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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12-30 변리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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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1-28변리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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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변리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ㆍ12ㆍ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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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변리사시험의 시행 및 공고) | 좌동 |
| ①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른 변리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실시한다. | 좌동 |
|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시험의 일시 및 방법 | 좌동 |
| 2. 시험과목 | 좌동 |
| 3. 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 | 좌동 |
| 4.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장소와 기간 | 좌동 |
| 5. 제2차 시험의 최소합격인원(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 | 좌동 |
| 6.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2ㆍ12ㆍ28] | 좌동 |
| 제3조(시험의 과목 및 방법) | 좌동 |
| ①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과목은 별표 1과 같으며, 제1차 시험 중 영어과목은 별표 2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 좌동 |
| ② 제1차 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주관식 논술시험으로 한다. | 좌동 |
| ③ 제1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제1차 시험이 면제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2ㆍ12ㆍ28] | 좌동 |
| 제3조의2(경력 산정의 기준일) 법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그 경력 산정의 기준일은 해당 시험의 제2차 시험일(시험을 며칠 동안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첫날을 말한다)로 한다. [전문개정 2012ㆍ12ㆍ28] |
좌동 |
| 제4조(시험합격의 기준) | 좌동 |
| ① 제1차 시험에서는 별표 2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 이상을 받고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 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 좌동 |
| ② 제2차 시험에서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의 수가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각 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전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 좌동 |
| ③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 응시과목 평균점수가 제2항에 따른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합격점수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 좌동 |
|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가 있어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셋째 자리 이하 버림) 계산한다. [전문개정 2012ㆍ12ㆍ28] | 좌동 |
| 제5조(응시수수료 등) | 좌동 |
|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①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응시수수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의 응시수수료를 합하여 3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4ㆍ1ㆍ28> |
1. 제1차시험: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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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차시험: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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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받은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 ② 응시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ㆍ1ㆍ28> |
|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응시수수료 전액 | 삭제 |
| 2. 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 | 삭제 |
| 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 | 삭제 |
| 4.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제1차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 삭제 |
| ③ 응시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 등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시험 시행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받은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ㆍ28> |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응시수수료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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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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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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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제1차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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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별표 1 나목에 따른 선택과목 및 시험의 면제신청 내용 등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ㆍ12ㆍ28] | ④ 응시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 등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시험 시행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⑤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별표 1 나목에 따른 선택과목 및 시험의 면제신청 내용 등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ㆍ12ㆍ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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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합격자의 공고 및 통지) 특허청장은 시험 합격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 또는 「특허법」 제221조에 따른 특허공보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12ㆍ28] |
좌동 |
| 제7조(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 제7조(삭제 ) |
|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삭제 |
|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특허청장으로 한다. | 삭제 |
|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 삭제 |
| 1. 특허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특허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 삭제 |
|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특허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 삭제 |
| 가. 변리사 | 삭제 |
|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는 사람 | 삭제 |
|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소비자나 시민대표 | 삭제 |
| 라. 산업재산권 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삭제 |
| ④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삭제 |
|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특허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2ㆍ12ㆍ28] | 삭제 |
| 제8조(심의위원회의 회의) | 제8조(삭제 ) |
|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삭제 |
| ②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ㆍ12ㆍ28] | 삭제 |
| 제9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의 통지) 특허청장은 법 제4조의5에 따라 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처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12ㆍ28] |
좌동 |
| 제10조(등록) | 좌동 |
|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변리사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등록신청인이 법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변리사 등록부에 등록하고 등록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변리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12ㆍ28] | 좌동 |
| 제11조(공고) 특허청장은 변리사 등록을 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12ㆍ28] |
좌동 |
| 제12조(실무수습) | 좌동 |
|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실무수습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 좌동 |
| ② 실무수습의 내용과 그 밖에 실무수습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12ㆍ28] | 좌동 |
| 제13조(사무소의 설치)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변리사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른 업무를 하는 사무소와 같은 사무소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12ㆍ28] |
좌동 |
| 제14조(법인의 명칭 등) | 제14조(특허법인의 설립인가) |
| ①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법인의 명칭은 특허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 ①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특허법인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인 설립인가 신청서에 정관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ㆍ28> |
| ②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법인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인 설립인가 신청서에 정관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설립인가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구성원이 될 변리사의 변리사 등록 여부를 변리사 등록부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변리사 등록증 사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ㆍ28> |
|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법인 설립인가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구성원이 될 변리사의 변리사 등록 여부를 변리사 등록부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변리사 등록증 사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특허청장은 특허법인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인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특허법인 설립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ㆍ28> [전문개정 2012ㆍ12ㆍ28] |
| ④ 특허청장은 법인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인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법인 설립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12ㆍ28] | 삭제 |
| 제15조(법인의 정관변경인가신청) | 제15조(특허법인의 정관 변경인가 신청) |
| ① 법 제6조의3제2항 후단에 따라 정관 변경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정관 변경 내용과 그 변경 사유를 적은 서류 | 좌동 |
| 2. 정관변경안 | 좌동 |
| ② 특허청장은 정관 변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법인 인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12ㆍ28] | 좌동 |
| 제16조(법인의 등기) | 제16조(특허법인의 등기) |
| ① 법인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① 특허법인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ㆍ28> |
|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는 등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는 등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ㆍ28> |
| 1. 정관 | 좌동 |
| 2. 법인설립인가서 | 2. 특허법인 설립인가서 |
| ③ 법인은 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3주 이내에 그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12ㆍ28] | ③ 특허법인은 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3주 이내에 그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ㆍ28> [전문개정 2012ㆍ12ㆍ28] |
제16조의2([특허법인（유한） 의 설립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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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의12제2항 전단에 따라 특허법인(유한)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인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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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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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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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금출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본금 납입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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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물출자: 현물출자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및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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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설립인가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구성원이 될 변리사의 변리사 등록 여부를 변리사 등록부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변리사 등록증 사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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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허청장은 특허법인(유한)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인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특허법인(유한) 설립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1ㆍ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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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3([특허법인（유한） 의 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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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의17제1항에 따라 특허법인(유한)이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한 금액의 합계액은 법 제6조의17제2항 전단에 따른 자기자본(이하 이 조에서 "자기자본" 이라 한다)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한 금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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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법인(유한)의 자기자본에서 손해배상준비금을 뺀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에 추가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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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4([특허법인（유한） 의 손해배상준비금 적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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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허법인(유한)은 법 제6조의18제1항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해당 사업연도 총매출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하거나,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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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보상 청구 건당 1억원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연간 보상한도액은 구성원 및 소속변리사의 수에 1억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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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허법인(유한)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을 직전 2개 사업연도 및 해당 사업연도 총매출액 평균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될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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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허법인(유한)은 손해배상준비금을 사용하여 구성원 또는 법 제6조의4제2항에 따른 구성원이 아닌 소속 변리사(이하 "소속변리사"라 한다)를 포함한 직원에게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한 경우 그 구상한 금액을 손해배상준비금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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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특허법인(유한)은 제2항에 따른 손해보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와 관련하여 연간 보상한도액에서 보상액을 뺀 금액이 3억원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금액이 3억원 미만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3억원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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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특허법인(유한)은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증명서류를 갖추어 법 제9조에 따른 대한변리사회(이하 "변리사회"라 한다)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1ㆍ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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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5(준용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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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의10에 따라 특허법인이 특허법인(유한)으로 조직 변경하려는 경우의 조직 변경에 관하여는 제1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6조의2 중 "법 제6조의12제2항 전단"은 "법 제6조의10제1항"으로, "특허법인(유한)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특허법인(유한)으로 조직 변경을 하려는 자"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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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6조의12제2항 후단에 따른 특허법인(유한)의 정관 변경인가 신청 및 법 제6조의12제4항에 따른 등기에 관하여는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조 중 "법 제6조의3제2항"은 "법 제6조의12제2항"으로, 같은 조 및 제16조 중 "특허법인"은 "특허법인(유한)"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4ㆍ1ㆍ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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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대한변리사회의 조직 등) | 제17조(변리사회의 조직 등) |
| ① 법 제9조에 따른 대한변리사회(이하 "변리사회"라 한다)에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 ① 변리사회에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4ㆍ1ㆍ28> |
|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좌동 |
|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변리사회의 회칙(이하 "회칙"이라 한다) 변경 | 좌동 |
| 2. 예산 및 결산 | 좌동 |
| 3. 그 밖에 이사회 또는 변리사회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이사회는 변리사회의 사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2ㆍ12ㆍ28] | 좌동 |
| 제17조의2(임원) | 좌동 |
| ① 변리사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좌동 |
| 1. 회장 1명 | 좌동 |
| 2. 부회장 7명 이내 | 좌동 |
| 3. 이사 14명 이내 | 좌동 |
| 4. 감사 2명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임원 중 부회장 1명은 상근(常勤)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12ㆍ28] | 좌동 |
| 제17조의3(회칙의 기재사항)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7조의3(회칙의 기재사항) |
| 1.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2. 총회, 이사회, 그 밖의 기관의 구성ㆍ권한 및 회의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지회 또는 지부의 설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회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회원의 지도ㆍ감독 및 연수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법 제16조제1항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한 징계 건의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ㆍ12ㆍ28] | 7. 법 제17조제1항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한 징계 건의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ㆍ12ㆍ28] |
| 제17조의4(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성명 | 좌동 |
| 2. 출생연도 | 좌동 |
| 3. 사무소 정보 | 좌동 |
| 4. 자격취득의 유형 및 자격취득일 | 좌동 |
| 5. 변리사 등록일 | 좌동 |
| 6. 개업ㆍ휴업 상태 및 개업일ㆍ휴업일 | 좌동 |
| 7. 전문분야 및 전공ㆍ경력 등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정보 | 좌동 |
| 8. 법 제15조에 따른 연수교육(이하 "연수교육"이라 한다) 이수 현황 | 좌동 |
| 9. 그 밖에 학력 등 변리사 선임과 관련된 정보로서 변리사가 공개한 정보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는 변리사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갱신 절차와 그 밖에 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변리사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12ㆍ12ㆍ28] | 좌동 |
| 제17조의5(연수교육의 시간 등) | 좌동 |
| ① 연수교육의 시간은 2년에 24시간 이상으로 하되, 직업윤리 과목을 2시간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시간은 다음 2년에 받아야 할 연수교육의 시간에 합산한다. | 좌동 |
| ②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질병ㆍ휴업 등으로 연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휴업 등으로 연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좌동 |
| 2. 질병, 부상, 출산, 군복무, 장기 국외체류 등으로 정상적인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좌동 |
| 3. 고령으로 연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변리사회가 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ㆍ12ㆍ28] | 좌동 |
| 제18조(변리사징계위원회) | 제18조(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 |
| ① 법 제16조에 따른 변리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위촉하는 법 제16조에 따른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14ㆍ1ㆍ28> |
|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 7일 전에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12ㆍ28] | ② 위촉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신설 2014ㆍ1ㆍ28> |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특허청장이 특허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신설 2014ㆍ1ㆍ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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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4ㆍ1ㆍ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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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ㆍ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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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4ㆍ1ㆍ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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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좌동 |
| ① 징계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리사의 징계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14ㆍ1ㆍ28> |
| 1. 위원 본인이 징계의결 대상 변리사인 경우 | 좌동 |
| 2. 위원이 징계의결 대상 변리사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좌동 |
| 3. 위원이 징계의결 대상 변리사가 소속된 기관, 단체 또는 사무소에 속한 경우 | 좌동 |
| ② 징계의결 대상 변리사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징계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② 징계의결 대상 변리사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4ㆍ1ㆍ28> |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12ㆍ28] | 좌동 |
| 제18조의3(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특허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좌동 |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 좌동 |
| 3.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12ㆍ12ㆍ28] | 좌동 |
| 제19조(위원의 임기)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ㆍ12ㆍ28] |
제19조(삭제) |
| 제20조(의견진술 또는 심사자료 제출) | 좌동 |
|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에 의견의 진술 또는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에 의견의 진술 또는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ㆍ28> |
|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 요구된 변리사가 징계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 요구된 변리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2ㆍ12ㆍ28]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 대상 변리사가 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 대상 변리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ㆍ1ㆍ28> [전문개정 2012ㆍ12ㆍ28] |
| 제21조(징계의결의 통지 및 공고) 특허청장은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적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관보 또는 「특허법」 제221조에 따른 특허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12ㆍ28] |
제21조(징계의결의 통지 및 공고) |
| 제22조(자격정지처분의 의결) 징계위원회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를 의결할 때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12ㆍ28] |
제22조(자격정지처분의 의결) |
|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특허청장이나 변리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 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1. 법 제3조, 제4조 및 제18조에 따른 변리사 자격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법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에 관한 사무 | 좌동 |
| 3. 법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제6조에 따른 변리사의 등록 및 실무수습에 관한 사무 | 좌동 |
| 4. 법 제6조의3에 따른 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무 | 4. 법 제6조의3에 따른 특허법인 및 법 제6조의12에 따른 특허법인(유한)의 설립에 관한 사무 |
| 5. 법 제11조에 따른 변리사회 가입에 관한 사무 | 5. 법 제6조의10에 따른 특허법인의 조직 변경에 관한 사무 |
| 6. 법 제14조에 따른 변리사의 정보 공개에 관한 사무 | 6. 법 제11조에 따른 변리사회 가입에 관한 사무 |
| 7. 법 제15조에 따른 변리사의 연수교육에 관한 사무 | 7. 법 제14조에 따른 변리사의 정보 공개에 관한 사무 |
| 8. 법 제16조에 따른 변리사의 징계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12ㆍ12ㆍ28] | 8. 법 제15조에 따른 변리사의 연수교육에 관한 사무 |
9. 법 제17조에 따른 변리사의 징계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12ㆍ12ㆍ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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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의3(규제의 재검토) 특허청장은 제10조에 따른 변리사의 등록신청 절차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30] |
좌동 |
|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2ㆍ12ㆍ28] |
좌동 |
제24조(업무의 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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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6조의9제2항 및 제6조의20제2항에 따른 특허법인 및 특허법인(유한)의 해산 신고의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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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6조의13제2항에 따른 소속변리사와 관련된 신고의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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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6조의2제1항 및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특허법인(유한)의 설립인가 및 조직 변경 신청의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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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6조의5제2항에 따른 특허법인(유한)의 정관 변경인가 신청의 접수 [본조신설 2014ㆍ1ㆍ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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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3ㆍ12ㆍ30 대령2505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좌동 |
부칙<2014·1·28 대령25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4호 중 "특허법인"을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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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시험과목(제3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1의2]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 좌동 |
| [별표 2]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제3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