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령 > 법령검색
법령정보 상세검색
[타법개정] 2012-01-25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
[타법개정] 2013-06-28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
|---|---|
|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25, 2011·1·28, 2011.12.28> |
제2조(정의) |
| 1. "창업일"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 좌동 |
| 가. 법인인 기업: 법인설립등기일 | 좌동 |
| 나. 「소득세법」 제168조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 기업(법인이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사업자등록을 한 날 | 나. 「소득세법」 제168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 기업(법인이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사업자등록을 한 날 |
| 2.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 좌동 |
| 가. 법인인 기업: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이나 합병 또는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변경등기일 | 좌동 |
| 나. 「소득세법」 제168조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 기업: 공동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나 공동 사업장을 분리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날 | 나. 「소득세법」 제168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 기업: 공동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나 공동 사업장을 분리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날 |
| 3. "관계기업"이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외부감사대상기업"이라 한다)이 제3조의2에 따라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 | 좌동 |
| 4. "주식등"이란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상법」 제370조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총수, 주식회사 외의 기업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말한다. | 좌동 |
| 5. "친족"이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 | 좌동 |
| 6. "임원"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 좌동 |
| 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등기된 이사(사외이사는 제외한다) | 좌동 |
| 나. 가목 외의 기업: 무한책임사원 또는 업무집행자 | 좌동 |
|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 좌동 |
|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 좌동 |
|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 좌동 |
|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 좌동 |
|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 | 좌동 |
| 다.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 | 좌동 |
| 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 | 좌동 |
|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 좌동 |
|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좌동 |
| 나.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제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
좌동 |
|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근로자수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좌동 |
|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회적기업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 좌동 |
| 1.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일 것 | 좌동 |
| 2. 제1항제1호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3. 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전문개정 2011.12.28] | 좌동 |
| 제3조의2(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 좌동 |
| ①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다른 국내기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이하 "지배기업"이라 한다)과 그 다른 국내기업(이하 "종속기업"이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업과 그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국내기업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본다. <개정 2011·1·28, 2011.12.28> | 좌동 |
| 1.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 좌동 |
| 가. 단독으로 또는 친족과 합산하여 지배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개인 | 좌동 |
| 나.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의 친족 | 좌동 |
| 2. 지배기업이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에 해당하는 종속기업(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과 합산하거나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 좌동 |
| 3. 자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 좌동 |
| 4.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업과 그 다른 국내기업은 제1항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1.12.28, 2012.1.25> | 좌동 |
|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좌동 |
|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금융사업자 | 좌동 |
|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좌동 |
|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 좌동 |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 좌동 |
| 제3조의3(중소기업 여부의 판단 및 적용기간) | 좌동 |
| ①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그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등을 기준으로 하되,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12.28] | 좌동 |
| 제4조(주된 업종의 기준) | 좌동 |
| ①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 중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본다. | 좌동 |
| ②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경우에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중 매출액이 큰 기업의 주된 업종을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본다.[전문개정 2011.12.28] | 좌동 |
| 제5조(상시 근로자) | 좌동 |
| 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개정2011.6.24, 2011.12.28> | 좌동 |
|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좌동 |
|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좌동 |
|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좌동 |
| 4.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단시간근로자"라 한다)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산정한다.<개정 2011.12.28> | 좌동 |
|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 좌동 |
| 2.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다음 각 목에 따라 월평균 상시 근로자 수로 환산하여 산정한 인원 | 좌동 |
| 가.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 좌동 |
| 나.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 좌동 |
| 다. 산정일이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달에 속하는 기업: 산정일 현재의 인원 | 좌동 |
| 제6조(자본금) | 좌동 |
| 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이하 "회계관행"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②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의 자본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12.28] | 좌동 |
| 제7조(매출액) | 좌동 |
| 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한다.<개정 2011.12.28>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11.12.28> | 좌동 |
|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 좌동 |
| 2.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 | 좌동 |
| 가.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소급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 좌동 |
| 나.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창업일이나 합병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산정일이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에 포함되는 경우 2)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초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좌동 |
| 제7조의2(자산총액) | 좌동 |
| 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총액은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계로 한다. | 좌동 |
| ②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의 자산총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 현재의 자산총액으로 한다. | 좌동 |
| ③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외국법인의 경우 자산총액을 원화로 환산할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종가 환율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평균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 중 적은 것으로 한다.[본조신설 2011.12.28] | 좌동 |
| 제7조의3(자기자본) | 좌동 |
| 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은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뺀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②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의 자기자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 현재의 자기자본으로 한다.[본조신설 2011.12.28] | 좌동 |
| 제7조의4(관계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의 산정) | 좌동 |
| ① 관계기업에 속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의 산정은 별표 2에 따른다.<개정 2011.12.28>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상호간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 중 많은 비율을 해당 지배기업의 소유 비율로 본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등은 관계기업에 속하게 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에 따른다. <개정 2011.12.28>[본조신설 2009·3·25] | 좌동 |
|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고, 중기업(中企業)은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한다.<개정 2011.12.28> |
좌동 |
| 1.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기업 | 좌동 |
| 2. 제1호 외의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 | 좌동 |
| 제9조(유예 제외) 법 제2조제3항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9·3·25, 2011.12.28> |
좌동 |
| 1.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중소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 좌동 |
| 2.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 말일 이전에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3. 중소기업이 제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4. 중소기업이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제10조(확인 요령)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확인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중소기업청장은 매년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 중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업의 명단을 중소기업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되,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1·28, 2011.12.28> | 좌동 |
| 제10조의2(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연차보고)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관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육성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의 육성계획과 관련 예산을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육성계획의 실적과 성과를 매년 7월 31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12.28] | 좌동 |
| 제11조(통합실태조사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태조사"란 다음 각 호의 조사를 말한다. |
좌동 |
| 1.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사업전환 실태조사 | 좌동 |
| 2.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 | 좌동 |
| 3. 그 밖에 중소기업의 활동현황, 자금, 인력 및 경영 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하는 조사 [본조신설 2009·3·25] | 좌동 |
| 제12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중소기업의 지역별·업종별·규모별 경영일반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중소기업의 공장보유 여부, 자재 구매, 설비투자, 재무구조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중소기업의 제품판매, 수탁거래·위탁거래, 고용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중소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정부는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때에는 중소기업자,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통계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중소기업 실태조사 통합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실태조사 통합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조사의 목적, 성격, 내용, 방식 및 조사주기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조사대상의 공동 활용, 조사항목의 단순화, 조사시기의 단일화, 조사결과의 대표성·신뢰성 확보, 조사결과의 공표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조사기획, 표본설계, 결과분석 등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조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조사대상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항 [본조신설 2009·3·25] | 좌동 |
| 제13조(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임기 및 자격 등) | 좌동 |
|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좌동 |
| 1. 중소기업의 대표자나 상근 임원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좌동 |
| 2. 중소기업 또는 행정규제 관련 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좌동 |
| 3.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좌동 |
| 4. 「고등교육법」 제2조(같은 조 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좌동 |
| 5.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좌동 |
| 6. 그 밖에 중소기업 및 규제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많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좌동 |
| ③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 좌동 |
| 1.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좌동 |
|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좌동 |
| 3.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 4. 고의로 업무수행을 게을리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등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좌동 |
| ④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9·3·25] | 좌동 |
| 제14조(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직무 등) | 좌동 |
| ①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 좌동 |
| 1. 불합리한 규제에 따른 중소기업의 고충처리 | 좌동 |
| 2.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중소기업 관련 규제의 개선 건의 | 좌동 |
| 3. 중소기업 관련 규제의 조사·분석 | 좌동 |
| 4. 중소기업 관련 규제의 완화에 대한 평가 및 분석 | 좌동 |
| 5.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기존 규제의 정비 등에 관한 보고서 작성 및 보고 | 좌동 |
| 6. 중소기업 관련 규제에 관한 법규·제도 및 고충처리 사례의 조사·연구 | 좌동 |
| 7. 그 밖에 중소기업 관련 규제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제1항의 업무 수행의 내용과 그 처리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원활한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 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파견받은 공무원이나 직원으로 사무 처리를 지원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와 사무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3·25] | 좌동 |
| 제15조(전문위원의 운영)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중소기업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개정 2011.12.28> | 좌동 |
| ② 제1항의 전문위원은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의견을 들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좌동 |
|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전문위원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수당 및 여비, 연구조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본조신설 2009·3·25] | 좌동 |
| 제16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1. 법인일 것 | 좌동 |
| 2. 법인의 주된 설립 목적이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으로 정관에 명시되어 있을 것 | 좌동 |
| 3. 중소기업 연구 전문인력(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중소기업 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15명 이상 보유할 것 | 좌동 |
| ②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최근 3년 간 중소기업 관련 연구 실적 | 좌동 |
| 2. 중소기업 전문연구인력 보유 현황 | 좌동 |
| 3. 그 밖에 중소기업 정책 연구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중소기업청장은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소기업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기간은 지정된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본조신설 2011.12.28] | 좌동 |
| 제17조(중소기업 주간 지정) | 좌동 |
| ① 법 제26조에 따른 중소기업 주간은 매년 5월의 셋째 주로 한다. | 좌동 |
| ② 중소기업 주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 좌동 |
| 1. 중소기업 유공자 표창 | 좌동 |
| 2. 중소기업 관련 기념 행사 | 좌동 |
| 3. 그 밖에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행사 | 좌동 |
| ③ 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12.28] | 좌동 |
|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본조신설 2011.12.28] |
좌동 |
부칙<2012.1.25 대령235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생략) ⑪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제4호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이하 생략] |
좌동 |
부칙 <2013ㆍ6ㆍ28 대령2463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1>까지 생략 <3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33> 이하 생략 제17조 생략 |
|
| [별표 1]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제3조제1항제1호 관련) | 좌동 |
| [별표 2] 관계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의 산정기준(제7조의4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