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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4-01-1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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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5-28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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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ㆍ3ㆍ23 법11690> |
좌동 |
| 1.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란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 좌동 |
| 2. "사업화"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화를 말한다. | 좌동 |
| 3. "첨단기술기업"이란 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의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기업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 좌동 |
| 4.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5. "공공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가. 국립연구기관 | 좌동 |
|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 좌동 |
|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좌동 |
| 6. "연구소기업"이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특구 안에 설립된 기업으로서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된 기업을 말한다. | 좌동 |
| 7.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8.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 좌동 |
| 9. "외국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출자한 연구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10. "입주기관"이란 제37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입주승인을 받은 자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전문개정 2012.1.26] | 좌동 |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례를 정하는 규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정보다 규제가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12.1.26] |
좌동 |
| 제3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발전과 특구 간의 연계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1.26] |
좌동 |
제2장 특구의 지정 등 |
좌동 |
| 제4조(특구의 지정 등) | 좌동 |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법11690> | 좌동 |
| 1.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청취 | 좌동 |
|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 좌동 |
| 3.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 좌동 |
| ②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특구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이 집적(集積)ㆍ연계되어 있을 것 | 좌동 |
| 2. 제1호의 기관이 산출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벤처기업의 창업을 하기에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을 것 | 좌동 |
| 3.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기여도가 다른 지역보다 우수할 것 | 좌동 |
| 4.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 여건이 조성되어 있을 것 | 좌동 |
| ③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 중 제2항의 지정요건에 해당하여 특구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해당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법11690> | 좌동 |
| ④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특구육성종합계획과 제6조의2에 따른 특구개발계획에 필요한 서류로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법11690> | 좌동 |
|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지정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절차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법11690> | 좌동 |
| ⑥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⑦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특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법11690> | 좌동 |
| ⑧ 제7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1.26] | 좌동 |
| 제5조(특구의 지정해제) | 좌동 |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특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ㆍ3ㆍ23 법11690> | 좌동 |
| 1. 특구 지정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해당 특구가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 좌동 |
| 2.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이나 특구개발사업 시행자의 사업 참여기피 등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특구를 개발할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제4조제1항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좌동 |
| ③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좌동 |
|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법11690>[전문개정 2012.1.26] | 좌동 |
| 제6조(특구육성종합계획) | 좌동 |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구육성종합계획(이하 "특구육성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법11690> | 좌동 |
| ② 특구육성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특구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및 지식재산권 관리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첨단기술기업의 창업 및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전문 인력과 사업화 지원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간 교류와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定住)를 위한 여건의 조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특구 운영성과의 확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투자의 확대 및 재원(財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특구의 체계적인 개발에 대한 사항 | 좌동 |
| 12. 특구의 산업 및 기술의 특성화 전략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특구 및 다른 지역과의 연계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그 밖에 특구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특구육성종합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고,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법11690> | 좌동 |
|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변경된 특구육성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법11690> | 좌동 |
|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과학기술 진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특구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특구육성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ㆍ3ㆍ23 법11690, 법11713>[전문개정 2012.1.26] | 좌동 |
| 제6조의2(특구개발계획) | 좌동 |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특구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구별로 특구의 개발에 관한 특구개발계획(이하 "특구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법11690> | 좌동 |
| ② 특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특구의 명칭ㆍ위치 | 좌동 |
| 2. 대상 지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 좌동 |
| 3. 특구의 개발 필요성 | 좌동 |
| 4. 대상 지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이하 "특구개발사업"이라 한다) | 좌동 |
|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 좌동 |
| 6.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좌동 |
| 7. 재원조달방법 | 좌동 |
| 8.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 좌동 |
| 9.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 계획 | 좌동 |
| 10. 교통처리계획 | 좌동 |
| 11.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유치계획 | 좌동 |
| 12.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 시설 설치계획 | 좌동 |
| 13. 환경보전계획 | 좌동 |
| 14.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좌동 |
|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특구개발계획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법11690> | 좌동 |
|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특구개발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ㆍ3ㆍ23 법11690> | 좌동 |
|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변경된 특구개발계획을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법11690>[본조신설 2012.1.26] | 좌동 |
| 제6조의3(특구개발계획 미수립지역의 개발 시 협의) 특구 내 특구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를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미리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개발에 대한 인ㆍ허가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ㆍ3ㆍ23 법11690>[본조신설 2012.1.26] |
좌동 |
| 제7조(연구개발특구위원회) | 좌동 |
| ① 특구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ㆍ3ㆍ23 법11690> | 좌동 |
| 1. 특구에 관한 주요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특구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특구의 지정, 지정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특구의 육성에 필요한 재정 지원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특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위원회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그 밖에 특구의 육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과 7명 이상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3ㆍ3ㆍ23 법11690> | 좌동 |
| ④ 당연직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 좌동 |
| ⑤ 위촉위원은 특구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좌동 |
| ⑥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법11690> | 좌동 |
| ⑦ 삭제 <2013ㆍ3ㆍ23 법11690>[전문개정 2012.1.26] | 좌동 |
| 제7조의2(특구별 성과 평가) | 좌동 |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특구의 발전을 위하여 특구별로 종합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법11690> | 좌동 |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특구별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법11690>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공개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2.1.26] | 좌동 |
제3장 연구개발 및 사업화 강화 |
좌동 |
| 제8조(특구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기반구축) | 좌동 |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특구에서 이루어진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법11690> | 좌동 |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특구에서 이루어진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법11690> | 좌동 |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특구의 대학ㆍ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취득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법11690> | 좌동 |
|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특구의 대학ㆍ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거래 시장과의 연계체계 등 필요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법11690> | 좌동 |
|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특구의 대학ㆍ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기업이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한 성공 사례를 발굴하여 포상을 하고, 법률ㆍ회계ㆍ엔지니어링 및 경영 자문 등 기업경영 활동과 관련한 서비스업을 육성하는 등 특구의 과학기술혁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법11690>[전문개정 2012.1.26] | 좌동 |
| 제9조(첨단기술기업의 지정 등) | 좌동 |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법11690> | 좌동 |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분야의 국내외 특허권(「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포함한다)을 보유할 것 | 좌동 |
| 2. 제1호에 따른 특허권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ㆍ판매할 것 | 좌동 |
| 3. 특구에 입주하고 있을 것 | 좌동 |
| 4. 연간 총매출액에서 연구개발비 및 제2호에 따른 생산ㆍ판매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2.1.26] | 좌동 |
| 제9조의2(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취소) | 좌동 |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첨단기술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법11690>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좌동 |
| 3. 휴업·부도·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업 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법11690>[본조신설 2009ㆍ12ㆍ30] | 좌동 |
| 제9조의3(연구소기업의 설립 등)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회사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 좌동 |
| 1. 공공연구기관 | 좌동 |
|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 좌동 |
|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한 회사 | 좌동 |
| 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내용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ㆍ3ㆍ23 법11690> | 좌동 |
| ③ 연구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회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소기업의 자본금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해당 연구소기업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유할 것 | 좌동 |
| 2.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할 것 | 좌동 |
| 3. 특구 안에 설립할 것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을 설립한 공공연구기관은 연구소기업에 대한 출자로 발생한 수익금과 잉여금을 연구개발 활동이나 연구소기업에 대한 재출자(再出資)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1.26] | 좌동 |
| 제9조의4(연구소기업의 등록 취소 등) | 좌동 |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소기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주식 보유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의 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법11690>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소기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주식 보유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의 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법11690, 2014ㆍ5ㆍ28>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좌동 |
| 2. 제9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주식 보유 비율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보유 비율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
| 3. 연구소기업의 영업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 | 좌동 |
| 4. 제9조의3제3항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좌동 |
| 5. 휴업, 부도, 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업 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법11690>[전문개정 2012.1.26] | 좌동 |
| 제9조의5(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의 휴직 및 겸직 허용) | 제9조의5(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의 휴직 및 겸직 허용 등) |
| ① 공무원이 아닌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3에 따른 교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연구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겸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ㆍ5ㆍ28> |
| ③ 제1항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이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해당 공공연구기관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연구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9·12·30] | 좌동 |
| 제10조(특구의 전문 연구개발 인력 등의 양성 및 대학ㆍ연구소ㆍ기업 간 교류ㆍ협력 체계의 구축) | 좌동 |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특구에 있는 대학에 대하여 새로운 기술분야와 융합 기술분야 등의 전문 연구개발 인력 및 사업화 지원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법11690> | 좌동 |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간의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법11690> | 좌동 |
| 1. 국내외 기업, 국내외 대학 또는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연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지원 | 좌동 |
| 2. 특구의 대학에 대한 창업과정의 개설 및 운영 지원 | 좌동 |
| 3. 연구개발지원 전문인력 및 경영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지원 | 좌동 |
| 4. 연구 및 기술 인력의 교류 활성화 및 산업현장 교육 내실화(內實化) 지원 | 좌동 |
| 5. 연구장비운용 기술인력의 교육훈련 및 관계기관에 대한 인력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지원 | 좌동 |
| 6.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전문 연구개발 인력 지원 | 좌동 |
| 7. 「병역법」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지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우대 추천 | 좌동 |
| 8. 이공계 석사 및 박사 연구인력 고용보조금의 우선 지원 | 좌동 |
| 9. 해외 고급과학기술 인력의 유치 지원 | 좌동 |
| 10. 연구인력, 연구과제 및 연구장비 등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 좌동 |
| 11. 그 밖에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지원 [전문개정 2012.1.26] | 좌동 |
| 제11조(정부출연연구기관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특구 안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법11690> |
좌동 |
| 1. 장래 수요의 예측에 따른 전문분야별 유연한 연구조직의 구축 | 좌동 |
| 2. 정부출연연구기관 사이의 인력교류 활성화 | 좌동 |
| 3.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의 학습과 재교육시스템의 구축 | 좌동 |
| 4.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그 소속 연구원의 평가 및 보상시스템의 개선 [전문개정 2012.1.26] | 좌동 |
| 제12조(특구육성사업의 추진) | 좌동 |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라 연구개발 활동 및 지식재산권 관리의 지원,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 등의 사업(이하 "특구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하고, 매년 특구육성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특구에 입주한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법11690> | 좌동 |
| ② 특구육성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특구육성사업의 실시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2.1.26] | 좌동 |
| 제13조(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1.26] |
좌동 |
| 제14조(세제지원 및 부담금 감면의 특례) | 좌동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 좌동 |
|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 좌동 |
|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 좌동 |
| 3. 「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 좌동 |
| 4.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좌동 |
| 5.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 좌동 |
|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료ㆍ사용료 | 좌동 |
| 7.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전문개정 2012.1.26] | 좌동 |
| 제15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 좌동 |
|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및 건물과 그 밖의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연구소기업 또는 첨단기술기업에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국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산정기준은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좌동 |
| ⑤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연구소기업 또는 첨단기술기업에 매각할 때에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1.26] | 좌동 |
| 제16조(공동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 | 좌동 |
| ① 특구에서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ㆍ3ㆍ23 법11690> | 좌동 |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의 필요성과 세부내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법11690>[전문개정 2012.1.26] | 좌동 |
| 제17조(투자조합에의 참여) 제46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진흥재단"이라 한다)은 특구에 있는 다음 각 호의 기업 또는 회사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
좌동 |
|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 좌동 |
|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좌동 |
|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 좌동 |
| 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 좌동 |
| 5. 첨단기술기업 | 좌동 |
| 6. 연구소기업 [전문개정 2012.1.26] | 좌동 |
| 제18조(핵심분야별 전문 연구생산집적지 육성) | 좌동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 전문 기술분야별 연구생산 집적지(集積地)를 조성하고 그 상호 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구육성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연구생산 집적지의 육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법11690> | 좌동 |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생산 집적지별로 각종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 통합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법11690>[전문개정 2012.1.26] | 좌동 |
제4장 특구 운영성과의 확산 |
좌동 |
| 제19조(특구 운영 성과 확산시책의 수립과 시행)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라 특구의 주요 운영 성과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7조에 따른 시ㆍ도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특구 외의 지역으로 확산하고 전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법11690, 2014ㆍ1ㆍ7> |
좌동 |
| 1. 특구 안과 밖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과의 공동연구 활성화 | 좌동 |
| 2. 연구개발 성과의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 좌동 |
| 3. 연구 및 기술 인력의 상호교류 및 협력 활성화 | 좌동 |
| 4. 그 밖에 특구의 운영 성과를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2.1.26] | 좌동 |
| 제20조(특구의 기술 및 시장 정보 체계의 구축) | 좌동 |
| ① 진흥재단은 특구의 주요 기술ㆍ장비ㆍ인력 및 관련 시장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전산화하여 특구의 기술 및 시장 정보를 전국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진흥재단은 제1항에 따라 특구의 기술 및 시장 정보를 전산화할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연계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1.26] | 좌동 |
| 제21조(기술분야별 연구모임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특구 운영 성과의 전국적인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구 안과 밖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이 기술분야별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교류 협력을 추진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법11690>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연구모임에 대한 구체적 지원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2.1.26] | 좌동 |
제5장 외국인 투자활성화 및 생활여건 개선 |
좌동 |
| 제22조(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등) | 좌동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 있는 외국인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 있는 국내대학이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의 공동운영 및 인적ㆍ물적 교류를 추진할 때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1.26] | 좌동 |
| 제23조(외국인 진료병원의 지정 및 운영) | 좌동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 안의 외국인에게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국인 진료병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진료병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2.1.26] | 좌동 |
| 제23조의2(외국방송의 재송신) 특구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78조의2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외국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1.26] |
좌동 |
| 제24조(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세제ㆍ자금 지원) | 좌동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하 "외국투자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투자기관을 특구에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투자기관에 임대하는 부지의 조성, 주택 등 각종 외국인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특구에 입주한 외국투자기관에 대하여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 좌동 |
| ④ 특구에 입주한 외국투자기관에 대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2.1.26] | 좌동 |
| 제25조(옴부즈만의 설치) | 좌동 |
| ① 특구에 입주한 외국투자기관의 경영 및 외국인의 생활 애로 사항에 대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진흥재단에 옴부즈만을 둔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옴부즈만은 외국인투자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3ㆍ3ㆍ23 법11690> | 좌동 |
| ③ 그 밖에 옴부즈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2.1.26] | 좌동 |
| 제26조(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 좌동 |
| ① 특구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개정 2013ㆍ3ㆍ23 법11690> | 좌동 |
| 1.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 좌동 |
|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 좌동 |
| 3. 진흥재단 | 좌동 |
| 4. 특구개발사업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 또는 그 시설을 설치하고 부지를 조성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좌동 |
|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특구를 개발할 목적으로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 좌동 |
| 6. 특구 안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특구 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 좌동 |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정하여지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법11690> | 좌동 |
|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특구에 입주할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1.26] | 좌동 |
| 제26조의2(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및 대체지정 등) | 좌동 |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법11690> | 좌동 |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의 지정이나 제27조의 승인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토지의 매수 등이 지연되어 시행기간 내에 개발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좌동 |
| 3. 제26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 좌동 |
| 4.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5.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대체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ㆍ3ㆍ23 법11690>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의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좌동 |
|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대체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법11690> | 좌동 |
|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법11690>[본조신설 2012.1.26] | 좌동 |
| 제27조(실시계획의 승인) | 좌동 |
| ① 사업시행자는 제26조제2항에 따른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 규모와 내용, 사업 시행기간 및 재원 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진흥재단과 협의(진흥재단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사업시행자와 실시계획의 승인권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법11690> | 좌동 |
| ② 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전문개정 2012.1.26] | 좌동 |
| 제28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 좌동 |
| ① 시ㆍ도지사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법11690> | 좌동 |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되는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1.26] | 좌동 |
| 제29조(허가등의 의제) | 좌동 |
| ① 사업시행자가 제2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 ① 사업시행자가 제2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ㆍ5ㆍ28> |
| 1.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 좌동 |
| 2.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 좌동 |
|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 허가 또는 협의 | 좌동 |
| 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 좌동 |
|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신고 | 좌동 |
| 6.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 좌동 |
|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 좌동 |
| 8.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 좌동 |
| 9.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 좌동 |
| 10.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좌동 |
| 1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좌동 |
| 12.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 좌동 |
| 1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 좌동 |
|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좌동 |
| 15.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 해당한다)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 좌동 |
| 1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 좌동 |
| 17.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 설립의 인가 및 신고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좌동 |
| 18.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과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 좌동 |
| 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 좌동 |
| 20.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 좌동 |
| 21.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 좌동 |
| 22.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 좌동 |
| 2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 좌동 |
| 24.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 좌동 |
| 2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 좌동 |
| 26.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 좌동 |
| 2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 좌동 |
| 2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좌동 |
| 2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과 같은 법 제39조의9에 따른 재생시행계획의 승인 | 2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과 같은 법 제39조의9에 따른 재생시행계획의 승인 |
| ② 시ㆍ도지사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의 다음 날에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2.1.26] | 좌동 |
| 제29조의2(특구개발사업협의회) | 좌동 |
| ① 시ㆍ도지사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협의과정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이견을 조정하고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특구개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2.1.26] | 좌동 |
| 제30조(특구개발사업의 착수) | 좌동 |
| ① 특구개발사업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사업착수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사업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법11690>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착수기한 이내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착수기한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그 실시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 좌동 |
| 제30조의2(경제자유구역 등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 특구에 포함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은 해당 법률에 따른다.[본조신설 2012.1.26] |
좌동 |
| 제31조(토지수용) | 좌동 |
| ① 사업시행자(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제2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 시행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2.1.26] | 좌동 |
| 제32조(준공검사) | 좌동 |
| ① 사업시행자가 특구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쳤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재단과 협의(진흥재단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시ㆍ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등에 따른 그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는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④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 대하여 제28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1.26] | 좌동 |
| 제32조의2(개발이익의 재투자) | 좌동 |
| ①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해당 특구의 산업ㆍ유통 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 | 좌동 |
| 2.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에의 충당 | 좌동 |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생된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2.1.26] | 좌동 |
| 제33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와 용수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제33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와 용수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특구에 포함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보는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12.1.26] |
좌동 |
| 제33조의2(비용의 부담) | 좌동 |
| ① 특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항목과 그 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2.1.26] | 좌동 |
제7장 특구의 관리 |
좌동 |
| 제34조(특구관리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구관리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 및 협의 절차를 생략한다. <개정 2013ㆍ3ㆍ23 법11690>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특구관리계획(이하 "특구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특구관리의 기본방향 | 좌동 |
| 2. 특구의 위치 및 면적 | 좌동 |
| 3. 특구 안의 토지의 용도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 좌동 |
| 4. 용수, 에너지, 통신, 교통 및 유통 시설 등 특구의 기반시설의 설치 | 좌동 |
| 5. 녹지 및 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되어 고시된 특구관리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하며, 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관계 서류의 사본과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법11690>[전문개정 2012.1.26] | 좌동 |
| 제35조(토지의 용도 구분 등) | 좌동 |
| ① 제34조제2항제3호에 따른 토지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좌동 |
| 1. 주거구역: 특구에 거주하는 사람의 주거와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곳 | 좌동 |
| 2. 상업구역: 특구 안의 상업 및 업무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 | 좌동 |
| 3. 녹지구역: 특구 안의 쾌적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곳 | 좌동 |
| 4.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교육ㆍ연구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와 관련된 시설과 건축물을 집중 배치함으로써 입주기관 사이의 정보 교류와 연구기기의 공동 활용 등을 통하여 교육과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 | 좌동 |
| 5. 산업시설구역: 특구 안의 첨단기술기업 등의 생산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곳 | 좌동 |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구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관리계획으로 세분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ㆍ3ㆍ23 법11690> | 좌동 |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수립되어 고시된 특구관리계획에 포함된 사항 가운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도시ㆍ군계획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법11690>[전문개정 2012.1.26] | 좌동 |
| 제36조(건축행위의 규제 등) | 좌동 |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5조제1항 각 호의 구역에 대하여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법11690> | 좌동 |
| ② 특구에 건축되는 건축물이 특구의 기능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설계를 심사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전문개정 2012.1.26] | 좌동 |
| 제37조(입주승인) | 좌동 |
| ①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입주승인을 받아야 한다. 입주승인 사항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ㆍ3ㆍ23 법11690>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은 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2.1.26] | 좌동 |
| 제38조(부지의 양도제한 등) | 좌동 |
| ① 입주기관이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부지ㆍ시설 또는 건축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법11690> | 좌동 |
| ②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건축물등을 양수ㆍ임차ㆍ사용대차 또는 전차(轉借)하거나 건축물등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받으려는 자는 미리 제37조에 따른 입주승인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등의 양도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1. 부지에 대한 양도가격: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 좌동 |
| 가. 부지의 취득가격 | 좌동 |
| 나. 부지의 취득가격에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의 생산자물가 상승률(「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좌동 |
|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 좌동 |
| 2. 시설 또는 건축물에 대한 양도가격: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금액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취득가격ㆍ취득일 등 양도가격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2.1.26] | 좌동 |
| 제39조(경매 등에 따른 건축물등의 취득 등) 경매에 의하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입주기관으로부터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건축물등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37조에 따른 입주승인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12.1.26] |
좌동 |
| 제40조(입주승인의 취소 등) | 좌동 |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법11690> | 좌동 |
| 1. 입주승인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2.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3. 시설 또는 건축물의 준공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4. 입주기관이 제37조를 위반하여 입주승인 사항의 변경을 승인받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5.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등을 양도한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이 취소된 입주기관은 그 남은 업무의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의 수행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법11690>[전문개정 2012.1.26] | 좌동 |
| 제41조(건축물등의 양도명령) | 좌동 |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7조(제38조제2항 및 제39조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입주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이 취소된 입주기관에 대하여는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관이 소유하는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건축물등을 양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입주기관이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ㆍ3ㆍ23 법11690>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2.1.26] | 좌동 |
| 제42조(건축 허가 등의 제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서의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 허가 등이나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1. 제37조에 따른 입주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입주승인 사항의 변경을 승인받지 아니한 자 | 좌동 |
| 2. 제40조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이 취소된 입주기관 [전문개정 2012.1.26] | 좌동 |
| 제43조(산업단지 등에 관한 특례) | 좌동 |
| ① 특구가 지정된 후 특구개발계획이 고시되면 그 내용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특구는 진흥재단이 관리한다. 다만, 진흥재단은 특구 중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한 관리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한다. | 좌동 |
|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의 국가산업단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 좌동 |
|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산업단지관리공단 | 좌동 |
| ③ 진흥재단은 특구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업무처리규정을 작성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ㆍ3ㆍ23 법11690> | 좌동 |
| ④ 산업시설구역의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좌동 |
| ⑤ 제2항 각 호의 지역을 관리하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재단과 특구의 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1.26] | 좌동 |
| 제44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1.26] |
좌동 |
| 제45조(특구의 부동산 가격안정) | 좌동 |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구 및 인근 지역의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법11690> | 좌동 |
| ② 시ㆍ도지사는 특구 안에서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의 지정 | 좌동 |
| 2. 「주택법」 제41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 좌동 |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 좌동 |
| 4. 그 밖에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전문개정 2012.1.26] | 좌동 |
제8장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좌동 |
| 제46조(설립) | 좌동 |
| ① 특구 육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구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설립한다. | 좌동 |
| ② 진흥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 좌동 |
| ③ 진흥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좌동 |
| ④ 진흥재단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2.1.26] | 좌동 |
| 제47조(정관) | 좌동 |
| ① 진흥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공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진흥재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법11690>[전문개정 2012.1.26] | 좌동 |
| 제48조(사업) | 좌동 |
| ① 진흥재단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3ㆍ23 법11690> | 좌동 |
| 1. 특구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업 | 좌동 |
| 가. 토지ㆍ건물, 연구개발 관련 시설 및 기자재에 대한 취득ㆍ개발ㆍ공급 및 관리 | 좌동 |
| 나. 용수,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 및 유통 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 | 좌동 |
| 다. 학교와 병원 등 특구의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한 교육ㆍ보건의료ㆍ문화ㆍ체육ㆍ복지 시설의 유치ㆍ설치 및 관리ㆍ운영 | 좌동 |
| 라. 연구개발 성과물의 전시ㆍ홍보, 과학기술 인식 향상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유치 | 좌동 |
| 마. 특구관리계획의 수립 지원 및 그 집행에 관한 업무 | 좌동 |
| 바.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과 산업시설구역에서의 매각, 임대, 그 사후관리 및 입주에 관한 업무 | 좌동 |
| 사. 특구 구조고도화에 관한 업무 | 좌동 |
| 아. 환경친화적 특구의 구축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업무 | 좌동 |
| 자. 그 밖에 입주기업체ㆍ입주기관의 활동지원 등 특구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 좌동 |
| 2. 특구의 연구개발과 그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좌동 |
| 가. 특구육성사업의 추진에 대한 지원 | 좌동 |
| 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사이의 교류 증진 | 좌동 |
| 다. 지식재산권 관리에 대한 지원 | 좌동 |
| 라. 교수ㆍ연구원 등에 대한 창업 지원 | 좌동 |
| 마. 사업화 관련사업에 대한 지원 | 좌동 |
| 바. 연구개발 전문 인력과 사업화 지원 인력의 양성 및 교육 | 좌동 |
| 사. 기업 등에 대한 경영지원 서비스 제공 | 좌동 |
| 아. 제17조 각 호의 기업 또는 회사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된 투자조합에의 참여 | 좌동 |
| 3. 특구와 관련된 다음 각목의 투자유치사업 | 좌동 |
| 가. 국내외 투자유치와 이를 위한 마케팅 및 홍보 | 좌동 |
| 나.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와 민원사무의 처리 대행 등 종합적 지원 | 좌동 |
| 다. 그 밖에 내국인과 외국인 투자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수익사업 | 좌동 |
| 5.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 좌동 |
| ② 진흥재단은 특구의 특성화ㆍ차별화된 발전을 지원하고 특구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구별로 지원조직을 설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1.26] | 좌동 |
| 제48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원) 진흥재단은 특구 내 입주기관이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1.26] |
좌동 |
| 제49조(임원) | 좌동 |
| ① 진흥재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임면(任免)한다. <개정 2013ㆍ3ㆍ23 법11690> | 좌동 |
| ③ 이사와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選任)하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법11690> | 좌동 |
| ④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임원 가운데 결원이 있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거나 선임하되, 그 임기는 임명 또는 선임된 날부터 계산한다.[전문개정 2012.1.26] | 좌동 |
| 제50조(임원의 직무) | 좌동 |
| ① 이사장은 진흥재단을 대표하고 진흥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③ 감사는 진흥재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전문개정 2012.1.26] | 좌동 |
| 제51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가운데 진흥재단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1.26] |
좌동 |
| 제52조(대표권의 제한) 진흥재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서로 반대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진흥재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진흥재단을 대표한다.[전문개정 2012.1.26] |
좌동 |
| 제53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흥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제53조(임원의 결격사유) |
| 1.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좌동 |
|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전문개정 2012.1.26] | 좌동 |
| 제54조(이사회) | 좌동 |
| ① 진흥재단의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진흥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 좌동 |
|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 좌동 |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1.26] | 좌동 |
| 제55조(직원의 임면) 진흥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전문개정 2012.1.26] |
좌동 |
| 제56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진흥재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2.1.26] |
좌동 |
| 제57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진흥재단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1.26] |
좌동 |
| 제58조(자금의 조달) 진흥재단은 제48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
좌동 |
| 1. 정부 또는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 좌동 |
| 2. 채권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 좌동 |
| 3. 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및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좌동 |
| 4. 수익사업의 수익금 | 좌동 |
| 5. 그 밖의 수입금 [전문개정 2012.1.26] | 좌동 |
| 제58조의2(출연 및 보조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재단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48조에 따른 진흥재단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1.26] |
좌동 |
| 제59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 좌동 |
| ① 국가는 제48조에 따른 진흥재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흥재단에 국유재산(산업재산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진흥재단은 제1항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에 건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무상 대부, 사용ㆍ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은 그 재산 또는 물품의 중앙관서의 장과 진흥재단의 계약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재단이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에 임대할 용지 매입비의 융자나 그 밖에 특구육성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1.26] | 좌동 |
| 제60조(예산서 등의 승인) 진흥재단은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ㆍ3ㆍ23 법11690>[전문개정 2012.1.26] |
좌동 |
| 제61조(결산보고) 진흥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법11690>[전문개정 2012.1.26] |
좌동 |
| 제62조(사업연도) 진흥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전문개정 2012.1.26] |
좌동 |
| 제63조(회계규정 등) 진흥재단은 그 조직과 예산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ㆍ3ㆍ23 법11690>[전문개정 2012.1.26] |
좌동 |
| 제64조(자금의 차입 등) | 좌동 |
| ① 진흥재단은 제48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및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법11690> | 좌동 |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차입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법11690>[전문개정 2012.1.26] | 좌동 |
| 제65조(사업에 대한 출자 등) 진흥재단은 제48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된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1.26] |
좌동 |
| 제66조(채권의 발행 등) | 좌동 |
| ① 진흥재단은 제48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진흥재단은 제1항에 따른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법11690> | 좌동 |
| ③ 정부는 진흥재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정부는 진흥재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를 지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기일부터 기산(起算)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 좌동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권의 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2.1.26] | 좌동 |
| 제67조(지도와 감독) | 좌동 |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진흥재단을 지도하고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및 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법11690> | 좌동 |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진흥재단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법11690>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전문개정 2012.1.26] | 좌동 |
| 제68조(남은 재산의 귀속) 진흥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의 처리에 관하여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2.1.26] |
좌동 |
| 제69조(「민법」의 준용) 진흥재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2.1.26] |
좌동 |
제9장 보칙 |
좌동 |
| 제70조(이행강제금) | 좌동 |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41조제1항에 따라 양도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 이내에 그 양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양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할 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 2013ㆍ3ㆍ23 법11690> | 좌동 |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법11690> | 좌동 |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 사유,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법11690> | 좌동 |
|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41조제1항에 따른 양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양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법11690> | 좌동 |
|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양도명령을 받은 자가 양도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법11690> | 좌동 |
| ⑥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ㆍ3ㆍ23 법11690>[전문개정 2012.1.26] | 좌동 |
| 제71조(국회에 대한 보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특구의 추진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법11690>[전문개정 2012.1.26] |
좌동 |
| 제72조(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좌동 |
| ① 이 법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법11690> | 좌동 |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특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법11690>[전문개정 2012.1.26] | 좌동 |
| 제7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진흥재단의 임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전문개정 2012.1.26] |
좌동 |
제10장 벌칙 |
좌동 |
| 제74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1. 제37조(제38조제2항 및 제39조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입주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입주한 자 또는 승인받지 아니하고 입주승인사항을 변경한 자 | 좌동 |
| 2. 제56조를 위반하여 진흥재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 [전문개정 2012.1.26] | 좌동 |
| 제7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4조제1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26] |
좌동 |
| 제76조(과태료)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좌동 |
| 1.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등을 양도한 자 | 좌동 |
| 2.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한 입주기관 | 좌동 |
| ②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외국방송의 재송신 채널을 구성ㆍ운영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하고,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ㆍ3ㆍ23 법11690>[전문개정 2012.1.26] | 좌동 |
부칙<2014·1·14 법1224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6>까지 생략 <7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78> 이하 항 생략 제25조 생략 |
좌동 |
부칙 <2014ㆍ5ㆍ28 법1267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5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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