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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1-06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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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7-28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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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제2조(금융회사의 범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파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제2조(금융회사의 범위) |
|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 | 좌동 |
|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 | 좌동 |
제2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금융위원회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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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의 방지 및 최소화를 위한 대응방안 수립ㆍ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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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관계 부처 및 관계 기관과의 정보공유 등 협력체계 구축 [본조신설 2014ㆍ7ㆍ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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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금융회사의 본인확인조치 방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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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본인확인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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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휴대전화를 포함한다)를 이용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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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자와 대면(對面)하여 확인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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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제1호와 같은 수준 이상의 본인확인조치 방법이라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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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본인확인조치를 할 때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조치를 한다는 취지와 법 제2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ㆍ해지의 금융거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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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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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회사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출국 정보를 조회하거나 이용자로부터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제출받아 이용자가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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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본인확인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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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 제2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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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축성 보험ㆍ공제(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ㆍ공제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ㆍ공제료를 초과하는 보험ㆍ공제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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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에 금융상품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건수 및 피해금액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 [본조신설 2014ㆍ7ㆍ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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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 좌동 |
|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하려는 피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구제신청서에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피해내역 및 신청사유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는 그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류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피해내역 및 신청사유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는 그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류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7ㆍ28> |
| ③ 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4조(지급정지의 요청) | 좌동 |
| 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를 요청하려는 금융회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정지요청서에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피해자의 신청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를 요청하려는 금융회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정지요청서에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피해자의 신청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금융회사는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간 전기통신시스템에 따라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회사는 그 요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류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금융회사는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간 전기통신시스템에 따라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회사는 그 요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류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7ㆍ28> |
| ③ 제1항 또는 제2항 전단에 따라 지급정지의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구제 또는 지급정지에 필요한 관련 서류의 제출을 해당 금융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5조(지급정지의 절차 및 통지) | 좌동 |
| ① 금융회사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기이용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전산 원장(元帳)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통지 및 공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공시는 14일 이상 하여야 한다. |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통지 및 공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공시는 14일 이상 하여야 한다. |
| 1. 지급정지의 일시, 사유 및 금액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지급정지와 관련된 점포, 예금종별 및 계좌번호 등 지급정지 된 사기이용계좌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회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③ 법 제4조제2항제3호에서 "관련 금융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③ 삭제 <2014ㆍ7ㆍ28> |
| 1.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 삭제 |
|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 삭제 |
| 3. 수사기관(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제공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 삭제 |
| 제6조(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 좌동 |
| ① 금융회사가 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채권소멸절차(이하 "채권소멸절차"라 한다)의 개시공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 금융회사가 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채권소멸절차(이하 "채권소멸절차"라 한다)의 개시공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7ㆍ28> |
| 1.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서류의 사본 | 좌동 |
| 2. 제4조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서류의 사본 | 좌동 |
| 3. 제5조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시 관련 서류의 사본 | 좌동 |
| ②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른 공고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개월간 채권소멸절차의 개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조(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제기)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제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
| 1.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 좌동 |
| 2.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신분증 사본 | 좌동 |
| 제8조(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의 종료) | 제8조(지급정지 등의 종료) |
|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피해구제를 신청한 모든 피해자가 그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취소하려는 피해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피해구제 취소신청서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한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피해구제의 취소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지급정지 조치를 한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에 그 요청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피해구제의 취소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지급정지 또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의 조치를 한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에 그 요청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ㆍ7ㆍ28> |
| 제9조(피해환급금의 지급 등) | 좌동 |
| ① 금융회사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피해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지정하는 금융회사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피해환급금을 지급한 금융회사는 그 지급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지급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알려야 한다. | 좌동 |
| 제10조(환급금 지급을 위한 보험 등의 가입) 금융감독원이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소멸된 채권금액 이상의 보상한도를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1조(수수료) | 좌동 |
| ① 법 제14조에 따른 수수료는 법 제5조제3항,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지에 사용된 실비의 범위에서 부과한다. 다만, 피해환급금의 규모 및 피해자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① 법 제14조에 따른 수수료는 법 제5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에 사용된 실비의 범위에서 부과한다. 다만, 피해환급금의 규모 및 피해자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ㆍ7ㆍ28> |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좌동 |
| 제1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1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1. 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및 채권의 소멸 등에 관한 사무 | 1. 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및 채권의 소멸 등에 관한 사무 |
| 2. 법 제6조에 따른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등에 관한 사무 | 2. 법 제6조에 따른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등에 관한 사무 |
| 3.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제기,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의 종료에 관한 사무 | 3.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한 이의제기와 종료에 관한 사무 |
| 4. 법 제10조에 따른 피해환급금의 결정ㆍ지급에 관한 사무 | 4. 법 제10조에 따른 피해환급금의 결정ㆍ지급에 관한 사무 |
| 5. 법 제11조에 따른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자에 관한 사무 | 5. 법 제11조에 따른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자에 관한 사무 |
| 6. 법 제13조에 따른 소멸채권 환급 청구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 6. 법 제13조에 따른 소멸채권 환급 청구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
7. 법 제13조의2에 따른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에 관한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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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 제14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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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좌동 |
부칙<2012.1.6 대령2348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제178조에 따른 「상표법 시행령」제3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제74조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
좌동 |
부칙 <2014ㆍ7ㆍ28 대령255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피해구제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일이 그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지급정지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지급정지를 요청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일이 그 요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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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 | |
| [별지 제1호서식] 피해구제신청서 | |
| [별지 제2호서식] 지급정지요청서 | |
| [별지 제3호서식]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요청서 | |
| [별지 제4호서식] 이의제기신청서 | |
| [별지 제5호서식] 피해구제 취소신청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