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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12-30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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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8-27문화재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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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재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정의)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사는 지표(地表)의 원형을 변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 좌동 |
| 2.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 좌동 |
|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좌동 |
|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좌동 |
| 5. 지정문화재, 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 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수목을 식재(植栽)하거나 제거하는 공사 | 좌동 |
| 6. 그 밖에 토지 또는 해저(「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과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안해역을 말한다)의 원형변경[절토(切土), 복토(覆土), 굴착, 골재 채취, 광물 채취, 준설(浚渫), 수몰 또는 매립 등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문화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 대상자)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및 관련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1. 지정문화재나 등록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좌동 |
| 2. 지정문화재나 등록문화재의 관리단체 | 좌동 |
| 3. 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 좌동 |
| 4. 그 밖에 문화재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자로서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 좌동 |
| 제4조(문화재 보존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 좌동 |
| 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 좌동 |
| 3. 주요 사업별 세부계획 | 좌동 |
| 4.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문화재청 및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사업계획서 제출 등) | 좌동 |
| ① 법 제9조에 따른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하 이 조에서 "보호재단"이라 한다)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법 제9조에 따른 한국문화재재단(이하 이 조에서 "재단"이라 한다)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8ㆍ27> |
| ② 보호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8ㆍ27> |
| 제6조(문화재 기초조사의 절차)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면 조사자, 조사대상, 조사 경위 등 조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서를 조사 착수 전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문화재청장은 제외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면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사 착수 전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가 끝난 후 60일 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간보고서를 조사가 시작된 후 1년이 되는 때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조사자, 조사경과, 조사방법 등 조사의 일반적인 사항 | 좌동 |
| 2. 조사한 문화재의 상세한 현재 상태 | 좌동 |
| 3. 조사한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소재지 및 이력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문화재청장은 제외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가 끝난 후 60일 안에 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간보고서를 조사가 시작된 후 1년이 되는 때마다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조(문화재정보체계 구축 범위 및 운영 등)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정보체계의 구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문화재의 명칭, 소재지, 소유자 등이 포함된 기본현황자료 | 좌동 |
| 2.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자료 | 좌동 |
| 3. 문화재 조사·발굴 및 연구 자료 | 좌동 |
| 4. 사진, 도면, 동영상 등 해당 문화재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자료 | 좌동 |
| 5. 그 밖에 문화재 정보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전자정보, 책자 등의 형태로 구축하고, 문화재 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그 구축한 내용을 문화재청 자료관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좌동 |
| 제8조(화재대응 지침서의 마련)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화재대응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지정문화재 중 목조건축물 | 좌동 |
| 2. 지정문화재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과 보호구역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 다만, 화장실, 휴게시설 등 중요도가 낮은 건축물은 제외한다. | 좌동 |
| 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세계유산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 다만, 화장실, 휴게시설 등 중요도가 낮은 건축물은 제외한다. | 좌동 |
| ② 화재대응 지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화재예방 활동 | 좌동 |
| 2. 화재 시 신고요령 | 좌동 |
| 3. 화재 시 문화재의 이동·분산대피 등 대응요령 | 좌동 |
| 제9조(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 협력) | 좌동 |
|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남북한 간 문화재분야 교류 협력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남북한 문화재 공동조사·연구 및 수리 | 좌동 |
| 2. 남북한 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정보와 기술의 교류 | 좌동 |
| 3. 문화재분야 관계 전문가 인적 교류 | 좌동 |
| 4.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유산에 북한 문화재 등재 지원 | 좌동 |
| 5. 그 밖에 남북한 문화재 교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남북한 간 문화재분야 교류 협력사업과 조사·연구 등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이 끝난 후 2개월 안에 사업실적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제10조(세계유산등의 보호)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세계유산등(이하 이 조에서 "세계유산등"이라 한다)을 유지·관리하고,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세계유산등의 현황 및 보존상태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점검(「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른 정기보고 의무 이행을 위한 정기적인 점검활동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점검에 필요한 관련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관련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조사·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11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 | 좌동 |
| ① 법 제23조에 따른 국보와 보물,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 법 제25조에 따른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 및 법 제26조에 따른 중요민속문화재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려면 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이하 "문화재위원회"라 한다)의 해당 분야 문화재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문화재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5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 좌동 |
| 제12조(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인정기준 및 절차) | 좌동 |
| ① 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및 명예보유자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을 원형대로 체득·보존하고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 | 좌동 |
| 2.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단체: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단체. 다만,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의 성질상 개인이 실현할 수 없거나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 여럿인 경우로 한정한다. | 좌동 |
| 3. 중요무형문화재의 명예보유자: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중에서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의 전수(傳授) 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사람 | 좌동 |
|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를 인정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분과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본인이 명예보유자가 되기를 원할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의 인정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는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로, "지정"은 "인정"으로 본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보유자 등의 세부적인 인정기준은 전승가치, 전승능력, 전승환경 및 전수활동 기여도를 고려하여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13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 좌동 |
|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② 문화재청장은 자연적 조건, 인위적 조건,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14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이하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이라 한다)을 검토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 받은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청받은 자료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에 관한 해당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와 해당 보호물·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의견 | 좌동 |
|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역사문화환경에 관한 자료 | 좌동 |
| 3. 그 밖에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 | 좌동 |
|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좌동 |
| ③ 문화재청장은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문화재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4항에 따라 조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조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3항에 따른 예고 및 제4항에 따른 조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 좌동 |
| ⑥ 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을 결정한 경우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와 해당 보호물·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제15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시기의 연기) 법 제2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전쟁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그 불가능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까지 | 좌동 |
|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시기가 도래한 문화재나 그 보호물·보호구역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그 소송이 끝난 날부터 1년까지 | 좌동 |
| 제16조(지정·인정 및 해제 등의 고시) 문화재청장은 법 제28조 및 제31조제5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를 지정하거나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를 인정하는 경우 또는 그 지정이나 인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 좌동 |
| 2.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명칭, 수량 및 소재지 | 좌동 |
| 3. 국가지정문화재와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과 주소 | 좌동 |
| 4.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의 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 또는 사망 연월일(보유단체인 경우에는 명칭, 소재지, 설립 연월일과 대표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 좌동 |
| 5. 지정·인정의 이유 또는 지정·인정 해제의 이유 | 좌동 |
| 제17조(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시·도지사는 법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하여야 할 문화재가 있거나, 인정하여야 할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있으면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진, 도면 및 녹음물 등 지정 또는 인정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그 취지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8조(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 해제) 법 제3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법 제3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외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좌동 |
| 2.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전수 교육을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동안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3.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기·예능 공개를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동안 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제19조(가지정) 문화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중요문화재로 가지정(假指定)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른 국보와 보물, 법 제25조에 따른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 법 제26조에 따른 중요민속문화재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0조(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법 제34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하도록 지정된 관리단체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이하 이 조에서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정비계획은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정비계획의 목적과 범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문화재에 관한 고증 및 학술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문화재의 보수·복원 등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문화재의 관리·운영 인력 및 투자 재원(財源)의 확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그 밖에 문화재의 정비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절차, 방법 및 내용과 그 시행 등에 관하여 문화재의 종류별 또는 유형별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좌동 |
| 제21조(허가절차) 법 제35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허가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허가신청 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신청과 문화재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상변경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치지 아니하여도 된다. |
좌동 |
| 제22조(허가서) 문화재청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성명, 대상 문화재, 허가사항, 허가기간 및 허가조건 등을 적은 허가서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허가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및 문화재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상변경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관할 시·도지사에게 허가사항 등을 알리지 아니하여도 된다. |
좌동 |
| 제23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 국가지정문화재에 관하여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0조제1항제9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
좌동 |
| 제24조(전수 교육)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하여금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사람의 기능이나 예능을 심사하여 그 기능이나 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전수 교육 이수증을 발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전승능력, 전수활동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전수 교육 이수증 발급을 위한 심사 항목·지표 등 세부적인 심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전수 교육 이수증 발급을 위한 기능 또는 예능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3명 이상이 심사에 참여하여야 하고, 해당 기능 또는 예능 심사·평가 기록을 5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전수 교육 이수증을 발급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1개월 안에 그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제25조(전수 교육 실시의 예외 사유) 법 제4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전수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전수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 좌동 |
| 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연수하게 된 경우 | 좌동 |
| 제26조(전수 교육 조교)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 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제24조제1항에 따라 전수 교육 이수증을 발급받고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조교를 선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조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수 교육을 보조하는 데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제27조(전수 장학생)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전수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중요무형문화재의 분야별 종목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 좌동 |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종목에 해당하는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을 받는 사람 중에서 그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추천을 받아 전수 장학생을 선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전수 장학생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지체 없이 문화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 2. 전수 실적이 불량한 경우 | 좌동 |
| ④ 문화재청장은 전수 장학생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전수 장학생의 선정기준, 전수 교육 기간, 추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8조(정기조사 등의 위탁) 문화재청장은 법 제44조제6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정기조사와 재조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1. 문화재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 좌동 |
|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 좌동 |
|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재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 좌동 |
| 제29조(손실 보상의 신청) 법 제46조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와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0조(기·예능의 공개 예외 사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그 보유 기능 또는 예능(이하 "기·예능"이라 한다)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기·예능 공개가 불가능한 경우 | 좌동 |
| 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연수하게 된 경우 | 좌동 |
| 제31조(기·예능의 공개 방법)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기·예능을 공개할 경우에는 무대나 광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공연하거나 실연(實演)하도록 한다. |
좌동 |
| 제32조(기·예능의 공개 비용 지원)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기·예능 공개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경우 중요무형문화재의 종목별 성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공개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공개행사를 하기 전 공개행사계획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행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행사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개행사에 대한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3조(등록문화재의 관리자 선임 등 신고) 등록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법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4조(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 기준 및 절차) | 좌동 |
| ①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현상변경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해당 등록문화재의 등록번호, 명칭, 수량 및 소재지를 적은 허가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허가신청 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등록문화재의 기본적인 양식, 구조 및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하려면 신청인의 성명, 대상 문화재, 허가사항, 허가기간 및 허가조건 등을 적은 허가서(변경허가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허가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 좌동 |
| 제35조(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 등) | 좌동 |
| ① 법 제57조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은 해당 등록문화재의 구조, 특성 및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퍼센트 안에서 정하되, 그 세부적인 비율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좌동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의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한 경우에는 허가한 날부터 15일 안에 해당 허가 내용을 문화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6조(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 | 좌동 |
|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는 회화, 조각, 석조물, 공예, 전적(典籍), 고문서, 서간(書簡), 서각(書刻), 근대매체, 고고자료, 자연사자료, 과학기술용구 및 민속자료, 외국문화재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구체적인 범위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7조(일반동산문화재의 확인)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60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하려면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감정하는 사람의 자격, 감정의 절차 및 요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8조(일반동산문화재의 보존·관리 방안) | 좌동 |
|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에 관한 보존·관리 방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일반동산문화재의 현황 | 좌동 |
| 2. 일반동산문화재의 보관 경위 및 관리·수리 이력 | 좌동 |
| 3. 보존·관리의 개선이 필요한 문화재와 그 조치 방안(조치할 내용, 추진 일정 및 방법 등을 포함한다) | 좌동 |
| 4. 일반동산문화재의 보존처리계획 및 학술연구 등 활용계획 | 좌동 |
| ②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해당 문화재에 관한 보존·관리 방안을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8조의2(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 좌동 |
| ①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좌동 |
|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좌동 |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또는 환수·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좌동 |
| 2. 문화재의 보존·관리 또는 환수·활용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관련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좌동 |
| ③ 자문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자문에 응한 자문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ㆍ6ㆍ19] | 좌동 |
| 제39조(시·도지정문화재 지정의 사전 협의 및 권고)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법 제7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를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거나 그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자료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려는 중요무형문화재의 명칭 및 인정하려는 보유자의 성명 및 주소(보유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설립연월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 좌동 |
| 2. 인정하려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승 이력(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대표자의 최근 사진을 포함한다) 및 활동 상황 기록물 | 좌동 |
| 3. 중요무형문화재를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려는 배경과 필요성 | 좌동 |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지정 및 인정의 적정성 검토 결과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③ 문화재청장이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포함한다)로 지정·보존할 것을 권고할 경우 해당 시·도지사는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0조(보고) 시·도지사는 법 제7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1조(문화재매매업의 허가) | 좌동 |
| ①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재나 유형의 민속문화재로서 제작된 지 50년 이상된 것에 대하여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위탁을 받아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 좌동 |
| ②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항에 따른 문화재의 보존 상황, 매매 또는 교환 현황을 기록한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실태를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실태를 신고받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를 거쳐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2조(권한의 위임) 문화재청장은 법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좌동 |
| 1.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 및 그 취소 중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천연기념물을 사육, 재배, 표본, 박제하거나 죽은 것을 매장하거나 소각(燒却)하는 등의 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 좌동 |
| 2. 법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허가 및 그 취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다만, 해당 국가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허가 및 그 취소는 제외한다. | 좌동 |
| 가. 건조물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 좌동 |
| 나. 전통양식에 따라 축조된 담장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 좌동 |
| 다.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규격에 따라 신축, 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 좌동 |
| 라.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좌동 |
| 마. 표석(標石),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 좌동 |
| 바. 보호책(保護柵)을 설치하는 행위 | 좌동 |
| 사. 수목의 가지 고르기, 병충해 방제, 거름 주기 등 일반적인 보호·관리 | 좌동 |
| 아. 학술·연구 목적이나 보존을 위한 종자 및 삽수(揷穗: 꺾꽂이용 묘목이나 싹)를 채취하는 행위 | 좌동 |
| 3. 법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허가 및 그 취소 중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을 정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설치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 좌동 |
| 4.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중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한 허가 및 변경허가 | 좌동 |
| 5.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허가 및 그 취소 중 국가지정문화재(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국가지정문화재는 제외한다) 촬영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 좌동 |
| 6.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허가 및 그 취소 중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 좌동 |
| 7. 법 제4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신고의 수리 중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허가에 따른 신고의 수리(受理) | 좌동 |
| 8. 법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위한 협의 및 제47조제2항에 따른 통지 | 좌동 |
| 9. 법 제88조 각 호의 권한 중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 좌동 |
| 제43조(수사기관의 범위) | 좌동 |
| ① 법 제86조에 따른 수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1. 검사 | 좌동 |
| 2.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따른 사법경찰관리 | 좌동 |
| 3. 「검찰청법」 제4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 좌동 |
| 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4호에 따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 좌동 |
| 5. 「관세법」 제295조에 따른 세관공무원 | 좌동 |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제보자가 될 수 없다. | 좌동 |
| 제44조(제보의 처리) 법 제86조에 따라 제보를 받은 수사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보 조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5조(포상금의 지급) | 좌동 |
| ① 법 제8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등급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6조(포상금의 배분) | 좌동 |
| ① 포상금은 제45조에 따라 사건별로 결정된 포상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제보자에게 지급하고, 100분의 50을 범인 체포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에 제보자가 2명 이상이거나 범인 체포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로의 비중을 고려하여 문화재청장이 그 배분액을 결정한다. 다만, 포상금을 받을 사람이 배분액에 관하여 상호간에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금액 또는 비율에 따라 배분할 수 있다. | 좌동 |
| 제47조(자연공원구역 안에서의 사적의 지정 등) | 좌동 |
| ①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할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법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지역 또는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 좌동 |
| 2. 법 제87조제1항제3호의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나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경우로 한정하되,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또는 그 보호물의 증축, 개축, 재축(再築), 이축(移築)과 외부를 도색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좌동 |
| ② 문화재청장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법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3만 제곱미터 미만의 지역 또는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원관리청에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 좌동 |
| 제47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재청장은 제39조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재 지정의 사전 협의 및 권고의 절차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30] |
좌동 |
|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좌동 |
| ① 법 제10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②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총액은 법 제103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부칙 <2013ㆍ12ㆍ30 대령2505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좌동 |
부칙 <2014ㆍ8ㆍ27 대령2557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제18호 중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을 "한국문화재재단"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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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제11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제13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제1항 관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