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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12-07-2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4-04-30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 좌동 |
| ①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목적 및 개요 | 좌동 |
|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좌동 |
| 3. 토지이용구상안(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4. 지역 개황(槪況)(대상계획이 실시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현황을 포함한다) | 좌동 |
| 5.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평가 항목·범위·방법의 설정 방안 | 좌동 |
| 6. 법 제13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방안(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만 해당한다) | 좌동 |
|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재방법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제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주민 등에게 공람하게 할 때에는 공람장소에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의견 제출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좌동 |
| 제4조(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 추천 등)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개발기본계획이나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정한다. | 좌동 |
|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평가 대상지역 주민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사람(이하 "의견진술자"라 한다)을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진술자가 추천된 경우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의견진술자를 정하고, 그 결과를 추천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④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공청회의 주재자 및 의견진술자를 정할 때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공청회의 진행) | 좌동 |
| ① 공청회 주재자는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견진술 시간 등을 미리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의견진술자는 해당 개발기본계획과 관련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에 한정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공청회 주재자는 의견진술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의견진술자 상호간에 질의·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좌동 |
| 제6조(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7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에서 제외되는 최소 지역범위) 영 제20조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최소 지역범위"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범위 중 가장 좁게 설정된 평가항목의 지역범위를 말한다. |
좌동 |
| 제8조(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좌동 |
| 2.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좌동 |
| 3. 토지이용계획안 | 좌동 |
| 4. 지역 개황(대상사업이 실시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현황을 포함한다) | 좌동 |
| 5.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평가 항목·범위·방법의 설정 방안 | 좌동 |
| 6.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약식절차에의 해당 여부(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약식평가를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7. 법 제25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방안 | 좌동 |
| 8.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및 반영 여부(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재방법 등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제9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 영 제35조제1항1호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주관 시장·군수·구청장" 이라 한다)은 영 제36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주민 등에게 공람하게 할 때에는 공람장소에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의견 제출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좌동 |
| 제10조(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의 추천 등) | 좌동 |
|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는 해당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나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주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좌동 |
|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주민은 의견진술자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진술자가 추천된 경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의견진술자를 정하고, 그 결과를 추천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④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청회의 주재자 및 의견진술자를 정할 때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1조(공청회의 진행) | 좌동 |
| ① 공청회 주재자는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견진술 시간 등을 미리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의견진술자는 해당 계획과 관련된 환경보전방안에 한정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공청회 주재자는 의견진술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의견진술자 상호간에 질의·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좌동 |
| 제12조(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 영 제40조제4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13조(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 통보)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협의내용의 반영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14조(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 | 좌동 |
| ① 법 제33조제2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통보된 협의 내용에 포함된 시설물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증가되지 아니하거나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 좌동 |
| 2. 구간별 공사가 일부 완료되어 환경영향 저감시설 등을 폐쇄하거나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환경영향 저감시설을 당초의 시설 규모·용량 이상으로 정비하는 경우 | 좌동 |
| 3.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 변경 중 원형보전지역, 경관녹지, 완충녹지 등 환경보전을 위한 녹지를 확대하려는 경우 | 좌동 |
| 4. 확정측량에 따라 사업면적이 증감되는 경우 | 좌동 |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승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②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에 그 변경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5조(사전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 | 좌동 |
|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 좌동 |
| 1. 착공을 준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공사 | 좌동 |
| 가. 안전펜스, 현장사무소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 | 좌동 |
| 나. 해당 사업에 따른 주민 등의 이주에 따라 사업지구 내 화재발생 및 폐기물 무단투기 등을 방지하고, 주변 주민이 안전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공사 | 좌동 |
| 다. 해당 사업의 기공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 | 좌동 |
| 2. 문화재 발굴조사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장애물 등을 철거하기 위한 공사 | 좌동 |
| 3. 해당 사업의 성토(盛土)를 위해 사업장 부지 내에 토사적치장을 설치하는 공사 | 좌동 |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공사에 준하는 공사로서 협의기관의 장이 토지의 형질이나 자연환경에 대한 훼손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 좌동 |
| ② 사업자는 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사전에 공사를 시행하려면 법 제2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절차를 생략한 경우를 포함한다) 후 협의기관의 장과 사전공사의 범위 등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6조(관리대장의 비치 등) | 좌동 |
|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관리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공사현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 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좌동 |
| 제17조(관리책임자 자격기준) | 좌동 |
|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의 자격기준은 영 별표 5 제2호가목1) 또는 같은 호 나목1)의 자격인정 범위에 따른다. | 좌동 |
| ② 사업자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기 곤란하거나 협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협의 내용의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1. 법 제5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이하 "환경영향평가업자"라 한다) | 좌동 |
| 2.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 | 좌동 |
| 3.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 | 좌동 |
| ③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최초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경우: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 | 좌동 |
| 2. 통보된 관리책임자를 변경한 경우: 관리책임자를 변경한 날부터 20일 이내 | 좌동 |
| 제18조(관리책임자의 업무범위 및 지정기간) | 좌동 |
|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1.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의 확인 및 그 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협의 내용 이행 여부의 확인 및 관리대장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협의 내용 이행을 위한 환경오염 저감시설의 적정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협의 내용이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관리책임자의 지정기간은 해당 사업의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제19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조사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 좌동 |
| 제19조(사후환경영향조사) | 좌동 |
|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이하 "사후환경영향조사"라 한다)의 대상사업 및 조사기간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조사항목은 영 별표 1에 따른 평가항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평가항목을 말한다. | 좌동 |
| 1.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이 설정된 항목 | 좌동 |
| 2. 그 밖에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평가서의 협의 내용을 통보할 때에 협의기관의 장이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도록 한 항목 | 좌동 |
| ③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의 제출 시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좌동 |
| 1. 환경부장관: 2부 | 좌동 |
| 2. 승인기관의 장: 1부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조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도별 조사결과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통보하되, 해당 사업을 7월 1일 이후에 착공한 경우에는 착공연도의 조사결과를 다음다음 해의 2월 말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20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준공·중지의 통보) 법 제37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준공·중지의 통보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는 대상사업의 착공통보 대상에서 제외한다. |
좌동 |
| 제21조(협의 내용 등 이행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법 제38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협의 내용 및 그 이행 상황 | 좌동 |
| 2. 승계의 일시, 내용 및 사유 | 좌동 |
| 3. 협의 내용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이행주체 등 | 좌동 |
| 제22조(협의 내용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통보 서식) 영 제56조에 따른 협의 내용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3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이하 "환경영향평가서등" 이라 한다)의 거짓·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제24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서식 등) | 좌동 |
| ① 영 제68조제1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영 제7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영 제68조제1항 및 제69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이 영 제68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변경등록의 경우에는 신청 시 제출된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하고, 그 사실을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이하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5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보존기간 등) | 좌동 |
| ① 법 제56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 좌동 |
| 1.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해당 계획의 승인 등이 된 후 10년 | 좌동 |
| 2. 환경영향평가서등(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제외한다):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이 준공된 후 10년 | 좌동 |
| 3.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의 기초자료: 환경영향평가서등을 협의기관의 장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후 5년(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경우에는 3년) | 좌동 |
|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초자료의 종류, 범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26조(하도급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업무) 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자연생태환경의 조사, 자연생태환경의 영향 예측·평가 및 자연생태환경 보전방안(영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토양오염도의 조사·측정(「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전문성·기술성 제고 등을 고려하여 하도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좌동 |
| 제27조(업무의 폐업·휴업 신고 등) | 좌동 |
| ① 법 제57조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 신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수탁기관의 장은 법 제57조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받으면 그 사실을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8조(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 좌동 |
|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9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 | 좌동 |
|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수탁기관의 장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행 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0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등의 공고) | 좌동 |
| ① 수탁기관의 장은 법 61조제2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환경영향평가업자별 평가대행 사업명, 평가대행 비용 등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 수탁 실적 | 좌동 |
| 2. 환경영향평가업자별 처분 내용 및 처분 사유를 포함한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 좌동 |
| ② 수탁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환경영향평가 수탁 실적,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기술인력 등록현황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 | 좌동 |
| 1.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 좌동 |
| 2.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기술인력 등록현황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31조(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 좌동 |
| ① 영 제77조제2항제5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시험 실시기관" 이라 한다)의 장은 영 제70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경우 일시·장소·방법·과목·응시자격 및 응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일 60일 전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응시원서를 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응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응시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응시 수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 좌동 |
| 2. 시험 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 좌동 |
| 3. 응시원서 접수 이후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 좌동 |
| 4. 시험일 5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 좌동 |
| 제32조(일부 면제대상 확인자료의 제출)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실무경력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3조(자격증 발급 등) | 좌동 |
|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그 자격증이 손상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또는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와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사 명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재발급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좌동 |
| 제34조(시험위원회 등) | 좌동 |
| ① 법 제6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시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사시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시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좌동 |
| 1. 시험제도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시험 출제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시험문제의 출제 및 합격자 사정(査定)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시험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회의 위원, 환경영향평가 및 협의업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담당할 사람(이하 이 조에서 "출제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 좌동 |
| ③ 출제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 문제의 출제와 채점상의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위원회의 운영 및 시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제35조(교육훈련의 연기신청) 영 제74조제2항에 따라 최초교육 및 보수교육의 기일을 연기하려는 사람은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75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 수탁기관의 장에게 연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6조(행정처분에 따른 자격증의 관리) | 좌동 |
|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된 사람의 자격증을 지체 없이 회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이 정지된 사람의 자격증에 그 정지기간 및 정지사유를 적어야 하며, 정지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그 자격증을 해당 자격취득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 좌동 |
| 제37조(환경영향평가사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에 대한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좌동 |
제38조(규제의 재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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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2ㆍ7ㆍ20 환경부령46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호의 개정규정 중 “(영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2013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제1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제2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제3항”으로 한다. ②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로 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21조 및 제22조”를 “같은 법 제29조, 제32조 및 제33조”로, 같은 항 제3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를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로, “사전환경성검토”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법 제25조의6과 제26조의2”를 “같은 법 제45조”로 한다. ③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다목, 같은 항 제3호다목, 같은 조 제4항제2호아목 및 같은 항 제3호사목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각각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하고, “사전환경성검토서”를 각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한다. 제39조제1항제9호 단서 및 제41조제7항제2호라목 단서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각각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하고, “사전환경성검토서”를 각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한다. |
좌동 |
부칙 <2014ㆍ4ㆍ30 환경부령5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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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및 기간(제19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ㆍ부실 작성 판단기준(제23조 관련) | 좌동 |
| [별표 3] 환경영향평가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8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4] 환경영향평가사 행정처분의 기준(제38조 관련)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주민의견 제출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의견진술자 추천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협의내용 반영 결과 통보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협의내용 관리책임자(지정, 변경)통보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착공, 준공, 공사중지)통보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확인결과 통보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환경영향평가업[(제1종, 제2종) 등록, 변경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환경영향평가업(폐업, 휴업)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환경영향평가대행 실적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원본)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재발급,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환경영향평가사 명부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