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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9-19 헌법재판소 보안업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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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4-06-02헌법재판소 보안업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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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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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의 보안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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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비밀의 정의) 이 규칙에서 "비밀"이라 함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 기밀로서 이 규칙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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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보안책임)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인원ㆍ문서ㆍ자재ㆍ시설 및 지역을 관리하는 자는 이에 대한 보안책임을 진다.[전문개정 2011.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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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비밀의 구분 및 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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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비밀의 구분) 비밀은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이를 Ⅰ급비밀·Ⅱ급비밀 및 Ⅲ급비밀로 구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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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Ⅰ급비밀: 누설되는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유발하며,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상 필요불가결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 | 좌동 |
| 2. Ⅱ급비밀: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밀 | 좌동 |
| 3. Ⅲ급비밀: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 좌동 |
| 제5조(비밀취급의 한계) | 좌동 |
| ①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취급할 수 있는 비밀의 한계는 관계 업무 범위 내에 국한한다. | 좌동 |
| ② 비밀취급 비인가자가 비밀을 입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비밀취급인가권자) 비밀취급인가권자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1.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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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재판소장 | 좌동 |
| 2. 재판관 | 좌동 |
| 3. 헌법재판소사무처장 | 좌동 |
| 4. 헌법재판연구원장 | 좌동 |
| 제7조(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 좌동 |
| ① 비밀취급인가권자는 비밀취급 또는 비밀에 접근할 직원에 대하여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을 인가한다. | 좌동 |
| ② 비밀취급의 인가는 대상자의 직책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비밀취급의 인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급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사고를 범하였거나 이 규칙에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때 | 좌동 |
| 2.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때 | 좌동 |
| ④ 비밀취급의 인가 및 해제와 인가등급의 변경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직원의 인사기록사항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 좌동 |
제3장 비밀의 분류 및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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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비밀의 분류) | 좌동 |
| ①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는 인가받은 비밀 및 그 이하 등급 비밀의 분류권을 가진다. | 좌동 |
| ② 동등 이상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로서 직속 상급 직위에 있는 자는 그 하위직에 있는 자가 분류한 비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비밀을 생산 또는 관리하는 자는 그 비밀을 분류 또는 재분류할 책임이 있다. | 좌동 |
| 제9조(분류원칙) | 좌동 |
| ①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 또는 과소하게 분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② 비밀은 그 자체의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관련하여 분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③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발행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조(분류지침) 비밀분류의 통일성과 적절한 분류를 위하여 별표의 분류지침을 적용하여 분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세부분류지침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작성·시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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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분류금지와 대외비) | 좌동 |
| ① 누구든지 행정상의 과오나 업무상의 과실을 은닉할 목적으로 비밀이 아닌 사항을 비밀로 분류할 수 없다. | 좌동 |
| ② 비밀의 제목표시에 있어서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비밀내용이 포함된 제목은 이를 사용할 수 없다. | 좌동 |
| ③ 제4조에서 규정한 외에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하며 비밀에 준하여 보관한다. | 좌동 |
④ 대외비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표시를 그 문서의 표면 중앙상단에 적색으로 표시하고 보호기간을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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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예고문) | 좌동 |
① 분류된 비밀에는 보호기간을 명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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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예고문의 재분류 일자 또는 경우는 도래가 명확한 것이라야 하며 "처리후", "불필요시" 또는 "참고후"와 같이 불확실한 것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③ 재분류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비밀은 통상 발행일부터 1년 이내의 일자를 기재한다. | 좌동 |
④ 첨부물이 있는 문서의 본문이 첨부물로 인하여 비밀로 분류되었거나 자체 내용보다 상위비밀등급으로 분류되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기재하고 첨부물에는 따로 제1항의 예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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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예고문은 비밀이 문서(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때에는 본문 말미여백에 기재한다. 비밀자체에 기재할 수 없는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발송할 때에는 비밀송증 또는 비밀통고서 말미에 기재한다. | 좌동 |
| 제13조(재분류) | 좌동 |
| ① 비밀은 그 효율적인 보호를 위하여 등급의 변경 또는 파기 등의 재분류를 실시한다. | 좌동 |
| ② 비밀의 재분류는 그 비밀의 예고문 또는 발행자의 직권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고문에도 불구하고 이를 파기할 수 있다. | 좌동 |
| 1. 긴급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밀을 계속 보관하거나 안전하게 지출할 수 없을 때 | 좌동 |
| 2. 보안유지를 위하여 예고문의 파기 시까지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을 때. 이 경우에는 발행기관 비밀취급인가권자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③ 비밀을 접수한 부서가 그 비밀을 검토한 결과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행부서에 대하여 재분류 요청을 한다. 다만, 발행부서가 불명할 때에는 접수부서 직권으로 재분류한다. | 좌동 |
④ 비밀을 취급하는 자는 계속적으로 소관비밀의 예고문에 의한 재분류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비밀원본에 대하여는 연 2회(6월과 12월) 의무적으로 그 내용에 의한 재분류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원본 표면의 적당한 여백에 다음과 같은 검토필 표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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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비밀을 발행한 부서가 그 비밀의 예고문에 명시된 일자 또는 경우의 도래 전에 발행자의 직권으로 재분류하였거나 예고문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비밀이 배포된 모든 부서에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4조(비밀의 파기) | 좌동 |
| ① 비밀의 파기는 비밀을 소각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비밀의 파기는 제21조에 의한 보관책임자(이하 "보관책임자"라 한다) 또는 그가 지정하는 비밀취급인가자의 참여아래 그 비밀의 취급담당자가 행하며, 비밀관리기록부의 파기 확인란에 참여자의 파기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제15조(비밀의 표지) | 좌동 |
| ① 비밀문서는 전후면의 표지와 매 면 상·하단의 중앙에 별지 제1호서식의 비밀등급표를 등급에 따라 표지한다. | 좌동 |
| ② 비밀등급의 표지는 적색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복제 또는 복사하는 때에는 복제 또는 복사물과 동일한 색으로 표지할 수 있으며, 비밀표지는 복제 또는 복사물의 글자보다 크고 뚜렷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단일문서로서 매 면마다 비밀등급을 달리하는 때에는 매 면별로 해당 등급의 비밀표지를 하되, 그 표지의 양면은 그 중 최고의 비밀등급으로 표지한다. | 좌동 |
| ④ 비밀등급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문서를 1건으로 편철한 때의 표지 양면의 비밀표지는 그 중 최고의 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⑤ 비밀문서는 철하여져 있거나 보관되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2호 내지 별지 제4호서식의 비밀표지를 해당 등급에 따라 첨부하고 취급한다. | 좌동 |
| ⑥ 지도·괘도 기타 도안 등은 매 면 상·하단의 중앙에 적절한 크기의 비밀등급을 표지하고, 접거나 말았을 때에도 비밀임을 알 수 있도록 그 이면의 적절한 부위에 표지한다. | 좌동 |
| ⑦ 고착식상황판 또는 접거나 말 수 없는 현황판 등은 제6항과 같이 표지하고 비밀표지를 한 가림막을 쳐야 한다. 다만, 가림막에 비밀표지를 함이 오히려 비밀보호상 불이익하거나 충분히 위장된 때에는 비밀표지를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⑧ 제1항 내지 제7항외의 비밀인 자재생산품 기타 물질은 식별이 용이하도록 적절한 크기로 표지한다. 다만, 비밀등급을 표지할 수 없을 때에는 문서상으로 그 비밀등급을 통보한다. | 좌동 |
| 제16조(재분류표지) | 좌동 |
| ① 재분류한 비밀은 구 표지를 대각선으로 줄을 쳐서 삭제하고 그 측면 또는 상·하단의 적당한 여백에 변경된 비밀등급을 다시 표지한다. | 좌동 |
② 비밀을 재분류한 때에는 재분류 근거를 다음 서식에 의하여 그 비밀의 첫면 적당한 여백에 기입하고 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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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면 표시) 비밀문서가 두 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문서의 중앙에 전 면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문서의 면 표시는 위의 요령에 의하여 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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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비밀의 수발) | 좌동 |
| ① 비밀의 수발은 그 비밀을 최대한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다만, Ⅰ급비밀은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서만 수발할 수 있다. | 좌동 |
| 1. 암호화하여 전신으로 수발한다. | 좌동 |
| 2. 취급자의 직접 접촉에 의하여 수발한다. | 좌동 |
| 3. 문서수발계통에 의하여 수발한다. | 좌동 |
| 4. 등기우편에 의하여 수발한다. | 좌동 |
| ② 비밀을 수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봉투로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Ⅲ급비밀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때에는 Ⅰ급비밀 및 Ⅱ급비밀에 준하여 2중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다른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발행기관의 승인 없이 다시 다른 기관으로 발송할 수 없다. 다만, 비밀을 이첩 시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좌동 |
| ④ 비밀수발계통에 종사하는 인원은 Ⅱ급비밀 이상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라야 한다. | 좌동 |
| ⑤ 비밀은 전신·전화 등의 통신수단에 의하여 평문으로 수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제19조(영수증) | 좌동 |
| ① Ⅰ급비밀 및 Ⅱ급비밀을 수발할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영수증을 사용한다. | 좌동 |
| ② 영수증은 발송문서의 내부봉투와 외부봉투 사이에 삽입하여 발송한다. 다만, 취급자의 직접 접촉에 의하는 때에는 직접 교부한다. | 좌동 |
| ③ 비밀을 접수한 즉시 영수증은 발행기관에 반송하여야 하며, 반송 받은 영수증은 비밀송증 원형대로 첨부하여 보관한다. | 좌동 |
| 제20조(보관) | 좌동 |
| ① 비밀은 도난·화재 또는 파괴로부터 보호하고 비밀취급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에 보관하여야 하며, 일반문서나 자재와 혼합 보관할 수 없다. | 좌동 |
| ② Ⅰ급비밀은 반드시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타비밀과 혼합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③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은 금고 또는 캐비닛이나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책임자가 Ⅱ급비밀취급인가를 받은 때에는 동일 용기에 혼합 보관할 수 있다. | 좌동 |
| ④ 비밀보관용기 외부에는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⑤ 보관용기의 자물쇠의 종류 및 사용방법은 보관책임자 외의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특별한 통제를 실시하여야 하며, 타인이 알았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1조(보관책임자) | 좌동 |
| ①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부서장은 비밀의 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인원의 보관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에 의한 보안담당관(이하 "보안담당관"이라 한다)과 보관책임자가 동일인이어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② 보관책임자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 중에서 비밀등급별로 임명한다. | 좌동 |
| ③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발령함이 없이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의 보관책임자가 된다.<개정 2011.9.19> | ③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발령함이 없이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의 보관책임자가 된다.<개정 2011.9.19, 2014ㆍ6ㆍ2> |
| 1. 헌법재판소장 비서관, 재판관 비서관,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비서관, 헌법재판소사무차장 비서관 | 좌동 |
| 2. 공보관실 주무서기관(사무관),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과 주무서기관(사무관), 행정관리국 총무과 비상계획담당관, 심판사무국 심판행정과 주무서기관(사무관), 심판자료국 심판자료과 주무서기관(사무관) | 2. 홍보심의관실 주무서기관(사무관),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과 주무서기관(사무관), 행정관리국 총무과 비상계획담당관, 심판사무국 심판민원과 주무서기관(사무관), 정보자료국 자료총괄과주무서기관(사무관) |
| 3. 헌법재판연구원 기획행정과 주무서기관(사무관) | 좌동 |
| ④ 보안담당관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보관책임자 명부를 작성하여 정·부책임자의 임명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보관책임자는 보관부서 단위로 정책임자 1인을 두고 보관용기의 수 또는 보관장소에 따라 여러 명의 부책임자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⑥ 보관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1. 비밀을 최선의 상태로 보관한다. | 좌동 |
| 2. 비밀의 누설·도난·분실 및 기타 손괴 등의 방지를 위한 감독을 이행한다. | 좌동 |
| ⑦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보안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보관책임자를 해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⑧ 보관책임자는 비밀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유지하며 비밀대출부 및 비밀 열람기록철의 기록을 확인·유지한다. | 좌동 |
| 제22조(비밀관리기록부) | 좌동 |
| ① 비밀의 작성·분류·수발 및 취급 등에 관한 일체의 관리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비치하고 문서수발담당부서에서 행하는 수발기록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Ⅰ급비밀관리기록부는 따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비밀을 재분류하였거나 다른 곳으로 이송하였을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의 해당란을 2개의 적색선으로 삭제한 후 그 사유를 재분류란에 명시한다. 다만, 삭제한 부분은 해독할 수 있도록 자체를 존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3조(관리번호) | 좌동 |
| ① 모든 비밀에는 작성 및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연도별로 기록·정리한다. | 좌동 |
② 자체 내에서 작성되는 비밀의 관리번호는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하여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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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관리번호는 다음 규격에 따라 문서일 때에는 표지의 좌측 상단에 기입하고, 기타 도서나 자재 등에는 이에 준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적절한 부위에 기입한다. | 좌동 |
| 제24조(비밀의 발간 복제·복사의 제한) | 좌동 |
| ① 비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원형의 재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할 수 없다. | 좌동 |
| 1. Ⅰ급비밀은 그 발행자의 허가를 얻은 때 | 좌동 |
| 2.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은 당해 발행자의 특정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서 해당 등급의 비밀 인가를 받은 자가 공용으로 사용할 때 | 좌동 |
| ②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발간 또는 제작하거나 복제·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비밀보관책임자가 20일 전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보안담당관은 발간예정일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비밀발간통제부에 등재하고 비밀원본에 다음과 같은 통제인을 날인하여 발간하고자 하는 부서의 보관책임자에게 교부한다.[IMG src="http://law2.naralaw.co.kr/admin/jomun/upload3/4968-1000-0001.gif" border="0"] | 좌동 |
| ④ 비밀발간 입회자는 당해등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라야 하며, 시종 작업과정을 입회·감독하여 필요한 모든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파지·활판 등 모든 형태의 비밀잔류물을 파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발간된 비밀은 당해비밀의 보관책임자가 제4항의 입회인으로부터 부수 및 내용과 이 규칙에 의한 제표지 유무 등을 확인하고 인수하여야 하며, 인수결과를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⑥ 비밀을 복제 또는 복사할 경우에는 그 원본과 동일한 비밀등급과 예고문을 명시하고 사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본번호는 전 사본부수에 대한 개개에게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다음 규격에 의하여 비밀의 표면우측상단에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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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
⑦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에 대한 복제·복사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비밀의 표지이면 또는 예고문 상단에 다음과 같이 적색으로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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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
| ⑧ 복제·복사한 비밀원본의 말미에는 사본번호를 포함한 배포선을 작성·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⑨ 다른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을 복제 또는 복사한 때에는 그 비밀의 첫 면 또는 말미 중 적절한 여백에 사본 근거를 다음과 같이 기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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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
| 제25조(비밀의 열람 및 대출) | 좌동 |
| ①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로서 그 비밀과 업무상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비밀을 열람하기에 앞서 비밀열람기록전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에 열람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개개 비밀에 대한 열람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 개의 비밀문서 말미에 별지 제12호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을 첨부한다. 문서외의 비밀자재에 대한 열람기록은 따로 비밀열람기록전을 비치하고 기록·유지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비밀열람기록전은 그 비밀발행부서가 첨부하며, 그 비밀을 파기하는 때에는 그 비밀에서 분리하여 따로 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비밀보관책임자는 보관비밀을 대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비밀대출부에 해당사항을 기록·유지한다. | 좌동 |
| ⑤ 타자·필경 또는 발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작업일지에 작업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6조(비밀의 공개금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의 승인 없이 비밀을 공개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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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비밀의 지출) | 좌동 |
| ① 비밀의 지출은 공무상 그 비밀을 지참하지 않고는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며, 이때는 미리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밀의 복제·복사를 위하여 민간시설에 지출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통제로서 허가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② 비밀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소속부서장의 승인서를 그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부서의 장은 지출 후의 보안대책을 확인하지 아니하고는 비밀지출을 승인할 수 없다. | 좌동 |
| ④ 부서의 장은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밀을 안전하게 지출 또는 파기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소속직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 좌동 |
| 제28조(비밀의 이관) | 좌동 |
| ① 비밀은 일반문서보관소에 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원본을 헌법재판소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부서의 해체, 사무관할의 변경이 있는 부서는 보관비밀의 이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제29조(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 | 좌동 |
| ① 비밀소유부서에서는 비밀의 재분류검토를 실시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매년 6월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현황을 조사하여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보안담당관은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현황을 종합하여 조사기준 다음 달 25일까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제4장 시설보안 |
좌동 |
| 제30조(보호구역) | 좌동 |
| ①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비밀의 보호와 중요시설·장비 및 자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보호구역은 그 중요도에 따라 이를 제한지역,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으로 구분하되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제한지역"이라 함은 비밀 또는 국가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울타리 또는 경비원에 의하여 일반인의 출입의 감시가 요구되는 지역을 말한다. | 좌동 |
| 2. "제한구역"이라 함은 비밀 또는 중요시설 및 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출입의 안내가 요구되는 구역을 말한다. | 좌동 |
| 3. "통제구역"이라 함은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보안상 극히 중요한 구역을 말한다. | 좌동 |
| ③ 보호구역 설정자는 제2항의 보호구역에 보안상 불필요한 인원의 접근 또는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 | 좌동 |
| 제31조(보호구역의 설정) | 좌동 |
| ① 보호구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정한다.<개정 2011.9.19> | 좌동 |
| 1. 제한지역 헌법재판소가 사용하는 건물 또는 사무실, 기타 시설의 내부 |
좌동 |
| 2. 제한구역 | 좌동 |
| 가. 헌법재판소장실·재판관실·헌법재판소 사무차장실, 헌법재판연구원장실·헌법재판소사무차장실 | 좌동 |
| 나. 연구관실·연구관보실·연구원실 | 좌동 |
| 다. 기록문서 보관창고 | 좌동 |
| 라. 전산메인서버실 | 좌동 |
| 마. 통신실, 전화 교환실 | 좌동 |
| 바. 각층 분전함실 | 좌동 |
| 사. 발전실 및 기계실 | 좌동 |
| 3. 통제구역 | 좌동 |
| 가. 상황실 | 좌동 |
| 나. 무기고 | 좌동 |
② 구역설정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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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보호구역의 관리책임) | 좌동 |
| ① 보안담당관은 제한지역의 관리책임자가 된다. | 좌동 |
| ②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의 관리책임자는 동 구역을 관할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동 구역 내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최선임자가 부책임자가 되어 정책임자 유고시에 관리책임을 진다. | 좌동 |
| 제33조(보호구역의 출입통제) 보호구역의 출입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통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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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한지역 | 좌동 |
| 가. 공무외의 용무를 위한 외래자의 출입은 일과 시간 중에 한한다. | 좌동 |
| 나. 청원경찰 · 방호원 또는 고정 배치된 안내원으로 하여금 외래인의 안내 및 출입자를 감시하게 한다. | 좌동 |
| 다. 잡상인의 출입을 단속하고 일반차량의 출입을 제한한다. | 좌동 |
| 2. 제한구역 | 좌동 |
| 가. 제한구역을 관리하는 부서의 직원이 아닌 직원이나 외래자로서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제한구역을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당해구역 관리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나. 관리책임자는 출입하고자 하는 자의 신분과 용무의 필요성 유무를 확인한 후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안내하게 하여 출입을 허가한다. | 좌동 |
| 3. 통제구역 | 좌동 |
| 가.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은 최소한으로 하되 제31조제2항의 경고표시판이 부착되어야 한다. | 좌동 |
| 나.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통제구역 내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당해구역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다. 관리책임자는 출입자의 출입을 입회·감독하여야 하며,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출입자 기록부를 비치하여 출입통제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4조(보호구역의 경계) | 좌동 |
| ①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의 관리책임자는 일과 중 구역 내에서 근무하는 자로 하여금 항상 경계와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당직근무자는 통제구역과 제한구역의 주위를 수시 순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한구역 출입문과 제한구역 밖에 위치한 통제구역의 출입문 측면에 순찰함을 부착하여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순찰시에 이상 유무를 기입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제5장 신원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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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신원조사) | 좌동 |
| ①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행한다. | 좌동 |
| ② 신원조사의 대상이 되는 자는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공무원임용예정자 | 좌동 |
| 2. 청사 내 시설관리용역업체 상주직원 | 좌동 |
| 3. 상시출입업자 | 좌동 |
| 4. 기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좌동 |
| ③ 제2항의 신원조사대상자 중 3급 이상 공무원 및 동등한 공무원임용예정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기타 대상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뢰한다.<개정 2011.9.19> | 좌동 |
| 제36조(요청절차) 신원조사는 다음 사항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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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상자명단(별지 제18호서식) | 좌동 |
| 2. 신원진술서 3부(별지 제19호서식) | 좌동 |
| 3. 최근 3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명함판 사진 3매 | 좌동 |
| 제37조(조사결과의 처리) | 좌동 |
| ① 신원조사를 필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 좌동 |
| ②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소속공무원의 신원조사결과를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신원대장에 기록하며, 신원조사회보서는 인사기록카드에 함께 보관한다. | 좌동 |
| ③ 신원특이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신원특이자 명부에 신원 특이내용과 근무상황을 기록하여 별도 보관하고, 제2항의 신원대장 조사결과란에 관련번호를 기재한다. | 좌동 |
| ④ 임용후보자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인사관리과장 또는 보안담당관이 특이내용을 심사하여 국가안전보장상 지극히 유해로운 정보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배정 또는 임용의 보류를 건의할 수 있다. | 좌동 |
제6장 보안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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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보안사고 조사) | 좌동 |
| ① 비밀의 누설 및 전파, 분실 및 도난 또는 손실, 보안대상인 자재 또는 시설에 대한 파괴활동,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침입 등 보안사고에 대하여 전말조사를 실시한다. | 좌동 |
| ②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인지한 자는 지체 없이 사고의 일시·장소·사고내용 및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를 구두 또는 유선을 통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을 휴대하고 여행 중 분실 또는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먼저 인근 경찰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보안담당관은 지체 없이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그 전말조사결과를 헌법재판소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 비밀의 효력정지 또는 취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9조(보안감사) | 좌동 |
| ① 이 규칙에서 정한 인원·문서·자재·시설·지역 및 장비 등의 모든 보안관리상태와 그 적정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매년 6월 이전에 정기감사를 실시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감사를 위한 감사반은 보안담당관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자로 편성한다. | 좌동 |
| ③ 보안담당관은 보안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의 재가를 얻은 후 그 계획을 대상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감사는 계획의 통보 없이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④ 보안담당관은 감사에 필요한 수감관계자의 증언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⑤ 보안담당관은 감사결과를 헌법재판소사무처장에게 보고하고 지적사항을 피감사부서에 통보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좌동 |
제7장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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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조(보안담당관) | 좌동 |
| ① 이 규칙에 의한 보안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사무처에 보안담당관을 둔다. | 좌동 |
| ② 보안담당관은 총무과장이 되며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1. 자체보안업무수행에 관한 계획, 조정, 감독, 감사 및 전말조사 | 좌동 |
| 2. 보안교육 | 좌동 |
| 3. 비밀보유현황조사 | 좌동 |
| 4. 서약의 집행 | 좌동 |
| 제41조(보안교육)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안담당관이 사전에 충분한 보안교육과 보안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신규 채용 직원 | 좌동 |
| 2. 비밀취급인가 예정자 | 좌동 |
| 3. 공무, 학술, 시찰, 유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여행자 | 좌동 |
| 4. 용역업체(시설관리, 미화원 등) 상시 출입자 | 좌동 |
| ② 교육을 실시한 보안담당관은 비밀교재 및 비밀교육내용을 기록한 피교육자의 필기장 등에 대한 보안유지책을 강구·이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2조(비밀관리부철의 보존) 다음 각 호의 부철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이전에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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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약서철 | 좌동 |
| 2. 비밀영수증철 | 좌동 |
| 3. 비밀관리기록부 | 좌동 |
| 4. 비밀수발대장 | 좌동 |
| 5. 비밀열람기록전(철) | 좌동 |
| 6. 비밀대출부 | 좌동 |
부칙<2011.9.19 헌법재판소규칙2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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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4ㆍ6ㆍ2 헌법재판소규칙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⑥까지 생략 ⑦ 헌법재판소 보안업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2호 중 "공보관실"을 "홍보심의관실"로 하고, "심판사무국 심판행정과"를 "심판사무국 심판민원과"로 하며, "심판자료국 심판자료과"를 "정보자료국 자료총괄과"로 한다. ⑧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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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분류지침표(제10조관련)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비밀등급표(비밀표지)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비밀등급표(비밀표지)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비밀등급표(비밀표지)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비밀등급표(비밀표지)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I급 및 II급비밀(이중봉투)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영수증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비밀보관 책임자명부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비밀 관리기록부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비밀문서 수발기록부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비밀발간승인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비밀발간통제부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비밀열람기록전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비밀대출부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비밀작업일지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비밀지출승인서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비밀소지현황조사서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제한구역, 통제구역, 출입자 기록부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대상자명단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신원진술서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신 원 대 장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신원특이자명부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