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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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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5-08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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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지방교육행정기관"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가 일정 지역에 한정되는 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2. "시·도 교육청"이란 교육감을 보조하는 기관 및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3. "본청"이란 시·도 교육청의 기관 중 직속기관 등을 제외하고 교육감을 직접 보조하는 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4. "지역교육청"이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치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5. "직속기관"이란 각급 학교를 제외한 본청 소속의 법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6. "지역교육청 소속 기관"이란 각급 학교를 제외한 지역교육청 소속의 법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7. "각급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 좌동 |
| 8. "보조기관"이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 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9. "보좌기관"이란 지방교육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 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 | 좌동 |
| ① 교육감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을 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1.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 여건, 업무의 성질과 양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2.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은 서로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3.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4. 학교와 교육 수요자 등에 대한 현장지원을 하기에 쉽고 적합하도록 조직체계를 구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교육감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원으로 책정하여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조(총액인건비제 운영) | 좌동 |
| ① 지방교육행정기관은 기구와 정원을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총액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제2항의 총액인건비의 구성요소, 산정방법 등 총액인건비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④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총액인건비 운영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총액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제5조(기구 설치 시 고려사항) | 좌동 |
| ① 교육감은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독자성·계속성 | 좌동 |
| 2.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 좌동 |
| 3.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구와의 균형성 | 좌동 |
| 4. 학교와 교육 수요자 등에 대한 현장지원을 중심으로 고려한 효율성 | 좌동 |
| 5. 통솔 범위, 기능의 중복 여부 등 기구의 능률성 | 좌동 |
| 6. 사무의 위탁 가능성 | 좌동 |
| ② 교육감은 위탁이 가능한 사무나 행정협의회 등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해서는 기구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제6조(기구 설치의 일반요건) | 좌동 |
| ① 국(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3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 좌동 |
| ② 실(室)은 업무의 성질상 국 또는 과로서는 그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한다. | 좌동 |
| ③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조사·분석·평가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국장은 제외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설치하며, 담당관 밑에는 과를 둘 수 없다. | 좌동 |
| ④ 본청에 설치하는 실·국과 과·담당관은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교육감의 지휘·감독하에 둔다. 다만, 교육감을 직접 보좌하는 공보(公報)기능 등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좌동 |
| 제7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 좌동 |
| ① 교육감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량과 업무의 중요성이 있어야 한다. | 좌동 |
| 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 좌동 |
| ④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좌동 |
| 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 좌동 |
제2장 본청의 기구 |
좌동 |
| 제8조(실·국 등 기구의 설치) | 좌동 |
| ①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 및 그 사무 분장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며, 실·국의 설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본청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부교육감 직속으로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구를 두어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실·국의 명칭과 사무 분장은 중앙교육행정조직과 지방교육행정조직 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 | 좌동 |
| ① 본청에 두는 부교육감·실장·국장·과장 및 담당관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본청에 두는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은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0조(과·담당관 등의 설치) 본청에 두는 과·담당관의 설치와 사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좌동 |
제3장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 등의 기구 |
좌동 |
| 제11조(지역교육청 기구의 설치기준 등) | 좌동 |
| ① 지역교육청 국·과·센터의 설치, 국장·과장·센터장의 직급 및 그 사무 분장은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며, 그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교육청에 설치하는 국·과의 명칭은 국은 지원관으로, 과는 팀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 영을 적용할 때 국·과로 본다. | 좌동 |
| 제12조(직속기관 등의 하부조직 설치) | 좌동 |
| ① 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되는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소속 기관의 조직과 공무원의 직급은 시·도 교육청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소속 기관의 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 또는 조례의 위임에 따른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좌동 |
제4장 정원 |
좌동 |
| 제13조(정원 책정의 일반기준) | 좌동 |
| ① 정원은 정원관리의 단위기관(이하 "단위기관"이라 한다)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1. 관할지역의 교육행정수요 및 다른 시·도 교육청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직급체계를 이루어야 한다. | 좌동 |
| 2. 업무의 성질·난이도 및 책임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직렬로 할 수 있다. | 좌동 |
| 4. 1개의 직위에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단위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도의회 사무처 | 좌동 |
| 2. 본청(직속기관을 포함한다) | 좌동 |
| 3. 지역교육청(지역교육청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 좌동 |
| 4. 공립의 각급 학교 | 좌동 |
| 제14조(인력운용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① 교육감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하 "기본인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기본인력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간의 연간계획으로 수립하되,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교육감은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협의 결과에 따라 기본인력계획을 보완·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인력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기본인력계획에 포함할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제15조(정원의 관리) | 좌동 |
| ① 교육감은 조직 간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좌동 |
| ② 교육감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 및 감축 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그 조사·확인 결과를 기관별·기구별·직렬별·직급별로 종합하여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② 교육감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 및 감축 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그 조사·확인 결과를 기관별·기구별·종류별ㆍ직렬별·직급별로 종합하여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3ㆍ5ㆍ8> |
| ③ 교육감은 새로운 증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시·도 교육청의 정원의 범위에서 정원을 자체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 좌동 |
|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한 분야의 인력 | 좌동 |
| 2.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구 또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 좌동 |
| 3. 업무의 성질상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 좌동 |
제15조의2(정원 책정의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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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감은 일반직 4급 이상의 정원을 책정(정원 감축 및 직렬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정원 책정의 적정성, 해당 직위의 직무 분석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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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될 수 있는 교육전문직원(「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서 교육감에 소속된 교육전문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정원을 책정(정원 감축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정원 책정의 적정성, 해당 직위의 직무 분석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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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청의 과장ㆍ담당관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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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교육청의 국장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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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속기관의 부서장(일반직 4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보직되는 직위로 한정한다) 이상 [본조신설 2013ㆍ5ㆍ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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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별정직 정원) | 좌동 |
| ① 별정직 정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책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별정직 정원은 직무의 성격상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교육감이 각 직무분야별·상당계급별로 책정하되, 그 수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 좌동 |
| ③ 교육감은 별정직 4급 상당 이상의 정원을 책정(4급 상당 이상의 계급을 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별정직 정원책정사유 및 임용자격기준을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제17조(근속승진에 따른 정원관리) | 좌동 |
| ① 교육감은 직무의 종류·곤란성 및 책임 정도를 고려하여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정원을 각각 통합·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1.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6급·7급·8급·9급 | 좌동 |
| 2.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기능6급·기능7급·기능8급·기능9급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운영함에 따라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한 사람이 근무하는 기간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줄어든 것으로 본다. | 좌동 |
| 제18조(한시정원) | 좌동 |
| ① 교육감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한시정원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그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이 끝나는 날에 소멸된다. | 좌동 |
| ③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相計)하여 조정할 수 없다. | 좌동 |
| ④ 한시정원과 직급별 정원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좌동 |
| ⑤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두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시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제5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좌동 |
| ⑦ 제6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간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9조(직급별 정원 책정) | 제19조 |
| ①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삭제 |
| ② 교육감은 일반직 4급 이상의 정원을 책정(정원 감축 및 직렬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정원 책정의 적정성, 해당 직위의 직무 분석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삭제 |
| 제20조(정원의 규정) | 좌동 |
| ① 시·도 교육청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① 시·도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ㆍ5ㆍ8> |
|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도의회 사무처 정원 | 좌동 |
| 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 | 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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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5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②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종류별ㆍ직급별로 구분하여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5급 이하 직급별 정원 및 교육전문직원 중 제1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교육전문직원을 제외한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5ㆍ8> |
|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직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13ㆍ5ㆍ8> |
| ④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1조(개방형직위 운영에 따른 직급기준의 특례) | 좌동 |
| ① 교육감은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본청 소속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 등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위는 이 영에서 규정한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계약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이나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는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좌동 |
제5장 보칙 |
좌동 |
| 제22조(시정 요구) | 좌동 |
|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이 이 영 및 교육부령으로 정한 기준과 다르게 기구를 설치하거나 정원을 책정한 경우에는 그 교육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 또는 제23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교육감은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시정 요구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조례 개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제23조(조직 분석·진단 등) | 좌동 |
| ① 교육부장관은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관리·운영 상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조직 진단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학교·학생 수 감소 등으로 인하여 교육행정수요가 조직 설치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줄어든 경우 | 좌동 |
| 2. 직속기관 등의 설치 당시 목적이나 기능 등을 상실한 경우 | 좌동 |
| 3. 조직이 법령상의 설치 요건에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 좌동 |
|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조직 분석·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직 분석·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하여 조직 개편 등이 포함된 조직관리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④ 교육부장관은 기구와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수요와 업무량 분석, 기능배분과 정원배정의 적정성 분석·평가 등 정원관리 실태에 관한 감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 교육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⑤ 교육부장관은 조직의 효율적 운영으로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한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으로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제24조(조직관리지침의 운영) 교육부장관은 정부의 조직관리 방향을 고려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 간의 균형과 규모의 적정화를 위한 조직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교육감에게 시달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그 지침에 따라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조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제25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의 제안과 의결) | 좌동 |
| ① 교육감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제안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지방의회는 교육감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때 지방교육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영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기구를 축소하거나 통폐합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좌동 |
| ③ 지방의회는 제1항에 따라 제안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교육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영과 지방교육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6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교육규칙의 제출) 교육감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교육규칙을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이를 공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7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교육규칙의 입법예고) | 좌동 |
| ① 교육감은 추가적인 경비가 드는 기구와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교육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때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제28조(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 좌동 |
| 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소속으로 조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좌동 |
| 1. 정부정책과 연계한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운영정책 수립 | 좌동 |
| 2. 기본인력계획의 수립 | 좌동 |
| 3.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 진단 | 좌동 |
| 4. 그 밖에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 좌동 |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시·도 교육청의 부교육감으로 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좌동 |
|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⑤ 위원회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간사와 서기를 둔다. | 좌동 |
|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78>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3항 전단·후단, 제19조제2항 전단·후단,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4조, 제25조제1항 및 제2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5항,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별표 3 비고의 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좌동 |
부칙 <2013ㆍ5ㆍ8 대령24530> 이 영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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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본청 실ㆍ국의 설치 기준(제8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2] 본청에 두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제9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3] 지역교육청 기구의 설치기준(제11조제1항 관련) | 좌동 |