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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5-28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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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12-30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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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함으로써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ㆍ3ㆍ23, 2014ㆍ5ㆍ28> |
좌동 |
| 1. "연구개발사업"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이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2. "연구개발과제"라 함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선정한 과제를 말한다. | 좌동 |
| 3. "연구기관"이라 함은 「과학기술기본법」제32조제3항의 적용대상인 정부출연연구기관등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4. "성과목표"라 함은 연구개발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말한다. | 좌동 |
| 5. "성과지표"라 함은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말한다. | 좌동 |
| 6. "성과평가"라 함은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성과지표에 따라 평가하는 활동을 말한다. | 좌동 |
| 7. "특정평가"라 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심층적인 성과평가를 말한다. | 좌동 |
| 8. "연구성과"라 함은 연구개발을 통하여 창출되는 특허·논문 등 과학기술적 성과와 그 밖에 유·무형의 경제·사회·문화적 성과를 말한다. | 좌동 |
| 제3조(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의 기본원칙) | 좌동 |
| ① 정부는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평가를 성과 중심으로 실시하여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등에 대한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창의성을 존중하고 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기관(이하 "연구개발사업등"이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연구개발사업등에 대한 평가를 상호 연계하는 등 평가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연구개발사업의 성격을 감안하여 사업의 기획 시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및 표준화 동향을 조사하여 그 반영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4ㆍ5ㆍ28> | ⑤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질적 성과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연구개발사업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ㆍ12ㆍ30> |
| ⑥ 정부는 성과평가의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 사업의 추진 및 예산의 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⑥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연구개발사업의 성격을 감안하여 사업의 기획 시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및 표준화 동향을 조사하여 그 반영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4ㆍ5ㆍ28> |
| ⑦ 정부는 연구성과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⑦ 정부는 성과평가의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 사업의 추진 및 예산의 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⑧ 정부는 연구성과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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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적용범위 등) | 좌동 |
| ① 이 법은 연구개발사업등의 평가와 연구성과의 관리·활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 좌동 |
| ② 연구성과의 관리·활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06·12·28> | 좌동 |
| ③ 다른 법률에서 연구개발사업등의 평가와 연구성과의 관리·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성과평가계획의 마련) | 좌동 |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등에 관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구개발 성과평가기본계획(이하 "성과평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ㆍ3ㆍ23> | 좌동 |
| 1. 연구개발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성과평가의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 및 공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성과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성과평가 전문가의 육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성과평가기본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성과평가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평가대상 및 일정을 포함한 연구개발 성과평가실시계획(이하 "성과형가실시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ㆍ3ㆍ23> | 좌동 |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성과평기본계획 및 성과평가실시계획을 공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에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ㆍ3ㆍ23> | 좌동 |
| 제6조(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설정) | 좌동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소관 연구개발사업등에 대한 추진계획을 세우는 경우 그 연구개발사업등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전략목표와 이에 따른 연차별·단계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지표 설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초연구·응용연구·연구개발 유형과 기술분야별 특성이 반영된 표준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는 연구개발사업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 좌동 |
|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표준 성과지표의 개발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참여하는 성과지표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ㆍ3ㆍ23> | 좌동 |
|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7조(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평가 실시) | 좌동 |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한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ㆍ3ㆍ23> | 좌동 |
| 1. 장기간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좌동 |
| 2. 사업간 중복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사업 | 좌동 |
| 3. 다수 중앙행정기관의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 좌동 |
| 4. 국가적·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된 사업 | 좌동 |
| 5.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가 특정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 좌동 |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특정평가의 방향·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ㆍ3ㆍ23> | 좌동 |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자체성과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이하 "상위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ㆍ3ㆍ23> | 좌동 |
| 1. 자체성과평가에 사용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적절성 | 좌동 |
| 2. 자체성과평가의 절차 및 방법의 객관성·공정성 등 | 좌동 |
|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에 알려주어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ㆍ3ㆍ23> | 좌동 |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ㆍ3ㆍ23> | 좌동 |
| ⑥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의 실시와 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8조(자체성과평가의 실시) | 좌동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정평가의 대상이 아닌 소관 연구개발사업등에 대하여 자체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체성과평가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목표의 달성정도를 포함하는 연간 연구성과 | 좌동 |
| 2. 단계적으로 구분되거나 장기간 추진되는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단계 또는 중간 연구성과 | 좌동 |
| 3. 최종 연구성과 | 좌동 |
| 4. 연구개발사업종료 후 5년간의 연구성과의 관리·활용에 대한 추적평가 | 좌동 |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자체성과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반영한 성과평가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ㆍ3ㆍ23>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자체성과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반영한 성과평가 표준지침(단계적으로 구분되거나 5년 이상 추진되는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추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ㆍ3ㆍ23, 2014ㆍ12ㆍ30> |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자체성과평가의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자체성과평가 의 결과와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ㆍ3ㆍ23> | 좌동 |
|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성과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9조(다른 평가와의 관계) | 좌동 |
| ① 삭제 <2006· 9·27> | 좌동 |
| ② 연구기관에 대하여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3항 및「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와 통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5ㆍ28> | 좌동 |
| 제10조(평가결과의 활용) | 좌동 |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평가의 결과를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의 조정 및 배분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자체성과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평가의 결과를 연구자에 대한 처우 및 연구환경 개선의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연구기관 등에 권고할 수 있으며,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연구자 또는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적절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제11조(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 | 좌동 |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등의 성과창출을 높이고 국가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과학기술 통계와 지표에 대한 조사·분석과 연계하여 국가의 과학기술혁신역량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5ㆍ28> | 좌동 |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관련 정책의 추진에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제12조(연구성과 관리·활용계획의 마련) | 좌동 |
| ① 과학기술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구성과의 관리·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성과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연구성과 관리·활용의 기본방향 | 좌동 |
| 2. 특허, 논문 등 연구성과 유형별 관리·활용 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연구성과 데이터베이스의 종합적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연구성과 관리·활용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성과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성과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구성과의 관리·활용에 관한 세부적인 대상·방법 및 일정을 포함한 실시계획(이하"성과관리실시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성과관리기본계획 및 성과관리실시계획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2013ㆍ3ㆍ23> | 좌동 |
|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성과관리기본계획 및 성과관리실시계획을 공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회에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제12조의2(연구성과 활용 실태조사) | 좌동 |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성과 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성과관리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성과 활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의 대표, 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장,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5ㆍ28] | 좌동 |
| 제13조(대학 등의 연구성과 관리·활용계획 마련) | 좌동 |
| ①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은 연구성과의 관리·활용계획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이전 및 사업화(연구성과를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의 향상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6·12·28, 2008·2·29> | 좌동 |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정평가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연구성과의 관리·활용계획의 마련 여부와 추진실적 등을 평가항목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성과의 관리·활용계획을 마련하여야 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범위 및 마련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4조(연구성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 좌동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소관 연구성과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정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제15조(기술가치평가 비용 등의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연구성과를 사업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성과에 대한 기술가치평가의 실시비용 및 특허 관련 비용 등을 관련 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6조(연구관리전문기관의 지원) | 좌동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연구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소관 연구개발사업등에 대한 성과평가 및 연구성과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연구관리전문기관은 전문성·객관성·공정성을 갖춘 성과평가 및 연구성과의 관리·활용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관리전문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과평가 및 연구성과의 관리·활용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7조(교육훈련) | 좌동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평가의 역량 향상과 연구성과의 효율적인 관리·활용을 위하여 성과평가의 전문가·담당자 및 연구성과의 관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마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지침의 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8조(평가예산의 확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소관 연구개발사업등에 대한 성과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규모의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9조(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제출의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의 결과를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ㆍ3ㆍ23> |
좌동 |
| 제20조 삭제 <2013ㆍ3ㆍ23> |
좌동 |
부칙 <2014ㆍ5ㆍ28 법1267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4ㆍ12ㆍ30 법1287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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