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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5-2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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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8-1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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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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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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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좌동 |
|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 좌동 |
|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좌동 |
|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좌동 |
|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좌동 |
|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좌동 |
|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좌동 |
|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좌동 |
|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좌동 |
|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좌동 |
|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좌동 |
|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 좌동 |
|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좌동 |
| 파.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좌동 |
| 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좌동 |
| 2. "금융자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賦金)ㆍ계금(契金)ㆍ예탁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ㆍ수표ㆍ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3. "금융거래"란 금융회사등이 금융자산을 수입(受入)ㆍ매매ㆍ환매ㆍ중개ㆍ할인ㆍ발행ㆍ상환ㆍ환급ㆍ수탁ㆍ등록ㆍ교환하거나 그 이자, 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또는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4.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전문개정 2011.7.14] | 좌동 |
| 제3조(금융실명거래) | 좌동 |
|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명을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1.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繼續去來), 공과금 수납 및 100만원 이하의 송금 등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 좌동 |
| 2. 외국통화의 매입, 외국통화로 표시된 예금의 수입(受入)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의 매도 등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의 거래 | 좌동 |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이하 "특정채권"이라 한다)으로서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시행일(1997년 12월 31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발행기간ㆍ이자율 및 만기 등의 발행조건으로 발행된 채권의 거래 | 좌동 |
| 가. 고용 안정과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 및 생활 안정 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 좌동 |
| 나. 「외국환거래법」 제13조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 좌동 |
| 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지원 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 좌동 |
|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9조에 따라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사채 | 좌동 |
| 마. 그 밖에 국민생활 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 좌동 |
| ③ 실명거래의 확인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7.14] | 좌동 |
|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좌동 |
|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ㆍ5ㆍ28> | 좌동 |
|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 좌동 |
|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ㆍ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 좌동 |
| 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예금보험공사사장(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 좌동 |
| 4. 금융위원회(증권시장ㆍ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의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ㆍ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호에 따라 해당 조사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경우 | 좌동 |
| 가. 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 좌동 |
| 나. 고객예금 횡령, 무자원(無資源) 입금 기표(記票) 후 현금 인출 등 금융사고의 적발에 필요한 경우 | 좌동 |
| 다. 구속성예금 수입(受入), 자기앞수표 선발행(先發行) 등 불건전 금융거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 좌동 |
| 라. 금융실명거래 위반, 장부 외 거래, 출자자 대출, 동일인 한도 초과 등 법령 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 좌동 |
| 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업무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사장이 예금자표(預金者表)의 작성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5. 동일한 금융회사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 좌동 |
| 6.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금융감독기관(국제금융감독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 좌동 |
| 가. 금융회사등 및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ㆍ현지법인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 좌동 |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7조에 따른 정보교환 및 조사 등의 협조 | 좌동 |
|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필요로 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보유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 좌동 |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4조에 따른 이상거래(異常去來)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 좌동 |
| 나.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와 관련하여 거래소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거래소 등과 협조하기 위한 경우. 다만,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 좌동 |
| 8.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 좌동 |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의 특정 점포에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보유기간, 보유 수, 거래 규모 및 거래 방법 등 명백한 자료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탈루혐의가 인정되어 그 탈루사실의 확인이 필요한 자(해당 부동산 거래를 알선ㆍ중개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래정보등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부서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1. 명의인의 인적사항 | 좌동 |
| 2. 요구대상 거래기간 | 좌동 |
| 3. 요구의 법적근거 | 좌동 |
| 4. 사용목적 | 좌동 |
| 5. 요구하는 거래정보등의 내용 | 좌동 |
| 6. 요구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 인적사항 | 좌동 |
| ③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 각 호[종전의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법률 제549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4조제1항 각 호를 포함한다]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에게 그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외국 금융감독기관에 제공하거나 거래소가 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거래소 등에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ㆍ5ㆍ28> | 좌동 |
| ⑤ 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제공 또는 누설된 거래정보등을 취득한 자(그로부터 거래정보등을 다시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⑥ 다음 각 호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한 표준양식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감사원법」 제27조제2항 | 좌동 |
| 2. 「정치자금법」 제52조제2항 | 좌동 |
| 3.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5항 | 좌동 |
|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항 | 좌동 |
|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제1항 | 좌동 |
| 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 좌동 |
| 7.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전문개정 2011.7.14] | 좌동 |
|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 좌동 |
| ①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ㆍ제3호 및 제8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금융회사등은 통보 대상 거래정보등의 요구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예요청기간(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유예요청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해당 통보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좌동 |
| 2. 해당 통보가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좌동 |
| 3. 해당 통보가 질문ㆍ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 좌동 |
| ③ 금융회사등은 거래정보등의 요구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지속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반복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두 차례만(제2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매 1회 3개월의 범위에서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통보의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때마다 그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제1항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부담한다. | 좌동 |
| ⑤ 다음 각 호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 좌동 |
| 1. 「감사원법」 제27조제2항 | 좌동 |
| 2. 「정치자금법」 제52조제2항 | 좌동 |
| 3.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5항 | 좌동 |
|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항 | 좌동 |
|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제1항 | 좌동 |
| 6.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전문개정 2011.7.14] | 좌동 |
| 제4조의3(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의 기록ㆍ관리) | 좌동 |
| ①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라 명의인 외의 자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거나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①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라 명의인 외의 자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거나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8ㆍ13> |
| 1. 요구자(담당자 및 책임자)의 인적사항, 요구하는 내용 및 요구일 | 좌동 |
| 2. 제공자(담당자 및 책임자)의 인적사항 및 제공일 | 좌동 |
| 3. 제공된 거래정보등의 내용 | 좌동 |
| 4. 제공의 법적근거 | 좌동 |
| 5. 명의인에게 통보한 날 | 좌동 |
6. 통보를 유예한 경우 통보유예를 한 날, 사유, 기간 및 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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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른 기록은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날(제공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제공을 요구받은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다음 각 호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 좌동 |
| 1. 「감사원법」 제27조제2항 | 1. 「감사원법」 제27조제2항 |
| 2. 「정치자금법」 제52조제2항 | 2. 「정치자금법」 제52조제2항 |
| 3.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5항 | 3.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5항 |
|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항 |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항 |
|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제1항 |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제1항 |
| 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 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
| 7.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전문개정 2011.7.14] | 7.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전문개정 2011.7.14] |
| 제4조의4(금융위원회의 업무) 금융위원회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요구 및 제공 현황에 관한 통계자료를 파악하여야 하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7.14] |
제4조의4(금융위원회의 업무) |
| 제5조(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90[특정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00분의 15)]으로 하며,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는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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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벌칙) | 좌동 |
| ①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7.14] | 좌동 |
| 제7조(과태료) | 좌동 |
| ① 제3조ㆍ제4조의2제1항 및 제5항(제4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제4조의3을 위반한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전문개정 2011.7.14] | 좌동 |
| 제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 또는 제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1.7.14] |
좌동 |
|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좌동 |
| ① 이 법과 다른 법률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 좌동 |
| ②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 당시 같은 긴급재정경제명령보다 우선하여 적용하였던 법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전문개정 2011.7.14] | 좌동 |
부칙 <2013ㆍ5ㆍ28 법1184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까지 생략 ⑧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제7호나목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한국거래소"를 각각 "거래소"로 한다. ⑨ 이하 생략 제17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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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3ㆍ8ㆍ13 법12098>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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