | 좌동 |
| 6.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계획과의 연계성 | 좌동 |
|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 좌동 |
| ① 투자심사의 구분 및 심사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9·4, 2007·5·2, 2008·3·4, 2010·1·20, 2013·3·23> | ① 투자심사의 구분 및 심사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9·4, 2007·5·2, 2008·3·4, 2010·1·20, 2013·3·23, 2015ㆍ4ㆍ17> |
| 1. 자체심사 | 좌동 |
| 가. 교육감이 실시하는 사업비(용역비등 각종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 | 가.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용역비등 각종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
| 나. 교육감이 실시하는 사업비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 신규투자사업 | 나.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
| 다. 교육감이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를 제외한다)으로 부담하여 실시하는 신규투자사업 | 다.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弘報館) 사업 |
| 2. 중앙의뢰심사 | 좌동 |
| 가. 교육감이 실시하는 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를 제외한다)으로 부담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 가.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
| 나. 2 이상의 시·도와 관련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 나.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
| 다.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 다.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
| 라.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좌동 |
| ② 다음 각호의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5·2, 2008·3·4, 2013·3·23> | ② 다음 각 호의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5·2, 2008·3·4, 2013·3·23, 2015ㆍ4ㆍ17> |
| 1. 삭제 <2007·5·2> | 1. 법령 또는 국가계획에 의하여 확정된 사업 |
| 2. 법령 또는 국가계획에 의하여 확정된 사업 |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체 취득 |
| 3. 그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등급이 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신속하게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개축이 필요한 경우 |
| 제4조(투자심사의 절차 등) | 좌동 |
| ①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그 사업의 실시설계용역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중에 사업을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의 사업에 대하여도 이를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투자심사는 정기심사와 수시심사로 나누어 실시하되, 정기심사는 7월 31일까지,수시심사는 투자심사의뢰서의 제출일부터 40일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 ② 투자심사는 정기심사와 수시심사로 나누어 실시하되, 정기심사는 4월 20일까지, 수시심사는 투자심사의뢰서의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4ㆍ17> |
| ③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투자심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체심사를 거쳐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체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4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당해 사업의 투자심사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 2008·3·4, 2013·3·23> | ③ 영 제41조제4항에 따라 교육감이 투자심사를 의뢰하려는 때에는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체심사를 거쳐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체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3월 1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투자심사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 2008·3·4, 2013·3·23, 2015ㆍ4ㆍ17> |
| 1. 단위사업계획서 | 좌동 |
| 2. 투자사업우선순위표 | 좌동 |
| 3. 가용재원판단서 | 좌동 |
| 4. 그밖에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 좌동 |
| 제5조(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 | 좌동 |
| ①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의뢰를 받은 교육부장관은 투자심사결과를 제4조제2항에 따른 심사완료일부터 30일 내에 그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 2008·3·4, 2013·3·23> |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투자심사의뢰를 받은 교육부장관은 투자심사결과를 제4조제2항에 따른 심사완료일부터 14일 내에 그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 2008·3·4, 2013·3·23, 2015ㆍ4ㆍ17> |
| ② 교육부장관은 심사의뢰를 받은 투자사업이 추진시기·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08·3·4, 2013·3·23>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는 적정·조건부추진·재검토 또는 부적정으로구분하며, 그 구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적정: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 좌동 |
| 2. 조건부추진: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 좌동 |
| 3. 재검토: 사업의 규모·시기·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관하여 종합적인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 좌동 |
| 4. 부적정: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 좌동 |
| 제6조(재심사)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04·9·4> |
제6조(재심사) |
| 1.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50퍼센트 이상 늘어난 사업 | 1.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30퍼센트 이상 늘어난 사업. 다만, 심사 당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사업비 증가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심사를 실시한다.  |
| 2.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50퍼센트 미만 늘어난 사업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 2.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30퍼센트 미만 늘어난 사업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
| 가. 자체심사 투자사업중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10억원(서울특별시 교육감의 경우에는 15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 | 가. 자체심사 투자사업 중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10억원(서울특별시 교육감의 경우에는 15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 |
| 나. 중앙의뢰심사 투자사업중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5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 | 나. 중앙의뢰심사 투자사업 중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 |
| 3. 투자심사후 3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 좌동 |
| 제7조(투자심사결과보고서의 제출) 교육감은 영 제6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보고서를 12월 15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 2008·3·4, 2013·3·23> |
제7조(투자심사결과보고서의 제출) |
| 제8조(지방재정관련 계획 등에의 반영)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의 수립 등 지방교육재정관련 계획수립시 제5조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08·3·4, 2013·3·23> [전문개정 2007·5·2] |
제8조(지방재정관련 계획 등의 반영) |
| 제9조(재정지원 또는 중단의 요청 등) | 좌동 |
| ① 교육부장관은 투자심사결과 재정지원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3·4, 2013·3·23> | 좌동 |
| ② 교육부장관은 투자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4·9·4, 2007·5·2, 2008·3·4, 2013·3·23> | 좌동 |
| 제9조의2(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 좌동 |
| ① 교육부장관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체심사를 실시한 교육감의 투자사업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예산반영율 및 사업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자체심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08·3·4, 2013·3·23> | 좌동 |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교육감에게 해당 투자사업의 추진상황 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3·4, 2013·3·23>[본조신설 2007·5·2] | 좌동 |
| 제10조(세부기준 등) 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8·3·4, 2013·3·23> |
제10조(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 전문기관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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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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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 등 내부 관리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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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이하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ㆍ4ㆍ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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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타당성 조사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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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타당성 조사는 매년 1회 실시하되,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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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감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12월 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타당성 조사 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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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의 장은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교육부장관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ㆍ4ㆍ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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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타당성 조사 위탁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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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타당성 재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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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에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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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사업비가 타당성 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타당성 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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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당성 조사 후 총사업비가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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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당성 조사 후 3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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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여건의 변동 등으로 해당 사업의 수요예측치가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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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중복투자 등으로 예산낭비 소지가 있는 등 타당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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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하지 아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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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처간 협의를 거쳐 총사업비가 늘어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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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의 증가와 관련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 [본조신설 2015ㆍ4ㆍ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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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세부기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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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3·3·23 교육부령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5> 까지 생략 <46>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라목,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 제8조, 제9조제1항ㆍ제2항, 제9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7> 이하 생략 |
좌동 |
부칙 <2015ㆍ4ㆍ17 교육부령6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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