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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2-0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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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4-05-22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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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시설물의 지정) | 좌동 |
| 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소관시설에 대하여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 지정 신청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시설에 대한 점검결과 보고서(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2. 시설물 관리대장 사본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시설을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로 지정할 때와 영 제2조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이 직권으로 2종시설물로 지정할 때에는 지정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영 제2조제5항에 따른 지정통보는 지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조(규칙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제출) | 좌동 |
| ① 공공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민간관리주체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각각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제출현황을 관할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민간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공관리주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제출 또는 보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좌동 |
| ④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영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제출현황을 보고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현황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 좌동 |
| 제4조(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 | 좌동 |
| ① 영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해당 분야의 교육과정을 7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안전점검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1, 2010·12·20, 2013·3·23> | ① 영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해당 분야의 교육과정을 7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안전점검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1, 2010·12·20, 2013·3·23, 2014ㆍ5ㆍ22> |
|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건설안전 분야의 교육훈련기관 |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 분야의 교육훈련기관 |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교육원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및 그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 좌동 |
| 제5조(하도급의 통보) 영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하도급의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6조(진단측정장비) 영 제11조와 영 별표 3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장비는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제7조(규칙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서) | 좌동 |
| ①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 | 좌동 |
| 2. 법인의 임원 또는 기술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9조의2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그 임원 또는 기술인력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 좌동 |
| 3. 등록분야별 별지 제4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장비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 좌동 |
| 4. 법인인 경우에는 직전회계연도 또는 개시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준비금(법정준비금 및 임의준비금을 말한다)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 명세서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 좌동 |
|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 투자한 금액과 그 투자율이 기재되어야 한다) | 좌동 |
| 가.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법인을 포함한다)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 | 좌동 |
| 나.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국적의 외국인으로 구성된 법인인 경우 | 좌동 |
| ③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제1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ㆍ4ㆍ11, 2013·3·23> | 좌동 |
|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대표자·임원이나 기술인력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일 때에만 첨부한다) | 좌동 |
|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일 때에만 첨부한다) | 좌동 |
| 제8조(규칙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영 제11조제6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대장 및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발급대장은 각각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에 따른다. |
좌동 |
| 제9조(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정기준 등) 영 별표 3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이 확보하여야 하는 기술인력 중 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정기준은 별표 2에 따르고, 학력·경력자의 관련학과의 인정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 다만 영 제11조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외국법인에 소속된 외국인 기술인력은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별표 1 제1호를 준용한다. |
제9조(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정기준 등) |
| 제10조(규칙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변경·휴업·재개업 및 폐업의 신고와 등록증 재발급) | 좌동 |
| ①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 휴업·재개업·폐업 신고서에 휴업·재개업·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조의2(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신고 등) | 좌동 |
| ①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9조의8제1항에 따라 영업 양도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양수인과 공동으로 별지 제17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 양도ㆍ양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 좌동 |
| 2. 양수인에 관한 제7조제2항 각 호의 서류 | 좌동 |
|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수행 중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좌동 |
| ②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법 제9조의8제1항에 따라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별지 제18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법인합병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합병계약서 사본 | 좌동 |
| 2. 합병공고문 | 좌동 |
|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 좌동 |
| 4.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관한 제7조제2항 각 호의 서류 | 좌동 |
| 5.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수행 중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좌동 |
|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10조의3에서 "양수인등"이라 한다)이 영 제11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하며,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양수인 등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11.18] | 좌동 |
| 제10조의3(안전진단전문기관의 실적승계) | 좌동 |
|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의8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을 양도한 자 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자산과 권리ㆍ의무의 전부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2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을 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의 전부를 양수한 경우 | 좌동 |
| 2.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또는 재단법인인 안전전단전문기관을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한 경우 | 좌동 |
| 3. 안전진단전문기관인 법인을 분할하여 신설되는 법인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 전부를 양도한 경우 | 좌동 |
| 4. 안전진단전문기관인 법인을 분할하여 설립된 법인 중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을 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인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로서 합병으로 소멸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의 전부를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 좌동 |
|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10조의2에 따른 신고일을 기준으로 양수인 등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적에 양도인 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실적을 합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이 말소된 자가 6개월 이내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시 안전진단전문기관을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폐업신고 전의 실적을 승계한다.[본조신설 2011.11.18] | 좌동 |
| 제11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 좌동 |
| ① 법 제9조의4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 정도가 가볍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별표 4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 좌동 |
| 제12조(규칙전진단전문기관 지도·점검 등) | 좌동 |
| ① 법 제9조의6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법 제9조의6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점검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 점검대장에 점검일시 및 점검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안전진단전문기관 점검대장은 전자적 처리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3조(시설물의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 영 제12조제1항제1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이란 별표 5의 결함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좌동 |
| 제14조(규칙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의 실적제출 등) | 좌동 |
| ①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의 실적을 제출하려는 자는 그 실적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8> | 좌동 |
| ②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가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실적을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적확인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공단이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적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15조(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 영 제12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86으로 한다. <개정 2013·3·23> |
좌동 |
| 제16조(규칙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영 제13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좌동 |
| 1. 육안검사에 의한 결함의 종류, 보고방법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결함부위의 획정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시설물의 결함원인 분석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시설물의 상태에 관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시설물 하중내하력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시설물 관리대장의 작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7조(시설물 보수·보강 등 조치결과 통보의 시기·방법·절차 등) 법 제15조의2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민간관리주체는 그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제18조(준공 또는 사용승인 통보)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의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19조(구조상 주요부분) 영 제17조제3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상 주요부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좌동 |
| 1. 교량의 교좌장치 | 좌동 |
| 2. 터널의 복공부위 | 좌동 |
| 3. 하천제방의 수문문비 | 좌동 |
| 4. 댐의 본체, 시공이음부 및 여수로 | 좌동 |
| 5. 조립식 건축물의 연결부위 | 좌동 |
| 6. 상수도 관로이음부 | 좌동 |
| 7. 항만시설 중 갑문문비 작동시설과 계류시설의 구조체 | 좌동 |
| 제20조(설계도서류의 보존 의무 등)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감리보고서, 시설물 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의 종류와 제출시기, 보존기간 및 열람 범위·절차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ㆍ2ㆍ7>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의 사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좌동 |
| 제21조(수수료 등) | 좌동 |
|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적확인서 발급에 관한 절차 및 수수료 부과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3·3·23>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실적확인 발급수수료를 승인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좌동 |
| 제22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진단측정장비: 2014년 1월 1일 | 좌동 |
| 2. 제9조 및 별표 2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정기준: 2014년 1월 1일 | 좌동 |
| 3. 제19조에 따른 구조상 주요부분: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ㆍ12ㆍ30] | 좌동 |
부칙 <2014ㆍ2ㆍ7 국토교통부령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의 제출시기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시설물에 대한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좌동 |
부칙 <2014ㆍ5ㆍ22 국토교통부령9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까지 생략 ⑥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으로한다. 제9조 단서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로 한다. ⑦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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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진단측정장비 | 좌동 |
| [별표 2] 등록분야별 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정기준 | 좌동 |
| [별표 3] 학력·경력자의 관련학과의 인정범위 | 좌동 |
| [별표 4]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 좌동 |
| [별표 5] 시설물별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 | 좌동 |
| [별표 6]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의 종류 및 제출시기 등(제20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시설물 지정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하도급통보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안전진단전문기관 (신규, 재발급) 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기술인력 보유현황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장비 보유현황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대장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발급대장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안전진단전문기관(휴업, 재개업, 폐업)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검사공무원증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안전진단전문기관 점검대장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실적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적확인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적확인서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준공ㆍ사용승인 통보서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안전진단전문기관 양도ㆍ양수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안전진단전문기관 법인합병 신고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