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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12-3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4-02-11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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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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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 좌동 |
| 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연간매출액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중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 시작일부터 하도급계약 체결일까지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② 법 제2조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자산총액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 시작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으로 한다. | 좌동 |
| ③ 법 제2조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상시고용 종업원 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자가 상시고용하고 있는 종업원 수로 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사업실적이 없거나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체결일 현재 상시고용하고 있는 종업원 수로 한다. | 좌동 |
| ④ 법 제2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1. 제조위탁·수리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 좌동 |
| 2. 건설위탁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 좌동 |
| 3. 용역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 좌동 |
| ⑤ 법 제2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레미콘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시, 광역시 등의 지역"이란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의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및 제주특별자치도를 말한다. <개정 2013ㆍ7ㆍ22> | 좌동 |
| ⑥ 법 제2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 좌동 |
|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 | 좌동 |
| 2.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 | 좌동 |
| ⑦ 법 제2조제9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개정 2011.10.28> | 좌동 |
| 1.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 좌동 |
|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등록업자 | 좌동 |
| 3. 「하수도법」 제51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등록업자 | 좌동 |
|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등록업자 | 좌동 |
| 5.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에 따른 시공자 | 좌동 |
|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시공자 | 좌동 |
| ⑧ 법 제2조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 좌동 |
| 2.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 좌동 |
| 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 좌동 |
|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 좌동 |
|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 좌동 |
|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 좌동 |
|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수량·제공일·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 좌동 |
| 6.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 좌동 |
| 제4조(위탁내용의 확인) 법 제3조제5항에서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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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 좌동 |
| 2. 하도급대금 | 좌동 |
| 3.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일시 | 좌동 |
|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주소, 사업장 주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좌동 |
| 5. 그 밖에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 | 좌동 |
| 제5조(통지 및 회신의 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통지 및 회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ㆍ7ㆍ22> | 좌동 |
| 1. 내용증명우편 | 좌동 |
|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것 | 좌동 |
| 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을 것 | 좌동 |
| 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할 것 | 좌동 |
| 3.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와 회신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 또는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인전자주소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13ㆍ7ㆍ22> | 좌동 |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와 회신에 필요한 양식을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 좌동 |
| 제6조(서류의 보존) | 좌동 |
| ① 법 제3조제9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는 법 제3조제1항의 서면과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개정 2013ㆍ7ㆍ22> | 좌동 |
|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수령증명서 | 좌동 |
| 2. 법 제9조에 따른 목적물등의 검사 결과, 검사 종료일 | 좌동 |
| 3. 하도급대금의 지급일·지급금액 및 지급수단(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음의 교부일·금액 및 만기일을 포함한다) | 좌동 |
| 4. 법 제6조에 따른 선급금 및 지연이자, 법 제13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음할인료, 수수료 및 지연이자, 법 제15조에 따른 관세 등 환급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일과 지급금액 | 좌동 |
|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공제금액 및 공제사유 | 좌동 |
| 5의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경우에는 제7조의2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의 사본 | 좌동 |
| 5의3. 법 제12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에는 제7조의3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의 사본 | 좌동 |
| 6.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한 금액 및 사유 | 좌동 |
| 7. 법 제16조의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내용 및 협의 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 | 좌동 |
| 가. 수급사업자 | 좌동 |
|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 좌동 |
| 8.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 다만, 현장설명서 및 설계설명서는 건설위탁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좌동 |
제6조의2(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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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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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ㆍ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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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사업자(발주자를 포함한다)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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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사업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에 대한 원사업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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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관련 법령,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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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천재지변, 매장문화재의 발견, 해킹ㆍ컴퓨터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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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당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간접비(하도급대금 중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다만,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에서 정한 간접비의 인정범위와 동일하게 정한 약정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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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법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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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법에 따라 인정되거나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ㆍ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약정 [본조신설 2014ㆍ2ㆍ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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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 좌동 |
| ① 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이란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를 말한다. 다만, 경비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원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목(費目) 및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경비는 제외한다. | 좌동 |
| ② 법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는 공사현장여건, 수급사업자의 시공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좌동 |
| 1. 수급사업자가 특허공법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경우 | 좌동 |
| 2.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그 계약의 내용 등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 좌동 |
| 제7조의2(하도급대금 감액 시 서면 기재사항) 법 제11조제3항에서 "감액사유와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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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감액 시 그 사유와 기준 | 좌동 |
| 2. 감액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등의 물량 | 좌동 |
| 3. 감액금액 | 좌동 |
| 4. 공제 등 감액방법 | 좌동 |
| 5. 그 밖에 원사업자의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본조신설 2011.6.27] | 좌동 |
| 제7조의3(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 법 제12조의3제2항에서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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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 좌동 |
| 2.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 좌동 |
|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 좌동 |
| 5.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 좌동 |
| 6.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 좌동 |
| 7.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본조신설 2011.6.27] | 좌동 |
|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 좌동 |
| ①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ㆍ8ㆍ27> | 좌동 |
|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좌동 |
| 2. 원사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 좌동 |
| 3.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 좌동 |
| ② 법 제13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기관"이란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및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을 말한다. | 좌동 |
③ 법 제1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보증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지급액에 대한 이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ㆍ2ㆍ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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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증기간 동안의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여부가 불명확하여 자료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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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하여야 할 기성금(명칭을 불문하고 계약이행에 따른 대가로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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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 제1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다만, 수급사업자와 합의한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ㆍ2ㆍ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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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 제13조의2제3항제5호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지급불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ㆍ2ㆍ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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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사업자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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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주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제3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를 하였거나 원사업자가 해당 공사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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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2조제14항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또는 금융기관이 수급사업자에게 상환청구를 할 수 있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후 원사업자가 해당 신용카드업자 또는 금융기관에 하도급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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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이 부도로 처리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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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지급기일 이후 2회 이상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최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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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은 그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는 사실은 수급사업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 등의 공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공탁(供託)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 좌동 |
| ④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요건을 갖추고, 그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한 분(分)에 대한 하도급대금이 확정된 경우, 발주자는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조의2(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등) | 좌동 |
| ① 법 제16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사업자"란 원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3ㆍ11ㆍ27> | 좌동 |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좌동 |
| 2.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관계 법률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받는 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을 말하고, 연간매출액이나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3천억원 이상인 자 | 좌동 |
| ②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조합은 조합원인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하도급계약 체결 후에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직전 조정한 날을 말하고, 경쟁입찰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찰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60일 이상 경과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7ㆍ22, 2013ㆍ11ㆍ27> | 좌동 |
| 1. 하도급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의 가격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10퍼센트 이상 상승한 경우 | 좌동 |
| 2.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원재료의 가격 상승에 따른 변동금액이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 퍼센트 이상인 경우 | 좌동 |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여도 조합은 해당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3ㆍ11ㆍ27> | 좌동 |
| 1.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계약기간이 60일 이내이고,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좌동 |
| 2.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원재료의 가격상승에 따른 변동금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 좌동 |
| ④ 법 제1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하는 수급사업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신이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ㆍ11ㆍ27> | 좌동 |
| 1. 제2항 또는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2. 하도급계약서 사본(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 좌동 |
| 3. 경쟁입찰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4. 그 밖에 원사업자와의 하도급대금 조정에 필요한 서류 | 좌동 |
|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조합이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려는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1ㆍ27> | 좌동 |
| 1.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 좌동 |
| 2.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사본 | 좌동 |
| 3. 조합원 중 제2항 또는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수급사업자 목록 | 좌동 |
| 4. 삭제 <2013ㆍ11ㆍ27> | 좌동 |
| 5. 삭제 <2013ㆍ11ㆍ27> | 좌동 |
| 6. 삭제 <2013ㆍ11ㆍ27> [본조신설 2011.6.27] | 좌동 |
| 제9조의3(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의 조정신청 사유) 법 제16조의2제8항제3호에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ㆍ11ㆍ27> |
좌동 |
| 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조정협의의 경우 조합을 포함한다)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 좌동 |
| 2.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조정협의의 경우 조합을 포함한다)가 제시한 조정금액이 상호 간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 좌동 |
| 3. 합의가 지연되면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 좌동 |
|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1.6.27] | 좌동 |
제9조의4(대물변제 전에 제시하여야 하는 자료 및 제시방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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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사업자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할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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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물변제의 용도로 지급하려는 물품이 관련 법령에 따라 권리ㆍ의무 관계에 관한 사항을 등기 등 공부(公簿)에 등록하여야 하는 물품인 경우: 해당 공부의 등본(사본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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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물변제의 용도로 지급하려는 물품이 제1호 외의 물품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권리ㆍ의무 관계를 적은 공정증서(「공증인법」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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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시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인쇄되지 아니한 형태로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문서의 형태로 인쇄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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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서로 인쇄된 자료 또는 그 자료를 전자적 파일 형태로 담은 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그 내용을 기록ㆍ보관ㆍ출력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전달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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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급사업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제1항에 따른 자료가 포함된 전자적 파일을 보내는 방법. 다만, 원사업자가 전자우편의 발송ㆍ도달 시간의 확인이 가능한 자동수신사실 통보장치를 갖춘 컴퓨터 등을 이용한 경우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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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시한 후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물품의 권리ㆍ의무 관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다시 제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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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원사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시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내주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해당 서면을 보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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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사업자가 자료를 제시한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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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의 주요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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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급사업자가 자료를 제시받았다는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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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상호명, 사업장 소재지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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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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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통지) | 좌동 |
|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 좌동 |
| 1. 신고자의 성명·주소 | 좌동 |
| 2. 피신고자의 성명 또는 명칭(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 좌동 |
| 3. 위반행위의 내용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좌동 |
|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원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관한 수급사업자의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원사업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자 및 신고내용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1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단체) | 좌동 |
|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자단체와 사업자단체가 설치하여야 하는 하도급거래의 분야는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별표 1의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동으로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건설업자단체 중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건설업자단체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건설업자단체(기계설비공사업 및 가스시설시공업 분야의 건설업자단체는 제외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동의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업종별 건설업자단체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설치된 공동의 협의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좌동 |
| 제12조(공탁사실의 보고) 법 제25조의2에 따라 공탁을 한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공탁한 사실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3조(과징금 부과기준) | 좌동 |
| ① 법 제25조의3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좌동 |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사업 규모와 과징금 납부 능력,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을 감면하거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과징금 최고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 좌동 |
| 제14조(준용) 법 제25조의3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납부·징수·체납처분 및 환급가산금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의2,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및 제64조의2부터 제64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ㆍ6ㆍ19> |
좌동 |
| 제15조(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25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 제1호다목에 따른 누산점수 4점을 말한다. | 좌동 |
| ②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시 공표할 사항은 사업자명(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로 한다. | 좌동 |
| ③ 법 제25조의4제5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 그 게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 좌동 |
| 제16조(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① 법 제25조의4제3항에 따른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좌동 |
| 1.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3명 | 좌동 |
| 2. 하도급거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 좌동 |
|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좌동 |
|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17조(벌점 부과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벌점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②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별표 3 제1호다목에 따른 누산점수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1.11.1, 2013ㆍ11ㆍ27> | 좌동 |
| 1.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5점 | 좌동 |
| 2.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의 사유에 따른 영업정지 요청: 10점 | 좌동 |
| ③ 별표 3에 따른 벌점의 부과와 감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17조의2(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보존하여야 하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의 범위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30] |
제17조의2(규제의 재검토)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보존하여야 하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의 범위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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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ㆍ2ㆍ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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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6조의2에 따른 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2014년 2월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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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8조제3항에 따른 보증금 지급 보류사유: 2014년 2월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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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8조제5항에 따른 보증금 지급사유: 2014년 2월 14일 [본조신설 2013·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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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11·3·29] |
좌동 |
부칙 <2013·12·30 대령2505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좌동 |
부칙 <2014ㆍ2ㆍ11 대령25174>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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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단체 및 하도급거래 분야(제11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제13조제1항 관련) | |
| [별표 3] 벌점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 | |
|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