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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8-06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14-11-19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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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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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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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무역 관련 법령의 범위)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령"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법률과 그 시행을 위한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07·9·10, 201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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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세법」(제248조에 한한다) | 좌동 |
| 2. 「상공회의소법」 | 좌동 |
| 3. 「상법」 | 좌동 |
| 4. 「무역보험법」 | 좌동 |
| 5. 「중재법」 | 좌동 |
| 6. 「대외무역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수출·수입요령에 관한 통합공고에 포함된 수출입절차 등을 규정한 법률 | 좌동 |
제2장 전자무역 촉진 추진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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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국가전자무역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전자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09·7·30, 2013ㆍ3ㆍ23> | ①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전자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09·7·30,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
| 1. 기획재정부차관, 법무부차관, 안전행정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및 관세청장 | 1. 기획재정부차관, 법무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및 관세청장 |
| 2.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및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이하 "전자무역기반사업자"라 한다)의 대표 | 좌동 |
|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회장 및 한국무역협회의 회장 | 좌동 |
|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제4조(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③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에 대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5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국가전자무역위원회의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실무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1.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속하는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검사(법무부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공사급 이상 외무공무원(외교통상부의 경우에 한한다) 중 그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 좌동 |
| 2. 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이 속하는 민간기관의 임직원 중 그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 좌동 |
| 3. 그 밖에 전자무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 좌동 |
| ③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무역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④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검토·심의한다. | 좌동 |
| ⑤ 제4조는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각각 "실무위원회"로, "위원"은 각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 좌동 |
제3장 전자무역기반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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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기준) | 좌동 |
|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7·30, 2013ㆍ3ㆍ23> | 좌동 |
|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 좌동 |
| 2. 납입자본금이 300억원 이상일 것 | 좌동 |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을 제외한 동일한 자가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4.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운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인력을 15인 이상 채용할 것 | 좌동 |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통신기사·정보처리기사 또는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이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 좌동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분야 또는 정보처리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 좌동 |
| 5. 다음 각 목의 설비를 갖출 것 | 좌동 |
| 가. 전자무역문서 송신·수신의 중계설비 및 보관설비 | 좌동 |
| 나. 전자무역기반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보호설비 | 좌동 |
| 다.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시스템 관리 및 복제·저장설비 | 좌동 |
| 라. 전자무역기반시설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송신·수신의 일자·시각 및 증적(證迹)을 기록·관리하는 설비 | 좌동 |
| 마. 전자무역문서의 증명서 발급을 위한 설비 | 좌동 |
| 바. 전자무역기반시설과 외국의 전자무역망과의 연계에 필요한 설비 | 좌동 |
|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동일한 자가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설비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제7조(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지정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을 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무역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며,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제8조(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업무) 법 제6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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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이용에 관한 교육자료의 발간, 전자무역 관련 온라인 교육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등 전자무역의 촉진과 확산을 위한 교육사업 | 좌동 |
| 2. 전자무역의 촉진과 확산을 위한 홍보사업 | 좌동 |
| 제9조(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09·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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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과징금의 납부) | 좌동 |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납부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⑤ 과징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 좌동 |
제4장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이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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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표준의 제정절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자무역문서의 표준을 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한국전자문서표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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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표준화의 대상)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전자무역문서 표준화의 대상은 전자무역기반시설에서 사용되는 전자무역문서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표준화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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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전자무역문서의 보관 및 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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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증명서 발급방법 및 절차) | 좌동 |
| ①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증명서를 종이문서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에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기명날인을 하여야 하며, 전자무역문서의 내용이 첨부되어야 하는 경우 이를 출력하여 증명서와 함께 묶어 간인(間印)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신청자의 신원,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발급신청권한이 있는 자인지 여부 및 증명서의 발급대상인 전자무역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전자무역문서의 송신자 또는 수신자 | 좌동 |
| 2. 전자무역문서의 송신자 또는 수신자가 지명한 자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발급신청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상호를 말한다) | 좌동 |
| 2. 발급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 좌동 |
| 3. 증명서의 일련번호·유효기간 및 사용용도 | 좌동 |
| 4. 증명서의 발급신청일 및 발급일시 | 좌동 |
| 5.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명칭 등 전자무역기반사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 좌동 |
| 제14조(증명서 발급에 관한 자료의 관리)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의 발급신청일시·발급일시 및 신청자 성명에 대한 자료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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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전자무역문서의 이용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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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전자사본)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자사본이라 함은 원본인 종이문서를 스캐너로 전자복사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원본과 동일한 내용 및 형태로 복제·저장한 것으로 재현이 가능한 형태의 전자문서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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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전자무역문서의 보안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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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공개할 수 있는 전자무역문서 및 무역정보)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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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자무역문서의 송신인 또는 수신인이 신청한 경우 | 좌동 |
| 2.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에 필요하여 신청한 경우 | 좌동 |
| 3. 수사기관이 수사목적상 필요하여 신청한 경우 | 좌동 |
| 4.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는 경우 | 좌동 |
| 5. 그 밖에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좌동 |
| 제17조(전자무역문서 및 무역정보의 공개절차) | 좌동 |
| ①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제16조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라 신청 또는 제출명령을 받은 정보가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가 없고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는 때에는 정보공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좌동 |
제8장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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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의 등록요건) | 좌동 |
|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이하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라 한다)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1.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고, 등록신청일 현재 그 업무를 6월 이상 수행한 상태일 것 | 좌동 |
| 2.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운영시스템·자본금 및 인력을 갖출 것 | 좌동 |
| 3. 법 제22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전자무역기반시설에 접속할 수 있는 상태일 것 | 좌동 |
| 4. 법 제13조에 따라 표준화된 전자문서를 사용할 것 | 좌동 |
| ② 제1항제2호의 요건 중 운영시스템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 자본금 및 인력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제19조(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의 등록절차 등) | 좌동 |
| ①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 등록신청서에 제18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인이 제18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춘 때에는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로 등록하고,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고,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의 명단을 비치하여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제9장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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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ㆍ8ㆍ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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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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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6조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기준: 2014년 1월 1일 | 좌동 |
| 2. 제18조에 따른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의 등록요건: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0] | 좌동 |
부칙 <2014ㆍ8ㆍ6 대령25532>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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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4ㆍ11ㆍ19 대령257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99>까지 생략 <300>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301>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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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과징금의 산정기준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