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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설립하여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ㆍ1ㆍ20]

제2조(법인격)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ㆍ1ㆍ20]

제3조(주된 사무소)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ㆍ1ㆍ20]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1천억원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

② 제1항의 자본금을 납입하는 시기와 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ㆍ1ㆍ20]

제5조(정관의 기재사항)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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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공사의 조직과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8. 사채발행(社債發行) 및 차입에 관한 사항

9. 자본금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사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송통신위원회"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5ㆍ1ㆍ20]

제6조(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ㆍ1ㆍ20]

제6조의2(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5ㆍ1ㆍ20]

제7조(업무)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텔레비전 교육방송의 실시

2. 라디오 교육방송의 실시

3. 위성 교육방송의 실시

4. 방송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5. 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사업

6. 교육 관련 행사 등의 주관 및 국제교류

7. 교육방송에 관한 조사ㆍ연구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 [전문개정 2015ㆍ1ㆍ20]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5ㆍ1ㆍ20]

제2장 機關

제2장 기관

제9조(임원)

① 공사에는 임원으로 사장 1명, 부사장 1명과 감사 1명을 둔다.

②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③ 감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한다.

④ 부사장은 사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5ㆍ1ㆍ20]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사장ㆍ부사장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② 임원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9조에 따라 보궐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5ㆍ1ㆍ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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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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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ㆍ1ㆍ20]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監事)는 공사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監査)한다. [전문개정 2015ㆍ1ㆍ20]

제13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공사는 교육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비상임이사 9명으로 구성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이사에는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互選)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사장과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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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이사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공개하면 개인ㆍ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감사ㆍ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⑨ 이사의 임기 및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0조와 제1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5ㆍ1ㆍ20]

제14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① 공사의 이사 및 임원은 공사와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사는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공사가 수행하는 방송의 종합적인 기본계획

2. 예산ㆍ자금계획 및 운용계획

3.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移越)

4. 결산

5. 공사의 경영평가 및 공표

6. 방송시설의 설치 및 폐지

7. 부동산 등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8.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발행과 그 상환계획

9. 손익금의 처리

10. 정관의 변경

11. 정관에서 정하는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12. 그 밖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監事)에게 공사의 감사(監査)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ㆍ1ㆍ20]
제15조(이사 및 임직원의 직무상 의무

②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공사의 이사ㆍ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5ㆍ1ㆍ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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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ㆍ1ㆍ20]

제17조(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전문개정 2015ㆍ1ㆍ20]

제3장 會計

제3장 회계

제18조(회계처리)

① 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사의 회계처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 및 「정부기업예산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5ㆍ1ㆍ20]

제19조(재원)
공사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충당한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출연액(出捐額)

2. 「방송법」 제68조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일부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4. 교육정보 제공체제의 운영에 따른 이용료ㆍ수수료 및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전문개정 2015ㆍ1ㆍ20]

제20조(예산의 편성)
공사의 예산은 사장이 편성하고 이사회의 심의ㆍ의결로 확정하며, 확정된 예산은 지체 없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예산이 확정된 후 운영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5ㆍ1ㆍ20]

제21조(준예산)

① 사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준예산(準豫算)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준예산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5ㆍ1ㆍ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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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장은 제20조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즉시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해당 연도 운영계획을 예산이 확정된 후 2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ㆍ1ㆍ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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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장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전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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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4월 10일까지 제1항에 따른 결산서와 제2항의 서류(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등"이라 한다)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원은 제3항에 따라 받은 결산서등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6월 2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결산서등에 제4항에 따른 감사원의 검사 결과를 첨부하여 6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사의 결산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며, 공사의 사장은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ㆍ1ㆍ20]

제24조(보조금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으며 공사의 사채(社債)를 인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ㆍ1ㆍ20]

제25조(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수요물자의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ㆍ1ㆍ20]

제26조(감사)

① 공사의 감사는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로 구분한다.

② 내부감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감사가 실시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③ 공사의 외부감사는 「감사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이 실시한다. [전문개정 2015ㆍ1ㆍ20]

제4장 벌칙

제27조(벌칙)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5ㆍ1ㆍ20]

제28조(과태료)

① 제6조의2를 위반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15ㆍ1ㆍ20]

부칙 <2014ㆍ6ㆍ3 법1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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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5ㆍ1ㆍ20 법13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