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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3-11-20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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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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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업비"라 함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아 수행하는 공익사업에 소요되는인적·물적 경비를 말한다. 다만, 인적 경비는 단체의 임·직원에 대한 보수가 아닌실비성격의 경비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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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등록절차) | 좌동 |
| ①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신청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중 그 사업범위가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 있고, 2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있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이하 "주무장관"이라한다)에게 그외의 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의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 ①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신청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중 그 사업범위가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 있고, 2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있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외의 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3ㆍ11ㆍ20> |
| 1. 회칙 1부 | 좌동 |
| 2.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 좌동 |
| 3.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각 1부 | 좌동 |
| 4. 회원명부 1부 | 좌동 |
5.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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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을 갖춘 단체에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등록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을 갖춘 단체에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등록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3ㆍ11ㆍ20>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한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관보 또는 시·도의 공보에 이를 게재하고 그 사실을 안전행정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보 또는 시·도의 공보에 이를 게재하고 그 사실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3ㆍ11ㆍ20> |
| ④ 법 제4조제2항 후단에서 "등록을 변경한 경우"라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하며, 등록의 변경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종전의 등록증을 회수하고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등록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④ 법 제4조제2항 후단에서 "등록을 변경한 경우"라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하며, 등록의 변경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종전의 등록증을 회수하고별지 제1호서식에 의 한등록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1ㆍ20> |
| 1. 단체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 | 좌동 |
|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 좌동 |
| 3.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시·도를 달리한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4. 주된 사업을 변경한 경우 | 좌동 |
| ⑤ 제2항의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 ⑤ 제2항의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2013ㆍ11ㆍ20> |
| 제4조(등록의 말소) | 좌동 |
| ①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비영리민간단체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한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보또는 시·도의 공보에 이를 게재하고 그 사실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말소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공익사업의 유형)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유형은다음 각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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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 또는 시·도의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사업 | 좌동 |
| 2. 국가 또는 시·도의 정책에 대하여 보완·상승효과를 가지는 사업 | 좌동 |
| 3. 전국적 또는 시·도 단위에서 추천되어야 할 사업 | 좌동 |
| 제6조(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구성 등) | 좌동 |
|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을 선정하기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소속하에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좌동 |
|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회의장 또는 당해 시·도의회의장이추천하는 자 3인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중에서 안전행정부장관또는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6·6·12,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1.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그 임·직원으로 5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자 | 좌동 |
| 2.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비영리민간단체 관련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상당한 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 | 좌동 |
| 3. 3급(시·도의 경우에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으로서 민간협력업무에 관한 실무경험이있는 자 | 좌동 |
| 4. 비영리민간단체에서의 활동경력을 가지고 있는 판사·검사·변호사 또는공인회계사 | 좌동 |
|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좌동 |
|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2ㆍ7ㆍ19> | 좌동 |
|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좌동 |
|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과 관련하여 금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 좌동 |
| 3.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 제7조(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좌동 |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이있는 경우에 이를 개최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④ 위원회는 제8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좌동 |
| 1. 지원사업의 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 | 좌동 |
| 2. 당해 연도 지원사업의 평가방향 | 좌동 |
| 3. 기타 지원사업의 심사·선정 및 평가과정 등에서 제기되는 중요사항 | 좌동 |
|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 좌동 |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 좌동 |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자이거나 그 대표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좌동 |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좌동 |
|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비영리민간단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경우 | 좌동 |
| 4.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 좌동 |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ㆍ7ㆍ19] | 좌동 |
| 제8조(사업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 | 좌동 |
| ①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적인 지원사업을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1. 독창성 | 좌동 |
| 2. 경제성 | 좌동 |
| 3. 파급효과 | 좌동 |
| 4.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 좌동 |
| 5.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 좌동 |
| 6.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 좌동 |
| 7. 단체의 전문성·책임성·개별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실적 등 | 좌동 |
| ②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액을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1. 사업유형별 배정금액 | 좌동 |
| 2. 심사성적 | 좌동 |
| 3. 단체의 전년도 예산 및 사업수행능력 | 좌동 |
| ③ 제2항제1호의 사업유형별 배정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제출된 신청사업 수 및신청사업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결정한다. | 좌동 |
| 제9조(선정기준의 공고)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기준의 공고는 2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보에의 게재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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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사업계획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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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목적 | 좌동 |
| 2.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방법 | 좌동 |
| 3. 사업추진일정 등 세부추진계획 | 좌동 |
| 4. 기대효과 | 좌동 |
| 5. 사업비 집행계획 | 좌동 |
| 6. 기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11조(사업보고서)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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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추진실적 | 좌동 |
| 2. 자체평가내용 | 좌동 |
| 3. 사업비지출 회계보고 | 좌동 |
| 4. 기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12조(사업평가)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매년 당해 연도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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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행정지원 및 협력) | 좌동 |
|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관련 주무장관 또는시·도지사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3ㆍ11ㆍ20> |
| ②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한 협조를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14조(우편요금 감액)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위하여 사용하는 우편물중 우편요금 별·후납 우편물에 대하여는 일반 우편요금의100분의 25를 감액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의 고시로 정한 감액율이 100분의 25를상회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08·2·29> |
제14조(우편요금 감액) |
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제2조부터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6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6호, 제11조제4호, 제12조 및 제13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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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3ㆍ11ㆍ20 대령2486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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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신청서 | |
| [별지 제2호서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 |
| [별지 제3호서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