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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 별정우체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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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6-03별정우체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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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별정우체국(別定郵遞局)을 설치ㆍ운영하여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직원의 퇴직과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직원과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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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定義) | 좌동 |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별정우체국"이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廳舍)와 그 밖의 시설을 갖추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遞信) 업무를 수행하는 우체국을 말한다. | 좌동 |
| 2. "피지정인"이란 제3조에 따라 지정을 받고 시설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 좌동 |
| 3. "직원"이란 별정우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과 제8조에 따라 채용되어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 좌동 |
| 4. "퇴직"이란 면직(免職), 사직(辭職), 그 밖에 사망 외의 사유로 인한 모든 해직(解職)을 말한다. 다만, 직원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직원으로 임명되고, 이 법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5. "기준소득월액"이란 부담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 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 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과 비과세소득의 범위,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6. "평균기준소득월액"이란 재직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 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재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2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유족연금(직원이었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기준소득월액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 좌동 |
| 7. "부담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피지정인이 부담하는 금액(이하 "피지정인부담금"이라 한다)과 직원이 부담하는 금액(이하 "개인부담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 좌동 |
| 8. "유족"이란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좌동 |
| 가. 배우자(재직 당시 혼인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 좌동 |
| 나. 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에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 좌동 |
| 다.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 좌동 |
| 라. 손자ㆍ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ㆍ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에 출생한 손자ㆍ손녀로 본다. 이하 같다) | 좌동 |
| 마.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 좌동 |
| ② 제1항제8호에 따른 자녀와 손자ㆍ손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손자ㆍ손녀는 그의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3ㆍ3ㆍ22> | 좌동 |
| 1. 19세 미만인 사람 | 좌동 |
| 2.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사람 | 좌동 |
| ③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의 태아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3조(別定郵遞局의 指定등) | 좌동 |
| ① 별정우체국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3조의2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사람이 그 지정을 해지하려면 해지하기 3개월 전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3조의2(피지정인의 자격요건) 피지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제3조의2(피지정인의 자격요건) |
| 1.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일 것 | 좌동 |
|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일 것 | 좌동 |
| 3. 별정우체국 운영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이 있는 사람일 것 | 좌동 |
| 4.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 있는 사람일 것 | 좌동 |
| 5.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 있는 사람 2명 이상을 신원보증인으로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일 것[전문개정 2011.5.24] | 5.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 있는 사람 2명 이상을 신원보증인으로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이거나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신원보증보험(「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것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일 것[전문개정 2011.5.24] |
| 제3조의3(지정의 승계) 피지정인의 자녀나 배우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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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국장의 임용)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장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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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지정인 | 좌동 |
| 2. 피지정인의 추천을 받은 사람[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5조(국장의 자격요건) 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제5조(국장의 자격요건) |
| 1.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일 것 | 좌동 |
|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일 것 | 좌동 |
| 3. 직무를 수행할 때에 신체장애나 정신장애로 현저한 지장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일 것 | 좌동 |
| 4.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이 있는 사람일 것 | 좌동 |
| 5.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 있는 사람일 것 | 좌동 |
| 6.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 있는 사람 2명 이상을 신원보증인으로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이거나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신원보증보험(「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것에 한정한다)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일 것[전문개정 2011.5.24] | 6.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 있는 사람 2명 이상을 신원보증인으로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이거나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일 것[전문개정 2011.5.24] |
| 제6조(별정우체국의 관장 사무) 별정우체국은 우체국의 사무와 같은 사무를 관장한다.[전문개정 2011.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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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공무원의 배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별정우체국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전문개정 2011.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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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직원의 채용) 국장은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국장은 제외한다)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1.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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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의2(정년) | 좌동 |
| ①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 좌동 |
| ② 직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본조신설 2011.5.24] | 좌동 |
| 제9조(직무상 책임) | 좌동 |
| ① 직원은 「형법」 제122조, 제123조,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좌동 |
| ② 직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10조(인사관리)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및 징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전문개정 2011.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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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의2(명예퇴직 등) | 좌동 |
| ① 직원(국장은 제외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20년 미만을 근속한 사람이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부의 계획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정원의 개정ㆍ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국 또는 과원이 되었을 경우에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등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그 명예퇴직수당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직원으로 다시 임용되거나 채용되는 경우 | 좌동 |
| 3. 명예퇴직수당 등을 초과하여 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등의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받은 경우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 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 절차와 제3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환수액, 환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10조의3(직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 제한) | 좌동 |
| ① 직원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 좌동 |
| ②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직할 수 없다. | 좌동 |
|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 좌동 |
|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의원 | 좌동 |
| 3.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이들 조합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본조신설 2009·12·30] | 좌동 |
| 제11조(損害賠償의 責任) | 좌동 |
| ① 피지정인이나 국장은 직원이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국고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피지정인이나 국장은 제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한 경우 그 직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12조(우표류의 할인판매) 별정우체국에 매도(賣渡)하는 우표류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격을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전문개정 2011.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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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수수료 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별정우체국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수료와 사무 비용을 지급하거나 물품을 내줄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전문개정 2011.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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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指定의 取消) | 좌동 |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피지정인이 제3조의2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좌동 |
| 2. 피지정인이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갖출 수 없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좌동 |
| 3. 정부의 계획에 따라 별정우체국을 계속 둘 필요가 없게 된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피지정인은 그 업무를 인계할 우체국 또는 별정우체국이 지정되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때까지 그 시설을 철거하지 못한다. 다만,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출 때까지 기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3개월 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그 취소 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15조의2(청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전문개정 2011.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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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맡아 처리하기 위하여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이하 "연금관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좌동 |
| 1. 부담금이나 그 밖의 비용의 징수 | 좌동 |
| 2. 급여의 결정과 지급 | 좌동 |
| 3. 자산의 운용 | 좌동 |
| 4. 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 좌동 |
| 5. 그 밖의 급여에 관한 업무 | 좌동 |
| ② 연금관리단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16조의2(정관) | 좌동 |
| ① 연금관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좌동 |
|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연금관리단의 정관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16조의3(임원) | 좌동 |
| ① 연금관리단에는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이사장과 이사는 우정사업(郵政事業)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임면(任免)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감사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13ㆍ3ㆍ23>[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16조의4(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금관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좌동 |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좌동 |
|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16조의5(임원의 해임 등) | 좌동 |
| ① 임원이 제16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 좌동 |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좌동 |
|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연금관리단에 손실을 입힌 경우 | 좌동 |
| 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16조의6(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연금관리단의 임원(비상근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임원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 없이,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13ㆍ3ㆍ23>[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16조의7(이사회) | 좌동 |
| ① 연금관리단의 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연금관리단에 이사회를 둔다. | 좌동 |
|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 좌동 |
|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16조의8(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연금관리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17조(登記) | 좌동 |
| ① 연금관리단의 등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연금관리단은 등기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18조(해산) 연금관리단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19조(보고 및 장부 검사 등) | 좌동 |
| ① 연금관리단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급여에 관련된 사람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제시 및 출석 설명을 요구하거나 소속 임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연금관리단의 임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좌동 |
| ③ 연금관리단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소득 등의 조사나 그 밖에 직원 연금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④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보고ㆍ제시 또는 출석 설명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면 그 요구에 따를 때까지 급여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20조(자산의 운용 방법) 연금관리단의 자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입(預入) 또는 신탁 | 좌동 |
| 2. 직원이나 연금수급권자에 대한 대부 | 좌동 |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 좌동 |
| 4. 직원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의 운용 | 좌동 |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의 운용[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21조(利益金의 處理 및 責任準備金의 計上) | 좌동 |
| ① 연금관리단은 매 회계연도 결산상의 순이익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제20조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연금관리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결산기에 책임준비금을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연금관리단의 회계연도, 회계처리의 원칙,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21조의2(事業計劃의 승인등) | 좌동 |
| ① 연금관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연금관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22조(감독ㆍ보고 및 검사) | 좌동 |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연금관리단의 업무를 감독하며, 감독 후 변상명령, 원상회복명령 및 정관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금관리단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금관리단의 업무 상황이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23조(연금관리단의 운영경비) 연금관리단은 매 회계연도의 운용수익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연금관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23조의2(「민법」의 준용) 연금관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24조(給與) | 좌동 |
| ① 연금관리단은 직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장기급여를 지급하고, 직원이 재해 등을 입은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단기급여를 지급한다. | 좌동 |
| ② 직원에게 지급하는 장기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退職給與 | 좌동 |
| 가. 退職年金 | 좌동 |
| 나. 退職年金一時金 | 좌동 |
| 다. 退職年金控除一時金 | 좌동 |
| 라. 退職一時金 | 좌동 |
| 2. 遺族給與 | 좌동 |
| 가. 遺族年金 | 좌동 |
| 나. 遺族年金附加金 | 좌동 |
| 다. 遺族年金特別附加金 | 좌동 |
| 라. 遺族年金一時金 | 좌동 |
| 마. 遺族一時金 | 좌동 |
| 3. 退職手當 | 좌동 |
| ③ 職員에게 지급하는 短期給與는 다음 各號와 같다. | 좌동 |
| 1. 死亡弔慰金 | 좌동 |
| 2. 재해부조금[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24조의2(年金의 支給期間 및 支給時期) | 좌동 |
| ① 연금인 급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을 지급한다. 다만, 제25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령이 된 날이 속하는 달(제34조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을 지급한다. | 좌동 |
| ② 연금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정지사유가 발생한 날과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같은 달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③ 연금인 급여의 금액 조정과 조정된 금액을 적용할 시기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를 준용한다. | 좌동 |
| ④ 연금인 급여의 금액은 매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24조의3(年金支給의 特例) | 좌동 |
| ①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외국으로 이민을 갈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갈음하여 출국하는 달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한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 좌동 |
| ②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갈음하여 국적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한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24조의4(遺族의 順位등) | 좌동 |
| ①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 좌동 |
| ② 유족 중에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24조의5(行方不明者에 대한 給與) | 좌동 |
| ①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그의 상속인(유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해당 퇴직급여를 그 상속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이 행방불명자의 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행방불명자가 이 법에 따른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때부터 그 연금을 지급하고,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때부터 3년이 지난 후에도 행방불명된 사람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달부터 그 연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 후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이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상속인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이 사망한 날이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이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 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과 실제 받은 급여의 차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연금관리단에 내야 한다. | 좌동 |
| ④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이 생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생존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에게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지급한 기간의 급여액과 지급하여야 할 급여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에 따른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상속인의 순위와 퇴직급여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24조의4를 준용하고, 제2항에 따라 급여를 받는 상속인의 수급권 상실에 관하여는 제27조의4를 준용한다. | 좌동 |
| ⑥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동순위자의 청구에 따라 동순위자에게 지급하고, 동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차순위자(次順位者)의 청구에 따라 차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24조의6(給與의 受給者에 대한 特例) | 좌동 |
| ①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에게 지급하고, 그 직계비속도 없을 때에는 해당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인 경우 그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24조의4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25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 좌동 |
| ① 제24조제2항에 따른 장기급여(제25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제25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유족연금은 제외한다)와 제24조제3항에 따른 단기급여의 산정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한다. | 좌동 |
| ② 제25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제25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유족연금의 산정은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의 100분의 180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③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25조의2(退職給與) | 좌동 |
| ① 직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 좌동 |
| 1. 65세가 되었을 때 | 좌동 |
| 2.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이 취소되어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 좌동 |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상태가 된 때 | 좌동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연령 이전에 본인이 원하면 그가 사망할 때까지 그 연령에 못 미치는 햇수[이하 "미달연수"(未達年數)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조기퇴직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1. 未達年數 1年이내: 退職年金 相當額의 100分의 95 | 좌동 |
| 2. 未達年數 1年초과 2年이내: 退職年金 相當額의 100分의 90 | 좌동 |
| 3. 未達年數 2年초과 3年이내: 退職年金 相當額의 100分의 85 | 좌동 |
| 4. 未達年數 3年초과 4年이내: 退職年金 相當額의 100分의 80 | 좌동 |
| 5. 未達年數 4年초과 5年이내: 退職年金 相當額의 100分의 75 | 좌동 |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원하면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거나, 20년(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제34조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받은 경우에는 그 합산받은 기간을 포함한 재직기간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재직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갈음하여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이하 "공제일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은 재직기간 1년당(1년 미만의 매 1개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19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은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27을 초과하지 못한다. | 좌동 |
| ⑤ 제3항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재직연수(1년 미만의 매 1개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를 곱한 금액의 1천분의 975에 상당하는 금액에다, 재직연수에서 5년을 뺀 연수의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만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직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좌동 |
| ⑥ 제3항에 따른 공제일시금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퇴직하는 직원이 공제일시금 계산에 산입할 것을 원하는 재직연수(이하 "공제재직연수"라 한다)를 곱한 금액의 1천분의 975에 상당하는 금액에다 공제재직연수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공제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만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공제재직연수는 1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좌동 |
| ⑦ 직원이 20년 미만을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되, 재직기간에 따른 퇴직일시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1. 재직기간이 1개월 이상 5년 미만인 사람: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78에 상당하는 금액 | 좌동 |
| 2. 재직기간이 5년 이상 20년 미만인 사람: 제5항에 따른 계산 방법으로 산정되는 금액 | 좌동 |
| ⑧ 제7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이미 낸 개인부담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7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갈음하여 개인부담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을 지급한다. | ⑧ 제7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이미 낸 개인부담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7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갈음하여 개인부담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을 지급한다. |
| ⑨ 제1항제2호에 따른 퇴직의 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한다. <개정 2013ㆍ3ㆍ23>[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25조의3(遺族給與) | 좌동 |
| ①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직원이 재직 중에 사망하면 유족연금 외에 유족연금부가금을 따로 지급하며, 직원이었던 사람이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 이내에 사망하면 유족연금 외에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따로 지급한다. | 좌동 |
| ② 제1항 단서 전단의 경우 유족이 원하면 유족연금과 유족연금부가금을 갈음하여 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한다. | 좌동 |
| ③ 직원이 20년 미만을 재직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일시금을 지급한다. | 좌동 |
| ④ 유족연금은 직원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미달연수 5년을 초과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미달연수 4년 초과 5년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에는 사망 당시의 조기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⑤ 유족연금일시금의 금액에 관하여는 제25조의2제5항을 준용하고, 유족일시금의 금액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 좌동 |
| ⑥ 유족연금부가금은 사망 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⑦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은 퇴직 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공제일시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금을 선택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일시금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6-(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사망 시까지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달의 수)] × 1/36 [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25조의4(組織改編등과 관련한 退職給與의 連繫) | 좌동 |
| 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별정우체국의 체신 업무가 국가기관의 조직 개편이나 폐지 등으로 신설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신설기관"이라 한다)으로 이관됨에 따라 그 업무(관련 업무를 포함한다)에 종사하던 직원이 퇴직하고 신설기관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 신설기관의 퇴직급여 계산에서는 그 임직원의 종전 재직기간을 제34조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하여 신설기관의 재직기간으로 합산하고, 그 임직원이 신설기관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 이 법에 따른 종전의 직원으로서의 퇴직급여인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금관리단에서 신설기관에 이체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신설기관에 이체할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의 산정은 직원 퇴직 당시의 퇴직급여 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르되,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신설기관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당시의 그 직원의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25조의5(死亡弔慰金) | 좌동 |
| ① 직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직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망조위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직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명의 직원에게 지급하되, 부양하던 직원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직원에게 지급한다. | 좌동 |
| ② 직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와 제사를 모시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사망조위금은 해당 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은 해당 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의 100분의 1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25조의6(災害扶助金) | 좌동 |
| ① 직원이 수재(水災)ㆍ화재 또는 그 밖의 재해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한도에서 재해부조금을 지급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재해의 범위와 그 재해의 정도에 따른 부조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25조의7(퇴직수당) | 좌동 |
| ① 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퇴직수당은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기준소득월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③ 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24조의5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25조의8(급여 상호간의 조정 등) | 좌동 |
| ① 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제34조의2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받은 후 다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포함한다)ㆍ조기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포함한다) 또는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을 포함한다)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이나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을 수 없다. | 좌동 |
| ②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제34조의2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 받은 후 다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조기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포함한다) 또는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을 포함한다)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이나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조기퇴직연금액은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 퇴직연금액에 재임용 전의 지급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③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본인의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 외에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 좌동 |
| ④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이 법에 따른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25조의9(삭제) | 좌동 |
| 2011. 5.24 | 좌동 |
| 제26조(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 좌동 |
| ① 각종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 신청하는 바에 따라 연금관리단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해당 직원이 소속하였던 별정우체국의 국장과 그 별정우체국을 소속 관서로 하는 우체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27조(급여의 제한) | 좌동 |
| ①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 또는 유족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그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의 동순위자나 선순위자(先順位者)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②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개인부담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 ②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개인부담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
|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2. 징계를 받아 파면된 경우 | 좌동 |
| 3. 금품이나 향응의 수수 또는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를 받아 해임된 경우 | 좌동 |
| ③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연금인 급여는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 좌동 |
| ④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로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에 대한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⑤ 고의로 제2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 상태가 되거나 장애 상태의 회복을 방해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27조의2(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 좌동 |
| 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이 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ㆍ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었을 때에는 그 재직기간 동안에는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 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이 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ㆍ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었을 때에는 그 재직기간 동안에는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
| ②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에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금액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각 소득금액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정지한다. 이 경우 지급정지액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에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금액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각 소득금액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정지한다. 이 경우 지급정지액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 1.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소득월액(이하 "초과소득월액"이라 한다)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5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30 | 좌동 |
| 2. 초과소득월액이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경우: 15만원 + 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40 | 좌동 |
| 3.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인 경우: 35만원 + 1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50 | 좌동 |
| 4. 초과소득월액이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경우: 60만원 + 1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60 | 좌동 |
| 5.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90만원 + 2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70 | 좌동 |
| ③ 제2항에서 "평균임금월액"이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농업ㆍ임업 및 수산업은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매달 노동부장관이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정통계로 작성하는 노동통계보고서상의 근로자 1명의 임금총액의 연평균금액을 말한다. | ③ 제2항에서 "평균임금월액"이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농업ㆍ임업 및 수산업은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매달 노동부장관이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정통계로 작성하는 노동통계보고서상의 근로자 1명의 임금총액의 연평균금액을 말한다. |
| ④ 제2항에 따른 소득월액 및 평균임금월액의 산정과 지급정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27조의3(퇴직연금의 수급권 상실) 제25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의 장애 상태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애 상태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면 그 다음 달부터 같은 호의 사유로 인한 퇴직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27조의4(遺族年金의 受給權喪失) | 좌동 |
| ①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개정 2013ㆍ3ㆍ22> | 좌동 |
| 1. 사망하였을 때 | 좌동 |
| 2. 재혼하였을 때(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 좌동 |
| 3. 사망한 직원이었던 사람과의 친족 관계가 끝났을 때 | 좌동 |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ㆍ손녀가 19세가 되었을 때 | 좌동 |
|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로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의 장애 상태가 해소되었을 때 | 좌동 |
| ②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 동순위자가 있으면 그 동순위자에게, 동순위자가 없으면 차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된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28조(급여의 유예) 급여에 드는 비용이 해당 연도의 부담금과 운용수익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관리단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급여를 일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연금관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29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 좌동 |
|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은 직원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 좌동 |
| ②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은 「국민연금법」 제6조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 좌동 |
| ③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별정우체국은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따른 적용 범위에서 제외한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30조(급여의 환수) | 좌동 |
| ① 연금관리단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와 환수 비용을 더하여 징수하고, 제2호나 제3호의 경우로서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 좌동 |
| 2.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 좌동 |
| 3. 그 밖에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 좌동 |
| ② 연금관리단은 제1항에 따라 급여를 환수할 때에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연금관리단은 제1항에 따라 급여를 환수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3호의 경우에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 좌동 |
|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좌동 |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④ 제2항과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연금관리단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30조의2(채무 등의 공제 지급)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 또는 미납개인부담금이 있으면 이 법에 따른 급여(제24조제3항에 따른 단기급여는 제외한다)에서 이를 빼고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금인 급여에 대하여는 매달 지급되는 연금에서 그 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1. 제20조제2호에 따른 대부금을 갚지 아니한 경우의 미상환(未償還) 원리금 | 좌동 |
| 2.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액의 정산과 관련된 차액 | 좌동 |
| 3. 제30조에 따른 환수금의 원리금 | 좌동 |
| 4. 제33조제2항 본문, 제33조의2 및 법률 제3530호 별정우체국법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개인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그 미납개인부담금 | 좌동 |
| 5. 제34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반납금의 원리금[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31조(권리의 보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31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 좌동 |
| ①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에 따른 급여에서 빼고 지급한다. | 좌동 |
| ②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연금관리단은 그 급여의 사유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급여액의 범위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1. 해당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의 배우자 | 좌동 |
| 2. 해당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의 직계존비속 | 좌동 |
| 3. 직무수행 중인 직원 | 좌동 |
| ③ 제2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그 제3자로부터 같은 사유로 이미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1.5.24] | 좌동 |
| 제32조(時效) | 좌동 |
|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단기급여인 경우에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장기급여인 경우에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좌동 |
| ② 잘못 납부한 개인부담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의 지급 결정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좌동 |
| ③ 이 법에 따른 개인부담금ㆍ환수금 또는 그 밖의 징수금 등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연금관리단의 권리는 징수 사유나 환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좌동 |
| ④ 이 법에 따른 개인부담금ㆍ환수금 또는 그 밖의 징수금 등의 납입 고지 및 독촉과 급여의 지급 또는 과납금(過納金) 등의 반환 청구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을 가진다. | 좌동 |
| ⑤ 제4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입의 고지 또는 독촉에 따른 납입기간이 지났을 때부터 새로 진행된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33조(비용부담의 원칙) | 좌동 |
| ① 급여에 드는 비용은 개인부담금, 피지정인부담금, 국가부담금 및 그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정부조직의 개편ㆍ폐지 등 해당 연도의 특수한 사정으로 개인부담금, 피지정인부담금 및 전년도의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지출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개인부담금과 피지정인부담금은 직원이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부담분을 월별로 내야 한다. 다만, 개인부담금을 낸 기간이 33년을 초과한 사람은 개인부담금을 내지 아니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개인부담금은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피지정인부담금은 개인부담금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의 100분의 180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④ 제1항의 피지정인부담금은 국가가 전액을 부담한다. | 좌동 |
| ⑤ 제1항의 국가부담금은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수당, 제25조의5에 따른 사망조위금 및 제25조의6에 따른 재해부조금의 급여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 좌동 |
| ⑥ 부담금의 납부ㆍ지급 방법, 잘못 납부한 부담금의 정산(精算), 그 밖에 비용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33조의2(군복무기간의 부담금) 제34조제3항에 따라 군복무기간이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직원과 피지정인은 그 산입기간에 대하여 연금관리단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달분의 부담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부담금을 각각 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직원이 그 소급개인부담금을 내고 있는 도중에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나머지 소급개인부담금을 계산하여 이를 해당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소급개인부담금에 해당하는 피지정인부담금은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 정산하여 내야 한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33조의3(책임준비금의 적립) 국가는 연금관리단의 급여재정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책임준비금을 연금관리단 자산에 적립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34조(재직기간의 계산) | 좌동 |
|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계산할 때 직원의 재직기간은 직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에 따른다. 이 경우 월을 연으로 환산할 때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 좌동 |
| ② 퇴직한 직원이 다시 직원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재직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직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방위, 상근 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소집되어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은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⑤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뺀다. | 좌동 |
| 1.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한 휴직 | 좌동 |
| 2.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한 휴직 | 2.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한 휴직 |
| 3.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임시 채용되면서 한 휴직 | 좌동 |
| 4. 자녀(휴직 신청 당시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로 한정한다)의 양육 또는 여직원의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 | 좌동 |
| 5.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34조의2(재직기간의 합산방법 등) | 좌동 |
| ① 제34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받으려는 사람은 재직기간 합산신청서를 자신이 소속된 별정우체국의 국장과 그 별정우체국을 소속 관서로 하는 우체국장을 거쳐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의 합산 신청을 하여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은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급여액에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으로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연금관리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직원이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인 경우에 연금인 급여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반납하여야 할 퇴직급여액과 이자(이하 "반납금"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내야 한다. | 좌동 |
| ④ 연금관리단은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합산 인정된 재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합산 제외를 신청하거나 반납금을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합산 제외를 신청한 기간 또는 합산 승인된 재직기간에서 이미 낸 반납금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을 뺀 기간을 합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제34조제3항에 따라 복무기간을 산입받으려는 사람은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자신이 소속된 별정우체국의 국장과 그 별정우체국을 소속 관서로 하는 우체국장을 거쳐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35조(우체국에 관한 법령의 준용) 별정우체국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우편법」, 「우편환법」, 「우편대체법」,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등 우체국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36조(심사의 청구) | 좌동 |
| ① 급여에 관한 결정, 개인부담금의 징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관리단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36조의2(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37조(過怠料)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제22조제1항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연금관리단의 임직원 | 좌동 |
| 2. 제2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기피ㆍ방해 또는 거부하거나 보고를 거짓으로 한 연금관리단의 임직원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ㆍ3ㆍ23>[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부칙 <2013ㆍ3ㆍ23 법11690>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77>까지 생략 <378> 별정우체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ㆍ제3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10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3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5조의2, 제16조의2제2항, 제16조의3제2항ㆍ제3항, 제16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6, 제21조의2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5조의2제9항, 제28조 전단, 제30조제2항, 제36조의2, 제3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3조의2제4호ㆍ제5호, 제5조제5호ㆍ제6호, 제8조, 제10조, 제10조의2제4항 및 제12조 중 "지식경제부령"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27조의2제3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379> 이하 생략 제7조 생략 |
좌동 |
부칙 <2014ㆍ6ㆍ3 법127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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