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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4-11-19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4-12-09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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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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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 변경)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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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안사고 예방에 필요한 안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3조(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기능 등) | 좌동 |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중앙협의회의 위원장은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4ㆍ11ㆍ19> | 좌동 |
| ③ 중앙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ㆍ11ㆍ19> | 좌동 |
| 1. 교육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및 해양수산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좌동 |
| 2.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중 연안사고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치안감 또는 경무관 | 좌동 |
| 3. 연안사고 예방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좌동 |
|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좌동 |
| ⑤ 중앙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개정 2014ㆍ11ㆍ19> | 좌동 |
|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연안사고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삭제 <2014ㆍ11ㆍ19> | 좌동 |
| 5.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중앙협의회의 협의에 부치는 사항 | 좌동 |
| ⑥ 중앙협의회의 협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4ㆍ11ㆍ19> | 좌동 |
| 제4조(지방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기능 등) | 좌동 |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연안사고예방협의회(이하 "지방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지방협의회의 위원장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ㆍ11ㆍ19> | 좌동 |
| ③ 지방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ㆍ11ㆍ19> | 좌동 |
| 1.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관할구역에 있는 지방해양항만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연안사고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좌동 |
| 2.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경찰공무원 중 연안사고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 | 좌동 |
| 3. 연안사고 예방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좌동 |
|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좌동 |
| ⑤ 지방협의회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관할구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개정 2014ㆍ11ㆍ19> | 좌동 |
| 1. 안전관리규정의 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연안체험활동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연안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지방협의회의 협의에 부치는 사항 | 좌동 |
| ⑥ 지방협의회의 협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4ㆍ11ㆍ19> | 좌동 |
| 제5조(보험가입 대상 연안체험활동)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연안체험활동은 수상(水上)이나 수중(水中)에서 이루어지는 연안체험활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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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보험금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의 보험금액에 관하여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액"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액"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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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연안체험활동의 제한)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ㆍ11ㆍ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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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안체험활동 중 사망자나 실종자가 발생한 경우 | 좌동 |
| 2. 연안체험활동이 이루어지는 연안해역의 인근 해상에서 「수난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난사고 또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3. 연안체험활동이 이루어지는 연안해역에 해상교통량이 많은 경우 | 좌동 |
| 4. 그 밖에 해양경비안전서장이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안체험활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제8조(122연안순찰대원의 자격)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122연안순찰대원(이하 "연안순찰대원"이라 한다)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인명구조요원의 자격을 갖춘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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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 좌동 |
| 가. 연안순찰대원으로 배치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비안전센터·출장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 좌동 |
| 나. 연안순찰대원으로 배치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수난구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122구조대의 구조대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 좌동 |
| 다. 국민안전처함정(100톤 미만의 함정으로 한정한다)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 좌동 |
| 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갖춘 사람 | 좌동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가 있는 사람일 것 | 좌동 |
| 가.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 좌동 |
| 나.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조종면허 | 좌동 |
| 제9조(연안순찰대원의 임무 등) | 좌동 |
| ① 연안순찰대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연안해역의 순찰 및 연안사고 예방 활동 등 안전관리규정의 시행 | 좌동 |
| 2. 법 제10조에 따른 출입통제 장소의 관리 | 좌동 |
| 3. 법 제14조에 따른 연안체험활동의 금지 또는 제한 | 좌동 |
| 4. 법 제15조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안전점검 | 좌동 |
| 5. 연안사고 발생 시 긴급구조 등의 조치 | 좌동 |
| 6.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과 연안사고 발생 시 구호(救護)에 관한 업무 | 좌동 |
| ② 연안순찰대원은 제1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근무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 좌동 |
| ③ 연안순찰대원의 구체적인 근무방법, 근무일지의 작성, 교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ㆍ11ㆍ19> | 좌동 |
| 제10조(연안안전의 날과 안전점검 주간)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연안안전의 날은 매년 6월 18일로 한다. | 좌동 |
|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주간(週間)은 매년 6월 셋째 주로 한다. | 좌동 |
| ③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9> | 좌동 |
| 1. 연안사고 예방과 관련된 국민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행사 | 좌동 |
| 2.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및 운영자 등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교육 및 기념행사 | 좌동 |
| 3. 연안해역에 있는 시설 등의 안전점검 및 연안사고 예방 훈련 | 좌동 |
| 제1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좌동 |
|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ㆍ11ㆍ19> | 좌동 |
|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 | 좌동 |
|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122연안순찰대의 편성·운영 | 좌동 |
| 3.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좌동 |
|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업무를 레저스포츠 관련 학과 및 학부 등을 운영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9> | 좌동 |
|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의 명칭과 위탁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 좌동 |
| 제1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민안전처장관(제11조제2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의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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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법 제12조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신고에 관한 사무 | 좌동 |
| 3. 법 제17조에 따른 민간연안순찰요원 위촉 등에 관한 사무 | 좌동 |
| 4. 제3조제3항제3호 또는 제4조제3항제3호에 따른 중앙협의회 또는 지방협의회 위원의 위촉과 관련된 사무 | 좌동 |
| 제13조(규제의 재검토)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
제13조(규제의 재검토) |
| 1. 제5조에 따른 보험가입 대상 연안체험활동의 범위: 2014년 8월 22일 | 삭제 |
| 2. 제6조에 따른 보험금액: 2014년 8월 22일 | 삭제 |
| 3. 제1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2014년 8월 22일 | 삭제 |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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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조에 따른 보험가입 대상 연안체험활동의 범위: 2014년 8월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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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6조에 따른 보험금액: 2014년 8월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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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2014년 8월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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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7조에 따른 연안체험활동의 제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ㆍ12ㆍ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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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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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4ㆍ11ㆍ19 대령2575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0>까지 생략 <31>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해양경찰청 차장”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ㆍ제3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및 소방방재청”을 “여성가족부 및 해양수산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제6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을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한다. 제7조제4호 및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가목 중 “해양경찰 파출소”를 “해양경비안전센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해양경찰청함정”을 “국민안전처함정”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해양경찰공무원”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32>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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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4ㆍ12ㆍ9 대령2584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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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14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