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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3-23 생명공학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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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4-11-19생명공학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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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을 조성하여 생명공학을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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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생명공학"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학문과 기술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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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산업적으로 유용한 생산물을 만들거나 생산공정을 개선할 목적으로 생물학적 시스템, 생체, 유전체 또는 그들로부터 유래되는 물질을 연구·활용하는 학문과 기술 | 좌동 |
| 2. 생명현상의 기전(起傳), 질병의 원인 또는 발병과정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생명공학의 원천지식을 제공하는 생리학·병리학·약리학 등의 학문[이하 "기초의과학(基礎醫科學)"이라 한다][전문개정 2003·12·30] | 좌동 |
| 제3조(적용범위) 생명공학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다. <改正 95·1·5,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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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부처의 장은 소관별로 생명공학육성에 관한 계획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부처의 장이 제출한 소관사항에 관한 생명공학육성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改正 95·1·5, 97·8·28, 2013ㆍ3ㆍ23> | 좌동 |
| 1. 생명공학의 기초연구 및 산업적 응용연구의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과 지침 | 좌동 |
| 2. 생명공학의 연구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개발종합계획과 인력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에 관한 지침 | 좌동 |
| 3. 생명공학의 연구 및 이와 관련된 산업기술인력의 국제교류와 해외과학기술자의 활용에 관한 계획과 그 지침 | 좌동 |
|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의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제5조(생명공학육성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등) | 좌동 |
| ① 관계부처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생명공학육성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관계부처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계부처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④ 시행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제6조(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 좌동 |
| ①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 및 조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소속하에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改正 95·1·5, 97·8·28, 2003·12·30, 2008·2·29, 2011.7.21, 2013ㆍ3ㆍ23> | 좌동 |
| 1. 생명공학의 기초연구 및 산업적 응용연구의 육성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 좌동 |
| 2. 생명공학의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에 따른 중요정책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 좌동 |
| 3. 생명공학분야 인력개발에 관한 종합계획과 이에 따른 중요정책, 인력활용지침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 좌동 |
| 4. 생명공학의 연구 및 이와 관련된 산업기술인력의 개발교류와 해외과학기술자의 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 좌동 |
| 5. 유전자원의 이용과 보전을 위한 연구개발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 좌동 |
| 6. 「뇌연구 촉진법」제5조제2항의 뇌연구촉진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과 이에 따른 중요 정책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 좌동 |
| 7. 「뇌연구 촉진법」제9조에 따른 뇌연구 투자 확대계획 등 뇌연구 관련 예산의 확대방안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뇌연구 분야 인력 개발 및 교류에 관한 종합계획과 이에 따른 중요 정책, 인력활용지침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 좌동 |
| 9. 뇌연구 결과의 이용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 좌동 |
| 10. 그 밖에 생명공학육성과 뇌연구 촉진에 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03·12·30> | 좌동 |
| ④ 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신설 2003·12·30,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 좌동 |
| 2. 학계·연구 기관 또는 산업계에 종사하는 생명공학 관계자 및 생명윤리 전문가 | 좌동 |
| ⑤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심의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12·30> | 좌동 |
| 제7조 삭제 <2003·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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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삭제 <2003·12·30>②이 法에 規定한 事項외에 審議會 및 委員會의 組織 및 運營등에 관하여 필요한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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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연구 및 기술협력)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생명공학의 연구 및 기술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에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한다. [전문개정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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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공동연구의 촉진) 정부는 생명공학연구 및 기술개발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공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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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생명공학의 산업적 응용촉진에 대한 지원) 정부는 생명공학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그 결과의 산업적 응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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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생명공학관련 신기술제품의 생산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생명공학 연구결과의 산업적 응용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개발 및 지역거점 구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생명공학관련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03·12·30] | 좌동 |
| 제12조(기술정보의 수집과 보급) 정부는 생명공학연구에 관한 정보를 수집, 관계기관에 보급함으로써 연구개발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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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생명공학 육성시책 강구 등) | 좌동 |
| ① 정부는 생명공학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생명공학의 기초연구 및 산업적 응용연구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한다. 다만, 기초의과학(基礎醫科學)분야의 연구개발 촉진 및 육성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2004·12·31, 2008·2·29, 2010·1·18, 2013ㆍ3ㆍ23> | ① 정부는 생명공학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생명공학의 기초연구 및 산업적 응용연구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한다. 다만, 기초의과학(基礎醫科學)분야의 연구개발 촉진 및 육성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2004·12·31, 2008·2·29, 2010·1·18,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
|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부처별 정책 수립의 지원 및 종합조정, 생명공학 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개발지원, 과학기술 분야의 유용한 유전자의 확보ㆍ분석ㆍ이용ㆍ보전을 위한 연구의 지원, 생명공학 지원기관의 육성ㆍ발전, 생명공학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개발 지원을 위한 시책 | 1. 교육부장관: 생명공학분야의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생명과학기초분야의 연구지원을 위한 시책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한 시책 |
| 2. 교육부장관: 생명공학분야의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생명과학기초분야의 연구지원을 위한 시책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한 시책 |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부처별 정책 수립의 지원 및 종합조정, 생명공학 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개발지원, 과학기술 분야의 유용한 유전자의 확보ㆍ분석ㆍ이용ㆍ보전을 위한 연구의 지원, 생명공학 지원기관의 육성ㆍ발전, 생명공학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개발 지원을 위한 시책 |
|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식물 및 미생물의 육종·품종개량 및 식품소재의 개발 등 응용연구의 지원 및 농림분야의 유용한 유전자의 확보·분석·이용·보존 등 기초연구의 지원 및 연구기관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시책 | 좌동 |
|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생명공학 관련 산업공정의 개발과 개선, 신ㆍ재생에너지개발,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효율적 활용, 생명공학 관련 생산기술개발 등의 지원과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시책 | 좌동 |
| 4의2. 삭제 <2008·2·29> | 좌동 |
| 5.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의료·식품위생 등 생명공학과 관련되는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의 촉진과 관련전문인력 양성, 임상시험 관련사업 육성 및 연구의 지원을 위한 시책 | 좌동 |
| 6. 환경부장관: 생물다양성의 보전,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폐수ㆍ폐기물의 처리 및 환경오염의 방지등을 위한 기술개발과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 지원을 위한 시책 | 좌동 |
| 7.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생물을 이용한 유용물질의 생산과 해양수산생물의 육종ㆍ개량 및 식품소재의 개발 등 응용연구의 지원, 해양수산분야의 유용한 유전자의 확보ㆍ분석ㆍ이용ㆍ보존 등 기초연구의 지원, 해양오염방지 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연구기관의 육성·발전을 위한 시책 | 좌동 |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초의과학(基礎醫科學)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2008·2·29, 2010·1·18, 2013ㆍ3ㆍ23> [全文改正 95·1·5] | 좌동 |
| 제14조(검정 및 임상) | 좌동 |
| ① 정부는 생명공학 관련제품에 대한 임상 및 검정체제를 확립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제1항의 임상 및 검정체제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제15조(실험지침의 작성ㆍ시행등) | 좌동 |
| ① 정부는 생명공학연구 및 산업화의 촉진을 위한 실험지침을 작성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제1항의 실험지침에서는 생명공학의 연구와 이의 산업화 과정에서 예견될 수 있는 생물학적 위험성,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및 윤리적 문제발생의 사전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하며, 유전적으로 변형된 생물체의 이전ㆍ취급ㆍ사용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제16조(한국생명공학연구원) | 좌동 |
| ① 생명공학연구[다만, 기초의과학(基礎醫科學)연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유전자원의 이용과 보전에 관한 연구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생명공학분야에서의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상호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발전시키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改正 95·1·5, 2003·12·30,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削除 <95·12·6> | 좌동 |
| 제17조(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 | 좌동 |
| ① 정부는 기초의과학(基礎醫科學)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이하 "육성지원기구"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육성지원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육성지원기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3·12·30] | 좌동 |
| 제18조 削除 <95·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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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 좌동 |
| ① 삭제 <2003·12·30> | 좌동 |
| ② 생명공학연구활동에 필요한 관련 자재ㆍ기기나 시약 중 국내에서 생산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변질 등의 이유로 통관이 시급히 필요한 물품은 「관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제20조 삭제 <2003·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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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3ㆍ3ㆍ23 법1168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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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4ㆍ11ㆍ19 법1284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까지 생략 <19> 생명공학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장관: 생명공학분야의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생명과학기초분야의 연구지원을 위한 시책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한 시책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부처별 정책 수립의 지원 및 종합조정, 생명공학 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개발지원, 과학기술 분야의 유용한 유전자의 확보ㆍ분석ㆍ이용ㆍ보전을 위한 연구의 지원, 생명공학 지원기관의 육성ㆍ발전, 생명공학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개발 지원을 위한 시책 <20> 이하 생략 제7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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