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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14-01-14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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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좌동 |
|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29> |
좌동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2013ㆍ3ㆍ23> |
좌동 |
|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 또는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두 바퀴 이상의 차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 좌동 |
| 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 좌동 |
| 4. "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관리청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관리청 및 제7조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지정·고시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12·29> |
좌동 |
| 1.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 좌동 |
| 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도로 | 좌동 |
| 3. 자전거전용차로: 다른 차와 도로를 공유하면서 안전표지나 노면표시 등으로 자전거 통행구간을 구분한 차로 | 좌동 |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 좌동 |
| ② 국가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 좌동 |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국가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군·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新設 99·1·21, 2006·7·19, 2011.7.25> | 좌동 |
| ④ 자전거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9·12·29> | 좌동 |
| 제4조의2(자전거의 날 지정·운영) | 좌동 |
|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자전거이용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의 날을 지정·운영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자전거의 날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09·12·29] | 좌동 |
제2장 자전거利用施設의 整備 |
좌동 |
| 제5조(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활성화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도로법」 제20조에 따라 도로 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국도의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2013ㆍ3ㆍ23>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활성화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도로 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국도의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2013ㆍ3ㆍ23, 2014·1·14> |
|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활성화계획 중 도시ㆍ군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9, 2009·12·29, 2011ㆍ4ㆍ14> | 좌동 |
| 1.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 좌동 |
| 2. 연도별 활성화계획 | 좌동 |
| 3.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 좌동 |
|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도로와 연계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가 읍·면지역의 국도·지방도에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당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 좌동 |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활성화계획이 시·도지사가 수립한 활성화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12·29, 2013ㆍ3ㆍ23> | 좌동 |
| 제6조(활성화계획의 공고·열람)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활성화계획에 관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일반인이 당해 특별시·광역시 및 시·군·구와 자치구가 아닌 구에서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활성화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改正 99·1·21, 2001·1·8, 2008·2·29, 2009·12·29, 2013ㆍ3ㆍ23> |
좌동 |
| 제7조(자전거도로의 노선지정)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였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노선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지정·고시된 자전거도로 노선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설치한 자전거도로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8조(도시ㆍ군계획 등의 반영)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자전거의 이용 및 자전거이용시설 확충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9, 2009·12·29, 2011ㆍ4ㆍ14> |
좌동 |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ㆍ군계획 | 좌동 |
|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 좌동 |
| 3. 택지개발계획이나 공업단지·관광단지의 조성계획 또는 공공도로의 개설·확장 및재정비계획 | 좌동 |
| 제9조(자전거利用施設의 構造·施設基準)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기준은 안전행정부·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 99·1·21,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제10조(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 좌동 |
| ①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도로관리청이 이를 행한다. | 좌동 |
|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설치·변경·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 좌동 |
| 제11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운영) | 좌동 |
|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그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 좌동 |
| ②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12·29> | 좌동 |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주택단지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改正 99·1·21, 2003·5·29 법6916, 2006·7·19, 2009·12·29>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12·29> | 좌동 |
| 제11조의2(자전거도로의 안전확보)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전거통행에 방해가 될 물건 등을 자전거도로에 방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29] |
좌동 |
| 제12조(公共事業施行者의 자전거利用施設의 整備) 도로를 개설·확장·재정비하거나 택지개발 또는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등을 조성하는 사업자는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승인을 얻어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활성화계획 등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1·21, 2008·2·29, 2009·12·29,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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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자전거도로대장 등의 작성·보관)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전거도로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改正 99·1·21,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중심으로 이와 인접한 자전거 통행로와 도로횡단 및 주차시설·연계교통시설 등을 포함한 자전거도로 지도의 제작 및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29> | 좌동 |
| 제13조의2(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29] | 좌동 |
|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좌동 |
| ① 제7조에 따라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지정·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면허·결정·인가 또는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改正 97·12·13, 99·2·8 法5893·法5911·法5914, 2005·8·4, 2006·7·19, 2007·4·6, 2007·4·11, 2009·12·29, 2010·4·15> | 좌동 |
|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좌동 |
|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 좌동 |
| 3. 삭제 <2010·4·15> | 좌동 |
|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 좌동 |
| 5.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임목·죽(竹)의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 좌동 |
| 6. 「농지법」 제34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許可 | 좌동 |
| 7. 「자연공원법」 제10조·제11조 및 제12조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의 결정 | 좌동 |
| ②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의 공사를 시행하거나 제12조의규정에 의하여 이를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4조의2(자전거이용 활성화 평가) | 좌동 |
|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 추진사항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평가결과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09·12·29] | 좌동 |
제3장 자전거의 이용방법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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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 삭제 <2009·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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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 削除 <99·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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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 삭제 <2009·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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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 삭제 <2009·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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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 削除 <99·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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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 | 좌동 |
| ①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12·29> | 좌동 |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전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보관·매각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법6901, 2009·12·29> | 좌동 |
| 제21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 좌동 |
| 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자전거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에 대하여 자전거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22조(자전거의 등록) | 좌동 |
| ① 자전거를 보유하는 사람은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에 한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 <改正 99·1·21,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된 자전거의 정보를 공유하고 통합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29> | 좌동 |
| 제23조(權限의 위임) | 좌동 |
| ① 삭제 <2001·1·8>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등록업무를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면·동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改正 99·1·21,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제4장 삭제 <2009·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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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 삭제 <2009·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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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 삭제 <2009·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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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삭제 <2009·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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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 삭제 <2009·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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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 삭제 <2009·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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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 삭제 <2009·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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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 삭제 <2009·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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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3ㆍ3ㆍ23 법11690>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6>까지 생략 <187>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6조 전단, 제7조 전단, 제12조 본문, 제13조제1항,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제5조제4항 전단 및 제14조의2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및 제7조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중 "행정안전부ㆍ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ㆍ국토교통부"로 한다. <188> 이하 생략 제7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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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14·1·14 법1224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7>까지 생략 <88>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4ㆍ1ㆍ28> 제5조제2항 중 "「도로법」 제20조"를 "「도로법」 제23조"로 한다. <89> 이하 항 생략 제25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