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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3-03-27 물류창고업 등록 및 우수업체 인증에 관한 규칙	[타법개정] 2013-12-30물류창고업 등록 및 우수업체 인증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3다목,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에 따라 물류창고업의 등록 및 우수업체 인증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좌동
제2조(물류창고업의 제외 대상)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3다목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저장소에 보관하는 것 등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좌동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위험물저장소	좌동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저장소	좌동
3. 「도시가스 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 저장시설	좌동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저장시설	좌동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좌동
6.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5조에 따른 화약류저장소	좌동
제3조(물류창고업의 등록)	좌동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물류창고업 등록·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건물등기부 등본, 토지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좌동
1. 제4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좌동
2. 물류창고업의 사업운영계획에 관한 서류	좌동
3.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8조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1부	좌동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좌동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좌동
②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물류창고업자"라 한다)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물류창고업 등록·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좌동
③ 시·도지사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이 적합한지의 여부와 법 제21조의7에서 준용하는 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해 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물류창고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좌동
④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좌동
1. 물류창고의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을 것	좌동
2. 물류창고에 화물을 쌓아 놓는 행위가 가능할 것	좌동
3. 물류창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일 것(보관시설을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	좌동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변경등록의 절차·방법 및 등록기준의 내용·유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좌동
제4조(우수업체의 인증신청 등)	좌동
①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업체의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좌동
1. 화주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	좌동
2. 물류창고의 운영에 관한 정보제공 실적이 우수할 것	좌동
3. 화물의 안전보관 실적이 우수할 것	좌동
4. 물류창고에 대한 차량의 원활한 통행이 가능하고 화주의 이용이 용이할 것	좌동
5. 화주에 대한 서비스 내용 및 사후관리 실적이 우수할 것	좌동
6. 그 밖에 물류창고업의 선진화 및 화주의 보호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적합할 것	좌동
②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우수업체의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수업체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의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좌동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우수업체의 인증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체로 인증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우수업체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좌동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준의 내용·유형 및 인증신청·인증심사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좌동
제5조(우수업체의 인증표시 등)	좌동
① 법 제21조의3제3항에 따른 우수업체의 인증표시기준은 별표와 같다.	좌동
② 법 제21조의3제5항에 따라 신청인이 부담하는 우수업체의 인증비용은 우수업체의 인증심사에 드는 실비로 한다.	좌동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의3제6항에 따라 우수업체를 점검하는 경우에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우수업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좌동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표시, 인증비용 및 우수업체 점검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좌동
	제6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ㆍ12ㆍ30]
부칙 <2013ㆍ3ㆍ27 국토교통부령3ㆍ해양수산부령22> 이 영은 2013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좌동
	부칙 <2013ㆍ12ㆍ30 국토교통부령54>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우수업체의 인증표시기준(제5조제1항 관련)	좌동
[별지 제1호서식] 물류창고업 □ 등록	좌동
[별지 제2호서식] 물류창고업 등록증	좌동
[별지 제3호서식]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신청서	좌동
[별지 제4호서식]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서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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