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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2-23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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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6-28국세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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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전자신고의 방법·절차 등) 「국세기본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신고로 과세표준 등을 신고할 수 있는 국세의 종목, 전자신고의 방법 및 절차는 국세의 종목별 특성, 전자신고에 필요한 기술적·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2.2.28] |
좌동 |
| 제1조의2(기한연장신청) 「국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기한연장의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한연장 승인 신청서(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납부기한 연장 승인 신청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2.28] |
좌동 |
| 제2조(기한연장 승인·기각의 통지) 영 제4조에 따른 기한연장 승인(기각)의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한연장 승인(기각) 통지서[납부기한연장승인(기각) 통지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납부기한 연장 승인(기각) 통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2.28] |
좌동 |
| 제2조의2(납부기한 연장의 취소통지) 영 제4조의3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통지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납부기한 연장 취소통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2.28] |
좌동 |
| 제3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영 제5조에 따른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송달 장소(변경) 신고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2.28] |
좌동 |
| 제3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등)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의 신청 및 신청철회, 그 밖에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의 이용신청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홈택스 이용신청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2.28] |
좌동 |
| 제4조(송달서) 법 제10조에 따른 송달과 영 제7조의2에 따른 부재중 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2.28] |
좌동 |
| 제5조(공시송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고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시송달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2.28] |
좌동 |
| 제5조의2(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등) | 좌동 |
|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 좌동 |
| ②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여부 통지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여부 통지서에 따른다. | 좌동 |
| ③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취소의 통지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취소 통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2.28] | 좌동 |
| 제6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선임신고) 영 제9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선임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6호의4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선임(변경)신고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2.28] |
좌동 |
| 제7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의 지정통지) 영 제9조의2에 따른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의 지정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자 지정통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2.28] |
좌동 |
| 제7조의2(국세예규심사위원회) | 좌동 |
| ① 영 제9조의3제3항제6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3ㆍ2ㆍ23> | 좌동 |
| 1.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관세사 자격이 있는 사람 | 좌동 |
|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회계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좌동 |
| 3. 법률·회계 또는 경제 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좌동 |
| ② 위원장은 영 제9조의3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28] | 좌동 |
제2장 납세의무 |
좌동 |
| 제8조(상속인 대표자 신고 등) | 좌동 |
|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표자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의 상속인 대표자 신고서에 따른다. | 좌동 |
| ②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2.28] | 좌동 |
| 제9조(담보의 제공) | 좌동 |
| ① 세법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납세담보 제공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31조제2항의 납세보증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③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저당권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납세담보에 따른 저당권설정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 좌동 |
| ④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저당권말소를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납세담보에 따른 저당권말소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2.28] | 좌동 |
| 제10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 좌동 |
| ①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변경승인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의 납세담보 변경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 좌동 |
| 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물의 추가 제공이나 보증인의 변경요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납세담보 변경 요구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2.28] | 좌동 |
| 제11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 | 좌동 |
|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의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의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서에 따른다. | 좌동 |
| ② 세무서장은 영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5호서식의 납세담보에 의한 징수 통지서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8] | 좌동 |
| 제11조의2(국세 등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에 대한 통지)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압류사실 통지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압류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2.28] |
좌동 |
제3장 과세 |
좌동 |
| 제12조(과세표준수정신고서 등) 영 제25조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영 제26조에 따른 추가자진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당초 신고한 내용과 수정신고의 내용을 병기(倂記)하고 납부세액란 옆에 추가자진납부세액을 부기(附記)한 후 이에 각각 수정신고서 또는 추가자진납부 세액계산서로 표시함으로써 별지 제16호서식을 갈음한다. |
제12조(과세표준수정신고서 등) |
| 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 2.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부표를 포함한다),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 | 좌동 |
| 3. 교통·에너지·환경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전문개정 2012.2.28] | 좌동 |
| 제12조의2(경정 등의 청구) 영 제25조의3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에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과 경정청구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8] |
좌동 |
| 제12조의3(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 좌동 |
| ① 영 제26조의2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1. 「민법」 제32조 및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 | 좌동 |
| 2.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자 | 좌동 |
| ② 영 제26조의2제4항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는 국세청장이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2ㆍ23> [전문개정 2012.2.28] | 좌동 |
| 제13조(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 좌동 |
| ①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등의 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가산세 감면 등 신청서에 따른다. | 좌동 |
| ② 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의 승인 여부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가산세 감면 등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2.28] | 좌동 |
| 제13조의2(삭제 ) 2012ㆍ2ㆍ28 |
좌동 |
| 제14조(국세환급금의 충당통지 등) | 좌동 |
| ① 영 제31조에 따른 충당통지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국세환급금 충당통지서에 따른다. | 좌동 |
| ②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충당동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충당청구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국세환급금 충당 청구서(동의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2.28] | 좌동 |
| 제14조의2(착오·이중납부에 대한 환급청구)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환급청구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국세환급금 환급신청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2.28] |
좌동 |
| 제15조(국세환급금의 환급) 다음 각 호의 국세환급금의 지급통지 등은 별지 제21호서식의 국세환급금지급통지·계좌이체입금(현금지급) 요구 및 지급내역통지서에 따른다. |
좌동 |
| 1.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지급통지 | 좌동 |
| 2. 영 제34조제2항 및 제4항 본문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입금 요구 | 좌동 |
| 3. 영 제34조제3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 입금통지 또는 계좌이체 입금불가능사실의 통지 | 좌동 |
| 4.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요구 | 좌동 |
| 5.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지급명세 통지 [전문개정 2012.2.28] | 좌동 |
| 제16조(삭제 ) 2001ㆍ3ㆍ31 |
좌동 |
| 제16조의2(세무서장 소관 세입금계정 간의 조정) | 좌동 |
| ① 영 제3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세입금 이체 수입 신청은 별지 제44호서식의 세입금 이체 수입 신청서에 따른다. | 좌동 |
| ② 영 제3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세입금이체명령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③ 영 제3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세입금 이체 명령 통지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세입금 이체 명령 통지서에 따른다. | 좌동 |
| ④ 영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세입금이체청구서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⑤ 영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세입금 이체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세입금 이체사실 통지서 및 별지 제49호서식의 세입금 이체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2.28] | 좌동 |
| 제16조의3(계좌개설신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계좌개설신고(계좌변경신고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계좌개설(변경) 신고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2.28] |
좌동 |
| 제17조(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 좌동 |
| ① 영 제36조에 따른 국세환급금통지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통지서의 송달은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 좌동 |
| 1. 국세환급금을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 좌동 |
| 2. 5만원 미만의 국세환급금을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현금지급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2.28] | 좌동 |
| 제18조(미지급자금의 세입편입) 영 제39조에 따른 지급하지 못한 금액의 세입납입은 지급기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일반회계 잡수입(雜收入)으로 소관 세입징수관계정에 납입하는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2.28] |
좌동 |
| 제19조(국세환급금 등의 양도 요구) 영 제43조의4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 등의 양도 요구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국세환급금 양도 요구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2.28] |
좌동 |
| 제19조의2(물납재산의 환급신청) 영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물납(物納)재산의 환급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의 물납재산 환급신청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2.28] |
좌동 |
|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4를 말한다. <개정 2013ㆍ2ㆍ23> [본조신설 2012.2.28] |
좌동 |
| 제20조(준용규정) 이 장의 규정 외에 국세환급금 등의 환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2.28] |
좌동 |
제5장 심사와 심판 |
좌동 |
| 제20조의2(「행정심판법」의 준용) 법 제56조제1항 단서 및 제81조의15제6항에 따라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을 준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행정심판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선정대표자 선정: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선정대표자 선정서 | 좌동 |
| 2. 「행정심판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선정대표자 해임: 별지 제25호의3서식의 선정대표자 해임서 | 좌동 |
| 3. 「행정심판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구인지위 승계신고: 별지 제25호의4서식의 청구인 지위 승계신고서 | 좌동 |
| 4. 「행정심판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청구인지위 승계허가신청: 별지 제25호의5서식의 청구인 지위 승계허가신청서 | 좌동 |
| 5. 「행정심판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심판참가 신청: 별지 제25호의6서식의 (심사·심판)참가 신청서 | 좌동 |
| 6. 「행정심판법」 제2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심사·심판참가신청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별지 제25호의7서식의 (심사·심판)참가 신청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서 | 좌동 |
| 7. 「행정심판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참가 요구: 별지 제25호의8서식의 국세심사위원회·조세심판관(합동)회의 참가 요구서 | 좌동 |
| 8. 「행정심판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구변경신청: 별지 제25호의9서식의 청구변경 신청서 | 좌동 |
| 9. 「행정심판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출석 요청: 별지 제25호의10서식의 국세심사위원회·조세심판관(합동)회의 출석 요청서 | 좌동 |
| 10. 「행정심판법」 제4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구술심리신청: 별지 제25호의11서식의 구술심리 신청서 | 좌동 |
| 11. 「행정심판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구술심리 허가 여부 통지: 별지 제25호의12서식의 국세심사위원회·조세심판관(합동)회의 구술심리 허가 여부 통지서 [전문개정 2012.2.28] | 좌동 |
| 제21조(의견진술) | 좌동 |
| ①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의견진술 신청서에 따른다. | 좌동 |
| ② 영 제47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출석통지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출석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3ㆍ2ㆍ23> | 좌동 |
| ③ 영 제47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의견진술신청의 기각(각하)통지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의견진술신청 기각(각하)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3ㆍ2ㆍ23> [전문개정 2012.2.28] | 좌동 |
| 제22조(심사청구서) 영 제50조에 따른 심사청구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2.28] |
좌동 |
| 제23조(보정요구) 영 제52조에 따른 보정요구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보정 요구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2.28] |
좌동 |
| 제23조의2(국세심사위원회) | 좌동 |
| ① 영 제53조제13항제1호에서 "심사청구의 내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심사청구금액이 3천만원 미만으로서 사실판단과 관련된 사항이거나 유사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경우 | 좌동 |
| 2. 법 제65조제1항제1호의 각하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② 심사청구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좌동 |
| 1. 국세심사위원회의 결정사항과 배치되는 새로운 조세심판, 법원 판결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세법해석 등이 있는 경우 | 좌동 |
| 2.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2.28] | 좌동 |
| 제24조(심사결정)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결정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2.28] |
좌동 |
| 제24조의2(결정의 경정신청) 법 제65조의2제1항(법 제8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의 경정신청은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국세심사·조세심판 결정 경정신청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2.28] |
좌동 |
| 제25조(이의신청) | 좌동 |
| ①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 좌동 |
| ②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서의 이송 통지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이의신청서 이송 통지서에 따른다. | 좌동 |
| ③ 법 제66조제6항에 따른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결정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2.28] | 좌동 |
| 제26조(심판청구) 영 제55조에 따른 심판청구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심판청구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2.28] |
좌동 |
| 제27조(답변서) 법 제69조제3항에 따른 답변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2.28] |
좌동 |
| 제28조(통지서) 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답변서의 부본송부, 영 제56조에 따른 항변자료의 제출요구와 영 제57조 본문에 따른 담당조세심판관의 지정 또는 변경통지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3ㆍ2ㆍ23> [전문개정 2012.2.28] |
좌동 |
| 제29조(담당조세심판관의 기피신청) | 좌동 |
| ① 영 제60조에 따른 담당조세심판관의 기피신청은 별지 제38호서식의 담당 조세심판관 기피 신청서에 따른다. | 좌동 |
| ② 제1항의 담당조세심판관 기피신청서에 대한 승인 또는 기각통지 및 재지정통지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담당 조세심판관 기피 신청에 대한 통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2.28] | 좌동 |
| 제30조(신분증명서) 법 제76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신분증명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2.28] |
좌동 |
| 제31조(결정서) | 좌동 |
| ① 법 제78조제5항에 따른 결정서는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1호의2서식 및 별지 제41호의3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영 제63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6호에 따른 특별송달방법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2.28] | 좌동 |
| 제32조(심판결정의 처리결과 보고) 조세심판원장으로부터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받은 날부터 14일내에 처리결과를 별지 제42호서식의 조세심판결정 처리결과 보고서에 따라 조세심판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8] |
좌동 |
제6장 보칙 |
좌동 |
| 제33조(납세관리인설정신고) 영 제64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설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납세관리인 설정·변경·해임신고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2.28] |
좌동 |
| 제33조의2(납세관리인신고확인서) 법 제82조제6항에 따른 확인서는 별지 제43호의2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2.28] |
좌동 |
| 제33조의3(납세관리인 지정 통지) 영 제64조제3항에 따른 납세관리인 지정 통지는 별지 제43호의3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ㆍ4ㆍ11] |
좌동 |
| 제34조(납세지도교부금) | 좌동 |
| ① 영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교부금지급신청서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영 제65조의2제4항에 따른 교부금 지급 여부 결정 통지는 별지 제51호서식의 교부금 지급 여부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 좌동 |
| ③ 영 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납세지도 사업실적 보고서는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2.28] | 좌동 |
| 제35조(세무조사의 사전 통지) 영 제63조의6에 따른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 통지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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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세무조사의 연기신청) | 좌동 |
| ① 영 제63조의7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은 별지 제55호서식의 세무조사 연기신청서에 따른다. | 좌동 |
| ② 법 제81조의7제3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에 관한 결과 통지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2.28] | 좌동 |
| 제36조의2(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 법 제81조의8제6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는 별지 제55호의3서식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2.28] |
좌동 |
| 제36조의3(삭제 ) 2012ㆍ2ㆍ28 |
좌동 |
| 제36조의4(삭제 ) 2012ㆍ2ㆍ28 |
좌동 |
| 제36조의5(삭제 ) 2012ㆍ2ㆍ28 |
좌동 |
| 제37조(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법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2.28] |
좌동 |
| 제37조의2(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81조의15제1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1.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56호의2서식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 | 좌동 |
| 2.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56호의3서식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국세청용) | 좌동 |
| ② 법 제81조의15제7항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조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신청은 별지 제56호의4서식의 조기결정 신청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2.28] | 좌동 |
| 제38조(체납자명단공개 사전통지) 영 제66조제8항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통지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체납자 명단 공개 사전통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2.28] |
좌동 |
부칙 <2013ㆍ2ㆍ23 기획재정부령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
좌동 |
부칙 <2013ㆍ6ㆍ28 기획재정부령35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으로 한다. ⑤ 이하 생략 제11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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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기한연장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호의2서식]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기한연장승인(기각) 통지 | 좌동 |
| [별지 제2호의2서식] 납부기한연장승인(기각) 통지 | 좌동 |
| [별지 제2호의3서식] 납부기한 연장 취소통지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송달장소(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3호의2서식] 홈택스이용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송달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공시송달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호의2서식]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여부 통지 | 좌동 |
| [별지 제6호의3서식]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취소 통지 | 좌동 |
| [별지 제6호의4서식]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선임(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자 지정 통지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상속인대표자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상속인 대표자 지정 통지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납세담보제공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납세보증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의2서식] 납세담보에의한저당권설정등기(등록)촉탁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의3서식] 납세담보에의한저당권말소등기(등록)촉탁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납세담보변경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납세담보변경요구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납세담보에 의한 징수 통지 | 좌동 |
| [별지 제15호의2서식] 압류사실 통지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 | 좌동 |
| [별지 제16호의2서식]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가산세감면등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가산세 감면 등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국세환급금 충당 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19호의2서식] 국세환급금 충당청구(동의)서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국세환급금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국세환급금지급통지·계좌이체입금(현금지급)요구및지급내역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22호서식] 계좌개설(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4호서식] 국세환급금 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24호의2서식]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 좌동 |
| [별지 제25호서식] 물납재산환급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5호의2서식] 선정대표자 선정 | 좌동 |
| [별지 제25호의3서식] 선정대표자 해임 | 좌동 |
| [별지 제25호의4서식] 청구인지위 승계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5호의5서식] 청구인지위 승계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5호의6서식] (심사ㆍ심판)참가 신청 | 좌동 |
| [별지 제25호의7서식] (심사ㆍ심판)참가신청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 좌동 |
| [별지 제25호의8서식]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참가 요구 | 좌동 |
| [별지 제25호의9서식] 청구변경신청 | 좌동 |
| [별지 제25호의10서식]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출석 요청 | 좌동 |
| [별지 제25호의11서식] 구술심리신청 | 좌동 |
| [별지 제25호의12서식]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구술심리 허가 여부 통지 | 좌동 |
| [별지 제26호서식] 의견진술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7호서식] 출석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28호서식] 의견진술신청 기각(각하) 통지 | 좌동 |
| [별지 제29호서식] 심사청구서 | 좌동 |
| [별지 제30호서식] 보정요구서 | 좌동 |
| [별지 제31호서식] 결정서 | 좌동 |
| [별지 제31호의2서식] 국세심사·심판결정경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2호서식] 이의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3호서식] 이의신청서 이송 통지 | 좌동 |
| [별지 제34호서식] 결정서 | 좌동 |
| [별지 제35호서식] 심판청구서 | 좌동 |
| [별지 제36호서식]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제출 | 좌동 |
| [별지 제37호서식] 조제심판원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38호서식] 담당국세심판관기피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9호서식] 담당조세심판관 기피신청에 대한 통지 | 좌동 |
| [별지 제40호서식] 신분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41호서식] 조제심판원 조세심판관회의 결정 | 좌동 |
| [별지 제41호의2서식] 조세심판원(조세심판관합동회의)결정 | 좌동 |
| [별지 제41호의3서식] 조세심판원(주심조세심판관)결정 | 좌동 |
| [별지 제42호서식] 국세심판결정처리전말보고 | 좌동 |
| [별지 제43호서식] 납세관리인(설정·변경·해임)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43호의2서식] 납세관리인신고확인서 | 좌동 |
| [별지 제43호의3서식] 납세관리인 지정 통지 | 좌동 |
| [별지 제44호서식] 세입금이체수입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5호서식] 세입금이체명령서 | 좌동 |
| [별지 제46호서식] 세입금이체명령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47호서식] 세입금이체청구서 | 좌동 |
| [별지 제48호서식] 세입금이체필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49호서식] 세입금이체필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50호서식] 교부금지급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1호서식] 교부금지급여부결정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52호서식] 납세지도사업실적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53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54호서식] 세무조사 사전 통지 | 좌동 |
| [별지 제55호서식] 세무조사연기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5호의2서식]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지 | 좌동 |
| [별지 제55호의3서식]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 | 좌동 |
| [별지 제56호서식] 세무조사 결과 통지 | 좌동 |
| [별지 제56호의2서식]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 좌동 |
| [별지 제56호의3서식]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국세청용) | 좌동 |
| [별지 제56호의4서식] 조 기 결 정 신 청 서 | 좌동 |
| [별지 제57호서식] 체납자명단공개 사전통지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