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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14-11-19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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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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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적십자사의 조직과 그 업무에 관한 대강의 사항을 정하여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따른 적십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적십자의 이상(理想)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ㆍ10ㆍ22] |
좌동 |
| 제2조(법인격)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ㆍ10ㆍ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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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등기) 적십자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ㆍ10ㆍ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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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사무소) | 좌동 |
| ① 적십자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적십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10ㆍ22] | 좌동 |
| 제5조(정관) | 좌동 |
| ① 적십자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사 설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제9조에 따른 전국대의원총회, 중앙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임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내부 조직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회원의 종류 및 회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그 밖에 적십자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적십자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10ㆍ22] | 좌동 |
| 제6조(회원) | 좌동 |
| 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성별, 국적, 종교 또는 정치적 신념과 관계없이 적십자사의 회원이 될 수 있다. | 좌동 |
| ②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전문개정 2012ㆍ10ㆍ22] | 좌동 |
| 제7조(사업) 적십자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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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네바협약의 정신에 따른 전시포로 및 무력충돌희생자 구호사업 | 좌동 |
| 2. 전시(戰時)에 군 의료보조기관으로서의 전상자 치료 및 구호사업 | 좌동 |
| 3. 수재(水災), 화재, 기근(饑饉), 악성 감염병 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사업 | 좌동 |
| 4. 의료사업(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다), 응급구호사업, 자원봉사사업, 이산가족 재회사업, 청소년적십자사업, 관련 교육사업, 그 밖에 국민 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 좌동 |
| 5. 적십자 이념 및 국제인도법의 보급사업 | 좌동 |
| 6. 적십자사의 사업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 좌동 |
|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전문개정 2012ㆍ10ㆍ22] | 좌동 |
| 제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등) | 좌동 |
| ① 적십자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7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회비를 모금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10ㆍ22] | 좌동 |
제2장 의결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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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결기관의 종류) 적십자사에 다음 각 호의 의결기관을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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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국대의원총회 | 좌동 |
| 2. 중앙위원회 | 좌동 |
| 3. 운영위원회 [전문개정 2012ㆍ10ㆍ22] | 좌동 |
| 제10조(전국대의원총회) | 좌동 |
| ① 적십자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전국대의원총회를 둔다. | 좌동 |
| 1. 제11조에 따른 중앙위원회 위원의 선출 | 좌동 |
| 2.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의 승인 | 좌동 |
| 3. 총재가 회의에 부치는 중요 사항의 심의 | 좌동 |
| ② 전국대의원총회는 총재와 적십자사의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되거나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1.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8명 | 좌동 |
| 2. 국회에서 위촉하는 사람 12명 | 좌동 |
|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각 2명 | 좌동 |
| 4.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적십자사 지사에서 선출하는 사람 각 6명 | 좌동 |
| ③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좌동 |
| ④ 전국대의원총회는 매년 1회 이상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재가 소집한다. 다만,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총재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10ㆍ22] | 좌동 |
| 제11조(중앙위원회) | 좌동 |
| ① 적십자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를 둔다. | 좌동 |
|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제12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회원 모집 및 회비 수납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적십자사의 기구(機構)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사업 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부동산의 취득ㆍ처분 및 자금의 차입(借入)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그 밖에 총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좌동 |
| ② 중앙위원회는 총재를 포함한 2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ㆍ3ㆍ23> | ② 중앙위원회는 총재를 포함한 2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
| 1. 전국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사람 19명 | 좌동 |
| 2.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 2.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
|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좌동 |
| ④ 중앙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재가 소집한다. 다만, 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총재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10ㆍ22] | 좌동 |
| 제12조(운영위원회) | 좌동 |
| ① 적십자사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좌동 |
| 1. 중앙위원회가 위임한 사항과 긴급한 사항이어서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기 어려운 사항의 심의ㆍ의결 | 좌동 |
| 2. 중앙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중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과 사업 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의 사전 심의 | 좌동 |
| ② 운영위원회는 총재를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중앙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4명과 안전행정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② 운영위원회는 총재를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중앙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4명과 행정자치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
| ③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운영위원회는 총재가 소집한다. [전문개정 2012ㆍ10ㆍ22] | 좌동 |
| 제13조(의결정족수 등) | 좌동 |
| ① 총재는 전국대의원총회ㆍ중앙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② 전국대의원총회ㆍ중앙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대의원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대의원 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2ㆍ10ㆍ22] | 좌동 |
제3장 집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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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명예총재 및 명예부총재) | 좌동 |
| ① 적십자사에 명예총재와 명예부총재 각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명예총재는 대통령이 되고 명예부총재는 국무총리가 된다. [전문개정 2012ㆍ10ㆍ22] | 좌동 |
| 제15조(임원 및 고문) | 좌동 |
| ① 적십자사의 임원으로 총재 1명, 부총재 2명 및 재정감독 1명을 두고, 고문으로 법률고문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임원과 고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근(常勤) 또는 비상근으로 한다. | 좌동 |
| ③ 임원과 고문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총재는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 후 대통령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10ㆍ22] | 좌동 |
| 제16조(임원 및 고문의 임기) 총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다른 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重任)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10ㆍ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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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임원 및 고문의 직무) | 좌동 |
| ① 총재는 적십자사를 대표하고 적십자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② 부총재는 총재를 보좌하며, 총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재가 미리 지명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③ 재정감독은 적십자사의 재정 운영에 관하여 감독하며 그에 관한 의견을 중앙위원회에 제출한다. | 좌동 |
| ④ 법률고문은 적십자사의 모든 법률문제에 관하여 조언을 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 좌동 |
| ⑤ 임원과 고문은 전국대의원총회ㆍ중앙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10ㆍ22] | 좌동 |
| 제1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적십자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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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좌동 |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3.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4.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전문개정 2012ㆍ10ㆍ22] | 좌동 |
| 제19조(사무처) | 좌동 |
| ① 적십자사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 좌동 |
|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을 두며, 사무총장은 총재의 명을 받아 적십자사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좌동 |
| ③ 사무총장은 총재가 임명하되,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10ㆍ22] | 좌동 |
제4장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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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회계연도) 적십자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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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사업계획의 제출 등) | 좌동 |
| ① 적십자사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중앙위원회의 의결 및 전국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② 적십자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기금을 포함한다)이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거나 융자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에 관하여 사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③ 적십자사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세입ㆍ세출결산서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회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10ㆍ22] | 좌동 |
| 제22조(사업 재원의 조성) | 좌동 |
| ①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좌동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건의료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설장비 확충 등 이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10ㆍ22] | 좌동 |
| 제22조의2(기본재산의 취득 등) 적십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기본재산을 취득ㆍ매매ㆍ증여ㆍ교환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10ㆍ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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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대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無償)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10ㆍ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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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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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수익사업) 적십자사는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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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적십자병원의 운영사업 | 좌동 |
| 2. 적십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출판 사업 | 좌동 |
| 3. 자산의 임대사업 | 좌동 |
| 4.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2ㆍ10ㆍ22] | 좌동 |
| 제25조(적십자 표장 등의 사용금지) 적십자사,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사업용이나 선전용으로 흰색 바탕에 붉은 희랍식 십자(希臘式 十字)를 표시한 적십자 표장(標章) 또는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ㆍ10ㆍ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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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적십자사,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적십자, 제네바적십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ㆍ10ㆍ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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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감독 등)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적십자사나 그 의결기관의 집행 또는 의결이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10ㆍ22] | 좌동 |
제6장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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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벌칙) 제25조를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2ㆍ10ㆍ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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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과태료) | 좌동 |
| ① 제2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2ㆍ10ㆍ22] | 좌동 |
부칙 <2013ㆍ3ㆍ23 법11690>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64>까지 생략 <46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을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466> 이하 생략 제7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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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4ㆍ11ㆍ19 법1284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0>까지 생략 <191>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8명"을 "29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92> 이하 생략 제7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