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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5-28 과학기술기본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14-11-19과학기술기본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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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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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2·4] |
좌동 |
|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과학기술혁신이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자연환경 및 사회윤리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고 경제·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며, 과학기술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받도록 하고,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이 서로 균형적으로 연계하여 발전하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2·4] |
좌동 |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학기술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2·4] |
좌동 |
| 제4조(국가 등의 책무와 과학기술인의 윤리) | 좌동 |
| ① 국가는 과학기술혁신과 이를 통한 경제·사회 발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은 과학기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ㆍ5ㆍ28> | 좌동 |
| ④ 과학기술인은 자율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활동을 수행하되 과학기술이 미치는 사회적ㆍ윤리적 영향을 고려하여 진실성 있게 수행하여야 하며,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이 법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5ㆍ28> [전문개정 2010·2·4] | 좌동 |
| 제5조(과학기술정책의 중시와 개방화 촉진) | 좌동 |
| ① 정부는 과학기술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통하여 과학기술이 국가의 경제적ㆍ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전략을 달성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창의적 연구개발과 개방형 과학기술혁신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4ㆍ5ㆍ28> | 좌동 |
| ② 정부는 정책형성 및 정책집행의 과학화와 전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정부는 과학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학기술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민간 전문가나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게 하고 일반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2·4] | 좌동 |
| 제6조(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의 구축) | 좌동 |
| ① 정부는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가 지식기반경제사회에 부응하는 과학기술을 혁신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5ㆍ28> | 좌동 |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환경과 기반을 만들어야 하고,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그 구성원들이 서로 인력, 지식, 정보 등을 원활하게 교류하고 연계하며 공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5ㆍ28> [전문개정 2010·2·4] | 좌동 |
제2장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
좌동 |
| 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 | 좌동 |
|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5ㆍ28> | 좌동 |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5년마다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반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학기술 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ㆍ3ㆍ23, 2014ㆍ5ㆍ28> | 좌동 |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3·9, 2014ㆍ5ㆍ28> | 좌동 |
| 1. 과학기술의 발전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 좌동 |
| 2. 과학기술혁신 관련 산업정책, 인력정책 및 지역기술혁신정책 등의 추진방향 | 좌동 |
| 3. 과학기술투자의 확대 | 좌동 |
| 4.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추진 및 협동·융합연구개발 촉진 | 좌동 |
| 4의2. 미래유망기술의 확보 | 좌동 |
| 5.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등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의 강화 | 좌동 |
| 6.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의 촉진, 기술창업의 활성화 | 좌동 |
| 6의2.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성장동력의 발굴·육성 | 좌동 |
| 6의3. 과학기술을 활용한 삶의 질 향상, 경제적·사회적 현안 및 범지구적 문제의 해결 | 좌동 |
| 7. 기초연구의 진흥 | 좌동 |
| 8. 과학기술교육의 다양화 및 질적 고도화 | 좌동 |
| 9.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증진 | 좌동 |
| 10. 과학기술지식과 정보자원의 확충·관리 및 유통체제의 구축 | 좌동 |
| 11. 지방과학기술의 진흥 | 좌동 |
| 12. 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 좌동 |
| 13. 남북 간 과학기술 교류협력의 촉진 | 좌동 |
| 14.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촉진 | 좌동 |
| 15. 민간부문의 과학기술혁신 촉진 | 좌동 |
| 15의2. 과학기술혁신의 촉진을 위한 제도나 규정의 개선 | 좌동 |
| 15의3.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의 촉진과 그 기반의 조성 | 좌동 |
|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 좌동 |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매년 제4항에 따른 다음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12·27, 2013ㆍ3ㆍ23> | 좌동 |
|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학기술 관련 계획을 세울 때에는 기본계획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ㆍ5ㆍ28> | 좌동 |
| ⑦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거나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장,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ㆍ3ㆍ23, 2014ㆍ5ㆍ28> [전문개정 2010·2·4] | 좌동 |
| 제7조의2 삭제 <2013ㆍ3ㆍ23> |
좌동 |
| 제8조(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 좌동 |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지방의 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하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4ㆍ5ㆍ28> | 좌동 |
| 1.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 좌동 |
| 2. 과학기술기반구축의 지원 | 좌동 |
| 3. 지방과학기술진흥 성과의 확산 및 산업화 촉진 | 좌동 |
| 3의2. 지방의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의 강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지방의 과학기술인력과 산업인력의 양성 및 과학기술정보 유통체제 구축 등에 대한 지원 | 좌동 |
| 5. 그 밖에 지방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ㆍ3ㆍ23> | 좌동 |
| ④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에 있는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수행하는 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ㆍ5ㆍ28> [전문개정 2010·2·4] | 좌동 |
제2장의2 국가과학기술심의회 |
좌동 |
| 제9조(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 좌동 |
| ① 과학기술 주요 정책ㆍ과학기술혁신 및 산업화 관련 인력정책ㆍ지역기술혁신정책에 대한 조정, 연구개발 계획 및 사업에 대한 조정, 연구개발 예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ㆍ5ㆍ28> | 좌동 |
|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ㆍ5ㆍ28> | 좌동 |
| 1.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방향, 기본계획과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제7조제5항에 따른 다음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과학기술 관련 예산의 확대방안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매년도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예산의 배분 및 조정과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중ㆍ장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육성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성장동력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문화ㆍ관광산업, 부품소재 및 공정혁신 분야 등에서의 과학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과학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지역기술혁신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원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기술혁신을 위한 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국가표준 및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의2. 과학기술을 활용한 경제적ㆍ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의3.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의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의5. 과학기술분야 연구 안전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 좌동 |
| 16.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좌동 |
| 17. 그 밖에 심의회의 업무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제9조의2(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① 심의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국무총리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ㆍ5ㆍ28> | 좌동 |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 | 좌동 |
| 2. 과학기술,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 좌동 |
|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국무총리인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④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⑤ 위원이 결원되면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라 새로운 위원을 지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된다. | 좌동 |
| ⑦ 심의회는 그 심의사항(제9조의10제1항 및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전 검토 및 실무적인 자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ㆍ5ㆍ28> | 좌동 |
| ⑧ 심의회는 그 심의사항(제9조의10제1항 및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은 제외한다) 중 특별한 사안에 관한 사전 검토, 실무적 자문 및 심의회로부터 위임받은 특별한 사항을 심의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의 사전 검토 및 실무적 자문을 거친 사안은 운영위원회의 사전 검토 및 실무적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ㆍ5ㆍ28> | 좌동 |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운영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ㆍ5ㆍ28>[전문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제9조의3 삭제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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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4 삭제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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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5 삭제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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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6 삭제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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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7 삭제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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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8 삭제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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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9 삭제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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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10(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에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5ㆍ28> | 좌동 |
| 1.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 또는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지방과학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지방자치단체 간 과학기술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의제로 부치는 사항 | 좌동 |
| ② 그 밖에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ㆍ5ㆍ28> [본조신설 2010·12·27] | 좌동 |
| 제9조의11 삭제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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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12 삭제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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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심의회 심의 결과의 활용) | 좌동 |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ㆍ3ㆍ23> | 좌동 |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접 관할하고 있는 과학기술시책에 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ㆍ3ㆍ23> | 좌동 |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심의회가 심의한 사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에 관련된 사항을 제12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등의 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0·2·4] | 좌동 |
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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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좌동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5ㆍ28> | 좌동 |
| ②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5ㆍ28> | 좌동 |
| 1. 정부는 민간부문과의 역할분담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1의2. 정부는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 기술ㆍ학문ㆍ산업 간의 융합 및 창의적ㆍ도전적 연구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2. 정부는 연구기관과 연구자에게 최상의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등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 좌동 |
| 3. 정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제도나 규정을 마련할 경우 연구기관과 연구자의 자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4. 정부는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얻은 지식과 기술 등을 공개하고 성과를 확산하며 실용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각 부처가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긴밀히 연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공고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의 선정, 협약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 정보관리, 성과관리, 연구윤리의 확보 등 연구수행의 기반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이하 "기획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법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 기획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등을 대행하는 자(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획등의 수행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에 관한 사항과 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2·4] | 좌동 |
|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 좌동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ㆍ5ㆍ28> | 좌동 |
|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된 경우 | 좌동 |
|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좌동 |
|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좌동 |
|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5.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좌동 |
|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 좌동 |
|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 좌동 |
|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좌동 |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에 해당 참여제한 사항을 통보하고,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해당 참여제한 사항을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참여제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참여제한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와 그 소속 기관의 장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ㆍ5ㆍ28> | 좌동 |
|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14ㆍ5ㆍ28> | 좌동 |
| ⑦ 제1항 본문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별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제1항 단서에 따른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의 인정, 참여제한기간 및 사업비 환수액의 감면 등에 관한 기준, 제5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ㆍ5ㆍ28> [본조신설 2010·2·4] | 좌동 |
| 제11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의 소유·관리 및 활용촉진) | 좌동 |
|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형태와 비중,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 등의 소유로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ㆍ5ㆍ28> | 좌동 |
| 1.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 좌동 |
| 2. 연구개발성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3. 연구기관 등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좌동 |
| 4. 그 밖에 연구기관 등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연구개발성과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ㆍ5ㆍ28> | 좌동 |
| ③ 그 밖에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및 활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ㆍ5ㆍ28> [본조신설 2010·2·4] | 좌동 |
| 제11조의4(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 좌동 |
|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을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성과를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ㆍ5ㆍ28> | 좌동 |
| ②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 등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감면하거나 징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ㆍ5ㆍ28> | 좌동 |
| ③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5ㆍ28> | 좌동 |
| 1. 참여연구원이나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 좌동 |
| 2. 연구개발재투자 | 좌동 |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 좌동 |
| ④ 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2·4] | 좌동 |
| 제11조의5 삭제 <2014ㆍ5ㆍ28> |
좌동 |
| 제12조(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 좌동 |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이하 "평가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3ㆍ3ㆍ23> | 좌동 |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ㆍ3ㆍ23> | 좌동 |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등을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연구기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ㆍ3ㆍ23> | 좌동 |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평가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투자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 전단에 따른 조사와 분석의 범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⑥ 삭제 <2010·12·27> | 좌동 |
| ⑦ 삭제 <2010·12·27> | 좌동 |
| 제12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등) | 좌동 |
|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다음다음 연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ㆍ3ㆍ23> | 좌동 |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 예정된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ㆍ3ㆍ23> | 좌동 |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방향과 기준을 매년 4월 15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ㆍ3ㆍ23> | 좌동 |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해당 기관의 예산요구서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매년 6월 30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ㆍ3ㆍ23> | 좌동 |
|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와 연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매년 7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1·3·9, 2013ㆍ3ㆍ23, 2014ㆍ5ㆍ28> | 좌동 |
|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 좌동 |
|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사업별 투자우선순위 | 좌동 |
| 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내역 | 좌동 |
| 4.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간의 조정 및 연계 | 좌동 |
| 5.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적정성, 중점추진방향 및 개선방향 | 좌동 |
| 6. 다수 부처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처별 역할분담 | 좌동 |
| 7. 기초연구와 지방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⑥ 제2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방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서 중 국방부장관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중기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ㆍ3ㆍ23> | 좌동 |
|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항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7,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0·2·4] | 좌동 |
| 제12조의3(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의견 제출) | 좌동 |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신청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전에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성을 평가하여 적합 여부에 관한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성 평가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기술성을 평가하여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성 평가의 기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10·12·27] | 좌동 |
| 제13조(과학기술예측) | 좌동 |
| ① 정부는 주기적으로 과학기술의 발전 추세와 그에 따른 미래사회의 변화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5ㆍ28> | 좌동 |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예측(이하 "과학기술예측"이라 한다)의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을 발굴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5ㆍ28> | 좌동 |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기술예측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장,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ㆍ3ㆍ23, 2014ㆍ5ㆍ28> [전문개정 2010·2·4] | 좌동 |
| 제14조(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 좌동 |
| ① 정부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이하 "기술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정부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수준을 평가(이하 "기술수준평가"라 한다)하고 해당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기술영향평가와 기술수준평가의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2·4] | 좌동 |
| 제15조(기초연구의 진흥) 정부는 과학기술혁신의 바탕이 되는 기초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대학과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의 연구 및 상호 연계·협력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연구비를 지원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11·3·9, 2014ㆍ5ㆍ28> |
좌동 |
| 제15조의2(기초연구진흥협의회) | 좌동 |
| ① 기초연구 투자에 관한 분석과 정책방향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기초연구진흥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0·12·27, 2011·3·9, 2013ㆍ3ㆍ23> | 좌동 |
| ② 기초연구진흥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12·27, 2011·3·9, 2013ㆍ3ㆍ23, 2014ㆍ5ㆍ28> | 좌동 |
|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기초연구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사전 심의·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중앙행정기관 간의 기초연구의 역할 정립 및 중복투자 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매년 정부연구개발예산 중 기초연구비의 비율 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기초연구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좌동 |
| ③ 그 밖에 기초연구진흥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9> [전문개정 2010·2·4] | 좌동 |
| 제16조(민간의 과학기술혁신 지원) | 좌동 |
| ① 정부는 기업 등 민간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기업 간 기술 공유와 공동활용을 장려하며, 기술의 실용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 공급, 세제·금융 지원, 우선구매, 신기술·신제품 인증 등 다양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5ㆍ28> | 좌동 |
| ② 정부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기술창업기업에 대하여 제1항의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5ㆍ28> [전문개정 2010·2·4] | 좌동 |
| 제16조의2(연구개발성과의 보호 및 보안) | 좌동 |
| ① 정부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민간연구개발의 성과(이하 "연구개발성과"라 한다)에 대하여는 지식재산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가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에 관한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ㆍ5ㆍ28] | 좌동 |
| 제16조의3(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 좌동 |
| ① 정부는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에 관한 정보의 관리ㆍ유통 | 좌동 |
| 2.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관련 기관ㆍ단체와 교육기관ㆍ연구기관에 설치된 조직의 육성 | 좌동 |
| 3. 전문인력의 양성 | 좌동 |
| 4.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인력ㆍ기술ㆍ인프라 등에 관한 교류ㆍ협력 | 좌동 |
| 5. 기술평가 활성화 및 기술금융 지원 | 좌동 |
| 6. 그 밖에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시책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해당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의 기획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그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ㆍ5ㆍ28] | 좌동 |
| 제16조의4(기술창업 활성화 등) | 좌동 |
| ① 정부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신기술에 기반을 둔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시책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는 제16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ㆍ5ㆍ28] | 좌동 |
| 제16조의5(성장동력의 발굴ㆍ육성) | 좌동 |
| ① 정부는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성장동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세울 때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성장동력 분야별 핵심기술의 개발ㆍ사업화 | 좌동 |
| 2. 성장동력 분야별 전문인력의 확보 및 육성 | 좌동 |
| 3. 성장동력 분야별 일자리 및 시장창출 방안 | 좌동 |
| 4. 성장동력에 대한 기업 등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관련 제도나 규정의 개선 | 좌동 |
| 5. 그 밖에 성장동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4ㆍ5ㆍ28] | 좌동 |
| 제16조의6(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 | 좌동 |
| ① 정부는 과학기술을 활용한 삶의 질 향상, 경제적ㆍ사회적 현안 및 범지구적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ㆍ5ㆍ28] | 좌동 |
| 제16조의7(과학기술의 역기능 방지) 정부는 연구개발성과 또는 과학기술 활동이 국가ㆍ사회ㆍ개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윤리적 가치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5ㆍ28] |
좌동 |
| 제16조의8(산학연협력 촉진) 정부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상호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5ㆍ28] |
좌동 |
| 제17조(협동·융합연구개발의 촉진) | 좌동 |
| ① 정부는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간 또는 이들 상호간의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고 북돋우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5ㆍ28> | 좌동 |
| ② 정부는 민·군 간의 협동연구개발을 장려하고 민·군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5ㆍ28> | 좌동 |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연구개발과제의 협동·융합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협동·융합연구개발 관련 기관 간에 과학기술인이 서로 교류하는 것을 권고하거나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ㆍ3ㆍ23> | 좌동 |
| ④ 정부는 신기술 상호간 또는 신기술과 학문·문화·예술 및 산업 간의 융합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5ㆍ28> [전문개정 2010·2·4] | 좌동 |
| 제17조의2(연구개발과 인력양성 간 연계 촉진) 정부는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구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상호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5ㆍ28> [본조신설 2010·2·4' |
좌동 |
| 제18조(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 좌동 |
| ① 정부는 국제사회에 공헌하고 국내 과학기술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연구개발 관련 기관·단체 등과 과학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5ㆍ28> | 좌동 |
| 1. 국제공동연구개발의 활성화 | 좌동 |
| 2. 과학기술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외 우수 과학기술인력의 유치ㆍ활용 | 좌동 |
| 3. 국내 연구기관의 해외진출 및 외국 연구기관의 국내유치 | 좌동 |
| 4.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과학기술지식ㆍ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 좌동 |
| 5.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과학기술협력 | 좌동 |
| 6. 국내 과학기술인력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 과학기술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행사의 국내 유치 지원 | 좌동 |
| 7.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과학기술협력 | 좌동 |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과 국제공동연구의 추진 등 과학기술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2·4] | 좌동 |
| 제19조(남북간 과학기술의 교류협력) | 좌동 |
| ① 정부는 남북 간 과학기술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정부는 제1항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북한의 과학기술 관련 정책·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연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류협력사업과 조사·연구 등을 담당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2·4] | 좌동 |
| 제20조(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 | 좌동 |
| ①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조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4ㆍ5ㆍ28> | 좌동 |
| ② 기획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 좌동 |
| ③ 기획평가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좌동 |
| ④ 기획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0·12·27, 2013ㆍ3ㆍ23, 2014ㆍ5ㆍ28> | 좌동 |
| 1.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심의회가 심의하는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에 대한 지원 | 좌동 |
| 2.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심의회가 심의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에 대한 지원 | 좌동 |
| 3.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등에 대한 지원 | 좌동 |
| 4. 과학기술예측 | 좌동 |
| 5. 제14조에 따른 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 좌동 |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기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기획평가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획평가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4ㆍ5ㆍ28> | 좌동 |
| ⑦ 기획평가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2·4] | 좌동 |
제4장 과학기술투자 및 인력자원의 확충 |
좌동 |
| 제21조(과학기술투자의 확대) | 좌동 |
| ① 정부는 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목표치와 추진계획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소관 지방자치단체예산에서 연구개발예산의 비율이지속적으로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정부는 기업 등 민간이 적극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4ㆍ5ㆍ28> | 좌동 |
| ⑤ 정부는 연구개발의 추진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2·4] | 좌동 |
| 제22조(과학기술진흥기금) | 좌동 |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기술의 진흥과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개정 2011.7.21, 2013ㆍ3ㆍ23> | 좌동 |
| 1.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 좌동 |
| 2.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 좌동 |
| 3. 기금운용수익금 | 좌동 |
| 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 좌동 |
|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예수김) | 좌동 |
| 6. 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기술료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수입금 | 좌동 |
| 7.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품 | 좌동 |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좌동 |
|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3ㆍ1ㆍ23, 2014ㆍ5ㆍ28> | 좌동 |
| 1.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학술활동과 인력양성 및 국제교류 등 과학기술의 진흥을위한 사업의 지원 | 좌동 |
| 2.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연구개발 성과를 실용화하려는 관련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지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투자 또는 융자 | 좌동 |
| 3. 기금의 운용자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 좌동 |
| 4. 과학기술의 진흥·개발과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과학기술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에 대한 지원 | 좌동 |
| 5. 국공립 과학관의 건설 및 전시시설, 전시용 장비, 관련부대시설의 확보를 위한 지원 | 좌동 |
| 6.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원 | 좌동 |
| 7.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 좌동 |
| 8.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 좌동 |
| ④ 기금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운용·관리하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진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⑤ 제2항제7호에 따라 기부하는 자는 특정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신설 2011.7.21> | 좌동 |
| ⑥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2·4] | 좌동 |
| 제23조(과학기술인력의 양성·활용) | 좌동 |
| ① 정부는 과학기술의 변화와 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창의력 있고 다양한 재능을가진 과학기술인력자원을 양성·개발하고 과학기술인의 활동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과학기술인력의 중·장기 수요·공급 전망의 수립 | 좌동 |
| 2. 과학기술인력의 양성·공급계획 수립 | 좌동 |
| 3.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기술훈련 및 재교육의 촉진 | 좌동 |
| 4. 과학기술교육의 질적 강화방안 수립 | 좌동 |
| 5. 고급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의 확충 | 좌동 |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기술인력의 활용과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인력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수요자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력의 기술훈련 및 재교육 실시기관을 지정하고 그 사업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4ㆍ5ㆍ28> [전문개정 2010·2·4] | 좌동 |
| 제24조(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여성 과학기술인이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5ㆍ28> [전문개정 2010·2·4] |
좌동 |
| 제25조(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 | 좌동 |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영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5ㆍ28> | 좌동 |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학영재의 조기발굴과 육성을 위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ㆍ5ㆍ28>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2·4] | 좌동 |
제5장 과학기술기반 강화 및 혁신환경 조성 |
좌동 |
| 제26조(과학기술지식·정보 등의 관리·유통) | 좌동 |
| ① 정부는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 지식·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 좌동 |
| 2.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 지식·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 좌동 |
| 3.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 지식·정보의 관리·유통기관의 육성 등 | 좌동 |
| ② 정부는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가 원활하게 관리·유통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등 지식가치를 평가하고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정부는 제1항의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유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2·4] | 좌동 |
| 제26조의2(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ㆍ분석) | 좌동 |
| ① 정부는 과학기술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데 활용하기 위하여 국내외 과학기술 활동 및 연구개발성과 등의 과학기술통계와 지표를 조사ㆍ분석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개선을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기술통계와 지표를 조사ㆍ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장,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술무역통계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거래법」 제21조 및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의 대상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ㆍ5ㆍ28] | 좌동 |
| 제27조(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 좌동 |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기술 관련 정보·인력·연구개발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과학기술에 관한 국가표준분류체계를 세우고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만들어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널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발전시키도록 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ㆍ3ㆍ23>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의 제정 절차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2·4] | 좌동 |
| 제27조의2(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촉진 및 기반 조성) 정부는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및 그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5ㆍ28] |
좌동 |
| 제28조(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고도화) | 좌동 |
| ① 정부는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시설과 장비 등을 늘리고 현대화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2·4] | 좌동 |
| 제29조(과학연구단지 등의 조성 및 지원) | 좌동 |
| ① 정부는 산업계·학계·연구계가 한 곳에 모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데에 따른 효율을 높이고, 국내외 첨단 벤처기업을 유치하거나 육성하기 위하여 과학연구단지를 만들거나 그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과학연구단지 조성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ㆍ5ㆍ28> [전문개정 2010·2·4] | 좌동 |
| 제30조(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 좌동 |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은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식 수준을 높이고 과학기술이 국민생활 및 사회전반에 널리 이용되며 국민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고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5ㆍ28> | ① 교육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식 수준을 높이고 과학기술이 국민생활 및 사회전반에 널리 이용되며 국민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고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5ㆍ28, 2014ㆍ11ㆍ19> |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문화활동 및 창의적 인재 육성을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과 단체를 육성·지원한다. <개정 2013ㆍ1ㆍ23, 2013ㆍ3ㆍ23, 2014ㆍ5ㆍ28> | ② 교육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문화활동 및 창의적 인재 육성을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과 단체를 육성·지원한다. <개정 2013ㆍ1ㆍ23, 2013ㆍ3ㆍ23, 2014ㆍ5ㆍ28, 2014ㆍ11ㆍ19> |
| 1.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 좌동 |
| 2.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창의재단 | 좌동 |
| 3.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과학기술문화활동 관련 기관 또는 단체 | 좌동 |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5ㆍ28> | ③ 교육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5ㆍ28, 2014ㆍ11ㆍ19> |
| ④ 삭제 <2014ㆍ5ㆍ28> | 좌동 |
| ⑤ 삭제 <2014ㆍ5ㆍ28> | 좌동 |
| ⑥ 삭제 <2014ㆍ5ㆍ28> | 좌동 |
| ⑦ 삭제 <2014ㆍ5ㆍ28> | 좌동 |
| ⑧ 삭제 <2014ㆍ5ㆍ28> [전문개정 2010·2·4] | 좌동 |
| 제30조의2(한국과학창의재단의 설립) | 좌동 |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기술문화의 창달과 창의적 인재육성 체제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과학창의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좌동 |
|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 좌동 |
| ③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좌동 |
| ④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④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4ㆍ11ㆍ19> |
| 1. 과학기술문화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 개발 | 좌동 |
| 2. 국민의 과학기술 이해 증진 및 확산사업 | 좌동 |
| 3. 과학교육과정 및 창의적 인재육성 프로그램 개발 | 좌동 |
| 4. 창의적 인재 교육 전문가 육성ㆍ연수 지원 | 좌동 |
| 5. 과학기술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과 관련된 과학문화ㆍ예술 융합프로그램 개발 지원 |
좌동 |
| 6.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 6. 그 밖에 교육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
|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정부는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재단에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無償)으로 양여(讓與)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 좌동 |
| ⑦ 재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ㆍ5ㆍ28] | 좌동 |
| 제31조(과학기술인의 우대 등) | 좌동 |
| ① 정부는 과학기술인이 존중ㆍ우대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안정적인 과학기술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 과학기술인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5ㆍ28> | 좌동 |
| ② 정부는 대한민국을 빛낸 과학기술인과 그 업적을 항구적으로 기리고 보존할 수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정부는 과학기술인이 이룬 우수한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적절히 보상하고 그 성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5ㆍ28> | 좌동 |
|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기술인을 우대하고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과학기술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등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0·2·4] | 좌동 |
| 제32조(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 | 좌동 |
| ①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 연구지원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등(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14ㆍ5ㆍ28> | 좌동 |
| ②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 설립 목적에 따른 연구개발을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ㆍ5ㆍ28> | 좌동 |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연구회(이하 이 조에서 "연구회"라 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연구회가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10·12·27, 2013ㆍ3ㆍ23, 2014ㆍ5ㆍ28> | 좌동 |
| ④ 삭제 <2010·12·27> | 좌동 |
| ⑤ 제3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범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2·4, 2014ㆍ5ㆍ28> | 좌동 |
| 제33조(과학기술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의 육성) | 좌동 |
| ① 정부는 과학기술의 진흥과 학술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5ㆍ28> | 좌동 |
| ② 정부는 제1항의 법인이나 단체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육성 대상 법인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2·4] | 좌동 |
| 제34조(연구 안전환경의 조성) 정부는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5ㆍ28] |
좌동 |
| 제35조(과학기술 관련 규제 등의 개선) | 좌동 |
| ① 정부는 과학기술혁신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에 관한 규제를 점검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정부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국내외 환경변화에 맞게 제도나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5ㆍ28] | 좌동 |
부칙 <2014ㆍ5ㆍ28 법1267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11조의2제1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2조의2제5항, 제16조의6, 제26조의2제4항ㆍ제5항, 제30조 및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재부가금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제2항의 규정에"를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제3항에"로 한다. ②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6제3항제2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2항"을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3항"으로 한다. ③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에"로 한다. ④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13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의2"로 한다. 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4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
좌동 |
부칙 <2014ㆍ11ㆍ19 법1284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까지 생략 ⑪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제6호 및 제30조의2제4항제6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⑫ 이하 생략 제7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