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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14-01-14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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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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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를 합리적으로 이용ㆍ개발ㆍ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의 발전잠재력을 개발하고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지방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인구의 지방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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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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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역개발계획"이란 계획적인 지역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 좌동 |
| 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수립하는 도종합계획과 시ㆍ군종합계획 | 좌동 |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30조에 따라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 좌동 |
| 다. 제5조, 제14조, 제26조의4 및 제38조의3에 따른 광역개발사업계획,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특정지역개발계획 및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 | 좌동 |
| 2. "지역개발사업"이란 지역개발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개발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3. "민간개발자"란 개인, 「상법」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제30조에 따른 지역개발법인을 말한다. | 좌동 |
| 4. "민자유치사업"이란 제27조에 따른 민자유치계획에 따라 민간개발자가 그의 자본과 기술 등을 제공하여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5. "지방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사ㆍ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있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 좌동 |
|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3조(國家등의 責務) | 좌동 |
| ① 국가는 행정, 산업, 교육, 문화, 관광 등 국민생활수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기능이 지방에 고르게 배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의 자본과 기술 등을 지역개발사업에 참여시키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제2장 廣域開發事業計劃의 수립 및 施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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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廣域開發圈域의 지정)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시와 그 주변지역, 산업단지와 그 배후지역 또는 여러 도시가 상호 인접하여 동일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거나 자원의 공동 개발 및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을 광역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광역개발권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개발권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개발권역 지정안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지정된 광역개발권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圈域의 명칭과 범위 | 좌동 |
| 2. 開發의 基本目標 | 좌동 |
| 3. 지정기간 | 좌동 |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⑤ 제4항제3호에 따른 지정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광역개발권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5조(廣域開發事業計劃의 수립) | 좌동 |
| ①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광역개발권역에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광역개발사업계획(이하 "광역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광역개발권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관계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개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둘 이상의 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지정된 광역개발권역으로서 국가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직접 광역개발계획을 작성하거나 관계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중에서 광역개발계획을 작성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광역개발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광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작성한 광역개발계획을 제출받거나 직접 광역개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확정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지형 등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을 하려는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광역개발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6조(광역개발계획의 내용) 광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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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산업입지, 주거단지, 위락ㆍ휴식 공간 등 광역개발권역의 토지 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交通施設, 用水供給施設, 下水道施設등 廣域的으로 이용하는 公共施設의 配置에관한 사항 | 좌동 |
| 3. 廣域쓰레기처리장, 廢棄物處理施設등의 設置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문화ㆍ관광 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자연경관 보호, 생태계 보전 및 녹지공간 확보 등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투자 규모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그 밖에 광역개발권역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광역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개발계획이 있으면 그 개발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전문개정 2011.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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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광역개발계획의 집행 등) | 좌동 |
| ① 제5조제5항에 따라 확정ㆍ고시된 광역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은 해당 사업과 관련된 각각의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광역개발계획의 집행 결과를 평가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제3장 지역개발사업의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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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개발촉진지구의 지정ㆍ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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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開發促進地區의 지정)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지역 등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접 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미리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하려는 민간개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10조(개발촉진지구의 지정기준)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그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地域總生産 또는 財政自立度가 다른 地域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을 것 | 좌동 |
| 2. 지역의 인구가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정체되어 있을 것 | 좌동 |
| 3. 경제적 여건 변화로 종래의 지역산업이 급격히 쇠퇴하여 새로운 소득기반의 조성이 필요할 것 | 좌동 |
| 4. 그 밖에 지역 간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하여 생산 및 생활 환경의 정비가 필요할 것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지정의 구체적인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11조(개발촉진지구의 지정 절차 등)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지정된 개발촉진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開發促進地區의 범위 | 좌동 |
| 2. 開發의 基本方向 | 좌동 |
| 3. 지정기간 | 좌동 |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11조의2(개발촉진지구지정의 해제) | 좌동 |
| ①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지정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그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개발촉진지구 중 지정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지구에 대하여는 그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촉진지구의 개발사업이 완료되거나 개발의 전망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직접 또는 광역시장이나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12조(開發促進地區指定의 제한) | 좌동 |
|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에는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없다.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 간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시ㆍ도별로 개발촉진지구의 총면적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13조 삭제 <2002·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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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개발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개발촉진지구가 지정ㆍ고시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쳐 개발촉진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개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작성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확정하여야 하며,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지형 등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을 하려는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예외로 한다. | 좌동 |
| ③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계획 중 국가가 시행하거나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사업계획(이하 "국가지원사업계획"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가지원사업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승인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지형 등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을 하려는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⑤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국가지원사업계획을 승인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⑦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시행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生産基盤의 造成 및 이에 부대되는 사업 | 좌동 |
| 2.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개량 사업 | 좌동 |
| 3. 交通施設, 用水供給施設등 地域發展을 위한 基盤施設整備事業 | 좌동 |
| 4. 관광휴양지 조성,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등 주민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 좌동 |
| 5. 자연환경 보전 등에 필요한 환경관련 사업 | 좌동 |
| 6. 그 밖에 해당 개발촉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한 사업 | 좌동 |
| ⑧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시행자가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업추진 현황 및 지연 사유 등을 조사하여 향후 처리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향후 처리계획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개발계획을 변경하게 하거나 제3항에 따른 국가지원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15조(행위제한 등) | 좌동 |
| ① 제14조제6항에 따라 개발계획이 고시된 경우 개발사업 대상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 좌동 |
|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 좌동 |
| 2. 인공구조물의 설치 | 좌동 |
|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切土)ㆍ성토(盛土)ㆍ정지(整地)ㆍ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 | 좌동 |
| 4. 죽목(竹木)의 벌채(伐採)와 식재(植栽) | 좌동 |
| 5. 토석 채취: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 좌동 |
| 6. 토지분할 | 좌동 |
| 7. 개발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 좌동 |
|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 좌동 |
|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개발계획의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 좌동 |
|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16조(施行者) | 좌동 |
| ① 개발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이하 "지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가 시행할 수 있다. | 좌동 |
| 1. 國家, 地方自治團體 | 좌동 |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좌동 |
|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 좌동 |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외의 자로서 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 좌동 |
| ② 지구개발사업(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또는 개발기술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행자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구개발사업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1. 개발계획에 따른 사업 내용 및 규모 | 좌동 |
| 2. 재원의 조달능력 | 좌동 |
| 3. 지역개발사업 시행능력 및 경험 | 좌동 |
| 4. 다른 지역개발사업과의 연계성 등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할 때 제9조제3항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지정의 제안에 따라 시행되는 지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제안한 자를 우선적으로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④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이 제2항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17조(實施計劃의 승인) | 좌동 |
| 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으로 본다. | 좌동 |
| ②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도 같다. | 좌동 |
| ③ 지정권자가 제1항의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도 같다. | 좌동 |
| ④ 지정권자가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는 경우 토지, 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수용이 필요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시행자의 주소, 성명, 사업의 종류, 수용할 토지, 건물 등의 세목(細目)을 함께 고시하고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시행자는 지구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환지(換地)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도시개발법」의 환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예외로 한다.[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18조(인ㆍ허가등의 의제) | 좌동 |
| ① 지정권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작성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결정ㆍ허가ㆍ신고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7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가 된 것으로 본다. | ① 지정권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작성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결정ㆍ허가ㆍ신고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7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가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 좌동 |
| 2.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66조 단서에 따른 국유지의 사용 허가 | 좌동 |
| 3.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 좌동 |
| 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 좌동 |
|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 좌동 |
| 6. 「수도법」 제17조ㆍ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 좌동 |
| 7.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 좌동 |
| 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결정,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 좌동 |
| 9.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 좌동 |
| 10.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좌동 |
| 11.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 11.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
| 12.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 설립의 인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환지 계획의 인가 | 좌동 |
| 13.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좌동 |
| 14.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 좌동 |
| 1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좌동 |
| 16.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 좌동 |
| 17.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 좌동 |
| 1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 좌동 |
| 19.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 좌동 |
| 2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 등 개장허가 | 좌동 |
| 21.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시행의 허가 | 좌동 |
| 22.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 허가ㆍ신고 | 좌동 |
| 2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좌동 |
| 24.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지정권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작성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이내에 의견 제출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④ 시ㆍ도지사는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작성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인ㆍ허가 의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제4항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ㆍ기능 및 운영, 그 밖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19조(土地收用등) | 좌동 |
| ① 시행자는 지구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행자가 민간개발자(제30조에 따른 지역개발법인의 경우에는 민간투자자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인 경우에는 사업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總數) 및 건물소유자 총수의 각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 좌동 |
| ② 제17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③ 토지등에 대한 재결(裁決)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20조(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시행자가 지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주차장, 운동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21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 좌동 |
| ① 개발촉진지구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지구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지구개발사업의 목적과 다르게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 좌동 |
| ② 개발촉진지구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자에게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양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22조(造成土地등의 讓渡등) | 좌동 |
| ①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지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나 시설 등을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실수요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할 토지나 시설의 일부를 원래의 토지소유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시행자는 그가 조성하는 토지 또는 시설 등을 분양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23조(基盤施設의 設置등) | 좌동 |
|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지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로, 용수공급시설, 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24조(移住對策등) | 좌동 |
| ①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잃게 되는 사람(이하 "이주자"라 한다)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개발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주자 또는 개발촉진지구와 인접한 지역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25조(개발촉진지구 밖에서의 사업에 대한 준용) 개발촉진지구의 인근지역에서 지구개발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규정의 일부를 준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26조(開發事業의 竣工認可) | 좌동 |
| ① 시행자는 지구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정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자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공인가로 본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지정권자는 준공을 위한 검사를 한 후 해당 지구개발사업이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인가확인증을 시행자에게 발급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제18조에 따라 의제된 사항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④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는 지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나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구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26조의2(개발계획의 평가)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계획의 집행 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제1절의2 특정지역의 지정·개발 |
좌동 |
| 제26조의3(특정지역의 지정 및 고시)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광역시장ㆍ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주요 산업 및 기반시설의 이전ㆍ쇠퇴나 지역의 부존자원 고갈 등으로 새로운 지역경제 기반의 구축이 필요한 지역 | 좌동 |
| 2. 역사ㆍ문화 유산의 보전ㆍ정비 또는 관광자원의 개발 등을 위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주변지역과의 연계개발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 좌동 |
| 3. 자연재해 및 산업재해 등으로부터 항구적인 복구와 정비가 필요한 지역 | 좌동 |
| 4. 그 밖에 국가의 특별한 경제적ㆍ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집중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특정지역의 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특정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지정된 특정지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지형 등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을 하려는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정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특정지역의 명칭 및 범위 | 좌동 |
| 2. 개발의 기본목표 | 좌동 |
| 3. 지정기간 | 좌동 |
| 4. 관련 도서 열람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26조의4(특정지역개발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6조의3제4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정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요청으로 지정된 지역의 특정지역개발계획은 해당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둘 이상의 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특정지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관계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공동으로 특정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정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특정지역개발계획의 승인 요청을 받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이를 확정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지형 등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을 하려는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특정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특정지역개발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26조의5(사업시행자의 지정) | 좌동 |
| ① 특정지역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이하 "특정지역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발촉진지구"는 "특정지역"으로, "지역개발사업"은 "특정지역개발사업"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본다.[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26조의6(실시계획의 승인) | 좌동 |
| ①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하였을 때에는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②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도 같다. | 좌동 |
| ③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도 같다.[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26조의7(특정지역개발사업에의 준용) 특정지역개발사업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 제11조의2, 제15조, 제18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2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발촉진지구"는 "특정지역"으로, "개발계획"은 "특정지역개발계획"으로, "지구개발사업"은 "특정지역개발사업"으로 보며, 제26조제1항 단서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본다.[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제2절 民間開發者에 의한 地域開發事業 施行 |
좌동 |
| 제27조(민자유치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민간자본의 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자유치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광역개발계획에 따른 광역개발사업 | 좌동 |
| 2. 제14조에 따라 수립된 개발계획에 따른 지구개발사업 | 좌동 |
| 3. 제26조의4에 따라 수립된 특정지역개발계획에 따른 특정지역개발사업 | 좌동 |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개발사업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민자유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민자유치사업의 범위ㆍ시행방법 및 조건 | 좌동 |
| 2. 민자유치사업 시행자의 자격 및 선정기준 | 좌동 |
| 3. 민자유치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민자유치계획을 작성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확정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른 광역개발계획과 제14조에 따른 개발계획 및 제26조의4에 따른 특정지역개발계획에 포함된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민자유치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민자유치계획이 확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28조(협약의 체결)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자유치사업에 참여하려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좌동 |
| 1. 事業施行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事業計劃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事業施行후 施設物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事業收益의 配分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29조(사업의 시행) 민자유치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사업과 관련된 각각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30조(地域開發法人) | 좌동 |
| ①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민간투자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지역개발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지역개발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1. 事業目的 | 좌동 |
| 2. 法人의 代表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法人의 存續期間이 있는 경우에는 그 存續期間 | 좌동 |
| 4. 出資比率 및 收益의 配分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재산을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현물출자하는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 좌동 |
| 1.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 좌동 |
| 2. 제1호의 재산에 부속된 동산으로서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물품 | 좌동 |
| 3. 지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 좌동 |
| ④ 지역개발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지방공사와 민간투자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31조(民資誘致事業의 지원) | 좌동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7조에 따른 민자유치계획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 조치를 할 수 있다. | 좌동 |
| 1. 公共施設에 대한 占用許可 | 좌동 |
| 2.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시설 등의 매입 업무의 대행 | 좌동 |
| 3. 민간개발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의 주변토지개발권 부여 | 좌동 |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점용허가권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점용허가권자에게 점용허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점용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32조(公共施設의 管理權 부여) | 좌동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자유치사업 시행에 따라 설치되는 공공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을 민간개발자로 하여금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민간개발자는 그 시설을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자로부터 일정 기간 그 이용 또는 사용에 대한 대가(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이용료와 그 징수기간, 징수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민간개발자가 협의하여 정한다.[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33조(公共施設의 이용제한 금지등) | 좌동 |
| ① 제32조에 따라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민간개발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공공시설에 대한 일반인의 이용 또는 사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민간개발자가 제32조제3항에 따른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의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민간개발자가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권을 취소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제3절 삭제 <2005·11·8> |
좌동 |
| 제34조 삭제 <2005·11·8> |
좌동 |
| 제35조 삭제 <2005·11·8> |
좌동 |
| 제36조 삭제 <2005·11·8> |
좌동 |
| 제37조 삭제 <2005·11·8> |
좌동 |
| 제38조 삭제 <2005·11·8> |
좌동 |
제4절 지역종합개발지구의 지정·개발 |
좌동 |
| 제38조의2(지역종합개발지구의 지정)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유치 등 지역의 혁신거점을 구축하고 특화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지역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역종합개발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기업ㆍ대학의 지방이전시책과 연계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 | 좌동 |
| 2. 산업ㆍ유통ㆍ교육ㆍ연구ㆍ문화ㆍ관광ㆍ주거ㆍ업무 단지 등의 조성사업과 기반시설 설치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좌동 |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38조의4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중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이하 "지역종합개발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역종합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종합개발지구를 지정하려면 미리 관할 시ㆍ도지사(시ㆍ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종합개발지구를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사항은 의견을 듣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역종합개발지구를 지정하였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지역종합개발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지정면적 | 좌동 |
| 2. 지역종합개발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 좌동 |
| 3. 지역종합개발사업의 개요 및 시행방법 | 좌동 |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⑥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정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예외로 한다. | 좌동 |
| ⑦ 지역종합개발지구에 관하여는 제11조의2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의2 중 "개발촉진지구"는 "지역종합개발지구"로, "개발사업"은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보고, 제15조 중 "개발계획"은 "지역종합개발지구"로, "개발사업 대상 지역"은 "지역종합개발지구"로 본다. | 좌동 |
|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종합개발지구의 지정 후 그 지역종합개발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제5항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의 지정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지역종합개발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38조의3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 | 좌동 |
| 2. 제38조의3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지역종합개발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38조의5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 | 좌동 |
| ⑨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정의 구체적 기준, 해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38조의3(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지역종합개발지구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지역종합개발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은 지역종합개발지구가 지정ㆍ고시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이하 "지역종합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직접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자를 지정하여 수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지역종합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수립 후에 제6호의 사항을 정하여 지역종합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좌동 |
| 1. 지역종합개발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 좌동 |
| 2. 지역개발사업의 개요ㆍ목적 및 연계내용 | 좌동 |
| 3. 지역종합개발사업의 시행자ㆍ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 좌동 |
| 4.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의 개요 | 좌동 |
| 5. 재원조달계획 | 좌동 |
| 6. 수용ㆍ사용할 토지등의 세목 | 좌동 |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승인 또는 수립하거나 제2항 단서에 따라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승인 후에 같은 항 제6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송부하여 주민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⑤ 지역종합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예외로 한다. | 좌동 |
| ⑥ 제4항에 따라 지역종합개발계획이 승인ㆍ고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정ㆍ승인 및 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2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승인 | 좌동 |
| 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 좌동 |
| 3.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 좌동 |
|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 좌동 |
| 5.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 좌동 |
| 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 좌동 |
| ⑦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38조의4(지역종합개발사업의 시행자) | 좌동 |
| ① 지역종합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시행할 수 있다. | 좌동 |
|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 좌동 |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좌동 |
| 3. 지방공사 | 좌동 |
| 4. 지역개발법인 | 좌동 |
| 5. 그 밖에 공공기관 또는 민간개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좌동 |
| ② 지역종합개발사업(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지역종합개발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종합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또는 둘 이상의 개별 사업 간의 연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복수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할 때에는 제16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지역종합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구개발사업"은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본다.[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38조의5(실시계획의 승인) | 좌동 |
| 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제3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할 자를 지정하여 수립하게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으로 본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의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도 같다. | 좌동 |
| ③ 지역종합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과 고시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 좌동 |
| ④ 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예외로 한다. | 좌동 |
| ⑤ 시행자는 지역종합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환지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도시개발법」의 환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38조의6(지역종합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특례) | 좌동 |
| ① 시행자는 지역종합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38조의3에 따라 수립된 지역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된 지역종합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각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지역종합개발사업은 각각의 개발사업의 규모와 내용에 따라 단계별로 시행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지역종합개발계획에 여러 개의 지역개발사업이 포함된 경우에 시행자는 특정한 지역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종합개발지구 안의 다른 지역개발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재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생한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38조의7(지역종합개발협약) | 좌동 |
|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종합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종합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협약(이하 "지역종합개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종합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역종합개발협약에 의하여 개발사업을 분담 또는 공동시행하거나 지역개발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지역종합개발협약의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38조의8(공공기관을 유치하는 지역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 좌동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지역종합개발사업(이하 "공공기관유치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유치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건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38조의9(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처분지원 등) | 좌동 |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종합개발지구로 이전되는 공공기관의 종전 대지 및 건축물(이하 "종전부동산"이라 한다)의 처분 등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종전부동산의 매각을 대행하게 하거나 직접 매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종전부동산의 매입으로 손실을 입었을 때에는 이를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지원대책의 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38조의10(지역종합개발사업에의 준용) 지역종합개발사업에 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발촉진지구" 및 "지구개발사업"은 각각 "지역종합개발지구" 및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보고, 제19조제2항 및 제3항 중 "실시계획"은 "지역종합개발계획"으로 본다.[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제4장 地方中小企業의 육성 |
좌동 |
제1절 시ㆍ도별 중소기업 육성계획 |
좌동 |
| 제39조(基本指針)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다음 해의 중소기업시책에 근거하여 다음 해의 지방중소기업 육성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본지침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시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40조(育成計劃의 수립) | 좌동 |
| ① 제39조에 따른 기본지침에 따라 지방중소기업을 육성하려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해의 관할구역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안전행정부장관을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시ㆍ도지사가 작성하는 육성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企業의 移轉이나 工場의 新規設立을 통한 地域別, 業種別 中小企業의 집단화 및원활한 事業場 用地供給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技術 및 技能人力 需給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地方中小企業의 원활한 設備投資와 經營安定與件의 造成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제조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지방중소기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地方中小企業이 生産한 製品 및 用役의 販賣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육성계획 추진을 위한 지방재정자금의 확보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시ㆍ도별로 요청하는 사항 | 좌동 |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41조(現況調査) | 좌동 |
| ① 시ㆍ도지사는 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매년 관할구역에 있는 업종별 및 규모별 업체 수와 근로자 수 등 기업의 현황과 조업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업의 현황과 조업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의 기업활동과 관련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국세청, 지방고용노동청, 지방환경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송부 또는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취득한 자료는 제40조에 따른 육성계획의 수립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좌동 |
| 제42조(育成計劃의 조정)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육성계획을 검토한 결과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시책과 상충되거나 시ㆍ도의 계획 간에 중복되거나 서로 충돌하는 부문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육성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청장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43조(육성계획의 추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좌동 |
|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 | 좌동 |
| 2. 「지방재정법」 및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및 지방세의 징수 유예[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44조(育成計劃에 대한 지원) | 좌동 |
| ① 정부는 시ㆍ도지사가 육성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조제1호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기금에 대한 지원금을 육성계획을 추진하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중소기업청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45조(育成計劃의 成果分析) | 좌동 |
| ① 시ㆍ도지사는 매년 육성계획의 추진실적을 분석하고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그 분석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육성계획 추진실적 분석 결과를 기본지침에 반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제2절 地域別 中小企業 經營與件의 造成 |
좌동 |
| 제46조(工場設立支援)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지방중소기업이 각 지역에서 원활하게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1. 공장 설립 및 취득과 소유하고 있는 공장의 지방중소기업자에 대한 양도 또는 장기임대 | 좌동 |
| 2. 공장을 설립하려는 지방중소기업을 위한 공장설립 대행 | 좌동 |
| 3. 지방중소기업의 이전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 | 좌동 |
| 4. 이전을 희망하는 지방중소기업과 지방중소기업을 유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 좌동 |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좌동 |
| ②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제1항에 따라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공장의 양도에 따른 대금을 장기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업종별, 지역별, 규모별로 표준공장의 유형을 개발하는 등 지방중소기업의 공장 설립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47조(地域協同技術向上) | 좌동 |
| ① 지방중소기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서로 협력하여 기술향상활동(이하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地方自治團體 | 좌동 |
| 2. 국립ㆍ공립 연구기관 | 좌동 |
|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 좌동 |
| 4.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좌동 |
|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 좌동 |
| ② 중소기업청장은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업계통의 국공립 연구기관에 지역협동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지역협동기술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 좌동 |
| 1.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 좌동 |
| 2. 지방중소기업의 생산현장에서의 기술적 애로사항 파악 및 분석 | 좌동 |
|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에 대한 지원능력의 파악 및 분석 | 좌동 |
| 4.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하려는 지방중소기업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과의 상호 연계 | 좌동 |
| 5. 地方中小企業의 地域協同技術向上活動 現況分析 | 좌동 |
|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통한 기술개발이 활발한 기관을 지역협동기술향상 시범기관(이하 "시범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고 해당 시범기관의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48조(人力의 開發 및 地域定着) | 좌동 |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지방중소기업 소속 근로자 또는 지방중소기업에 취업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1. 훈련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국유지ㆍ공유지의 유상양도 또는 장기임대 | 좌동 |
|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국유지ㆍ공유지를 양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정부는 지방중소기업 소속 직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중소기업의 사업장에 취업하여 그 지역에 정착하려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장기저리의 정착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정부는 시범기관과 지속적으로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통한 기술개발을 하려는 지방중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방중소기업을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지정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정부는 제4항에 따라 지정업체로 선정된 지방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시범기관과 협동으로 그 지방중소기업에 필요한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려는 사람을 「병역법」 제37조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49조(지방중소기업에 대한 행정지원) 중소기업청장은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현지지원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지방조직이 지역별로 일정한 장소에 위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50조(地方中小企業特別支援地域의 지정)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산업의 집적현황 및 이에 따른 산업생산실적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시ㆍ도의 산업단지를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을 지정하였으면 고시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고시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 좌동 |
| ③ 중소기업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지역별 중소기업 경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있는 지방중소기업의 발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제5장 補則 |
좌동 |
| 제51조(기초조사와 토지 출입 등) | 좌동 |
|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지역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죽목, 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출입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2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죽목, 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자는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⑤ 제4항의 경우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자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자는 토지를 사용하려는 날이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해당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해당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담장 및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 좌동 |
| ⑧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시행자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 좌동 |
| ⑨ 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증표와 허가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51조의2(손실보상) | 좌동 |
| ① 제51조제2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손실을 보상할 자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52조(보고 및 檢査) | 좌동 |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역개발사업 평가 등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사업추진 실적, 사업비 투입내역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려는 공무원은 미리 그 검사계획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53조(監督)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처분을 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99·2·5, 2005·11·8, 2008·2·29, 2011.5.30, 2013ㆍ3ㆍ23> | 좌동 |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사정의 변경으로 지역개발사업의 계속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 좌동 |
| 3. 제33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좌동 |
|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52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 | 좌동 |
| ② 削除 <97·12·13 法5453>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나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2·5, 2008·2·29, 2011.5.30, 2013ㆍ3ㆍ23> | 좌동 |
| 제53조의2(청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33조제3항에 따른 공공시설관리권의 취소 | 좌동 |
| 2. 제53조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54조(조세 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구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제50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중소기업을 유치하는 등 지방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55조 삭제 <2008·2·29 법8870> |
좌동 |
| 제5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청장ㆍ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지방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57조 削除 <99·2·5> |
좌동 |
| 제58조(벌칙)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5조제1항(제26조의7 및 제38조의2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 제5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4·1] |
좌동 |
| 제60조(과태료)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좌동 |
|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51조제2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 좌동 |
| 2. 제5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51조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전문개정 2011.5.30] | 좌동 |
부칙 <2013ㆍ3ㆍ23 법11690>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29>까지 생략 <630>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7조, 제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2제2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제6호, 같은 조 제8항 전단 및 후단, 제2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4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의3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8조의5제1항 본문, 제38조의9제2항, 제51조제9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56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5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631> 이하 생략 제7조 생략 |
좌동 |
부칙<2014·1·14 법1224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03>까지 생략 <104>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1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105> 이하 항 생략 제25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