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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7-23 경찰공제회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4-12-30경찰공제회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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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찰공제회를 설립하여 경찰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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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법인격과 등기) | 좌동 |
| ① 경찰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좌동 |
| ②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2010·7·23] | 좌동 |
| 제3조(사무소) | 좌동 |
| ①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외의 곳에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공제회는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 좌동 |
|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 좌동 |
| ① 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 좌동 |
| ② 공제회의 임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7·23] | 좌동 |
| 제5조(정관) | 좌동 |
|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사업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자본금과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예산 및 결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회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그 밖에 공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정관의 변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 좌동 |
|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니면 경찰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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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회원의 자격) | 좌동 |
| ① 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좌동 |
| 1.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경찰공무원 | 좌동 |
|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 좌동 |
| 3. 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 | 좌동 |
| 4.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 좌동 |
| ②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의 부담금(회비)을 낸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전문개정 2010·7·23] | 좌동 |
|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좌동 |
|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 및 대여를 받고 복지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부담금을 내고 공제회의 운영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 | 좌동 |
| ② 회원이 퇴직 등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하거나 임의로 공제회를 탈퇴하였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낸 부담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 좌동 |
| 제9조(조직) | 좌동 |
| ① 공제회는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監査機關)으로서 감사(監事)를 둔다. | 좌동 |
| ② 공제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무기구와 직원을 둔다. [전문개정 2010·7·23] | 좌동 |
| 제10조(대의원) | 좌동 |
| ①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된다. | 좌동 |
| ② 대의원의 수는 70명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7·23] | 좌동 |
| 제11조(대의원회) | 좌동 |
| ① 대의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좌동 |
| 1. 정관의 변경 | 좌동 |
| 2.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선출 | 좌동 |
| 3. 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의 심의 | 좌동 |
| 4. 결산의 승인 | 좌동 |
| 5.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 좌동 |
| ④ 정기대의원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사장이 소집한다. | 좌동 |
| ⑤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4일 이내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 좌동 |
| 2. 감사가 공제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항 또는 제대로 다 갖추지 아니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 좌동 |
| ⑥ 대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3] | 좌동 |
| 제12조(운영위원회) | 좌동 |
|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1. 이사장 | 좌동 |
| 2.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대의원 6명 | 좌동 |
|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좌동 |
| 1. 규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 좌동 |
| 2. 사업운영에 관한 세부계획 | 좌동 |
| 3.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 좌동 |
| 4. 대의원회에 부칠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사업집행에 관련되는 중요사항 | 좌동 |
| ③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3] | 좌동 |
| 제13조(임원의 선임 등) | 좌동 |
| ① 공제회의 임원의 정수(定數)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 좌동 |
| 1. 이사장 1명 | 좌동 |
| 2. 이사 5명 | 좌동 |
| 3. 감사 2명 | 좌동 |
| ② 이사장과 이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③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사장과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이사장이나 이사가 궐위(闕位)된 경우에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전문개정 2010·7·23] | 좌동 |
| 제14조(임원의 직무) | 좌동 |
| ①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대의원회의 의장과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③ 감사는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 사항을 감사한다. [전문개정 2010·7·23] | 좌동 |
| 제15조(직원의 임면) 공제회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전문개정 201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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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사업) | 좌동 |
|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좌동 |
| 1.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 좌동 |
| 2.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의 설치·운영 | 좌동 |
| 3.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 좌동 |
| 4.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사업 | 좌동 |
|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 좌동 |
| 제17조(자본금) | 좌동 |
| ①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국가의 보조금으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보조금은 공제회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0·7·23] | 좌동 |
| 제18조(예산 및 결산) | 좌동 |
| ① 공제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좌동 |
| ② 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③ 공제회는 매 회계연도가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 좌동 |
| 제19조(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따로 적립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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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이익금의 처리) | 좌동 |
| ① 공제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경우와 제16조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7·23] | 좌동 |
| 제21조(대표권의 제한)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 또는 해당 이사는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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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소멸시효) 회원의 부담금 반환과 급여를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전문개정 201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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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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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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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법에 따른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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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법에 따른 회원(회원의 유가족을 포함한다)에 대한 급여의 지급 및 대여에 관한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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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법에 따른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 및 복지ㆍ후생사업에 관한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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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12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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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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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0ㆍ7ㆍ23 법1038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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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4ㆍ12ㆍ30 법129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