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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4-01-0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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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4-12-2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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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地方自治團體가 敎育機關 및 敎育行政機關(그 所屬機關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設置·經營함에 필요한 財源의 全部 또는 一部를 國家가 交付하여 敎育의均衡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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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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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基準財政需要額"이라 함은 地方敎育 및 그 行政運營에 관한 財政需要를 第6條의規定에 의하여 算定한 金額을 말한다. | 좌동 |
| 2. "基準財政收入額"이라 함은 敎育·科學·技術·體育 기타 學藝(이하 "敎育·學藝"라 한다)에 관한 一切의 財政收入을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한 金額을말한다. | 좌동 |
| 3. "測定單位"라 함은 地方敎育行政을 部門別로 設定하여 그 部門別의 量을 測定하는單位를 말한다. | 좌동 |
| 4. "單位費用"이라 함은 基準財政需要額을 算定하기 위한 각 測定單位의單位當金額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 좌동 |
| ① 國家가 第1條의 目的을 위하여 地方自治團體에 交付하는交付金(이하 "交付金"이라 한다)은 이를 普通交付金과 特別交付金으로 나눈다. | 좌동 |
| ② 교부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改正 90·12·31, 97·12·13, 99·5·24, 2000·1·28, 2001·1·29, 2004·12·30, 2005·1·5, 2006·12·30, 2010·1·1> | ② 교부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改正 90·12·31, 97·12·13, 99·5·24, 2000·1·28, 2001·1·29, 2004·12·30, 2005·1·5, 2006·12·30, 2010·1·1, 2014ㆍ12ㆍ23> |
| 1. 삭제 <2004·12·30> | 좌동 |
| 2. 당해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종합부동산세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당해 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27에 해당하는 금액 | 2. 당해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27에 해당하는 금액 |
| 3. 당해 연도의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 세입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 좌동 |
| ③ 普通交付金의 財源은 제2항제3호의 規定에 의한 금액에 同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금액의 100분의 96에 해당하는 금액을 合한 금액으로 하고, 特別交付金의 財源은 第2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改正 90·12·31, 2004·12·30> | 좌동 |
| ④ 삭제 <2004·12·30> | 좌동 |
| 제4조(교부율의 보정) | 좌동 |
| ① 국가는 의무교육기관 교원의 증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방교육재정의 인건비 소요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때에는 내국세 증가에 따른 교부금 증가 등을 감안하여 제3조제2항제2호에서 정한 교부율을 보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율을 보정하여야 하는 경우 그 교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30] | 좌동 |
| 제5조(보통교부금의 교부) | 좌동 |
| ① 교육부장관은 보통교부금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준으로 하여 총액으로 교부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통교부금을 교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교부의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초, 자치단체별 내역 및 관련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각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2008·2·29, 2013ㆍ3ㆍ23>[전문개정 2004·12·30] | 좌동 |
|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 좌동 |
|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사용잔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1. 「지방재정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 좌동 |
|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수요가 있는 때 :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 좌동 |
|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는 때 :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좌동 |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이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심사하여 교부한다.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부금은 그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교부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⑤ 교육부장관은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이나 용도를 위반하여 특별교부금을 사용하거나 2년이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을 명하거나 다음에 교부할 특별교부금에서 이를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⑥ 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정기준·선정방법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따른 교부시기 등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30] | 좌동 |
| 제6조(基準財政需要額) | 좌동 |
| ① 基準財政需要額은 각 측정항목별로 측정단위의 數値를 그 單位費用에 곱하여 얻은 金額을 合算한 金額으로 한다. <개정 2004·12·30> | 좌동 |
| ②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단위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물가변동 등을 감안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0,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제7조(기준재정수입액) | 좌동 |
| ① 기준재정수입액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 전입금 등 교육·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수입예상액으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예상액중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는 것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표준세율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산정한 금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 연도의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하는 때에 정산하며, 그 밖의 수입예상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30, 2010·3·31 법10219>[전문개정 2004·12·30] | 좌동 |
| 제8조(교부금의 조정 등) | 좌동 |
| ① 교부금이 그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착오 또는 허위로 인하여 부당하게 교부된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당해 시·도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교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에 교부할 교부금에서 감액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현저하게 과다한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확보하여야 할 수입의 징수를 태만히 한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금을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교부금의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액하거나 반환을 명하는 교부금의 금액은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출하였거나 징수를 태만히 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전문개정 2004·12·30] | 좌동 |
| 제9조(예산계상) | 좌동 |
| ① 國家는 會計年度마다 이 法의 規定에 의한 交付金을 國家豫算에 計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내국세 및 교육세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교부금도 증감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 좌동 |
| ③ 내국세 및 교육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금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 좌동 |
| 제10조(行政區域 變更등에 따른 措置) 교육부장관은 市·道의 廢置·分合 또는 管轄區域의 變更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市·道에 대한 交付金을 調整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4·12·30, 2008·2·29, 2013ㆍ3ㆍ23> [全文改正 9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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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地方自治團體의 負擔) | 좌동 |
|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중 교부금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중 교부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충당한다. <개정 2004·12·30> | 좌동 |
| ②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시·도는 다음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12·30, 2006·12·30, 2007·7·20, 2010·3·31 법10219, 법10221, 2014·1·1> | 좌동 |
| 1. 「지방세법」제151조에 따른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 좌동 |
| 2.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도를 제외한다) | 좌동 |
| 3. 서울특별시는 특별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는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는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의 1천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 | 좌동 |
| ③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은 이를 늦어도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0> | 좌동 |
| ④ 市·道의 敎育行政機關의 長은 제2항 및 제3항의 規定에 의한 一般會計로부터의 轉入金으로충당되는 歲出豫算을 編成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과 協議하여야한다. <新設 95·12·29, 2000·12·30> | 좌동 |
| ⑤ 市·道敎育委員會가 제4항의 規定에 의하여 編成된 歲出豫算을 減額하고자 하는경우에는 미리 당해 敎育行政機關의 長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新設 95·12·29, 2000·12·30> | 좌동 |
| ⑥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管轄區域안에 있는高等學校이하 各級學校의 敎育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新設 95·12·29, 2000·1·28, 2006·12·30> | 좌동 |
| ⑦ 시·도는 관할 지역 내의 교육·학예의 진흥을 위하여 제2항 각 호 외에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신설 2006·12·30>[全文改正 82·4·3] | 좌동 |
| 제12조(보통교부금의 보고) 교육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보통교부금의 배분기준·배분내역·배분금액 그 밖에 보통교부금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전문개정 2004·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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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교부금액등에 대한 이의신청) | 좌동 |
| ①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통교부금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 당해 자치단체의 교부금액 산정기초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본조신설 2004·12·30] | 좌동 |
부칙 <2014·1·1 법1215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생략 ⑧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으로 한다. ⑨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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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4ㆍ12ㆍ23 법1285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당해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27에 해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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