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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2-20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3-06-11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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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감의 보조기관·직속기관 및 하급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과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2·24, 2005·2·28, 2007·11·30, 2010·2·26, 2010·2·26, 2012ㆍ6ㆍ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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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원) | 좌동 |
|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감의 보조기관·직속기관 및 하급교육행정기관에 두는국가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ㆍ6ㆍ29> | 좌동 |
| ②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제3조(정원의 배정) | 좌동 |
| ① 특별시·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별 정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그 하부조직별 정원은 당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 배정한다. <개정 2001·1·29, 2008·12·31, 2012ㆍ6ㆍ29> | 좌동 |
|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원(별표 2에 따른 정원만 해당한다)을 배정할 때에는 총 정원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별 학생밀도 및 읍·면 지역 단위의 학교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 적정 기준에 따라 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0·2·26,2012ㆍ6ㆍ29>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적정 기준의 구체적인 구성 요소 및 산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2·26> | 좌동 |
부칙 <2013ㆍ2ㆍ20 대령24384> 이 영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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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3ㆍ6ㆍ11 대령2458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교육전문직원인 국가공무원의 정원 4,225명(장학관 829명, 교육연구관 177명, 장학사 2,574명, 교육연구사 64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지방교육행정기관에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법률 제11527호 「교육공무원법」 제58조에 따라 각 시ㆍ도 교육감이 임용하는 교육공무원의 정원에 대한 각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개정되어 그 조례에 반영될 때까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해당 시ㆍ도의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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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국가공무원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 |
| [별표 1의2] 삭제 <2005.4.9> | 좌동 |
| [별표 2] 공립의 각급학교의 국가공무원정원표(제2조제2항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