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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12-31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5-01-06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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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직원법」 및 같은 법시행령에서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2012ㆍ10ㆍ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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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교육)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의 과정별 교육대상자·교육내용 및 교육기간은 별표 1과 같다.<개정 98·9·17, 2001·10·4, 2005·9·30, 2012ㆍ10ㆍ31> | 좌동 |
| 1. 「선박직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4호와「선박직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2항 전단에 따른 면허취득교육 | 좌동 |
| 2. 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면허갱신교육 | 좌동 |
| 3. 법 제16조에 따른 보수교육 | 좌동 |
| 4.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필기시험면제교육 | 좌동 |
| 4의2. 영 제13조제6항에 따른 면접시험면제를 위한 교육 | 좌동 |
| 5. 영 별표 3 제4호에 따른 소형선박직무교육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그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선원법 시행규칙」 제57조제4항에 따른 교육이수증을 발급하거나 선원수첩의 관청기사란에 교육이수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12ㆍ10ㆍ31>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로서 별표 1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보는 사람은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의 관할구역에서는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을 말한다) 또는 지정교육기관의 장에게 선원수첩에 교육과정이수사실을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4·2·2, 2008·3·14, 2012ㆍ10ㆍ31> | 좌동 |
| 제3조(지정교육기관의 지정신청) | 좌동 |
| ①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교육기관기준에 적합한 시설 등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교육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ㆍ10ㆍ31, 2013ㆍ3ㆍ24> | 좌동 |
| 1. 해당 교육기관의 연혁·조직 및 운영계획 | 좌동 |
| 2. 교육시설·실습선의 현황·실습장비·실습기간 및 실습계획 | 좌동 |
| 3. 교직원의 인적사항·자격, 교원별 담당과목 및 담당시간 | 좌동 |
| 4. 교육과정별 정원·입학자격,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 좌동 |
| 5. 해당 교육기관의 예산내역 | 좌동 |
| 6.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8, 2013ㆍ3ㆍ24> [전문개정 2006·6·26] | 좌동 |
| 제4조(지정교육기관의 지정) 제3조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선원수급정책·교육기관의 시설·교육과정 등을 참작하여 지정교육기관으로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교육기관 지정(변경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ㆍ10ㆍ31, 2013ㆍ3ㆍ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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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지정내용의 변경신청) | 좌동 |
| ①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지정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교육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8·7, 2005·9·30, 2008·3·14, 2011·2·18, 2012ㆍ10ㆍ31, 2013ㆍ3ㆍ24> | 좌동 |
| 1. 지정교육기관지정서 | 좌동 |
| 2. 변경사유를 기재한 서류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내용의 변경에 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ㆍ10ㆍ31> | 좌동 |
| 제6조(지정의 해제)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2ㆍ10ㆍ31, 2013ㆍ3ㆍ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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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정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 좌동 |
| 2. 영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기품질평가결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한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3. 법·영 또는 이 규칙을 위반한 경우 | 좌동 |
| 제7조(자동화선박의 설비내역 및 종류인정) | 좌동 |
| ① 영 제3조의2에 따라 자동화선박의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동화선박의 종류별 인정(변경인정) 신청서에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 발급한 해당 선박이 영 별표 1에 따른 자동화선박의 설비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3·27, 2005·9·30, 2007·11·23, 2008·3·14, 2012ㆍ10ㆍ31> | 좌동 |
| ②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동화선박의 종류별 인정(변경인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ㆍ10ㆍ31> | 좌동 |
| 제8조 삭제 <98·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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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시험의 시행) 영 제10조에 따른 정기시험, 임시시험 및 상시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 <개정 2005·9·30, 2012ㆍ10ㆍ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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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장(이하 "연수원장"이라 한다)은 정기시험의 직종별 등급·시험일시·시험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매년 1월 10일까지 관보 및 주요 일간지에 게재하여 이를 공고(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고를 포함한다)한다. | 좌동 |
| 2. 임시시험은 연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시행하며, 그 직종별 등급·시험일시·시험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시행 7일 전까지 연수원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한다. | 좌동 |
| 3. 연수원장은 상시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 그 직종별 등급·시험일시·시험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 15일 전까지 연수원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 좌동 |
| 제10조(시험위원의 위촉 등) | 좌동 |
| ① 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98·9·17, 2001·10·4, 2005·9·30, 2012ㆍ10ㆍ31> | 좌동 |
| 1. 지정교육기관에서 선박의 운항관리·기관운전 또는 통신에 관한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사람 | 좌동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시험등급 이상의 면허를 받은 사람 | 좌동 |
| 가. 3급 항해사 이상, 3급 기관사 이상, 3급 운항사 이상, 2급 통신사 이상 또는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중형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고 3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좌동 |
| 나. 선박검사관 또는 선박검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 좌동 |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시험에 한정한다) | 좌동 |
|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항공운항에 관한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좌동 |
| 나. 사업용 또는 운송용 항공기 조종사 면허 또는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를 받고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좌동 |
| 다.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수면비행선박의 설계 또는 제조업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좌동 |
| 4. 해사에 관한 영어 회화능력을 갖춘 사람(영어면접시험의 경우에 한정한다) | 좌동 |
| 5.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시험에 한정한다) | 좌동 |
| ② 연수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시험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8·9·17, 2012ㆍ10ㆍ31> | 좌동 |
| 제11조(시험의 신청) | 좌동 |
|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연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9, 2012ㆍ10ㆍ31> | 좌동 |
| 1. 삭제 <2007·5·29> | 좌동 |
| 2. 삭제 <2007·5·29>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려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원서에 면제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0ㆍ31> | 좌동 |
| 1.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사람 | 좌동 |
| 2.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 | 좌동 |
| 3.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사람 | 좌동 |
| 4.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필기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 | 좌동 |
| 5. 영 제16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사람 | 좌동 |
| 6. 영 별표 2 제5호의 비고 및 제6호의 비고에 따라 필기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 | 좌동 |
| ③ 삭제 <2012ㆍ10ㆍ31> [전문개정 2006·6·26] | 좌동 |
| 제12조(필기시험의 면제 등) | 좌동 |
| ①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60점 이상을 취득한 과목에 대해서는 2년의 기간동안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해당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에 그 과목 면제를 포기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모든 과목을 다시 응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ㆍ10ㆍ31> | 좌동 |
| ②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일부 면제되는 필기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6급 항해사 : 항해 및 운용 | 좌동 |
| 2. 6급 기관사 : 기관(1)·기관(2) 및 기관(3) | 좌동 |
| 3. 소형선박 조종사 : 선박의 운항 및 기관의 운전 중 항해·운용 및 기관 | 좌동 |
| ③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에 필기시험과목 전부를 면제받아 면접시험에 응시할 것인지, 필기시험과목 일부를 면제받아 필기시험에 응시할 것인지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0ㆍ31> | 좌동 |
| ④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일부 면제되는 필기시험과목은 법규·영어 및 전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5·29] | 좌동 |
| 제13조(합격자 공고) 연수원장은 시험을 시행하여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연수원 홈페이지에 합격자의 명단을 지체없이 공고하고, 합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해기사시험 합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98·9·17, 2012ㆍ10ㆍ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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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면허증의 발급신청) | 좌동 |
|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해기사면허증(이하 "면허증"이라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는 선원수첩으로 그 승무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8·9·17, 2001·10·4, 2005·9·30, 2008·3·14, 2013ㆍ3ㆍ24> | 좌동 |
| 1. 「선원법」 제87조에 따른 건강진단서. 다만, 선박에 승무중인 경우에는 선박소유자가 교부한 신청인이 승무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으며,「선원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고 그 유효기간 내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선원수첩의 제시로써 이에 갈음할 수있다. | 좌동 |
| 2. 영 제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2항 전단에 따른 면허취득교육과정을 이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취득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 좌동 |
| 3. 영 별표 1의3 제3호에 따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통신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 좌동 |
| 4. 영 제9조에 따라 면허를 위한승무경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지방해양항만청장이 그 승무경력을 확인할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5. 사진 1매(최근 6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것) | 좌동 |
| 6.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 해당 승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와 해당 교육과정 이수증 | 좌동 |
| 7.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 좌동 |
| 가. 해당 승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나. 가목의 승무경력 증명서류와 관련된 어선원부등본(어선의 승무경력을 증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수산업협동조합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로서 그 선박소유자 및 선박제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승무한 선박이 감척(減隻)되거나 폐선된 경우로 한정한다) | 좌동 |
| 8.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 응시하려는 면허와 같은 직종, 같은 등급의 면허를 소지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9.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필기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승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10. 영 제16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 해당 승선실습 프로그램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11. 영 별표 2 제5호 비고 및 제6호 비고에 따라 관련 자격증 소지를 이유로 필기시험의 일부과목을 면제받은 경우: 해당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0ㆍ31> | 좌동 |
| 1. 주민등록표등(초)본 또는 병적증명서(승무경력 증명기간 안에 군에 복무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좌동 |
| 2. 선박원부(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상선의 승무경력을 증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좌동 |
| ③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소지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5·29, 2008·3·14, 2012ㆍ10ㆍ31> | 좌동 |
| 1.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 사본 1매 | 좌동 |
| 2.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것) | 좌동 |
| 제15조(면허증의 발급) | 좌동 |
| ①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해기사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 발급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9, 2008·3·14, 2012ㆍ10ㆍ31> | 좌동 |
| 1. 면허번호·발급일·유효기간만료일 등 면허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면허를 받는 사람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전화번호 | 좌동 |
| 3. 시험실시기관의 명칭 및 시험합격일 | 좌동 |
| ② 제1항의 해기사면허증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국문ㆍ영문을 포함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5·29, 2012ㆍ10ㆍ31> | 좌동 |
| 제16조(면허증의 재발급)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ㆍ10ㆍ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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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면허증(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좌동 |
| 2.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위를 기재한 서류(면허증을 잃어버려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좌동 |
| 3.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1매(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 좌동 |
| 제17조(면허증 기재사항의 변경 등)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면허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거나 정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정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ㆍ10ㆍ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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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면허증 | 좌동 |
| 2. 변경 또는 정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제18조(면허의 갱신) | 좌동 |
|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갱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4, 2005·9·30, 2008·3·14, 2012ㆍ10ㆍ31> | 좌동 |
| 1. 면허증. 다만, 선박에 승무중인 사람은 승무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 좌동 |
| 2. 법 제7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3. 영 별표 1의3 제3호에 따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통신사면허를 갱신하고자 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 좌동 |
| 4. 「선원법」 제87조에 따른 건강진단서. 다만, 선박에 승무 중인 경우에는 선박소유자가 발급한 신청인이 승무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으며,「선원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고 그 유효기간 내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선원수첩의 제시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 5. 사진 1매(최근 6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것)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면허의 갱신신청은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 1년 이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할 수 있다. 다만,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 1년 이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의 기간에 장기승선 또는 해외체류 등으로 우리나라 이외의 지역에 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 1년 전에 면허의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1·10·4, 2012ㆍ10ㆍ31> | 좌동 |
| ③ 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교육기간이 종료된날부터 1년 이내에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2·10·4, 2012ㆍ10ㆍ31> | 좌동 |
| ④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소지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 갱신신청서에 제14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9, 2008·3·14> | 좌동 |
| ⑤ 갱신되는 면허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갱신하는 경우 그 면허의 유효기간은 해당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의 유효기간으로 하되, 그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ㆍ10ㆍ31> | 좌동 |
| 1. 종전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갱신을 신청한 경우: 종전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5년 | 좌동 |
| 2. 제1호 외의 경우: 갱신되는 날부터 5년 | 좌동 |
| 제19조(면허증의 제출) 해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통지를 받거나 잃어버린 면허증을 발견한 날 또는 하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면허증(제2호의 경우에는 잃어버린 면허증, 제4호의 경우에는 갱신하기 전의 면허증)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24, 2005·9·30, 2007·5·29, 2008·3·14, 2012ㆍ10ㆍ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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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면허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면허증을 잃어버려 면허증을 재발급받은 후에 잃어버린 면허증을 발견한 경우 | 좌동 |
| 3. 「해양사고의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면허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좌동 |
| 3의2. 제14조제3항에 따른 발급신청으로 해기사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해당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좌동 |
| 4. 제18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선박에 승무중임을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면허를 갱신한 경우 | 좌동 |
| 제20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해기사행정처분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ㆍ10ㆍ31> | 좌동 |
| ② 지방해양항만청장은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ㆍ10ㆍ31> | 좌동 |
|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한정면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의 사실을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그 한정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7·5·29, 2008·3·14, 2012ㆍ10ㆍ31, 2014ㆍ11ㆍ19> | 좌동 |
| 제20조의2(자료의 유지·관리) 지방해양항만청장은 면허의 발급·갱신·취소 등에 관한 자료를 전산화하여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ㆍ10ㆍ31>[본조신설 2001·10·4] |
좌동 |
| 제21조(해기품질평가의 실시방법) | 좌동 |
| ① 영 제16조의2에 따른 해기품질평가는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8·3·14, 2012ㆍ10ㆍ31,2013ㆍ3ㆍ24> | 좌동 |
| 1. 영 제16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대상기관(이하 "평가대상기관"이라 한다)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내부평가(이하 "내부평가"라 한다) | 좌동 |
| 2.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외부평가(이하 "외부평가"라 한다) | 좌동 |
| ② 평가대상기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기품질에 관한 기준에 따라 해기품질관리체제를 갖추고 제1항에 따른 해기품질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ㆍ10ㆍ31, 2013ㆍ3ㆍ24> | 좌동 |
| 제22조(해기품질평가결과의 처리) | 좌동 |
| ① 내부평가를 실시한 평가대상기관은 평가실시 후 외부평가를 실시하기 전 1월 이내에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3·14, 2013ㆍ3ㆍ24>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외부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 및 시정요구사항을 해당평가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ㆍ3ㆍ24> | 좌동 |
| 제22조의2(외국인해기사의 승무자격증 발급신청 등) | 좌동 |
| ① 법 제10조의2제2항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승무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외국인해기사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승무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ㆍ10ㆍ31> | 좌동 |
| 1. 해기사면허증 사본 1부 | 좌동 |
| 2. 건강진단서 1부 | 좌동 |
| 3. 우리나라 선사와 계약한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좌동 |
| 4. 제22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기사면접시험 합격증 사본 1부 또는 제22조의5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사법규 교육이수증 사본 1부 | 좌동 |
| 5. 제22조의5제1항 각 호의 교육이수증 사본 각 1부 | 좌동 |
| 6.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5밀리미터, 세로 4센티미터 5밀리미터의 것)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승무자격증의 발급신청을 받은 지방해양항만청장은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승무자격증 발급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의4서식의 승무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ㆍ10ㆍ31> | 좌동 |
| 1. 승무자격증번호, 발급일, 유효기간, 승선선박명 등 승무자격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승무자격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국가명, 성명, 생년월일, 여권 및 해기사면허증의 번호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③ 승무자격증을 재발급받고자 하는 외국인해기사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승무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ㆍ10ㆍ31> | 좌동 |
| 1. 승무자격증(승무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좌동 |
| 2. 승무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위를 기재한 서류 1부(승무자격증을 잃어버려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좌동 |
| 3.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5밀리미터, 세로 4센티미터 5밀리미터의 것) | 좌동 |
| ④ 승무자격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거나 정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의5서식의 승무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정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ㆍ10ㆍ31> | 좌동 |
| 1. 승무자격증 | 좌동 |
| 2. 변경 또는 정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본조신설 2005·9·30] | 좌동 |
| 제22조의3(외국인해기사의 승무자격증의 갱신) | 좌동 |
| ① 영 제17조제6항에 따라 승무자격증을 갱신하고자 하는 외국인해기사는 별지 제12호의6서식의 승무자격증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ㆍ10ㆍ31> | 좌동 |
| 1. 해기사면허증 사본 1부 | 좌동 |
| 2. 건강진단서 1부(선박에 승무중인 경우에는 선박소유자가 신청인이 승무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 3. 승무자격증(선박에 승무중인 자는 승무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1부 | 좌동 |
| 4. 우리나라 선박의 승선경력증명서(갱신하고자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1년 이상 승선한 증명서를 말한다) 1부 | 좌동 |
| 5.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5밀리미터, 세로 4센티미터 5밀리미터의 것) | 좌동 |
| ② 갱신되는 승무자격증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외국인해기사가 소지하고 있는 해기사면허증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본조신설 2005·9·30] | 좌동 |
| 제22조의4(외국인해기사의 해기사면접시험) | 좌동 |
| ① 외국인해기사가 승무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7서식의 외국인해기사 면접시험 응시원서에 해기사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연수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0ㆍ31> | 좌동 |
| ② 연수원장은 해기사면접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합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0ㆍ31> [본조신설 2005·9·30] | 좌동 |
| 제22조의5(외국인해기사의 시험 및 교육·훈련의 면제) | 좌동 |
| ① 영 제17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외국인해기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기사필기시험의 해당 과목 및 해당 교육ㆍ훈련을 면제한다. <개정 2012ㆍ10ㆍ31> | 좌동 |
| 1. 기초 및 상급안전교육 | 좌동 |
| 2. 레이더시뮬레이션 교육 | 좌동 |
| 3. 레이더 알파교육 | 좌동 |
| 4. 전자해도장치 교육 | 좌동 |
| 5. 선교자원관리 교육 | 좌동 |
| 6. 기관실자원관리 교육 | 좌동 |
| 7. 직무교육(승선할 선박의 선박직원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말한다) | 좌동 |
| ② 제22조의4제1항에 불구하고 외국인해기사가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해사법규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기사면접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0ㆍ31> [본조신설 2005·9·30] | 좌동 |
| 제22조의6(외국인해기사의 교육기관 지정절차) | 좌동 |
| ① 영 제17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해기사 교육을 실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의8서식의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지정(변경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6, 2012ㆍ10ㆍ31> | 좌동 |
| 1. 해당 교육기관의 연혁·조직 및 운영계획 | 좌동 |
| 2. 교육시설 현황 | 좌동 |
| 3. 교직원의 인적사항·자격, 교직원별 담당과목 및 담당시간 | 좌동 |
| 4.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 좌동 |
| 5. 해당 교육기관의 예산내역 | 좌동 |
| 6.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6, 2011·2·18, 2013ㆍ3ㆍ24> | 좌동 |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가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2호의9서식의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지정(변경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ㆍ10ㆍ31, 2013ㆍ3ㆍ24> | 좌동 |
| 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은 해당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의10서식의 교육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0ㆍ31> | 좌동 |
| ⑤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지정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8서식의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지정(변경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ㆍ10ㆍ31, 2013ㆍ3ㆍ24> | 좌동 |
| 1.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지정서 | 좌동 |
| 2. 변경사유를 적은 서류 | 좌동 |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3·14.2013ㆍ3ㆍ24> | 좌동 |
| 1. 지정된 조건을 위반한 경우 | 좌동 |
| 2. 법 영 또는 이 규칙을 위반한 경우 | 좌동 |
| ⑦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해사법규교육의 내용·시간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지정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14, 2012ㆍ10ㆍ31, 2013ㆍ3ㆍ24> [본조신설 2005·9·30] | 좌동 |
| 제23조(허가에 의한 승무기준의 특례)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2ㆍ10ㆍ31, 2013ㆍ3ㆍ24> | 좌동 |
| 1. 선박의 구조나 설비가 특수한 경우 | 좌동 |
| 2. 특정한 항로나 수역만을 항행하는 경우 | 좌동 |
| 3. 외국의 영토에 기지를 두고 연안항해를 하는 경우 | 좌동 |
| 4. 외국선박의 경우 | 좌동 |
| 5. 항행예정시간이 4시간이내인 국내항간을 긴급히 항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경우 | 좌동 |
| ② 법 제13조에 따라 선박직원의 승무기준 완화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선박직원 승무기준 완화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ㆍ10ㆍ31, 2013ㆍ3ㆍ24> | 좌동 |
|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승무기준완화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방해양항만청장 | 좌동 |
|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무기준완화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 좌동 |
|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선박직원 승무기준 완화허가서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ㆍ10ㆍ31, 2013ㆍ3ㆍ24> | 좌동 |
| 제24조 삭제 <99·3·27> |
좌동 |
| 제25조(수수료) | 좌동 |
| ① 법 제23조제3항 및 법 제26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ㆍ10ㆍ31>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수원이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0ㆍ31> | 좌동 |
| ③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연수원장은 제2항에 따른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8·7, 2008·3·14, 2012ㆍ10ㆍ31> | 좌동 |
| ④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1·2·18, 2012ㆍ10ㆍ31> | 좌동 |
|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 좌동 |
| 2. 연수원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 납부된 수수료의 전부 | 좌동 |
|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부된 수수료의 전부 | 좌동 |
| 4.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된 수수료의 100분의 60 | 좌동 |
| 5. 해당 시험일이 경과하지 아니하고 제4호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된 수수료의 100분의 50 | 좌동 |
| 제26조(규제의 재검토) | 좌동 |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자동화선박의 설비내역 및 종류인정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시험의 시행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ㆍ12ㆍ31> [본조신설 2013ㆍ12ㆍ30] | 좌동 |
부칙 <2014ㆍ12ㆍ31 해양수산부령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5ㆍ1ㆍ6 해양수산부령13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여객선직무교육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연안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여객선에 선박직원으로 승무하고 있는 사람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후 3년 이내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여객선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
| [별표 1] 교육과정별 교육대상자·교육내용 및 교육기간(제2조제1항 관련) | |
|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제20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3] 수수료(제25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지정교육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지정교육기관 지정(변경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자동화선박의 종류별 인정(변경인정)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자동화선박의 종류별 인정(변경인정)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응시원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해기사시험 합격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해기사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해기사면허증 발급대장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해기사면허증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해기사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정정)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해기사면허증 갱신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해기사 행정처분 결과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의2서식] 승무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의3서식] 승무자격증 발급대장 | 좌동 |
| [별지 제12호의4서식] 승무자격증 | 좌동 |
| [별지 제12호의5서식] 승무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정정)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의6서식] 승무자격증 갱신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의7서식] 외국인해기사 면접시험 응시원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의8서식]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의9서식]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지정(변경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의10서식] 교육이수증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선박직원 승무기준 완화허가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선박직원 승무기준 완화허가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