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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11-22 고속국도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폐지] 2014-07-14고속국도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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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속국도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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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의2(건설기계의 범위) 「고속국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개정 2010·9·8, 2010·12·20,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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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덤프트럭 | 좌동 |
| 2. 콘크리트믹서트럭 | 좌동 |
| 3.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인 것에 한한다) | 좌동 |
| 4. 아스팔트살포기 | 좌동 |
| 5. 노상안정기 | 좌동 |
| 6. 천공기(트럭적재식인 것에 한한다) | 좌동 |
| 7. 기중기(트럭적재식인 것에 한정한다) [본조신설 2005·4·1] | 좌동 |
| 8.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설기계 | 좌동 |
| 가. 최고속도(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최고속도 측정방법에 따른다)가 시속 70킬로미터 이상일 것 | 좌동 |
| 나. 트럭(트럭적재식인 경우를 포함한다) 형식일 것 | 좌동 |
| 제2조(관리청의 업무대행)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법 제8조, 제9조제2항과 「도로법」 제4조제2항, 제23조제1항 본문,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제36조,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 제53조부터 제60조까지, 제62조, 제63조, 제65조, 제74조부터 제77조까지, 제78조제2항,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7조 및 제89조부터 제95조까지, 「도로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규정된 고속국도에 관한 그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8·14, 2004·7·24, 2005·4·1, 2008·2·29, 2008·12·31, 2010·9·8, 2013ㆍ3ㆍ23>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그 권한을 대행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고속국도의 노선명, 구간과 대행하게 하는 권한의 내용 및 그 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도로법」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업무를 대행하게 한 때에는 업무대행수수료로 매입대금의 1천분의 5와 감정수수료·등기수수료 등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5·4·1, 2008·2·29, 2010·9·8, 2013ㆍ3ㆍ23> | 좌동 |
| 제3조(고속국도에 연결시킬 수 있는 통로 및 시설) | 좌동 |
| 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국도에 연결시킬 수 있는 교통용의 통로는 다음 각호의 시설과 연락되는 통로로 한다. <개정 94·12·23, 2008·2·29, 2013ㆍ11ㆍ22> | 좌동 |
| 1. 주차장(비상주차대 등 비상주차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좌동 |
| 2. 정류소 | 좌동 |
| 3. 주유소(충전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좌동 |
| 4. 화물 및 농산물하치장 | 좌동 |
| 5. 휴게소(졸음쉼터 등 간이휴게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관광시설 | 좌동 |
| 6. 색도 | 좌동 |
| 7. 농로 | 좌동 |
| 8. 주택단지·공업단지·군사시설·기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좌동 |
| ②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국도에 연결시킬 수 있는 시설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 한다. <개정 2005·4·1> | 좌동 |
| 제4조(도로등의 고속국도에의 연결허가신청)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또는 제3조에 규정된 교통용의 통로 및 시설을 고속국도에 연결시키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설계도서와 위치도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이 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연결하고자 하는 고속국도가 한국도로공사의 관리하에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한국도로공사를 거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2005·4·1, 2008·2·29,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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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선명 | 좌동 |
| 2. 연결설치하고자 하는 지점의 위치 | 좌동 |
| 3. 도로 또는 통로 및 시설의 종류와 그 연결목적 | 좌동 |
| 4. 공사계획서 | 좌동 |
| 5. 착공 및 준공예정년월일 | 좌동 |
| 6. 기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5조(접도구역의 지정등)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1. 노선명 | 좌동 |
| 2. 접도구역의 범위 및 길이 | 좌동 |
| 3. 기타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고속국도의 접도구역에서 「도로법」 제49조제3항이 적용되는 구역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구역으로 하되, 고속국도가 다른 효용을 겸하는 구역에 있어서는 그 접도구역 전역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고시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73·5·31, 94·12·23, 2005·4·1, 2008·2·29, 2010·9·8, 2013ㆍ3ㆍ23> | 좌동 |
| 제5조의2(긴급 통행제한의 기준 및 절차) | 좌동 |
| ① 법 제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국도에서 긴급 통행제한을 실시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특정 지점의 노면 적설량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 좌동 |
| 2. 특정 지점의 시간당 평균 적설량이 3센티미터 이상인 상태가 6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 좌동 |
| 3. 교량에서의 10분간 평균 풍속이 초당 25미터 이상인 경우(복층형 교량의 경우에는 상부교량에서의 10분간 평균 풍속이 초당 20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 좌동 |
| 4. 그 밖에 천재지변 또는 다중추돌, 위험물 누출을 동반한 대형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특정 지점의 교통이 마비되어 교통의 혼잡이나 정체가 현저하게 증가하거나 자동차의 통행상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경우 | 좌동 |
| ② 고속국도관리자는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 통행제한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구간의 양측과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노선명 | 좌동 |
| 2. 대상구간 및 기간 | 좌동 |
| 3. 통행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대상 | 좌동 |
| 4. 통행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사유 | 좌동 |
| 5. 그 밖에 긴급 통행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 통행제한을 실시하는 경우 고속국도관리자는 관할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제2항 각호의 사항과 통제원인의 발생지점 및 발생시점, 교통통제상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본조신설 2005·4·1] | 좌동 |
| 제5조의3(영업이 제한되는 고속국도시설의 종류) 법 제9조의3제1항에서 "주차장, 휴게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도로법」 제24조에 따라 도로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를 위한 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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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차장 | 좌동 |
| 2. 정류소 | 좌동 |
| 3. 주유소 | 좌동 |
| 4. 휴게소 | 좌동 |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위한 진출입로 [본조신설 2013ㆍ11ㆍ22] | 좌동 |
| 제6조(적용례) 고속국도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로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개정 200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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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의2 삭제 <2010·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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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삭제 <200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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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3ㆍ11ㆍ22 대령24877> 이 영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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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4ㆍ7ㆍ14 대령2545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대통령령을 각각 폐지한다. 1. 「고속국도 노선 지정령」 2. 「고속국도법 시행령」 3. 「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령」 4. 「일반국도 노선 지정령」 제3조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