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개정] 2015-01-05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5-01-22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좌동 |
| 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이하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년도 수행 실적 및 해당 연도 업무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삭제 <2015ㆍ1ㆍ22> |
| 제3조(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좌동 |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이하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년도 수행 실적 및 해당 연도 업무계획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및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삭제 <2015ㆍ1ㆍ22> |
| 제4조(복지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복지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8ㆍ31> | 좌동 |
| 1. 소득·재산 신고서 | 좌동 |
| 2. 월급명세서 또는 매출신고서 등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공부(公簿)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3. 법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동의서[가구원(家口員)의 동의서를 포함한다] | 좌동 |
| 4. 복지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좌동 |
| 가. 주민등록증 | 좌동 |
| 나. 자동차운전면허증 | 좌동 |
| 다. 장애인등록증 | 좌동 |
| 라. 여권 | 좌동 |
| 마.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따른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법」 제8조에 따른 의료급여증(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이 없는 신청인으로서 장기 입원 또는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신분증을 재발급받기 어려운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복지지원 제공기관과의 연계)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한 장애아동 및 그 가족과 복지지원 제공기관을 연계할 때에는 해당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이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좌동 |
|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아동의 특성 및 복지 욕구, 복지지원 제공기관에 관한 세부 내용, 복지지원의 내용 및 방법과 관련하여 필요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장에게 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동을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조(발달재활서비스의 지원 기준 등)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의 필요성 및 효과,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지원 기준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 장애아동을 선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간은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로 한다. 다만,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 장애아동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을 연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할 때에는 장애아동 복지지원 이용권으로 제공할 수 있다. | 좌동 |
| 제8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 절차) | 좌동 |
|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계획서 | 좌동 |
| 2. 별지 제3호서식의 발달재활서비스 내용 요약서 | 좌동 |
| 3.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5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사본(「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 좌동 |
| 4.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평면도(시설의 층별·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와 설비구조 내역서 | 좌동 |
| 5.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사업자등록증 | 좌동 |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 소속의 관계 공무원 1명 | 좌동 |
| 2. 장애아동 또는 발달재활서비스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이내 | 좌동 |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지역별 지원 대상 장애아동의 수와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9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기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제10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취소)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 중인 장애아동을 다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1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간) 법 제21조제7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12조(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등)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이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제13조(돌봄 서비스지원)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보호자의 질병이나 사회 활동 등으로 돌봄 서비스지원이 필요한 장애아동 중에서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지원 기준에 따라 돌봄 서비스지원 대상 장애아동을 선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표 4의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인력으로 하여금 법 제24조에 따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4조(복지지원의 제공)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장애아동 복지지원 이용권의 제공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좌동 |
| 제15조(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정보제공) 복지지원 제공기관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시설 현황, 복지지원 제공인력 현황, 복지지원의 내용 및 비용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아동 복지지원 관련 정보를 매년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6조(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법 제32조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설치기준을 말한다. |
좌동 |
| 1. 제19조제1호에 따른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나목의 설치기준 | 좌동 |
| 2. 제19조제2호에 따른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다목의 설치기준 | 좌동 |
| 제17조(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지정) | 좌동 |
|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시설 및 설비 목록(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한다) | 좌동 |
| 3.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 소속 공무원이 해당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4. 운영계획서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건축물대장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8조(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지정취소)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9조(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세부 유형)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세부 유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좌동 |
| 1.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12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 | 좌동 |
| 2.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3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 좌동 |
| 제20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정보제공) | 좌동 |
|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좌동 |
| 1.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전부 | 좌동 |
| 2.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장애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장애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인력 | 좌동 |
| ②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1항의 정보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제공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제공하는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좌동 |
| 2.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장애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달재활서비스를 최초로 제공하기 전까지 | 좌동 |
| ③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대상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제21조(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 좌동 |
|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2.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제4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좌동 |
|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제4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신청을 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재산의 조사 또는 장애등급의 재심사를 하는 데 시일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결정·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 좌동 |
| 제22조(공통서식) 제4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및 금융정보등의 제공동의서, 제21조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사회복지 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23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 및 별표 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5] |
좌동 |
부칙<2015·1·5 보건복지부령283>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5ㆍ1ㆍ22 보건복지부령2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별표 1]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준(제8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2]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기준(제9조 관련) | 좌동 |
| [별표 3]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제12조 관련) | 좌동 |
| [별표 4] 양성교육과정(제13조제3항 관련)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개인별지원계획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발달재활서비스 내용 요약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장애아 전문,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장애아 전문,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