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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4-22 선박직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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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12-30선박직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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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직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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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1·1·29, 94·8·23, 94·12·23, 96·8·8, 98·2·24, 98·9·12, 2001·8·10, 2005·9·30, 2007·5·25, 2007·9·28, 2008·2·29, 2012·2·22,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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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안수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해역을 말한다. | 좌동 |
| 가.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평수구역 | 좌동 |
| 나.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연해구역 | 좌동 |
| 다. 제주도 남단 20마일의 지점으로부터 북위 29도40분과 동경 122도의 교차점에이르는 선 이북의 해역 | 좌동 |
| 2. "원양수역"이라 함은 모든 해역을 말한다. | 좌동 |
| 3. "상선"이라 함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어선이 아닌 선박을 말한다. | 좌동 |
| 4. "어선"이란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국내항과 외국항간을 또는 외국항간을 운항하면서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선박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 좌동 |
| 5. "소형선박"이라 함은 총톤수 25톤미만의 선박을 말한다. | 좌동 |
| 6. "함정"이라 함은 군용 선박 및 경찰용 선박을 말한다. | 좌동 |
| 7. "지정교육기관"이라 함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선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선원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대학·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와 그밖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8. "졸업예정자"라 함은 지정교육기관에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의최종학년에 재학중인 자를 말한다. | 좌동 |
| 9. "이수예정자"라 함은 지정교육기관에 설치한 전교육과정·학년별 또는 과정별교육기간의 100분의 80이상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 좌동 |
| 10. "주기관 추진력"이라 함은 선박의 모든 주기관의 총 최대연속정격출력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선박의 범위) 법 제2조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부선과 계류된 선박중 총톤수 500톤 미만의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1·8·10, 2012·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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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의2(자동화선박의 설비등) | 좌동 |
| ①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운항설비"란 자동화선박의 종류에따른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말한다.<개정 2012·2·22> | 좌동 |
| 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화선박의 설비를 갖추었거나 그 설비가 변경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자동화선박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6·8·8, 97·5·24,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화선박 인정의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항만청장은 당해 자동화선박의 설비를 확인한 후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설비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자동화선박의 종류별 인정서를 교부한다. <개정 94·12·23, 96·8·8, 97·5·24,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④ 선박소유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자동화선박의 설비가 기준에 미달되게 된 때에는 이를 인정한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97·5·24, 2008·2·29> [본조신설 91·1·29] | 좌동 |
| 제4조(한정면허) | 좌동 |
| ① 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한정면허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2·14, 2013ㆍ4ㆍ22> | 좌동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기사면허(이하 "면허"라 한다)에 대하여 상선으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상선면허 및 어선으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어선면허 | 좌동 |
| 가. 1급부터 4급까지의 항해사면허 | 좌동 |
| 나. 5급·6급의 항해사면허 또는 기관사면허(제16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취득하는 면허로 한정한다) | 좌동 |
| 다. 6급의 항해사면허 또는 기관사면허(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에서 1년 이상 승선한 승무경력으로 취득하는 면허로 한정한다) | 좌동 |
| 2. 5급·6급의 항해사면허 또는 기관사면허에 대하여 해저자원굴착선·해양자원탐사선·준설선 등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선박으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특수선박면허 | 좌동 |
| 3. 5급·6급의 항해사면허 또는 기관사면허에 대하여 호수·하천 또는 국제통신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국내항 등 특정 수역만을 운항하는 선박으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특정수역면허 | 좌동 |
| 3의2. 6급의 항해사면허 또는 기관사면허에 대하여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총톤수 55톤 미만의 모터보트 또는 동력요트에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모터보트ㆍ동력요트면허 | 좌동 |
| 4. 소형선박 조종사면허(「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소지자에게 교부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요트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한정하는 요트면허 및 요트를 제외한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한정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면허 | 좌동 |
| 5.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에 대하여 표면효과(WIG: Wing In Ground Effect)가 발생하는 높이(수면비행선박 주 날개의 종방향 평균폭을 말한다) 이하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으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표면효과전용선면허 | 좌동 |
| 6.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에 대하여 자가운전 등 비사업용으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비사업용조종사면허 | 좌동 |
| ② 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발급받은 상선면허 및 어선면허는 해당 한정면허를 소지한 자가 해당 선박에서 실제 승무하는 1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선박의 종류별 승무 제한이 없는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고 해당 한정면허를 소지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7·5·25] | 좌동 |
| 제4조의2(운항사면허의 전문분야 부여)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운항사면허의전문분야는 항해전문과 기관전문으로 한다. <2001·8·10>[전문개정 98·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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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면허취득교육 등) | 좌동 |
| ① 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8·2·24, 98·9·12, 2001·8·10, 2007·5·25, 2011·2·14> | 좌동 |
| 1. 지정교육기관에서 해당 직종의 해기사양성 교과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신규로 다음 각 목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다만, 받고자 하는 면허의 바로 아래등급의 면허를 소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가. 3급 항해사 내지 5급 항해사 | 좌동 |
| 나. 3급 기관사 내지 5급 기관사 | 좌동 |
| 다. 전파전자급 3급 통신사 및 4급 통신사 | 좌동 |
| 2. 제1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받으려는 자 | 좌동 |
| 3. 제13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고 6급 항해사면허, 6급 기관사면허 또는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받으려는 자 | 좌동 |
| 4. 제14조제1항에 따라 면접시험으로 면허를 받으려는 자 | 좌동 |
| 5.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면허를 받으려는 자 | 좌동 |
| 6.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과정·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8·10,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③ 해기사시험에 합격한 자가 면허를 받기전에 「병역법」에 의하여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한 기간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94·8·23, 2007·5·25> | 좌동 |
| 제5조의2(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종 및 등급별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외국선박의 승무경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07·5·25> [전문개정 98·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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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삭제 <98·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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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승무경력기간의 계산) | 좌동 |
| ① 승무경력기간은 승선한 날로부터 하선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승선한 날로부터기산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 1월에 미달되는 승무경력기간은 합산하여 30일을 1월로 하고, 1년에미달되는 승무경력기간은 합산하여 12월을 1년으로 한다. | 좌동 |
| 제8조(상이한 승무경력기간의 합산등) | 좌동 |
| ① 승무경력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른 직무로 승무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1의3에 의한 직무별 기간의 비례에 따라 이를 환산하여 서로 합산할 수 있다.<개정 91·1·29> | 좌동 |
| ② 삭제 <2001·8·10> | 좌동 |
| ③ 「전파법 시행령」 제29조제4호에 따른 해안국에서 무선통신에 관한 업무를 담당(실습을 포함한다)한 경력은 3월이내의범위내에서 별표 1의3 제3호 가목의규정에 의한 직무별 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신설 91·1·29, 92·6·30, 2005·9·30, 2012·2·22> | 좌동 |
| 제9조(승무경력의 증명) | 좌동 |
| ① 승무경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개정 98·2·24, 98·9·12, 2001·8·10, 2004·1·29, 2005·9·30, 2008·2·29> | 좌동 |
| 1. 선원수첩. | 좌동 |
| 가. 3급 항해사 내지 5급 항해사(어선면허를 제외한다) | 좌동 |
| 나. 3급 기관사 내지 5급 기관사 | 좌동 |
| 다. 3급 운항사 및 4급 운항사 | 좌동 |
| 2. 삭제 <2005·9·30> | 좌동 |
| 3. 선원수첩을 가진 자가 이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선원수첩을 교부한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또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이사장이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4. 및 5. 삭제 <2005·9·30> | 좌동 |
| ② 함정 및 그밖의 선박으로서 선원수첩을 가지지 아니하고 승무할 수 있는 선박에 승무한 경력의 증명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1·1·29, 96·8·8,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무경력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함정의 경우에는 제1호·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11·2·14> | 좌동 |
| 1. 선박번호·선종 및 선명 | 좌동 |
| 2. 총톤수, 배수톤수 또는 최대 이수중량 | 좌동 |
| 3. 기관의 종류 및 주기관 추진력 | 좌동 |
| 4. 직무 및 승무기간 | 좌동 |
| 5. 무선통신설비의 유무 | 좌동 |
| 6. 선박의 용도 및 항행구역 | 좌동 |
| 7. 선박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선박의 국적 | 좌동 |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정교육기관의 해기사양성 교과과정 이수자(이수예정자를 포함한다)로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승무경력을 증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5·9·30, 2007·5·25,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1. 제16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간 및 동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은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가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2. 신규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의 승무경력(승선실습을 포함하며, 항해분야 및 운항분야는 1년 이상, 기관분야는 6월 이상의 경력에 한한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의 장 또는 선박소유자가 증명하는 훈련기록부. 다만, 하위 등급의 면허를 소지한 자가 상위 등급의 면허를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훈련기록부의 제출을 면제한다. | 좌동 |
| 가. 3급 항해사 또는 4급 항해사(어선면허를 제외한다) | 좌동 |
| 나. 3급 기관사 또는 4급 기관사 | 좌동 |
| 다. 3급 운항사 또는 4급 운항사 | 좌동 |
| ⑤ 지정교육기관의 상선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제4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승무경력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상선의 훈련기록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9·30> | 좌동 |
| ⑥ 기관부원으로서 신규로 3급 기관사 또는 4급 기관사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의 당해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2년 6월 이상의 경력에 한한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선박소유자가 증명하는 훈련기록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9·30, 2007·5·25,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제10조(시험의 시행) 시험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시험·임시시험 및 상시시험으로 구분하여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94·12·23, 96·8·8, 2005·9·30, 2008·2·29,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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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시험과목) | 좌동 |
| ① 시험과목은 별표 2와 같이 하고, 과목내용별 출제비율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6·8·8,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해사 또는 기관사의 한정면허시험에 응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승무하고자 하는 선박의 특성에 적합한 다른 과목으로 변경하거나 일부과목의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94·8·23, 96·8·8, 98·2·24,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삭제 <98·2·24> | 좌동 |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법」등 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가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받은 자가 「국가기술자격법」등 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면제를 받는 과목과 같은 필기시험의 해당 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96·8·8, 2005·9·30, 2007·5·25,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96·8·8, 2008·2·29, 2013ㆍ3ㆍ23> [전문개정 91·1·29] | 좌동 |
| 제12조(시험방법) | 좌동 |
| ① 항해사·기관사 및 운항사의 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한다.<개정 91·1·29> | 좌동 |
| ② 통신사의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한다. | 좌동 |
| ③ 소형선박조종사의 시험은 필기시험·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으로 한다.<개정 98·2·24> | 좌동 |
| ④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의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신설 2011·2·14> | 좌동 |
| ⑤ 제1항에 따른 면접시험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필기시험이 면제된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함께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2·14> | 좌동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필기시험,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6·8·8, 98·2·24, 2007·5·25, 2008·2·29, 2011·2·14, 2013ㆍ3ㆍ23> | 좌동 |
| 제13조(필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의 면제) | 좌동 |
| ① 2급 항해사·2급 기관사 또는 2급 운항사이상의 시험중 필기시험에 합격하고면접시험에 불합격된 자가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4년이내에 같은 직종, 같은등급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98·2·24> | 좌동 |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별표 1의3의 규정에 의한 승무경력의 2배이상의 승무경력이 있고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1등급 상위면허의 시험중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94·12·23, 96·8·8, 98·2·24,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1. 3급항해사이하의 면허를 가진 자 | 좌동 |
| 2. 3급기관사이하의 면허를 가진 자 | 좌동 |
| 3. 3급운항사이하의 면허를 가진 자 | 좌동 |
| ③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기준에 미달된 자로서 필기시험과목중 60점이상을 취득한 과목이 2과목이상인 자가 2년내에 같은 직종, 같은 등급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이미 60점이상을 취득한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5·25,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④ 6급 항해사·6급 기관사 또는 소형선박 조종사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별표 1의3의 규정에 의한 승무경력의 2배이상의 승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98·2·24, 2005·9·30, 2007·5·25,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⑤ 다음 각호의 1의 시험중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면접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어에 의한 의사소통능력의 평가를 위한 면접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1·8·10,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1. 3급항해사이하의 시험 | 좌동 |
| 2. 3급기관사이하의 시험 | 좌동 |
| 3. 3급운항사이하의 시험 | 좌동 |
| ⑥ 항해사 또는 운항사면허를 가지고 전파전자급 또는 전파통신급 4급 통신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접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01·8·10, 2008·2·29, 2013ㆍ3ㆍ23> [전문개정 91·1·29] | 좌동 |
| 제14조(해기사이었던 자 또는 해기사에 대한 시험의 특례)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효력이 상실되거나 취소된 면허와 같은 직종, 같은 등급의 면허를 위한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접시험만을 실시한다. <개정 2005·9·30, 2007·5·25> | 좌동 |
| 1. 법률 제3715호 「선박직원법개정법률」 제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전에 면허의 갱신을 하지 아니하여 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자 | 좌동 |
| 2.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뺀다)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1의3의규정에 의한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③ 제1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해사시험에 응시하는 자중 동 규정에 의한 최소승무경력 2배이상의 승무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기시험과목중 일부 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전문개정 98·2·24] | 좌동 |
| 제14조의2(해기사에 대한 승무경력의 특례) | 좌동 |
| ① 삭제 <2001·8·10> | 좌동 |
| ② 통신사면허를 받고 무선설비를 갖춘 선박에서 3년이상의 승무경력이 있는 통신사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급의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것으로 본다. <개정 98·9·12> | 좌동 |
| 1. 1급 통신사 및 2급 통신사가 2급이하의 항해사시험에 합격한 경우 | 좌동 |
| 2. 3급 통신사가 3급이하의 항해사시험에 합격한 경우[본조신설 98·2·24] | 좌동 |
| 제14조의3(모터보트ㆍ동력요트면허와 관련한 승무경력의 특례) 제4조제1항제4호의 요트면허 또는 동력수상레저기구면허를 4년 이상 보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은 제외한다)한 사람은 같은 항 제3호의2의 모터보트ㆍ동력요트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3ㆍ4ㆍ22] |
좌동 |
| 제14조의4(소형선박 조종사면허와 관련한 승무경력의 특례) 제12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을 모두 합격한 자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를 소지한 자는 별표 1의3 제4호에 따른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2·14> [본조신설 2007·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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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의5(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와 관련된 승무경력의 특례) | 좌동 |
| ① 별표 1의3 제6호에도 불구하고 6급 항해사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항공법」 제26조제1호에 따른 운송용 조종사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사업용 조종사로서 사업용 조종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조종 가능한 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를 500시간 이상 비행한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② 별표 1의3 제6호에도 불구하고 6급 항해사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항공법」 제26조제1호에 따른 운송용 조종사,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사업용 조종사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자가용 조종사로서 자가용 조종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조종 가능한 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를 400시간 이상 비행한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무경력의 인정을 위한 비행경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비행경력증명서로 증명되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본조신설 2011·2·14] | 좌동 |
| 제15조(한정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특례) | 좌동 |
| ①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상선면허를 받은 자는 상위등급의 상선면허에 한하여 이를 받을 수 있으며, 어선면허를 받은 자는 상위등급의 어선면허에 한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7·5·25>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상선면허를 받은 자는 어선면허를, 어선면허를 받은 자는 상선면허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받고자 하는 면허의 등급은 이미 받은 면허의 등급과 같거나 그보다 낮아야 한다. <개정 98·9·12, 2001·8·10,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3의규정에 의한 당해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2의규정에 의한 시험과목중 전문과목외의 과목을 면제한다.[전문개정 98·2·24] | 좌동 |
| 제16조(지정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이수자등에 대한 특례) | 좌동 |
| ① 지정교육기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이수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별표 1의3의 규정에 의한 승무경력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교육과정중의 실습기간을 뺀 교육기간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기간의 범위내에서 선박의 운항·기관의 운전 또는 무선통신의 담당의 직무로 승무한 경력에 산입한다. <개정 98·2·24, 98·9·12, 2007·5·25,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1. 지정교육기관중 대학·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의 지정받은 학과를 2년이상 이수한자로서 상선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상선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2년, 어선교육과정을이수한 자는 어선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2년 | 좌동 |
| 2. 지정교육기관외의 대학·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3급 또는 4급의 해기사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중 상선해기사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상선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2년, 어선해기사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어선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2년 | 좌동 |
| 3. 별표 1의3의 규정에 의한 승무경력이 1년이상인자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교육기간 | 좌동 |
| 4. 선박모의조종장비·선박기관모의조종장비 또는 선박통신모의조종장비에 의한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1회에 한하여2월[별표 1의3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선원의훈련·자격증명및당직근무의기준에관한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한다)에서 요구하는 최소승무경력보다 많은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② 지정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중 실습을 한 경우에 별표 1의3에 의한 승무경력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1년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실습기간을 승무경력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94·8·23, 96·8·8, 98·9·12, 2001·8·10,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1. 실습선(별표 1의3에 의하여 응시할면허에 해당하는 규모이상의 선박이어야 한다)에서 10일이상 계속하여 실습을 한 기간 | 좌동 |
| 2. 선박(함정을 포함한다)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에 관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조선소등의 육상실습장에서 계속하여 실습을 한 6월이내의 기간 | 좌동 |
| 3. 육상 또는 해상실습장에서 10일 이상 계속하여 실습을 한 6월 이내의 기간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선에서의 어로활동에 관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③ 지정교육기관중 대학·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의 지정받은 학과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정교육기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의 승무경력이 3년이상인 경우에는 별표 1의3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동일직종의 면허(운항사과정의 경우에는 전문분야별로 항해사 면허 또는 기관사면허를 포함한다)를 받기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96·8·8, 2001·8·10,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1.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는 3급항해사·3급기관사 또는 3급운항사 | 좌동 |
|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는 4급항해사·4급기관사 또는 4급운항사 | 좌동 |
| 3. 1년이상의 통신에 의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4급항해사·4급기관사 또는4급운항사 | 좌동 |
| ④ 지정교육기관중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기품질평가 결과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대학·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의 지정학과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승선실습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98·2·24, 2007·5·25,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5급 이하의 해기사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별표 1의3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과 같은 직종 5급 이하의 항해사 또는 기관사의 면허취득 및 시험응시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5·9·30, 2007·5·25,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⑥ 지정교육기관 중 제16조의2에 따른 해기품질평가 결과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대학·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의 지정학과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승선실습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과정과 같은 직종 5급의 항해사 또는 기관사의 면허취득을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7·5·25,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⑦ 삭제 <98·2·24> [전문개정 91·1·29] | 좌동 |
| 제16조의2(지정교육기관 등에 대한 평가) | 좌동 |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해기사양성교육·해기사시험 또는 면허관리에 관한 품질평가(이하 "해기품질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5,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1. 지정교육기관 | 좌동 |
|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기사시험 또는 면허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기품질평가는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기품질평가의 실시방법, 실시결과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본조신설 98·2·24] | 좌동 |
| 제17조(외국의 해기사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특례) | 좌동 |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해사기구가 국제협약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한 국가에서 국제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발급된 외국의 해기사자격증을 소지한 자 (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해기사"라 한다)가 동일한 직종·등급으로 인정하는 국내의 승무자격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이를 위한 해기사시험 및 교육·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9·30,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 외국인해기사는 별표 1의3의규정에 의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보며,해기사면허증 발급국의 건강검진증명서( 「선원법」 제87조에 따른 건강진단서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법 제5조제1항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05·9·30, 2012·2·22>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무자격증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해기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무자격증의 승무직종·승무등급 및 승선선박 지정을 신청(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무자격증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해기사가 선박직원으로서의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해사법규에 관한 지식을 갖추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을 별도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5·9·30,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무자격증의 교부 및 갱신에 관한 사항,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기사시험의 면제에 관한 사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의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9·30, 2008·2·29,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1·8·10] | 좌동 |
| 제18조(시험의 합격기준) | 좌동 |
| ① 필기시험은 1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항해사의 법규과목은6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개정 91·1·29, 98·2·24> | 좌동 |
| ② 제11조제2항·제4항, 제13조제3항·제4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라도 면제받지 아니한 시험과목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91·1·29, 98·2·24, 2007·5·25> | 좌동 |
| ③ 면접시험의 합격기준은 위원마다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균 60점이상으로 한다. <개정 98·2·24, 2007·5·25> | 좌동 |
| ④ 실기시험의 합격기준은 시험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07·5·25> | 좌동 |
| 제19조(부정한 행위의 유형 등) | 좌동 |
| ①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부정한 행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다른 응시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행위 | 좌동 |
| 2. 답안지를 교환하는 행위 | 좌동 |
| 3.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좌동 |
| 4.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 | 좌동 |
| 5.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 | 좌동 |
| 6. 시험장 내외의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좌동 |
| 7.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르는 행위 | 좌동 |
| 8. 다른 응시자와 성명 또는 응시번호를 바꾸어 제출하는 행위 | 좌동 |
| 9.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 | 좌동 |
| 10. 응시자가 시험시간 중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Player),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를 사용하여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을 송신하는 행위 | 좌동 |
| 11. 그 밖에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행위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해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그 부정한 행위의 유형, 내용,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시험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즉시 수험행위를 중지시키고, 부정행위자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하여 서명 또는 날인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정행위자가 확인 또는 서명ㆍ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을 감독하는 사람이 작성한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합격결정 취소 및 응시자격 정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해당 응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부개정 2012·2·22] | 좌동 |
| 제20조(면허의 갱신) | 좌동 |
| ① 삭제 <91·1·29> | 좌동 |
| ②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는 날전 5년 이내에 외국선박 또는 함정에서 선박직원 또는 그 면허에 적합한 직무에 1년이상 승무한 경력 또는 선박직원이 아닌 자격으로 선박에서 2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1·1·29,96·8·8, 98·2·24, 98·7·1, 99·8·23, 2001·8·10, 2007·5·25, 2007·9·28, 2007·11·30, 2008·2·29, 2012·2·22, 2013ㆍ3ㆍ23> | 좌동 |
| 1. 「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 및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원 | 좌동 |
| 2. 삭제 <98·7·1> | 좌동 |
| 3.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에서 선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에관한 학술을 교수하는 전임교원 | 좌동 |
| 4. 「도선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선사 | 좌동 |
| 5.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심판관,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석조사관 또는 조사관 | 좌동 |
| 6. 「해운법」 제22조에 따른 운항관리자 | 좌동 |
| 7. 그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자가 종사하는 직무와 유사한 직무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 좌동 |
| 제21조 삭제 <97·12·31> |
좌동 |
| 제22조(승무기준) | 좌동 |
| 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별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화선박중 「선원법」 제109조에 따른 취업규칙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지 아니한 선박에 대하여는 별표 3 제1호 내지 제3호의 승무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07·5·25, 2012·2·22> | 좌동 |
| 1. 정박중 선박설비의 점검·정비 및 하역등에 대한 육상지원체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자동화선박의 승무자격이 있는 운항사의 확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연안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중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상선을 포함한다)에서 선장·1등항해사·기관장·1등기관사· 운항장·1등 운항사 또는 통신장의 직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승무경력이 있고,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94·8·23, 94·12·23, 96·8·8, 98·2·24,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연안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에서 선장·기관장·운항장 또는 통신장의 직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6·8·8,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④ 항해사 또는 기관사가 운항사 면허를 받고 최초로 운항사의 직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98·2·24,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⑤ 운항사가 자동화선박외의 선박에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 승무하는 경우에는 당해운항사가 부여받은 전문분야와 동일한 직종의 직무로 승무하여야 한다.<개정 98·2·24> | 좌동 |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객선 및 「선원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적재선박(위험물 적재부선과 예선이 결합하여 운항하는 위험물 운반선을 포함한다)에 승무하는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무기준보다 강화하거나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6·8·8, 2007·5·25,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⑦ 「선박안전법」 제29조에 따라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선박중 다음 각 호의 선박외의 선박에서 선장·항해사·운항장 또는 운항사로 승무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직무와 관련한 면허 외에 4급이상의 통신사면허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설비를 갖춘 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 자는 전파전자급의 통신사면허를 갖추어야 하며, 그 밖의 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 자는 전파통신급 또는 전파전자급의 통신사면허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98·2·24, 2001·8·10, 2007·5·25, 2007·9·28, 2012·2·22> | 좌동 |
| 1. 「전파법 시행령」 제116조에 따라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가 무선설비를 운용할 수 있는 선박 | 좌동 |
| 2. 어선 및 소형선박 | 좌동 |
| ⑧ 삭제 <98·2·24>[전문개정 91·1·29] | 좌동 |
| 제22조의2(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설비를 갖춘 선박의 전파전자급 통신사승무기준) | 좌동 |
| ①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설비를 갖춘 선박의 전파전자급 통신사의승무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개정 98·2·24> | 좌동 |
| ② 선장·항해사·기관장·기관사·운항장 또는 운항사가 통신장·통신사의직무수행에 필요한 승무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무선설비의 2중설치 및 육상정비체제가갖추어진 선박에서 그 직무를 겸임할 수 있다. <개정 98·2·24>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를 겸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나머지 선박직원중 최소한2인이상은 전파전자급 4급 통신사이상의 면허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개정 98·2·24>[본조신설 94·8·23] | 좌동 |
| 제23조(허가에 의한 승무기준의 특례)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무기준을 완화하여 승무를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96·8·8,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1. 국민경제 또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물자를 긴급히 수송하는경우로서 관계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좌동 |
| 2. 긴급히 도서민을 수송하는 경우 | 좌동 |
| 3. 그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기사의 수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무기준의 완화에 관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승무하고자 하는 자의 면허의 등급 및 승무경력등을 참작하여 선박항행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장 또는 기관장에 대한 승무기준 완화에 관한 허가는 불가항력의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96·8·8, 98·2·24,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제24조(권한의 위임·위탁) | 좌동 |
| 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1·1·29, 96·8·8, 97·5·24, 98·2·24, 2001·8·10, 2007·5·25, 2008·2·29, 2012·2·22, 2013ㆍ3ㆍ23> | 좌동 |
|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 좌동 |
| 2. 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해기사면허증의 발급ㆍ재발급 및 기재사항의 변경 | 좌동 |
| 2의2.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시험정지, 합격결정 취소 및 응시자격 정지 | 좌동 |
| 3.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갱신 | 좌동 |
| 4.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면허증의 수령 및 반환 | 좌동 |
| 5.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취소·업무의 정지 및 견책 | 좌동 |
| 6.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 좌동 |
| 6의2.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승무자격증의 발급 | 좌동 |
| 6의3.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결원사실과 결원보충계획의 접수 및 결원보충명령 | 좌동 |
| 7. 법 제13조에 따른 승무기준의 완화에 관한 허가 | 좌동 |
| 8.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선박의 감독 | 좌동 |
| 9. 삭제 <99·4·7> | 좌동 |
| 10.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좌동 |
| 11. 삭제 <2012·2·22> | 좌동 |
| ② 삭제 <98·9·12> | 좌동 |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기사시험의 관리에 관한 권한을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98·2·24, 98·9·12,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④ 삭제 <98·2·24> | 좌동 |
| 제25조(외국에 있어서의 사무) 영사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행한 때에는 1월이내에 그 내용을 외교부장관을 통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6·8·8, 2007·5·25,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제25조의2(규제의 재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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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4조에 따른 해기사이었던 자 또는 해기사에 대한 시험의 특례: 2014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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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6조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이수자 등에 대한 특례: 2014년 1월 1일[본조신설 2013·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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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전부개정 2012·2·22] |
좌동 |
부칙 <2013ㆍ4ㆍ22 대령245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3ㆍ12ㆍ30 대령2505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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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자동화선박의 설비(제3조의2관련) | 좌동 |
| [별표 1의2] 삭제 | 좌동 |
| [별표 1의3] 해기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제5조의2관련) | 좌동 |
| [별표 2] 시험과목(제11조제1항관련) | 좌동 |
| [별표 3]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제22조제1항관련) | 좌동 |
| [별표 3의2]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GMDSS) 관련설비를 갖춘 선박의 전자급 통신사 승무기준 | 좌동 |
| [별표 4] 원양수역에서의 선장·1등 항해사·기관장·1등 기관사·운항장·1등 운항사 | 좌동 |
|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