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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5-28 증권거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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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6-07증권거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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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26, 2013ㆍ5ㆍ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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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좌동 |
| 2.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좌동 |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7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하면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전문개정 2000·12·29] | 좌동 |
| 제2조(定義) | 좌동 |
| ① 이 法에서 "주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改正 96·8·14, 2000·12·29, 2008·12·26, 2010·12·27, 2013ㆍ1ㆍ1> | 좌동 |
| 1. 商法 또는 특별한 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의 株券 | 좌동 |
| 2. 外國法人이 발행한 주권(株券)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 좌동 |
| ② 이 법에서 "지분"이란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ㆍ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개정 2013ㆍ1ㆍ1> | 좌동 |
| ③ 이 法에서 "讓渡"라 함은 契約上 또는 法律上의 原因에 의하여 有償으로 所有權이移轉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④ 株券의 발행전의 株式, 株式의 引受로 인한 權利, 新株引受權과 特別한 法律에의하여 設立된 法人이 발행하는 출자증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같은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발행한 것에 한정한다)은 이 法의 適用에 있어서 株券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 좌동 |
| ⑤ 이 法을 적용함에 있어서 居住者, 非居住者, 內國法人, 外國法人, 非居住者의國內事業場 및 外國法人의 國內事業場의 用語는 所得稅法 및 法人稅法에서사용하는 用語의 예에 의한다. <新設 93·12·31> | 좌동 |
| 제3조(納稅義務者) 證券去來稅의 納稅義務者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改正 96·8·14, 2000·12·29, 2008·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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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 | 좌동 |
| 가. 증권시장에서 讓渡되는 株券 | 좌동 |
| 나. 증권시장의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讓渡되는 | 좌동 |
| 2. 제1호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 | 좌동 |
| 3. 第1號 및 第2號외의 株券등의 讓渡의 경우에는 당해 株券등의 讓渡者. 다만, 國內事業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非居住者 또는 國內事業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外國法人이 株券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讓渡하는 경우에는 당해 株券등의 讓受人으로 한다. [全文改正 93·12·31] | 좌동 |
| 제4조(納稅地) | 좌동 |
| ① 證券去來稅의 納稅地는 다음 各號에 의한다. <改正 2000·12·29> | 좌동 |
| 1. 第3條第1號 및 第2號의 경우에는 당해 納稅義務者의 각事業場所在地.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本店 또는 主事務所의 소재지를證券去來稅의 納稅地로 할 수 있다. | 좌동 |
| 2. 第3條第3號의 경우에는 다음 各目의 것 | 좌동 |
| 가. 納稅義務者가 居住者인 경우에는 그 住所地. 다만, 住所地가 없는 경우에는 그居所地로 한다. | 좌동 |
| 나. 納稅義務者가 內國法人인 경우에는 登記簿상에 기재된 本店 또는 主事務所의所在地 | 좌동 |
| 다. 納稅義務者가 非居住者 또는 外國法人으로서 國內事業場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그 國內事業場(國內事業場이 2이상 있는 경우에는 主된 國內事業場)의 所在地 | 좌동 |
| 라. 納稅義務者가 非居住者 또는 外國法人으로서 國內事業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경우에는 證券去來稅의 課稅對象이 되는 株券등을 발행한 法人의 本店 또는主事務所의 所在地 | 좌동 |
| ② 納稅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全文改正 93·12·31] | 좌동 |
| 제5조(讓渡의 時期) | 좌동 |
| ① 이 法의 適用에 있어서 株券등의 讓渡의 時期는 당해 賣買去來가 確定되는 때로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賣買去來의 確定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6조(非課稅讓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證券去來稅를 賦課하지 아니한다. <改正 2000·12·29, 2008·12·26, 2010·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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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다만, 「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서 기금관리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기금에서 취득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및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이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株券을 賣出하는 경우(請約된 株券總數가 賣出하고자 하는 株券總數에 未達된 株券을 引受人이 引受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좌동 |
| 3. 削除 <2000·12·29> | 좌동 |
| 4. 제1호 및 제2호외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株券등을 讓渡하는 경우 | 좌동 |
| 제7조(과세표준) | 좌동 |
|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 좌동 |
| 1. 제3조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당해 주권의 양도가액 | 좌동 |
| 2. 제1호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가액 | 좌동 |
| 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당해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제52조 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규정에 의하여 주권등이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그 시가액 | 좌동 |
| 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에의하여 평가한 가액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0·12·29] | 좌동 |
| 제8조(稅率) | 좌동 |
| ① 證券去來稅의 稅率은 1000分의 5로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稅率은 資本市場의 育成을 위하여 緊急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권시장 등에서 去來되는 株券에 限하여 種目別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稅率을 引下하거나 零의 稅率로 할 수 있다. <改正 96·8·14, 2000·12·29, 2008·12·26> | 좌동 |
| 제9조(去來徵收) | 좌동 |
| ① 第3條第1號·第2號 및 第3號 但書의 規定에 의한 納稅義務者는 株券 등을 讓渡하는 者로부터 第7條의 規定에 의한 課稅標準에 第8條의 規定에 의한 稅率을 適用하여 計算한 증권거래세를 주권등의 매매결제 또는 양도를 하는 때에 徵收하여야 한다. <改正 93·12·31, 2008·12·26> | 좌동 |
| ② 지정거래소는 증권시장에서 주권등의 매매거래가 체결된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이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확정할 수 있도록 주권의 종목·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매일 다음 날까지 예탁결제원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08·12·26, 2013ㆍ5ㆍ28> | 좌동 |
| 제9조의2(증권계좌간 이체내역 등 제출) 금융투자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증권계좌를 통하여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가 주권등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 거래의 증권계좌간 이체내역 등을 이체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체내역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ㆍ1ㆍ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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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신고·납부 및 還給) | 좌동 |
| ① 證券去來稅의 納稅義務者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의 課稅標準과 稅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6·8·14, 2008·12·26> | 좌동 |
|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할 것 | 좌동 |
| 2. 제3조제3호의 경우에는 매 분기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할 것 | 좌동 |
| ② 納稅義務者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와 동시에 해당 월분 또는 분기분의 證券去來稅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地 管轄稅務署·韓國銀行(그 代理店을 포함한다) 또는 遞信官署에 納付하여야 한다. <改正 96·8·14, 2000·12·29, 2008·12·26> | 좌동 |
| ③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納稅義務者가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납부한 證券去來稅額에 過誤納이 있어 株券등을 讓渡한 자에게 還給하는때에는 당해 納稅義務者가 거래징수하여 납부할 證券去來稅額에서 조정하여 還給할수 있다. <新設 2000·12·29>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還給의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新設 2000·12·29> | 좌동 |
| 제10조의2(본점 등의 총괄신고·납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1호,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2·26] |
제10조의2(본점 등의 총괄신고·납부) |
| 제11조(更正) | 좌동 |
| ① 管轄稅務署長은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課稅標準과 稅額의 申告가 없거나 그申告內容에 誤謬 또는 脫漏가 있는 때에는 그 課稅標準과 稅額을 調査하여 決定 또는更正할 수 있다. <改正 96·8·14>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決定 또는 更正하는 때에는 帳簿 기타의 證憑을 根據로하여야 한다. 다만, 帳簿 기타의 證憑을 근거로 할 수 없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정하는 경우에는 推計에 의하여 決定 또는 更正할 수 있다. <改正 2000·12·29> | 좌동 |
| ③ 管轄稅務署長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決定 또는 更正한 課稅標準과稅額에 誤謬 또는 脫漏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再更正한다.<改正 96·8·14> | 좌동 |
| 제12조(隨時賦課) 管轄稅務署長은 納稅義務者가 休業 또는 廢業하거나 기타 證券去來稅를 逋脫할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第10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隨時로 그 課稅標準과稅額을 調査·決定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第11條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改正 96·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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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徵收) 管轄稅務署長은 證券去來稅의 納稅義務者가 申告한 稅額을 納付하지 아니하거나未達하게 納付한 경우에는 그 納付하지 아니한 稅額 또는 未達한 稅額, 第11條 및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決定·更正 또는 隨時賦課를 한 경우에는 그 納付하여야 할稅額을 徵收한다. <改正 96·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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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삭제 <2006·12·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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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帳簿의 備置·記帳) | 좌동 |
| ① 證券去來稅의 納稅義務者인 法人은 관계帳簿를 備置하고 株券등의種類·數量·去來金額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帳簿는 당해 申告日로부터 5年間 保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6조(命令事項) 政府는 證券去來稅의 納稅保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 및 금융투자업자에게 株券등의 매매거래(제9조의2에 해당하는 양도를 포함한다)ㆍ비과세양도등에 관하여團束上 필요한 事項을 命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ㆍ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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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質問·檢査) 證券去來稅에 관한 事務에 종사하는 稅務公務員은 證券去來稅의 納稅義務者와 그去來相對方에 대하여 證券去來稅와 관련되는 事項을 質問하거나 그 業務에 관한帳簿·書類 기타의 物件을 檢査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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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 削除 <96·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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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3ㆍ5ㆍ28 법1184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까지 생략 <21> 증권거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조제3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7조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한 한국거래소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7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하면서"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를 "지정거래소"로 한다. <22> 이하 생략 제17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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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3ㆍ6ㆍ7 법1187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까지 생략 ⑤ 증권거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중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한다. ⑥ 이하 생략 제19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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